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지난, 작년 12월 12일자로 인사교류에 의해서 남양주시에서, 아,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논산시로 전입을 했습니다. 김영천 수변개발담당이라고 전입을 했는데 오늘 남양주시에서 이사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13년도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사업 11건중 핵심과제와 위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5건만 보고드리고 내부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지역성장동력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향후 미래 백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KTX 논산정차역 신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고속철도 1차 사업 구간이 오송에서 광주구간입니다. 2014년도 말이면 완공하게 되면 기존 호남선으로 운행되던 논산역은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약 22km 정도 떨어진 인근 남공주역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육군훈련소 면회제가, 영외면회제가 실시된 이후에 연간 약 13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을 고려할 때 논산의 KTX 논산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논산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참고로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논산역을 신설할 경우 약 7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내부검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원인자가 반절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경부선에 구미ㆍ김천역의 경우 구미, 김천에서 그 역을 요구를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반절, 50%, 그리고 구미와 김천이 25%씩 해 가지고 한 300억 원 정도를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로서는 재정부담을 고려를 할 때 이건 국가차원의 국가안보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는 국가안보 및 핵심시설의 접근성 향상으로 논산역을 설치를 해서 국방안보수행능력을 제고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해서는 기존의 호남선 그리고 앞으로 개통, 앞으로 2015년도에 착공될 충청권광역철도 그리고 호남고속철도가 환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편익을 증가시키는 점을 강조를 해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동시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시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역량을 총 집중해 나가면서 특히 논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논산의 미래성장 백년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KTX논산역 신설당위성에 대해서 국방부 국정감사시 백홍기 의원을 통해서 질의를 했고 18대 대선공약에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고 현재 국방부의 제안으로 현재 국토부와 국방부간 실무협의중에 있으며 또 그동안 저희시에서도 국방부, 육군본부 등과 긴밀히 공조를 해서 국가안보차원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4일날 시장님께서 한만희 국토해양부1차관을 뵙고 논산역 KTX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분 얘기가 그 자리에서 이거는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민들이 결집을 해서 떼를 좀 써달라 이런 조언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월 7일날 병무청장이 국방부 인사조직실장 출신인데 3성장군 출신입니다. 군에서도 이 KTX논산역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입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이걸 좀 국방부장관이나 이렇게 건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역설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외면회제 안정적 정착입니다, 하단. 그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조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187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2만 2,000명 정도의 입영계획을 훈련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돼 왔던 30분 이내의 위수지역을 우리시 관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금년도에는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점이 돼 왔던 호객행위, 노점상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통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대상이였던 육군훈련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병영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육군훈련소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또 국방부의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육군훈련소와는 이 병영테마파크 조성이 군에도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토지문제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시설인 근접전투체험시설은 기존의 서바이벌게임과는 달리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있는 실제 총기반동 구현이 가능한 영상시뮬레이션사격장을 도입하여 민간인에게는 실전적 전투체험과 군부대의 실제 군사훈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안보레져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지역발전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지금 용역을 어디에 줄 건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기반구축입니다. 충청유교가 경북북부유교와 우리 조선사를 양분을 했던 양대산맥입니다. 그러나 경북유교는 체계적 전략으로 지난 ’99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약 1조 6,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집중투자된 반면에 충청유교는 지역과 중앙의 무관심속에 멸실, 훼손되고 사장되어 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각종 세미나나 저희가 현재 연찬회를 해 보면, 전문가를 모시고 해 보면 논산사람 즉 충청인들이 논산의 유교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관심이 없다 이거는 지역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경북북부유교에 준하는 국가문화관광인프라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작년에도 문화권사업을 건의를 해 왔고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달에 도지사님께 지휘보고를 드려서 충남도에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국가법정계획인 내륙첨단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기호유교문화권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핵심사업중에서도 대표사업으로 동아시아융복합유교문화원사업이 논산시에 아주 표기가 돼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청남도의 유교문화권 국책사업화로드맵과 연결을 해서 문화권사업을 핵심시설인 동아시아융복합유교문화원 건립이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은 2010년까지 국비가 1조 6,00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또 경북에서는 3대 문화권사업이라고 해서 신라문화, 가야문화, 유교문화를 통틀어서 또 3조원짜리 국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만해도 문체부 예산의 문화권사업예산이 국비예산만 3,000억 원 이상이 저희가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사업 개발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부가가치를 분석한 결과를 자료를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000억 원, 고용 및 취업효과가 2만 