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어린이 유괴라든지 부녀자 성폭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경찰력이라든지 공공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아파트주민이라든지 이웃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서로 종전에는 사실 반상회가 있어서 그나마 좋았는데…….

반상회가 옛날에는 이웃간에 소통도 하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실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실지로 반 제도는 있습니다.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반 제도는 있는데 또 새로 부활을 하면 여러 가지 실지로 잘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제도는 있지만 반장을 새로 두지 않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간에 소통이 적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자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그런 분들을 서로 엮어서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 더 활성화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도 자체적으로 반상회는 아니지만 주민들끼리 그렇게 하는 데도 아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순화위원님이 지역의 관심사항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진사항이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제 소관 사항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관련되는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비를 안 한다면 주지도 않고 정비도 안 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도 기부채납을 한다면…….

예, 그러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1년에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이 6명 정도 됩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예.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명단공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소득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그냥 가만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도저히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국가 정부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숨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악질적으로 지방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는 동시에 다른 가등기를 했다든지 지방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사해행위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질문검사권도 있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액체납자들은 추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고, 특정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계속 연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레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고자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안【제7조】에는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안【제11조】와【제12조】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제15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3년 1월 11일에서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두 건이었으며,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2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임을 3회 두는 것이 무조건 6년 동안 계속 한다는 것이 아니고 2년 임기를 하면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우리가 추천 의뢰를 했을 때 그 쪽에서 추천이 다르게 올 경우에는 2년에 끝날 수도 있고 4년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위원회의 성격에 맞추어서 최대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몇 회까지 연임이 가장 적정한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구·군에 대해서 몇 회까지 연임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니까 2회도 있고 4회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3회 연임이 가장 많아서…….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은 중복연임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의원님하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규정에도 보면 의원님들은 별개 사안입니다. 또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일반 위원회 성격에서 주로 치중됩니다.

조항에 있습니다.【6조4항】에 보면 이것은 연임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복을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4개 이상 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 개까지 중복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특히 공무원이나 구의원, 특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복해서 의원님도 4개, 심지어 5개, 6개 되도록 중복해서 가능하도록 해 놓았는데 연임하고는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6조6항】연임규정인데 구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8조】에 해촉 조항이 있습니다. 해촉 조항 [3호]에서 구의원님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본인 스스로 예를 들면 재선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스스로 해촉 사유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임규정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도 포함은 되니까 구의원님에 대해서 따로 해결하는 문제는 그 밑에 해촉 조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6조6항】은 지금 구의원님하고 별개라고 단서를 넣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단서를 넣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