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광고물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를 주축으로 해서 8개 구․군이 똑같이 개정되는 겁니까?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복잡하고 우리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이번 전부개정안의 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와 똑같은 법률로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는 반면에, 그 부분에서 보니까 안 【제6조】에 자율관리협정 이 부분으로 해서 조금 융통성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율관리협정 안 【제6조】에 있는 이 부분에 보니까 크게 내용이 와 닿지는 않는데 획일성을……, 각 시․군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두각을 나타내어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조항에서요.

보완된 4개 조항이 【제11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사실 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어린이공원은 도원동 573번지 등 7필지 1,834㎡로 1980년 9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재원부족 사유로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동 시설의 토지이용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광로2류, 어린이공원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은 단독주택 및 시행 중인 서한 「레이크뷰」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며,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일부 서한 레이크뷰 견본주택 등으로 동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공원면적의 일부인 2필지 651㎡를 구청에 기부채납토록 조건이 부여된 곳으로서 2013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며, 인근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봉숭아어린이공원은 진천동 283-10번지 등 16필지 사유지로 2,056㎡로 1980년 9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재원부족 사유로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동 시설의 토지이용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 어린이공원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은 진월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이용은 단독주택과 고물상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인근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공원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월성어린이공원은 월성동 1430번지 등 3필지 1,500㎡로 1980년 9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재원부족으로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동 시설의 도시계획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 어린이공원으로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은 30m 도로인 조암로와 접해 있으며, 부도난 월성동 「신일해피트리」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고, 현재 토지이용현황은 교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부지로써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차후 부도난 월성동 「신일해피트리」 예정부지의 토지이용 상황 등 주변여건 변동이 고려되어 공원으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규모가 작아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형광고물 게시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설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개를 과장님이 하시려는 것은 우선 예산관계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한 두 개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를 했어요?

그러면 성서지역에 우리 의원님이 그쪽에 하나 원하니까, 내가 원래 3개를 계획했는데 일단 하나로 줄었으니까 1개 정도 더 추가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뒤에 마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