6,000여 명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전통문화진흥은 물론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논산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탑정호수변을 중심으로 체류형 휴양관광 인프라조성을 통해서 2018년까지 현재 4개 단위사업에 총 1,1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거나 투자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딸기를 주제로 탑정호의 수려한 자연환경 등 주변자원과 연계를 하여 딸기펜션, 딸기체험관, 오토캠핑장 등 도농상생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으로 농어촌공사의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는 377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숙박시설, 복합찜질장, 허브카페, 수상수변레포츠 등 상업, 휴양, 레포츠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탑정호 둑높이기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지난 2010년 12월에 착공이 돼서 금년 말에 완공예정이며 사업비는 48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탑정호 둑높이기사업의 일환으로 백제상징광장, 산책로, 탐조대, 갈대나래섬 등 탐방객의 생태체험, 경관감상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 사업도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 탑정호제방 밑에 축구장, 농구장, 산책로 등 휴식, 레져 운동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제교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젓갈축제때 10월 22일날 일본의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시장일행이 젓갈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딸기축제에도 코텐바시 시장을 초청을 하여 실무적 행정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 순회강연을 저희가 금년도 5월 1일날 유치를 해서 전 직원에게 국제화마인드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은 내부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논산개청 100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3월 1일은 논산개청 10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논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때 자문교수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산개청이라고 하면 관 주도의 이미지가 짙다, 그렇기 때문에 논산개청대신 시민참여형으로 하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논산탄생 100년이라는, 100년기념사업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사업은 단순한 소모성행사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최소의 예산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화합분위기와 미래 비젼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1차 기념사업 발굴토론회에서 채택된 6개 사업과 앞으로 3월중에 2차 토론회 및, 발굴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추가로 발굴하고 4월중에 논산개청 100년기념사업 준비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확정을 해 나가는 로드맵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입영 및 면회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지난해 면회제가 본격 실시된 이래 입영 및 면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논산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약 85% 정도 이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무 일원에 있는 국방부 소유 유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 기무부대 부지하고 또 동산회관이라고 있는데 동산회관에서 그 관사를 철거할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군에서는 부지사용승인을 하고 시에서는 공원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시민, 군인가족, 면회객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육군훈련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훈련소에서 이 논산시와 의견을 같이 하고 우선 기무부대부지에 대해서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논산의 미래성장동력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 미래성장동력을 우리 황명선 시장님의 한 축인 큰 KTX정차역도 있고 탑정호수변개발, 그리고 충청유교문화권개발사업 여러 가지 그 외의 사업들이 좀 있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TX정차역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은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이인면에서 거기에 대한 공주역세권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 거기에 대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는 영 다른 내용들이 오갔단 말이에요. 검토해 본 적도 없고 논산에 대해서, 그것은 국토해양부 임종일 서기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논산의 KTX정차역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임종일 서기관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철도건설과 서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철도정책관 구본환 정책관을 위원님도 만났고 시장님도 만났고 저희 실무자들도 만나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철도정책관 입장에서는 이게 역을 신설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직원들은 약간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게 국방부를 통해서 건의가 됐고 현재 국토부와 실무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런 사례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방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부정적인 인식들을 잠재우고 이리로 이전하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산KTX역도 어떤 험난한 길이 있더라도 정무적으로 해결을 하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건 논산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무관들이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검토해 본적이 없다, 그리고 박수현 국회의원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오송, 공주, 익산노선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박수현 의원의 저도 직접 듣지는 안했지만 내용은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수현 의원이 공주역세권 주민토론회를 주관을 했고 거기에 의원 신분에서 국토부의 실무자, 그리고 충청남도의 실무자, 공주시의 실무자를 모시고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입장에서는 논산역이 생김으로써 거기가 승객이 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답변은 않을 걸로 정치적인 발언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공주의 부분에서 남공주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니까 이 논산 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남공주역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하면 되는데 논산에서 얘기한 부분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박수현 의원이 어떤 정책결정권은,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 임종일 서기관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가 아니고 그럴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논산역 신설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철도공단, 아니, 도시시설, 철도시설공단...,

