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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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 존경하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 해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자활팀장입니다. (인사)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2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해서 노력하신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 추가로 주차장 확보하는 이것 하고, 또 야외시설에 주차장 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건물에 2,500㎡에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에 법정 면수가 8면 밖에 안 나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전체 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추가 확보를 하게 되면 40면이 더 나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40면이 되면 어느 정도…, 복지관 안에서 조금은 더 활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최대로 하면 거기에 한 25대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고, 총 65대 정도 주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월배 여기에 있는 것이 45대인데 꽉 차서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차공간이 늘 문제이기 때문에 市 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시에서도 흔쾌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65대까지 안 나오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65면 정도 하면 그 옆에 공간을 좀더 활용하니까 칠팔십 대 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10억 확보하셨는데, 앞으로 나머지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게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간담회 때, 또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설명도 드리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는 우리가 이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었고, 지금 성서권역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권역별로 하시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체 3개 지역구에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토론이라든지 협의의 기회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암만해도 우리가 부탁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 하고, 내 지역구의 의원들한테만 말씀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은데, 한번 해 보셨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우리 구에 대해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 ‘병’ 자료는 다 드립니다. 국회의원님께 다 드리는데, 관심은 아마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을 갖지 다른 의원님은 자기 구역의 주민한테 많은 건의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자료를 드려서 협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암만해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신경은 쓰셔야 되지만 그래도 측면에서 말 한 마디 건네주는 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은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성서 쪽의 노인분들이 정말 언제부터 염원하던 이런 복지관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성서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문화대학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생각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존폐여부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려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지 거기에 존폐여부는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 없이도 이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의아스럽고, 우리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회의록을 찾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는데, 그때 지적받은 내용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적받은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도 건의가 있고, 또 청장님이 동 방문 시에 주민건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시에 가서 실무진과 계속 타협을 해서 다음에 문제되는 게 주차장이 최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가 주차장 없이 건립되면 나중에 건물을 짓고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재관

김재관위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20억은 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부세를 받아야 되고,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100%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건립 도중에 예산 문제 때문에 지연된다든지…, 이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2014년 연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74㎡ 추가 공간 확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근린공원 내에 자투리땅들이 많아 가지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이 교환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땅을 여러 개 주워 모아 가지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조금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일부 금액을 차액만큼…….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교환하는데 우리 땅을, 다른 땅을 더 준다는 말이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 하듯이 그냥 일반 우리 대지를 주는 게 아니고 공원을 주기 때문에 공원은 변화가 없거든요. 市 땅이든 區 땅이든 변화가 없고, 소유권만 서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고…….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인데 주는 것을, 그 사용권이나 뭐 이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소유권은 구청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장으로 가고, 시장 것을 구청장으로 받는 것인데…….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우리 비용을 그리로 준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용도변경신청을 해 가지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거기다가 구청을 지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그걸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 되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조건 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액 적으로는 부담이 없지만 땅을 줘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실상 이 신원공원에 이게 만약에 지금 공원이지만 대지로 바뀐다고 하면 이 땅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것은 자투리땅을 줬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 70억 사업 예산이 우리 부지 확보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 건축비만 70억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비가 65억이고, 공원조성이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는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부지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4,020㎡를 받았을 때 21만 원 정도 돈을 시에 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 대신 우리 땅을 줬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땅을 주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돈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느냐 하는데, 우리 구가 한 200% 정도 가치가 있는 땅을 받았다 이거지요. 시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주기로 하고 땅을 받기로 한 4,020㎡보다 1,574㎡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땅을 그만큼 더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바꾸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설명하는 내용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이 1,574㎡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왜 땅을 더 주면서 받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주는 조건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전에 4,020㎡를 받을 때 우리가 근린공원 전부 다 가각 지점 못 쓰는 것 안 있습니까? 저 산비탈에 있고 이런 걸로 해서, 공시지가로 대비해 가지고 다섯 필지를 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옳은 것 한 필지하고 우리는 전부 다 쓰지도 못하는 걸 주워 모아서 줬기 때문에 실제 그 개발여지도 없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 비용이 느는 만큼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이 부지에는 바로 일반주택지역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우려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장님께서 洞순시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우리가 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땅이 상당히 가치가 있죠. 구청장께서도 그때 조금 성급한 말씀이 아니었겠느냐 본인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 중장기 계획에 그쪽 선원로 쪽으로 지하철 4호선 개통이 예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먼 장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이 노인복지회관이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구시 입장에서도 불모지 자투리땅을 자기들이 교환으로 취득하고, 또 우리는 알짜 땅을 교환으로 취득을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니까 추정가액이 1,200만 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죠? 7,590은…….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달서 ‘갑’ ‘을’ ‘병’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그런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는 한 테이블에서 뭔가 좀 이제 구청장이나 사업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이 區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1월 29일에 개소되었던 성서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국회 보건위원회 이해봉 의원님, 작고하신 이해봉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지역구 박종근 의원님께서 지역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일이라고 해서 그 특정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어찌 보면 달서구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다 똑같은 달서구 구민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복지의 한 양상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계기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협조 공문도 좀 많이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석회의도 괜찮을 것 같고, 간담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자리 마련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공유재산 변경을 당초 지난 회기 때 한 것을 다시 주차장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 규모가 지금 달서노인복지관, 대구공전 옆에 있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규모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은 우리가 학산공원에 있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05년도에 준공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현재 70억의 예산이 준비 중에 있고, 면적은 그 당시에 학산에 있는 것이 대지면적이 1만1,559㎡입니다. 이번에 주차장까지 합하면 5,594㎡로 면적은 1/2 정도로 보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공유재산변경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통과되고, 또 22일 금요일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20억 확보된 이 돈 가지고 착공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절차가 설계를 하는데 11월 정도까지 설계가 공모가 됩니다. 진행이 되고, 연말에 착공을 하면 2014년 말 쯤 되어서 그때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계공모는 이게 통과되면 바로 인터넷으로 띄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공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공되면 복지관장이라든가 모집하는 절차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윤욱 관장 같은 분들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가정복지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 줄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복지재단을 해서 우리가 직영할지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약도에 보면 현장에 한번 가보면 싶은데, 4페이지 약도에 오른쪽에 있는 게 성서고등학교이고, 뒤에 나무 있는 것이 선원공원인데, 중간에 빨간 건물 이것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성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당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성당 옆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뒤로 와룡산으로 연결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여기 지하철 4호선이 이쪽으로 계획되어있는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이 되어있지 아직 실행단계,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부지면적만 달라졌지 연면적 소요예산 이것은 다 똑같은데, 부지면적이 달라지면 소요예산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가요? 똑같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비 하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는 똑같기 때문에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처음 이 계획할 때 주차장 면적이 적다고 하는 것은 예견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협의할 때 부지학보가 어려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사실 저희가 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설명을 드리면 선원공원에 노인복지관 짓는 것 자체를 시에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속기가 되면 곤란한데 잠깐만 좀…….