시설공단...,

시설공단에서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중앙에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했던 것이,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보면 그 논산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760억 원 정도의 건설비가 필요하다 그 검토도 있었고요. 또 그 진입도로 현재 그 위치에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데 국도에서 역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건설비 45억 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런 검토내용도 있었습니다. 전혀 검토가 안됐다고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래요?

숙지를...,

그 자리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종범 부장, 충청남도의 최재완, 논산시청의 김대환 동석했었죠?

예, 그런 걸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러면 관계자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예.

국토부에 교통정책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충청남도, 논산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여기 남공주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지 논산역에서 건의한 내용을 왜 거기에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오고 그것도 아주 여기서 노력에 어떠한 반해서 반대급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공주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공주만 거론하면 되지 왜 논산역까지 거론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몫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심히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호남선에 서대전역, 계룡역, 논산역을 고속철도가 2015년도에 개통되더라도 기존 호남선에 KTX도 운행해 달라는 대전시와 계룡시 그리고 거기 우리 원칙적으로 우리도 참여는, 동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에는 가입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도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간의 어떤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의사표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있다는 것을 좀 시대적인 흐름이랄까, 그러나 반드시 논산에서도 박수현 의원한테 우리 기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짧게 말씀하시죠.

예,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나 어떤 그런 민간단체들이 어떤 항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거는 시민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기, 그리고 기존철도 KTX정차는 기존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대전, 계룡, 논산을 경유하는 기존철도노선은 상행선 3회, 하행선 3회 정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철도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논산에서는 자꾸 폐지가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현재 철도민영화 저도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거 이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철도민영화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철도운행계획은 코레일,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제성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가지고 운행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소관이였었는데 그게 작년말로 해 가지고, 그것 보고 철도운행관제권이라고 하는데 그 관제권을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가져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정책도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고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직접 철도공사쪽에다 알아봤더니 거기 노선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6회를 정차하는 걸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철도공사쪽에서.

저희 시민의 바람도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현재는 있지만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래서 KTX 이 정차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가 기획하고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략기획실에서 거기에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KTX에 대해서는 여기를 마무리 하고 다음 질문으로 가죠.

예.

탑정호수변개발용역 그 결과 나왔나요?

수변개발용역 결과요?

예.

지금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예.

지금 최종 기본구상 용역은 지난 12월 20일경에 농촌공사에서 최종확정이 됐고요, 그것을 금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검토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검토가 종료가 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확정되는 게 최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껏 종료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그때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검토에 들어간 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대충이요?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확정된 건 377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분입니까, 최종 예산입니까?

이게 탑정호수변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수변개발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순창의 팔덕저수지, 그리고 예산의 예당저수지가 있는데요. 지금 예당저수지도 당초에는 천 몇 백억 원에서 거기도 517억 원으로 지금 축소가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트랜드, 그리고 국내의 관광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다보니까 지금은 대형투자보다는 단계별 투자로 농촌공사에서도 전략을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탑정호에다가 377억 원 가지고 개발했을 경우는 난개발이 우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논산시에서도 대응전략이 마련이 돼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전략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 걸로 지금 구상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개발이 아니고 농촌공사 부지를 위주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난개발이라고는 정확히 판단을 못내리지만 대형개발은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허가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거는 개발행위 미만으로 적게 했기 때문에 그 난개발하고는 친환경적으로 나중에 또 검토가 들어올 겁니다. 또 농림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돼 나갈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탑정호의 어떤 그런 귀중한 자원이 난개발로 또 377억 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산시에서도 여러 용역을 해 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휴지가 됐어요, 용역비만 다 날려버리고 알고 계시죠. 이런 전철을 안거치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황명선 시장님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돼서 그게 활성화되고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서 예산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에 지원금액이 현격히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탑정호가 그동안의 여건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네 가지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둑 높이기사업,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 그리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주변환경들이 바뀌게 되면 민간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도 힐링생태체험관에 대한 주요업무 지금 추진계획에 안담겨져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황명선 시장님이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면 가장 거리가 멀어지는 도시가 금산, 논산, 계룡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도청으로 이전해 가는 대신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금산, 논산, 계룡까지 작년에 도지사시책보전추진금으로 해 가지고 20억 원의 50대 50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탑정호에 힐링생태체험관을 짓겠다, 그거는 농촌테마공원의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100억 원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거기에다 힐링생태체험관을 통해서 어떤 지금 트랜드가 그런 것들이 소요가 되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이 금년도 한 5월경이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작년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때 정확한 내용을 뭘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은 구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힐링생태체험관에 대한 설계용역은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작년 예산에 용역비로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2,000만 원 내외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의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뭘 할 것인가는 용역은 기본구상용역은 발주를 작년에 있는데 농촌테마파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선정된 후에 하려고 지금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 용역 일시중지해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환경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계속해서 완성된 용역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을게요. 충청유교문화권 상당히 우리 실장님도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 5억 원, 이 국비가 지금 안담아진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그동안에 국가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권사업이라는 사업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가 경북북부유교문화권인데요, 거기가 문화권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비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억 원 정도 문체부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을 해 가지고 계획은 한 2조 몇 천억 원짜리 계획을 만들어서 2010년까지 실지로 경북지역에는 1조 6,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자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제도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권사업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20억 원을 쪽지예산으로, 쉽게 얘기하면 수정예산에, 국회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그렇게 활동을 꾸준히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시장님도 뭐 국회 방문, 국회의장단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들을 전부 만나서 이걸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5억 원이 반영이 쪽지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반영이 됐다가 나중에 최종에서는 이렇게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떤 그동안에는 충청남도는 물론 논산시도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삼아서 금년도에도 다시 또 한번 도전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아주 저희의 유구한 자산이고 자산을 개발해서 우리 자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은 잘 그렸는데 20억 원에서 5억 원 줄어들더니 5억 원까지 다 폐지가 됐단말이에요. 그래서 5억 원은 어떻게 됐냐고 내가 말씀, 물어봤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실수 없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 시작은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시고 많은 일들 좀 하시는데 하나도 차질없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실무자로서 한 가지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3박자가 보통 첫째가 언론, 두 번째가 공무원,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의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이건 정확한 학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경상도나 전라도는 언론에서 뒷밤침을 해 주고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지역출신의 중앙공무원 이게 협조가 잘 돼야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의원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3박자가 맞아야 국비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도 저희가 쭉 보면서 부러운 게 뭐냐면 전라도쪽이나 경상도쪽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안만 딱 제시해 주면 그거는 지역주민들, 또 유력자들 그리고 또 어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사회단체가 나서가지고 의원들하고 요구를 해서, 의원들이 어떤 때는 요구도 않는 예산들을 막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도 어떤 지역사회분위기가 논산시만 바라보지 말고 공주시의 활동이 요새는 상당히 그동안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은 조직의 체화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안이루어,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후, 몇 년 후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논산이 그 어떤 때 시기가 성숙되면 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이런 쪽에 좀 시야를 좁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광범위에서 타 지역도 많이 좀 관찰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회의 어떠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태 협조도 사실 그렇고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협력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미진했던 부분은 일신하고 2013년도에 새롭게 펼쳐져서 하여튼 희망의 2014년도를 만들고 준비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내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간략하게 부탁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군 기무부대 자리에 영외면회객과 시민, 군인가족 쉼터 만드는 부분은 육군훈련소 소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문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통화도 한 사실인데 이게 충청시설단에는 그거를 공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강하게 또 안된다고 전달했고 시장님 의견도 그거를 관리이전을 받아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님 의견도 전달해 드리고 전화로,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서 계획이 없다가 다시 충청시설단에다가 요구를 해서 좋은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좀 늦추지 말고 확 조여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담만 헐면 바로 공원이 되니까 그 사무실했던 자리는 철거하기로 얘기했고 관사로 쓰던 데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쉼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훈련소장님도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참모장한테 또 지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했으니까 이걸 좀 느슨하게 하지 말고 확 땡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소에서도 지금 뭐 기무부대자리에 대해서는 금주중으로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관사자리는 헐지 말고 리모델링하면 어르신쉼터, 동산7리 어르신쉼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해 가지고 지금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데가 유일하게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르신쉼터로 그건 그렇게 조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동산회관에는요...,

아니, 아니, 기무부대자리.