상극

최상극위원

예.

「빼고 하이소」하는 이 있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왜냐 하면 지금 김연수 부시장님이 거기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課에서는 그것을 안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또 성서지역에 그 당시에 박종근 의원님, 지금 또 홍지만 의원님, 여러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서…, 그래 가지고 용도변경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잘 안 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왕 줬으니까 당초에 25면 가지고, 8면은 기본이지만, 25면…, 자기들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확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자칫 잘못했으면 졸속행정이 될 뻔 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주차면적이 25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1,00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제일 걱정인 것이 법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지적해 주신 것이 주차장이 좁다고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솔직히 옆으로 대면 안 되겠느냐, 이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 주니까 시에도 고맙다고 하고, 빨리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늦게나마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확보 못하면 중도에 그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지연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태는 아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교부세 30억 가운데서, 또 현재 국회의원님만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장관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교부세를 중단시켜놓았기 때문에 안 오는 걸로 되어있고, 아마 행안부 장관에 유정복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교부세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에 것 16억을 가져오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區費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큰 난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특별교부세라든지 확보하는데 전념을 다해 가지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했을 때 변경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달서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할 때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10년이 넘어서 그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는 그것조차도 사업적으로 좀 지연이 되잖아요? 사전에 미리 설계변경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 이 부지매입비가 얼마 잡혔다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게 우리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그것이…….

재관

김재관위원

바꾸었다고 하는 게 서로 물건을 주고받았을 뿐이지 엄격히 따지면 우리 땅을 市에 팔고, 市 땅을 우리가 샀다고 하는 것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행정용어상 저희가 작년도 당초에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예산 확보할 때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비가 65억이고, 공원조성에 5억 해서 70억인데, 부지는 市하고 대토작업을 진행하겠다. 대토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땅을 교환하겠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 공시지가거나 그 비용을 책정해 가지고 그걸 주고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짓는 데에 70억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 말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 땅 값이 포함되어야 전체 예산이 되는 것이지. 주고받을 때 그냥 주고받은 겁니까, 아니면 감정을 해서 금액적으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 감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행정상 재산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내용이 관리계획승인에 보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땅을 사고, 또 우리가 판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대토라고 해서 서로 간에 교환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산 관계없이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사고, 우리 것은 팔면 이 땅은 팔 때에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쌍방 鑑定이 얼마 나왔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시지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시지가인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시영

허시영위원

공시지가를 보면, 거기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5,594 곱하기 4,245만 원 나오네요. 어차피 505-2번지 한 필지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공시지가든 어쨌든 나중에 이 건물이 건립이 되면 우리 區 소유재산으로 그 전체가 다 잡힐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땅 구입도 우리가 비용으로 들어가서 예산 규모에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재산목록에는 나중에 포함되어 들어가는데 현재 건립하는 비용은 회계상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 안 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시지가대로 우리 땅이 시로 넘어가는 걸 공시지가대로 우리가 세입예산 잡아 가지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하는 것은 우리 땅을 이렇게 주겠다, 그 땅을 받겠다, 대토 형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회계법상에는 안 들어가고 나중에 공유재산 목록에는 토지금액하고 이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용산동 505-2 4,020㎡가 공시지가 재산가액으로 3,051만 원이고, 우리가 교환할 때 다섯 필지가 3,030만2,060원이거든요. 그래서 51만 원하고 30만 원 하고…, 그 2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지불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불했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추가로 이십 몇 만 원 드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20억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0억이 든다고 우리가 표기를 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고 표기 안 하고, 큰 금액은 표기하고 이렇단 말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의원님 안 계실 때…….

상극

최상극위원

대토를 회계상에는 기재를 안 하지만 나중에 건설이 다 되었을 때는 한다 이 말이네요. 국장님 말씀은……. 재산목록에는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회계법상에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우리 것 준 것은 어떻게 하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재관

김재관위원

그걸 한번 내가 맞는지 국장님 생각이 맞는지 회계법상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북구에 함지공원 할 때도…,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시에 저희가 했거든요. 그걸 처음에는 시에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함지공원에…….

재관

김재관위원

감사실에 질의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할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괜찮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걸 회계법상에 관해 질의를 해 보라고. 누가 맞는지…, 나도 모르면 배워야 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걸 시에서도 땅 줄 때에 공원과에서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다 자기들도 검토를 다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안 주지요. 환승주차장에 진천동 복합청사 지을 때도 10억을 주고 땅을 샀다 아닙니까? 9억 얼마인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례를 북구에 함지공원 개발하고 할 때 시 땅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했듯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공원과에서 그냥 저희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것은 별도로 안 해 줬다, 해 줬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다 맞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고, 이래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법상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회계상 돈을 주고 현금이 왔다갔다 안 했기 때문에 회계법상으로는 기재를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 말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김재관 위원님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자 이 말이고…….