기무부대...,

기무부대자리에 거기 관사가 있고 사무실로 쓰던 데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철거를 하는 게 맞고 관사로 쓰던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쉼터로 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산회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TX문제를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보도내용은 사실은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박수현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박수현 국회의원이 그쪽 남공주역의 명칭과 또 버스 우리 대중교통문제 이런 거는 대개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어렵게 생각했는데 논산역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표를 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를 보면 무슨 안좋은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발언내용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세심하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쪽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 지역국민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했겠죠. 또 우리지역에서는 우리지역의 논산역설치에 필요한 그런 의견이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좋은 얘기를 해 주길 기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장, 당장 지역을, 우리 논산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저번 선거기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우리시에서 그 정도 예산확보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하고 다닌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논산역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며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KTX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는 전부다 역사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수십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익히 들은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역 KTX역사를 만드는데 협조적인 중앙관계공무원들이 논산역으로 하면 타 지자체에서 시기하고 또 딴지를 걸을지 모르니까 국방부를 연결시켜서 그것도 논산훈련소역으로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별 시비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주는 적극적인 그런 협조적인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무슨 얘기한다 절대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밥그릇을 챙겨야 된다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밤잠 안자고 정말로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을리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때까지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나가 3개...,

예.

그거는 저희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다소 미진하다는 말씀을,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도 또 평가가 있으니까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평가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반은 분야가 아까...,

9개 분야인데요, 전 실ㆍ과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그 서북부지역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반면 서남부지역에는 논산을 비롯한 부여 이쪽 서천, 금산, 계룡 이쪽이 어떤 역전, 주위 주변환경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고 2012년도 평가에는 기업유치를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입주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들쑥날쑥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거 외에 여기는 시ㆍ군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일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시일내에 어떻게 치고 올라간다든가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금년도 평가, 그러니까 작년에 한 평가에 대해서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우리 담당이 하나 바뀌어서 예산담당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예산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실 소관 중요한 사항만 4건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 하강요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이월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균형집행대상액은 20개 예산과목에 3,550억 원인데 그중에 57%인 2,024억 원을 균형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예산집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상황실 운영과 긴급입찰제도,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성립전 사용 등의 시책을 적극 활용중에 있어서 앞으로 균형집행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월초에 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각 실ㆍ과ㆍ소에 배포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별로 확보대상사업을 발굴한 후에 보고회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정부예산편성순기에 맞는 확보전략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서 정부예산 신청기한인 5월말 이전에 저희들이 정부 각 부처와 도청을 수시로 방문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7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바빠지는 상태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다녀도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잘 보지를 않는 상태기 때문에 다소 한가한 시기를 택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실시해서 앞으로 우리시 사업이 예산심의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집행을 해 왔었는데 그때 e-호조시스템에서는 실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총괄적인 모니터링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예산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산집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 1월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고 이 본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재정균형집행이나 각종사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쪽,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법적분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소송대응력을 제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판례정보와 법령정보, 법조인정보 등 9개 항목에 약 160만건의 이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과 이용계획을 체결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없대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쪽, e-호조시스템에 대한 이것 좀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어요?

예, 기존에 운영하던 e-호조시스템은 이런 전체적인 총괄 목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에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 개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집행 관리시스템에서는 각 사업에 대해서 목별, 전체 목별 집행내역도 알 수가 있지만 각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세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홈페이지를 딱 열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이 몇 프로가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부서별 통계까지 나와 있고 또 사업별로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그러면 뭐가 있나요, 그러면?

e-호조시스템에서는 어떤 목별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한 진척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출한 걸 입력을 하면 세무서로 바로 이게 넘어가나요, 시스템이?

그렇죠, 그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리부서에서 돈이 딱 집행이 되면 우리 예산집행관리시스템하고도 거기서 딱 집행된 것이 금방...,

그럼 내용을 중복으로 입력을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중복으로 입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예.

예를 들면 동일한 내용이야, 내용을 가지고 금액을 약간 올려...,

e-호조에서는...,

예.

e-호조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통제가 돼야만 승인이 떨어지고 우리는 e-호조에서 떨어진 자료만 활용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쪽에서는 어떤 것을 뭐 위조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013년도 국비 신청에 따른 확보비율이 대충 몇 프로 정도나 됐죠?

저희들이 확보한 비율이요?

예.