재관

김재관위원

돈 주고 사는 것은 그걸 하고, 우리 걸 처분하고 바꾸는 것은 회계법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원과 공원은 가능하지만 일반 대지는 어려워서 안 하지요. 공원과 공원은 가능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공원과 공원은 물건 주고받는 것은 가능한데 비용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이고, 회계법상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여기다 사업예산에다 그걸 포함도 안 시키고, 70억은 공원조성비하고 건축비만 70억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땅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된 게 없는 금액이 70억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그걸 갖다가 거래금액으로 표시를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걸 회계법상에 한번 상급기관이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시라니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궁금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공원에 공시지가액을 전체 공사액에 만약 회계법상 올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걸 교환할 때 자투리땅이 공원 옆에 있는 이런 자투리땅이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배실공원이라고 구민운동장 와룡산에 일부 거기 세 필지하고, 첨단공원 뒤 산비탈에 두 필지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섯 개를 모아 줬습니다. 지가가 한 개 옳은 게 없어 가지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교환을 해 가지고…, 그 배실공원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셨는데, 그 배실공원이 결국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근린공원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니까 결국 그 인근 지역 주민인 우리 달서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환으로 해 가지고 취득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매각하는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합이 제로(zero)인 겁니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 차액은 없다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정말 그걸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하실 때 저희가 계속 땅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땅을 더 달라고, 돈만큼…, 예를 들어 여기서 3,000만 원짜리 땅을 주는데 우리가 2,000만 원짜리 땅을 준다면 자기들도 거부합니다. 그만큼 공시지가로 3,000만 원 짜리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나니까 우리가 이십 몇 만 원 들어가니까 그때는 예산 별도편성 없이 기존에 풀예산으로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공유재산계획 관리계획이 되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000만 원 짜리 땅을 우리가 받고, 2,000만 원짜리 땅을 주면 시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짜리 땅을 주면서 옵션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줄게. 그러면 3,000만 원 만들어줄 테니까 바꾸자고 하면 시에서 또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재관

김재관위원

그랬을 때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가급적 대토 하는 것은 차액이 없도록 땅과 땅을 그대로 교환하자, 이게 대토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가능한 얘기인데, 10원이 차이 나든지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든지 100원이 차이 나던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 그 예산 만든다고 하는 게 이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예산에다 그 땅값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표기상 우리가 부지매입비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땅을…….

재관

김재관위원

부지매입을 우리 땅을 주고 샀으니까…, 서로 바꾸었으니까 그것이 비용 아닙니까? 우리 땅 준 것이 비용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은 절차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것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알아볼게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新사업을 시작하면 적어도 70억 공사이면서 특히 우리 성서권에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학수고대하고, 어르신들께서도 달서노인복지관까지 왕래하시면서 굉장히 교통상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 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급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까지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 통과도 시키고 했었는데, 불과 지금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또 이렇게 주차장 건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본위원장은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물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오늘 하셨습니다마는 국·과장님께서 많은 준비도 하시고, 또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 것도 많은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번 건은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봅니다마는 또 이번에 부지확보로 열심히 시하고 잘 교류해서 부지확보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한번 가서 우리 국·과장님 그동안 많이 현장에 가셔서 고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 안건을 저는 통과했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도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통과했으면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상극

최상극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음성적으로 정회를 하고, 답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와 구의 어떠한 부지의 교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좀 늦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제가 주차장 부지확보도 다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의결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을 때 저희가 현장에 먼저 가봤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하고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을 제의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이 주차장 건립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하면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태선

전태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현장을 볼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뒤늦게 이렇게 재개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장님?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이미 이것은 그대로 일정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에 현장에 방문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는 건데, 오늘은 그대로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킵시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제가 이 안을 아까 말씀드릴 때 ‘부결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금 40면을 더 확보를 하셨는데, 불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 10억이 확보되고 나서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案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주차장 부지가 너무 확보가…, 부지 때문도 있었겠지만 주차장 면이 너무 부족하다는 案은 그때도 나왔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위원장님?

태선

전태선위원장

나왔었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위원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태선

전태선위원장

특별히 그걸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저는 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든지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생각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고 있습니까? 위원장의 그것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이 답을 하실 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공원부지에 시하고 구하고 협의할 때 속기 뺐지요? 공원부지에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공원을 쉽게 말하면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힘드니까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좀 편법으로 이걸 했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제시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편법은 아니고…….

태선

전태선위원장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 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자꾸 시간 끌고 그래요. 바쁜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혼자서 그렇게…….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재차 저한테 자꾸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회의를 진행하면 옳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그래! 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어요, 위원장이! 그렇잖아요!

영애

이영애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상극

최상극위원

다 이해됐잖아요! 이해됐으면 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그래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현장 가서…….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현장 가볼 것 뭐 있어요! 혼자 가보면 되지!

태선

전태선위원장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자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회의 정회를 신청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혼자서 가보면 되지 뭐 다 갈 것 뭐 있어요! 어디 뭐 할 일 없나, 여기 우리가! 회의하러 왔지!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게 70억 공사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70억 공사 다 해결 된 것 아니오! 해결 된 걸 가지고 위원장이 자꾸 토를 달고 그래요! (최상극 위원, 위원석에서 일어나 집행기관석 뒤로 걸어 나가면서 발언하고 있음) 회의를 하면 옳게 해야 될 것 아니오! 다 질의해서 한 것 같으면, 다 이야기 된 것 같으면 끝내야 될 것 아니오! 회의를 하면 옳게 하고, 질의를 옳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을 향해) 정회했습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회의실 출입구 쪽에서)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의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유재산 이것은 통과시키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을 하자 안 캅니까?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 70억 공사에 현장에 우리가 처음부터 안 가 본 것이…….

영애

이영애위원

그 의사봉 두들기세요. 지금 속기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회 선포하세요. 정회 선포하고 하든지…….

태선

전태선위원장

당초에…….

영애

이영애위원

정회하세요! 속기…….