약 67%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요,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까지는 5월까지 신청을 하는데 더 좀 신청,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을 어렵게 따갖고 와서 여기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저희 15개 시ㆍ군에서 조기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예산 집행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예산을 제로화 추진시켜 가지고 이게 효과분석, 집행성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안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로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점이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도입을 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지금 편성하는 기준까지는 시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마 구체적인 기준이 아마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면 2014년도부터는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제도예산제도가 바로 그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사업별 예산은 어떤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이 법령에 맞게, 아니면 세워진 기준에 맞게 집행했느냐에서 그냥 끝나버린 상태였는데 이거는 이제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하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나 어떤 성과목표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 성과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도달을 했느냐를 분석을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앞으로 점점 정착이 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하튼 부실한 예산집행을 막고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서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꿨습니다, 명칭을.

예, 그랬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집행관리시스템이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자들에 대해서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도 독려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균형집행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 김명환이를...,

감사담당관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감사계장님은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공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용 조사계장입니다. 하봉수 계약심사계장입니다. 이동진 특사경계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정권교체시를 틈탄 공직사회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과 집행의 기대치가 향상되고 있고 민생분야에 대한 기본생활권과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증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시의적절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면서 예방위주의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계약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세밀한 심사와 시기별 특별 및 상시단속을 병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열린감사 실현, 자체감사 운영,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편법관행적인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취약분야 선택 집중 감사하고 회계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의 대상과 방법, 또 논산시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규칙으로 개정하고 대규모공사는 상시관리 및 현장을 점검강화해서 계획단계에서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대효과로서는 상급기관감사에 대한 지적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견실 시공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대상은 165명입니다. 그중에 논산시장님과 논산시의회 의원님 12분을 해서 13분이 공개대상이고 비공개대상자는 152명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직기강 회의사례, 부조리 중점단속, 공직기강 감찰단을 통해서 휴가철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단을 상시운영하고 공직비위차단을 위한 비위발생 취약분야는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금품비리 등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고충처리 민원입니다. 제보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상급기관에 대한 이첩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올, 민원콜센터 등 전자민원의 신속처리와 법령 제안 등 수용불가한 민원에 대해서 이해설득 및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2건에 10억 원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계약심사대상은 공사와 용역, 물품, 설계변경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목적물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 및 계도 강화입니다. 민생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법치질서 확립 및 시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연중 상시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도ㆍ시군간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다각적인 홍보가 되도록 언론보도, 시정소식지, 각종 회의 교육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새롭게 펼쳐질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전직원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상담ㆍ진정민원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상담ㆍ진정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제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편을 호소하여 상담ㆍ민원은 현장중심행정을 실천하여 민원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시행입니다. 음식점원산지표시중 법률에서 정한 품목 외에 양념류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해서 업소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전문음식점, 단체급식소 우선을 363개소를 선정해서 자율확대 권장품목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고 참여업소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통한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시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규칙으로 개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개정을 했나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안은 나왔나요?

안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도에 이것을 최대 목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그래요, 그게 되면 우리 간담회를 의회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을 거 있으면 담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거기 규칙내에서 들어가서 정기적인 일상감사에 꼭 필요한 항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특사경하고 우리 사법기관하고 건축부서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불법개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서 사법기관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행정에 대한 처분 통보 받았나요, 안해 줍니까?

잠깐만요, 이동진 담당을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로 해 주시고요. 발언은 우리 과장님만 해 주세요.

(직원과 대화) 행정관계는 내사종결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내사종결이요?

예.

그러면 검사가 내사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 증개축 사실이 밝혀졌단말이에요. 그러면 법률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직원과 대화) 아직 업무를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건...,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 감사...,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원룸들이 계속 져지고 있는데 계속 불법증개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차단이 되지 않으면 계속 법을 우리를 단속해야 될 부서도 손을 놓고 있고 그 단속부서가 움직이는지, 안움직이는지를 감사해야 될 감사부서가 가만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실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에 대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업무부서가 지금 안돼 있는데도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좀봐서 한 일예를 들어서 논산에 인도육교가 상당히 되어 있어요. 관리부서를 쫓아다니는데 제가 관리부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일을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해서도 분명한 업무가 분장이 돼야 되고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일을 안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그 안을 줘서 실ㆍ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주고 꼭 지적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사전감사를 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좀 덧붙이는 건데요. 지금 원룸이나 건물의 밑에 보면 왜 주차장을 처음에 지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막아가지고 이 주차공간이 없다고 그런 단속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저기 뭐야 감사담당에서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워스톱뭔과에서만하는 건지 그 분야는 해당 실ㆍ과에서 하고요..., 아, 실ㆍ과에서만 하나요?