재관

김재관위원

정회를 받아들였으면 정회 선포를 하세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당초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세 10억 받아 와서 예산 급하게 올리면서 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못 가 본 것은 우리 위원회의 불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 일단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태선

전태선위원장

제가 이 사업에…,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통과한 부분을 제가 다시 번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영애

이영애위원

아이고!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일반현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6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0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달서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거리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거리환경지킴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자체 사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수행기관이 구청하고 달서시니어클럽 외 4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도우미로 해서 많이 나가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공원으로 좀 돌리시면 안 될까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거리환경지킴이도 동에 15명에서 40명이 노인인력으로 배치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자가 또 있고, 금년에 구정의 특수시책으로 학교 폭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우리 노인 66명을 각 동에 한 이삼 명씩 해서 청소년선도순찰대라고 해서 공원이나 빈터라든지 공가, 학교 주변에 순찰대를 구성하는데, 청소는 자활근로하고 노인거리환경지킴이에서 조금 이야기만 해 주면 그 부분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區소유 경로당 CCTV가 있는데, 우리 區소유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62개소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 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2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20대 하고, 내년에 20대를 하면 區소유 경로당 62개소는 완료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도난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설치된 자료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에 다 이렇게 국·시비인데, 유일하게 월배노인복지센터 여기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 월배노인복지센터는 옛날에 청소년공부방으로 하던 區소유 건물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월배장인재활복지센터 기능보강에 안마의자 대체구입이면 예전에 있던 거예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재활복지센터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오래되고 고장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교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용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내구연한은 6년인데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장애인분들한테는 이 안마의자가 좋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한테도 참 좋은 것인데, 설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깨친맛 음식점을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깨친맛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21개소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다 설치되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고 이렇게 가 보면 경사로가 진입도로에는 경사로가 다 설치되는데 턱에서 올라가는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둥근 쇠로 된 것도 세심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죽전역에서 용산역까지 근린상가에 시설을 다 완료하고, 올해 사업으로 깨친맛업소에 하는데, 그 턱에 철판으로…, 계단 사이에 공간을 메워가지고 휠체어가…….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바로 그 작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보면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에서 2급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62시간에서 103시간으로 확대시키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활동보조사업은 계층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장애인복지팀장 조미옥입니다. 이번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작년까지 1급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6세에서 65세까지 시간을 62시간에서 103시간 줬는데, 올해는 이 대상자를 1급에서 2급 장애인까지 확대시행도 할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는 아동에 대해서는 등급을 2등급으로 나누어서 최고 62시간밖에 안 줬는데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어른들과 똑같은 시간으로 같이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되고요, 차상위는 2만 원, 최고 6만 원까지 개별 부담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계층별로 본인 부담금이 있네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지금 설치장소가 구청민원실 등 다섯 개소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달구벌복지관에도 보면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거기도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지만 다 우리 달서구민들이거든요. 거기에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설치하려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지금 성서복지관이 관리문제도 있고, 2층에 또 설치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실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섯 개소지만 저희가 현장조사에서 거기 설치장소가 어려우면 다수가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은 쪽에 시설을 돌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지는 보면 그 달구벌복지관이 시에서 지원받는 시설이라고 항상 달서구 그것에서는 제외가 되고 밀리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너무도 많이 다니세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191쪽 노인요양시설인 대구예수마을노인요양원 증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상 4층 건물로 해서 8억2,800만 원…, 이걸 갖다가 특정 종교 이 명칭이 예수마을노인요양원 여기에다가 8억2,800만 원의 국비, 시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까? 이 장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수병원 부지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거기다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새롭게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국비로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게 8억 정도가 작년에 들고, 지금 하는 것은 안에 집기라든지 물리치료, 운동기능회복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성당동 예수병원 안에 지금 있는 데다 이 8억2,000만 원의 국비, 시비 지원해 주어서 시설 보강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1억 원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장비보강이고요, 위원님? 거기 교회는 아닙니다. 병원 그것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병원 안에 있는데, 이름을 예수마을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국비, 시비를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상호를 자기들이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선교활동 이것은 자체적으로 아마 부가적으로 그것이지 별도로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수병원에 하면 불교나 다른 종교단체는 갈 수 있는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다 갑니다. 불교도 무슨 그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예수병원 안에 병동 있는데 그 옆에 거기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로 요양원이 그 안에 79명 입소할 수 있는 정원으로 새로 증축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실지로 한번 가 봐야 되겠네. 이게 또 성당동 내 인근동네이고 하니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로 장애인보호기능강화로 해 가지고 시설명칭이 카리타스 달서구보금자리라고 하는데,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이 금방 예수마을 그것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이름이 카리타스 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도 12억을 주는데, 이 뭐 돈이 복지시설 하니까 여기도 돈 12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 장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월배권에 장애인 시설, 거주시설이 다섯 개 있었는데, 성서지역에 작년에 없어 가지고 아파트 세 채하고 주택 두 채하고 다섯 채를 매입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낮 시간이나 밤에 집에서 기거하기 힘들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우리 구에는 작년도 상반기에 완료해 가지고 지금 다섯 채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여기 12억5,400만 원을 시설 보강하는 데 씁니까? 집 사고 하는 데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 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라서 다섯 채 매입비 하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193쪽에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해서 32개 단체에 18억을 줘서 했는데, 자활센터 32개 사업단에 249명에 18억을 줬는데, 18억을 갖다가 249명 나누면 돈 얼마 돌아갑니까? 이렇게 지원해 줘서 무엇을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249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면 달서지역자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월배권에는 달서행복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단이 달서지역자활센터는 31개 사업단 해서 인원이 백사오십 명이 거기서 직접 기술도 배우고, 또…….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알았고……. 32개 사업단 249명 작년 1년간 한 것 나한테 자료 좀 내 주시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 사업에 팀을 증설한다고 해 놓았는데, 203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노인이 당당하고 활기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팀을 신설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노인복지팀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팀에서 하면 되지 뭘 또 신설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청장님도 대외적으로 나가시면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를 노인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지금 7.4% 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 평균은 한 11%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노인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이고, 14%가 되면 고령사회, 20%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다가 올 시대에 한발 앞서서 우리 구를 노인친화도시로 조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조례제정부터 시설 인프라, 그다음에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좀 특화된 그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인력으로는 조금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서 팀을 만들려고 결재 방침을…….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또 공무원 증원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용역을 해서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별도로 증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제정하고 프로그램 한다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팀이 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공무원 자꾸 늘리는 것,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06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상록수노인종합복지센터가 송현동에 있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민간인이 하면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인이 하는데 돈은 우리가 대 주고, 민간인은 운영하고 이 재가에 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 내고 거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돈은 이 사람들이 받아서 운영비로 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사람들로 1급에서 3급 등록 노령 판정받은 사람은 무료로 거의 다 입소가 되고요, 일반 3급 이후 판정받은 사람은 개인 자비로 부담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중증장애자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국비,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전액 국비, 시비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데는 복지시설로 해서 국비, 시비가 기능보강사업을 하든지…….

철제

조철제위원

개인이 집을 해서 노인들 요양을 받으면서 돈을 월 얼마씩 받는다고. 자녀들이 집에서 노인들 모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셔놓고 돈을 주는데, 그 사람들 그 돈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시설은 전부 다 국비, 시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치,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 시비 가지고 해 주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제

조철제위원

돈은 국가에서 주고 수익은 개인이 누리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요양병원에 입소한 것은 개인이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들어간 것은 전부 국·시비가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제일 밑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로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신규사업단 EM, 인테리어, 먹거리, 꽃집, 이런 걸 운영하는데, EM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쌀뜨물을 가지고 EM발효액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친환경 세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여기 자활센터에 연간 한 20억 들어가지요? 19억8,000만 원인가 들어가데?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이래 가지고 달서 31개 사업단에 EM, 인테리어, 먹거리, 꽃집, 이래 가지고…, 자동차 부품, 먹거리, 이래 가지고 19억5,000만 원인가 돈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자활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예산 지원해 줘서 기초생활수급을 다시 자활해 가지고 기초생활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탈북자가 제대로 적응 못 해서 다시 이북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김광혁인가 성서 이곡동에 있다가…, 탈북해서 태국에서 왔다가 성서 이곡동에서 결혼해 가지고 한 살 먹은 아기를 안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넘어갔는데, 그런 사람을 자활하도록…, 탈북자한테는 혜택 하나도……. 여기에 탈북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제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탈북자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자활사업단 여기다가 모집해서 이것 좀 하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자활팀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나 이 사람들 탈수급을 해 주는 그 자활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철제

조철제위원

탈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탈북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되면 여기 포함되어서 같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탈북자들이 나올 때 정착금 받아서 다 써버리고 직장도 없고 뭐 이래 가지고 다시 기초수급자 대상도 되고, 여기에 대상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 주란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기초수급자 목적이 위원님 말씀처럼 탈수급인데, 이 돈이 19억 들어가는 것은 이분들이 5년간 정도 하면 기초수급 탈락됩니다. 대부분 다……. 탈락시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든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기초수급자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고, 서른 몇 개 사업단에 일을 시키고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자립하라,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은 가급적 여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 의견에 따라 존중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구정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대비해서 인구가 24%, 250만 명에 60만 명이니까 24%이고, 복지수혜자가 대구시 대비 25% 되는 인구가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수혜자들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우리 대구시 예산 전체 5조에 4,000억 원이니까 8% 조금 더 된다고 보고,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800억이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819억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세 개 팀에서 연간 800억을 집행하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 한 해 동안 市 감사에서 수혜자 파악이라든지 복지수혜자 파악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받은 게 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세 개 팀에서 800억 원을 예산집행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예산의 어떤 누수현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지적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 있으면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존경하는 조철제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인력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복지수혜자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 이런 것도 절대 누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와서 6월에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것인데, 그쪽으로 관심 있게 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회계팀에서 돈이 나가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다 주면 지출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철제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지마는 사실상 팔백 몇 억 되는 게 우리 직원 몇 명이 데이터를 다 구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요새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e보험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마는 굉장히 빠듯한 그런 입장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현실적으로 파악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의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시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생성해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6월 행감 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선 감사 같은 것을 안 받았는데, 금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 감사 안 받았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때까지는 복지시설에 區에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3월에 시 감사실에서 장애인 분야에 나오기로 되어있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곡7단지 경로당이 대구시 평가심사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100만 원 포상 받은 것 알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 경로당이 260개쯤 되는데, 저는 7단지 산새경로당을 평가하기로 복지의 어떤 수혜집단으로 안 보고 자활재생집단으로 보면서 내부 시스템 돌아가는 게 대구시 평가심사단에서 와서도 놀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260개 경로당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구역별로 대표적인 경로당…,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공용으로 많이 쓰는 경로당이 잘 없습니다마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로당이 산새경로당에 한번 방문을 해서…, 박추환 경로당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운영 방법을 한번 전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 안 놀아요. 부업거리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 수익금으로 자체로 경로노인들이 아파트 불우이웃돕기 겸 음식 제공도 하고 이상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던데, 대구시 평가심사단에서 와서 탄복을 합디다. 무슨 이런 경로당이 있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권역별로 모범 경로당 몇 개씩 정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경로당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달서시니어클럽 쪽으로 한 1,500명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998명 모집에 1,500여 명이 와 가지고 한 500여 명이 탈락을 하는데, 지금 선정 배치하게 되면 보통 이삼 개월 내에 거리이동의 불편이라든지 또 적성에 안 맞는 분이 교체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탈락된 분도 이삼 개월 내에 다시 다른 분야에 취업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탈락하신 분들도 어차피 교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열려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아마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싶은데, 우리 전동휠체어 무료 충전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급속충전 서비스는 두세 시간 정도만 충전을 하면 100% 배터리가 충전되는가 봐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일반 충전기는 한 일곱여덟 시간이 걸립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반충전기는 그러면 일반 콘센트를 꼽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집에서 하게 되면 밤새도록 꼽아놓았다가 아침에 활용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한 두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떼러 와 가지고 그걸 꼽아놓고 잠시 하는 동안에…, 세 시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시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장애인 세대에는 이런 급속충전기가 완비되어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집에 일반 장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특별히 급속으로 하는 이 기계는 좀 다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우리 계명대역입니까? 그쪽에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역사 같은 경우에 이게 설치되어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 위주와 구청 하고 일단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 아까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금년도에 못 하면 그때 하고, 또 역에 불편이 있는 그런 데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철도공사를 보니까 구청하고도 비용을 부담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도 수요나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없는 데는 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계사년 새해에 우리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계획하신 모든 일 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또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팀장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작년도에 추진했던 업무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주요 시책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12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의 여성들과 어려운 이런 가족구성으로 되어있는 모자세대라든지 부자세대 이런 분들에 대한 좋은 정책안과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도 지금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모니터링 구성이 없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아직 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성정책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니 이런 게 말 자체도 어려워서 저희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분들이 조금 인지가 되었을 때에 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금 미루어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지난번에 거기에 오셔봤지만 여성, 여성, 이렇게 하니까 왜 여성에 대한 정책들만 이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갔었는데, 학생수련원인가 거기 밑에 여성 임산부하고 주차장 설치를 해 놓은 걸 보고 딱 내리시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남자분이 안 하시고는 달서구에 이렇게 했다 이거라. 우리 달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이런 제도를, 주차공간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남자분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은 여성만의 여성이 아니고, 전 가족 이 전체의 여성인데, 일부는 또 여성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들을 위한 이런 예산만 편성한다고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뿌듯한 마음을, 앞서가는 우리 달서 여성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모니터링 이런 걸 구성을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에 가서 많은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제시라든지, 여성들이 뭐가 필요한가, 어떤 걸 우리 구에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많은 인원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그런 모니터링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만약에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그걸 할 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반영해서 정책안을 모집할 때 좋은 정책안하고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다음에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전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 저소득층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을 보호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느슨한 그런 상태인데, 금년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을 가져야만 센터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강화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380만 원에서 5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두 사람 인건비가 빠져야 되고, 프로그램에 한 20%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체계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조금 투입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나 예절강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계속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案은 참 좋은 案인데, 지난해 한번 들러보니까 아동센터에도 잘 하는 데는 교제라든지 활용을 잘 하고, 어떤 데는 보호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좀 지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점검도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아까 안심귀가알리미 서비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카드단말기가 장착된 택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대구시내에 한 1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시에 파악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7,000대는 교통카드 이 시스템 그 단말기 말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 단말기는 일반 신용카드도 되고, 교통카드도 다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7,000대는 단말기가 설치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카드로 요금을 안 받고 현금으로 받는 택시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이런 데는 권장을 안 합니까? 단말기 설치하도록…….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야기가 시 교통정책과에서도 이걸 올해 중으로 전면 보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도 그냥 설치해 주고, GPS도 장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렸으며, 위치정보까지 다 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이거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시의 예산이 그만큼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은 차후에 많이 보급해야 될 제도인 거 같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그리고 아빠 요리교실 ‘오늘은 내가 요리사’가 있는데, 요리교실을 운영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 청 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복지과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야간에 요리교실 운영을 합니다. 다섯 번…….

영애

이영애위원

다섯 번을 했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4월에서 5월에 할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은 홍보차원에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일단은 취약한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맞벌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집에서 진짜 도토리신세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시급한 것은 맞벌이 가정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보면 노후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노후에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나가시고 나면 남자분들 많이 소외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저는 특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세대 이런 분들을 안내문을 보내서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요리교실에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쪽에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 확대인데요, 현재는 425개 어린이집 가운데서 290개이고, 앞으로 약 20개 정도 더 늘릴 예정인 모양이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물론 평가인증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마 310개 넘게는 못 합니까? 그 시설이 좀 미비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시설이 민간이나 가정 일부 시설을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맞추어 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시설이 평가인증 기준에 적합지 않다 이 말이네요? 미비하단 말이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시설기준이야 맞지만 이렇게 우수한 시설로 지정되기는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이 20인 미만인데 그렇다 보면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아동 연령에 따라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는데, 평가인증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걸 맞추어 가려면…, 또 프로그램도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집들은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3번에 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에 보면 당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 어린이집 점검으로 해 놓았는데,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점검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피곤하겠다, 그렇지요? 자주 해야 되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한 집인데 그렇게 계속 자주 가면 어떻게 보면 또 좀 민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완급을 좀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29쪽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광역단위로 해서 안심귀가알리미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가 좀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달서구 주민에 한해서 하는 것 같으면 등록 안 하고 그냥 택시 타서, 물론 모바일기기를 갖다 대면 집으로 연락이 간다 이 말인데, 이게 광역을 중심으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서비스 이용료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우리 구민들이 등록 신청을 하도록…….

상극

최상극위원

그렇지요. 신청을 해야 만이 되는데,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요.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해 놓아야 되지요.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광역단위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이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도 좀 하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GPS를 깔고 단말기 이게 한 대 7만6,000원인가 얼마인가 돈이 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그걸 엄두도 못 내고 있더라고. 계속 같이 하자고 이야기는 좀 하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2월에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었는데 3월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택시나 이런 부분은 실제 전국에 25만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운전수는 한 30만 명 정도, 그래서 한 해 45억 명 정도를 수송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택시운송노동조합 자료에 근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광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대구시에는 택시나 버스나 이걸 담당하는 대중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월 90만 원 해서 1년에 1,08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저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택시 강력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실효성을 떠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광역에서 단말기 보급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 부분이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나서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에서 택시를 운용할 때 불법 도급택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면허나 이런 부분들이 취소된 분들도 이런 택시회사의 어떤 요청이나 본인들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한번씩 다니면…, 전에 청주시에서 택시 연쇄 살인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신원불상자에 의한 그런 범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역차원에서 이제 발 벗고 나설 때가 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어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226페이지 자료입니다. 운영비 지원확대로 해서 24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를 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 수가 32개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왜 3개는 안 하게 되어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신고를 내고 2년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이분들은 또 지원을 받게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1년 하고 2년 평가해서 아동수가 우리가 원하는 몇 명 이상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지원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47분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유인물 주신 ‘국민체력 100사업 달서구 거점체력센터 운영’인데, 지금 현재 전액 국비로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김해철위원

올림픽기념관 3층 같으면 탁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전을 다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난 토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왔다 가고, 만족해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람을 4명 선발하는 중에 있고, 기계는 임차입니다. 2억을 들여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28일까지는 어느 정도 다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우리지만 국민체육관리공단과 또 시설은 올림픽기념관이니까 거기하고 저희하고 실무자끼리 협약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공간이 체력기구를 넣어서 체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공간이 다른 구에 비교해 가지고…, 자치구도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데가 좀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울 성북구 등에 들어보니까 청사에 하는 것도 한 군데 있고, 물론 저희보다 일반 시 단위는 조금 큰 데도 있고, 구 단위는 저희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해철위원

장소도 좀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장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데, 주차도 그곳에는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가 올림픽 기념과 뒤편하고, 좀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가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전국에 14군데인데, 대구는 우리 하나밖에 없고, 경북에는 포항인데, 다른 데에 보니까 저희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금 이것이 타시도하고 차별화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구 61만 명에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자기들 판단에서는 아주 적합한 지역인 것 같다. 작년까지 처음으로 네 군데 했는데, 그때는 노인들은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노인들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달서구의 선정이 아주 적합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차장이나 여건, 이렇게 걱정하시는 걸 저희도 최대한으로 그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바로 옆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어르신들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이 최대한 활용합니다.

김해철위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각 기관에 경찰, 소방관 이런 곳도 전부 다 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마 전국에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둘까 싶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마는 그분들 인사말씀에 평가를 해서 잘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얼른 느낌에 대곡동 거기에 운동장 시설을 어떻게 국비를 따 올 수 있나, 이런 감은 잡았는데, 운영을 잘 해서 최고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쪽에 어르신들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노인복지관 안에서도 물론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체력 이 부분에 대해서 근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력이라든지 지구력, 어떤 민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국장님 말씀처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운동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76쪽에 여행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는데, 1인당 15만 원…,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데, 가족여행 30만 원은…….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가족 두 명까지 가능하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단체로 갑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가도 되고, 단체로 해서 가도 되고,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작년에 신청을 한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정확히 947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국비, 시비, 구비인데,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우리 부담률이 12%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선정은 이제…….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이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신청을 하는데 동단위로 신청합니까? 구에 와서 신청을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인터넷 프로그램에 신청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인터넷으로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전번에 보니까 장애인 여행바우처도 있던데, 제가 한번 문의를 하니까 장애인들도 이런 바우처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장애인들한테 이런 문화사업이 참 좋기는 좋은 사업이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도대체 이 바우처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18종에 194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국·시비 합해서……. 그래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문화, 여행, 학습, 이런 쪽에는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영애

이영애위원

매년 이어가는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성서게이트볼장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대구시에서 운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오늘 잠깐 점심시간에 나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면서 요즘 에너지 절감 때문에 전기료 이런 데에 민감한 사항이지마는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깐 추울 때 난방을 좀 틀고, 또 어두울 때 전기를 좀 틀면 거기서 되게 제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게이트볼장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춥다고 허 의원님한테,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가 봐요. 한 구간을…….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이 아무리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에어로빅을 하더라도 기존에 게이트볼을 하는 그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하라고 하면 당당한 것 같이 자기들이 저기 단상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서로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조율적으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영애

이영애위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 위에서 높은 사람 알고 이렇게 하면 그것 하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으니까 참 그런 소리 듣기 좀 곤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율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인데 우리 축제가 권역별로 세 개나 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걸 격년제로 개최하면 안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치적인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단오민속경기대회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동에 각 단체들 참석하는 분들만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에 평소에 보면 신문보도에도 납니다마는 지방정부가 축제로 인해서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보도도 한번씩 나옵니다마는 우리 세 개 축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이 이런 축제를 보면서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새미축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감새미축제라고 해서 슬그머니 축제를 하다가 이제 또 없앨 수 없는 축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격년제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달서구민의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축제를 하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역별로 성서권, 월배권, 두류권,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만이…, 구민들의 어떤 소리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구민들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축제를 한번정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축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답답한 분야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출범 25주년이지마는 저희가 달서두류축제, 달서한마당 축제 하면서 이렇게 대단위로 큰 행사를 해서 다양한 노래자랑, 체육대회, 이렇게 다 합쳐서 해 가지고 2005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인구가 급증되고 이렇다 보니까 한 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참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하되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전통민속과 주민 문화행사 쪽에 이런 축제 분야가 있고, 학습 동아리 차원에서 그런 분야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저희가 계속 몇 년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일 축제로 해서 달서구의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거의 가시권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스마일링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잡아놓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발표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역 특성상 역사적인 사건이든지 유물이라든지 전통 농산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달서구에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 확실히 안 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 분류권으로 성서, 월배 나누지만 두류, 성당, 송현권까지 넣어 가지고 세 개 지역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분야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되면 대표축제를 어느 정도 민간인들도 참여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축제가 결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축제 란을 보면 단번에 눈에 들어오는 게 권역별이거든요. 이런 축제를 했을 때,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축제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다행히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러한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권역별로 나누면 자꾸 권역별로 나누어집니다. 소통,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권역별로 축제를 하게 되면, 물론 두류권 같으면 두류권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 전체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주민 전체가 가슴에 와 닿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필요한 때가 안 되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회 달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스토리텔링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입상한 작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사업비가 한 800만 원 되었거든요.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아직 활용단계는 아니고, 올해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만 축적해 놓는 그런 상태다, 이 말씀이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스토리텔링 이 사업도 좋지만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보면 타구에 비해서 이야기꺼리가 너무 없어요.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스토리텔링 관련해 가지고 공간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 상품으로 연결시키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을 많이 홍보하고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는 아직 너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자료가 좀 더 축적이 되면 한번 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 달서구에서 한번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실현’에 ‘스포츠 7330 생활속 운동 실천’ 부분도 있는데, ‘소외계층 유소년 스포츠체험 기회 확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2010년도, 2011년도에 하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유·청소년에 월 370명 정도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정도 수준으로 해 왔다는 거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유·청소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선정기준은 작년에 했던 사람은 빼고, 새로 신규 신청한 자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3자녀 이상 가구가 두 번째 순위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급자 1순위, 3자녀 가족, 다자녀 가족, 다문화, 장애인 가정, 이렇게 순위별로 지원을 하는데,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당동 주공1단지에 혹시 신당초등학교 사오학년을 대상으로 결성된 유소년 축구단이 있다는 걸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처음 듣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재작년에 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절 지원이라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명대학교 김기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상당히 축구화나 운동복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 사비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왔다는 겁니다. 단지 관리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천안에서 열린 주택공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한 열 개 팀이 천안에서 한번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4등 정도 했더라고요. 저도 그날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메달도 걸어주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그런 취학계층 집중거주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이 애 중에 한 아이가 축구부가 결성되어 있는 중학교에 타 시로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친구들 중에서 박지성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인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결성되고 잘 운영되는 데는 우리가 잘 찾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검토하셔서 의견을 저한테 한번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녹아드는 웰빙 걷기대회’ 관련해서 강변 노을걷기, 앞산 자락길, 와룡산 야간경관, 코스모스 한마음 걷기대회, 이렇게 네 구간으로 해서 사업비도 400만 원 정도 해서 아주 저예산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것 있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시기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걷기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쌍용녹색길 그것이 준공이 늦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달빛걷기입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영남일보 주최로 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와룡산 야간경관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야간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관을 보고 하는 게 야간경관 걷기대회입니까? 산위에 올라가서 도시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관을 보면서 걷는 그런 대회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해맞이행사 때도 가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마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간보다도 또 야간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 맛에, 야간에 산이 주는 이 적막하고 고요한 그런 맛에 야간에 걷기를 취미로 가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상 낙상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올라가는데 조명도 조금 많이 어둡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과 녹지팀 업무로 제가 압니다마는 기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그 부서 간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 물론 와룡산 같은 경우도 국유림이나 시유림은 적어도 사유림이 아마 거의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코스에 태양열 조명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해도, 그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인데, 이때까지 올라가는 이 코스는 전선을 배관 공사를 하고, 또 등줄을 올리고 등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요즘 이 트랜드는, 물론 시설비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이 친환경 태양열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도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지금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때까지 십수 년 전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그 청룡산, 와룡산이 우리 지역에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천혜의 자원이고, 두류공원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상수도 시설 때문에 불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제 와룡산, 청룡산 관련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시설을 하다가 보면…, 와룡산도 며칠 전에 전망대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주들이 주민들이 한다면 동의를 받는데, 관에서 한다면 사서 해라고 하고 사실상 허용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시설하고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에 야간 조명을 했을 때 안전 관련하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해 놓았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사실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사람, 모든 랜턴이라든지 자동조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지 마라고 해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오고가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더 지켜보고 그 지역의 주민들 전체 의견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고 시행토록 해 보든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달비골에서 등산문화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등산리더를 주축으로 해서 그렇게 가도록…….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인들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야간에 이 걷기대회를 할 때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니겠습니까? 도미노처럼 한쪽에서 넘어져 버리면 뒤쪽 사람들은 거기 쏠려 같이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이 걷기대회를 하실 때는 전문 산악인, 이 분들을 선두에, 후미에 그렇게, 중간중간에 잘 배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모집해서…….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무더위를 녹이는 그런 산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대구시에서 QWL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체육시설이나 복지 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6월에 그 부분이 결정이 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에서 한 30억 정도 특별회계로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총 공사비가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 맞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처음 설계비로 그때 당시에 박종근 국회의원님한테 저도 건의를 해서…, 탁구협회 회원님들이 우리는 이 작은 공을 가지고 핑퐁을 하는데 야외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항상 중간중간에 있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저도 그 건의에 동조를 하면서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이 의원님이 총선에 못 나오시고 해서 저는 굉장히 낙망을 했었더랬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대구시에서 그 불씨를 살려 가지고 특별회계로 30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30억이 지원되었으면 그 30억은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돈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에 예산확보 그걸 보고요, 만약에 특별교부세는 언제든지 비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을 때는 바꾸지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안 바꿉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차피 우리 달서구 인구가 61만 명이고, 대구시의 1/4의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지역이지만 변변한 실내체육관 하나 없다는 게 상당히 달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비로 체육관을 건립할 때 그걸 또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대구시에서 기왕에 예산이 수립되었고, 또 어느 정도 나머지 잔여예산만 확보하면 체육관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는 시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로 30억이 확보되어있고, 또 다른 교부세로 5억 해서 현재 35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설계만 할 수 있는데, 설계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올 6월 말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특별히 추진된 것은 없고, 6월 말을 기다려봐야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시로부터는 이 예산확보에 있어서 좀 낙관적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못 들으셨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조성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규모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차피 대구시에서 교부세 받고 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차피 이용은 우리 달서구민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요구가 조금 더 많이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좀 하셔서, 우리 이쪽은 장애인도 많고 또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계층이 살고 있는 데인데, 수요를 잘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런 실내체육관이 우리 달서구에 생기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이걸 앞으로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 구민이 이용했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에 이번 상반기 때 6월에 만약 지식경제부에서 심사를 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도 한번 전달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와룡산 정상에 올라가다가 보면 본위원도 지난해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지 거기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어두워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1월 1일에 해맞이 축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청룡산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전기 시설을 평안동산 거기에서 죽 올라가는데 전기시설을 했는데, 전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방금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와룡산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그 시설로…, 요즘 간단하게 많이 하던데 그렇게 설치를…, 중간중간이나마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오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미끄러져서 다칠 위험 소지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것은 뭐 예산이 되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양해 말씀은 제가 지난해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도시문중에 양해를 구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던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몇 점 설치했잖아요? 아마 서로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앞으로 1월 1일에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거기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평안동산에 가보니까 다른 건 다 잘 되어있는데 그날도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체육시설이 조금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앞산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산관리사무소에서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 일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봤거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새로 정비한 상태입니다. 정비한 상태가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봐서는 그 주민들도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두서너 점을 더 설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는 내려왔는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고 참 좋더라고요.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자 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앞산관리사무소에 한번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노래자랑 유치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해철위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청소년수련관 야외 운동장에서 한번 했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2008년도에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2008년도에 거기서 했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했고, 그 전에는 수련관 앞에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수련관 앞에서 한 것이 언제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오래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두 번째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번째입니다.

김해철위원

이번에는 좌우지간 우리 달서구 출범 25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오롱야외음악당 거기 객석이 몇 석 정도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080석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잔디까지 들어가면 근 3만 명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같으면 가수 출연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담 안 합니다.

김해철위원

KBS 측에서 부담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KBS 측에서 부담합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전국민의 전국노래자랑이라고 보고 있고, KBS 최장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인기프로그램인데, 일단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이 3,000만 원 가지고 응원도구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홍보물하고 그런 등등입니다.

김해철위원

예산부족은 없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으로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 구민이 참여해서 노래자랑이 구민축제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서관과, 평생교육과, 첨단문화회관,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