예, 만약에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안됐다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원룸주차장관계를 불법개조했거나 그럴 때는 일단 추진부서에서 원스톱민원과에서 하는 걸로...,

예,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원산지표시에 대해서요, 모든 음식점이 음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자면 원산지표시를 해 가지고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단속을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식당에 가면 왜 음식점에서 왜 반찬같은 거를 조금씩 내놓고서나 왜 다 버리죠, 지금 이렇게 먹던 음식은 버리죠. 근데 지금 아직도 그것도 다 안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속같은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어떤가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원산지표시 관계를 했느냐 안했느냐 관계는 저희 소관 같고요. 잔반처리관계는 위생파트나 이런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합동단속으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

예,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고맙습니다.

따로 따로 하다보면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받는 기업들 회계감사할 때요, 결산서니 재무제표를 받잖아요, 이것을 꼭 세무소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각 실ㆍ과별로 제가 일일이 실ㆍ과마다 얘기를 못하니까 좀 통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예로...,

그 보조금을 교부받는...,

기업들 회계감사때...,

회계감사때...,

예, 저희가 결산서 재무제표 요구를 하잖아요, 한 예로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 팜슨 거 요구를 했어요, 2011년도 거를요, 그런데 재작년에 요구해서 2011년도, 작년에 요구해서 2012년도 재무제표가 각자 다 틀려요. 저도 실수를 한거죠, 원본대조필 세무서용을 확인을 받고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꼭 철저하게 실ㆍ과에다가 결산서 제무제표를 받을 땐 꼭 원본대조필 세무서확인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걸 실ㆍ과별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께서야 이쪽 분야에 전문직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내사된 거 내용관계...,

저희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관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3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저희 주민생활과를 성실히 이끌고 가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재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서승중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심경보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은정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전경애 의료자활담당입니다. 김연안 위생담당은 금일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중 3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중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중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2013년에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참전유공자 운영비 지원 등 보훈복지를 위해 복지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7억 4,160만 원입니다. 이를 추진계획별로 설명드리면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8,500만 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월 5만 원씩 명예수당지원을 위해 5억 7,16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4억 6,46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은 공적비에 이름을 새길 대상자는 총 66명이며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 우수모형 사례를 수집하고 모형을 공모한 후 조형미술가의 자문을 거치고 유족, 시민단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서 이를 공적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한마음화합대회는 4, 5월경에 개최토록 하고 또한 기히 완공한 상이군경표지석 제막식 또한 같은 날 함께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노력하여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멘토링과 가족돌보미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참여자 사후관리와 신규봉사자를 적극 발굴하고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제공으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접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업소관리입니다. 우리시관내 식품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851개소, 휴게음식점이 222개소 등 총 2,20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4, 5월중에 실시하여서 식중독예방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계절별, 품목별 지도점검을 수시로 또한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육군훈련소입소대 주변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외면회관련 식육취급업소 위생관리 등을 수시화 주기적으로 관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락철 주변, 행락철에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4, 5월과 9월, 10월에는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접객수준향상과 품격 높은 음식문화가 조기에 정착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 강화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우리시 참전유공자 인원은 1,760명입니다. 현재 매월 5만 원씩 참전유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유공자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4억 6,960만 원과 수당인상에 따른 6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지급입니다. 지난해 7월에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남도 최초로 금년 1월부터 월 5만 원씩 13세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조례를 개정하여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가면서 매월 10만 원씩 6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이 5억 5,886만 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이 2,697만 5,000원 등 총 5억 8,583만 5,000원입니다. 4월달까지는 대상자별 체납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매월 고질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이와 병행해서 독촉장도 발송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3억 원대로 낮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관광안내 및 접객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지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보급하는 종이식당매트를 활용해서 음식문화개선문구와 함께 이달에는, 아, 죄송합니다. 논산시8경을 수록하여서 관광안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또한 식품위생정보달력을 제작하여서 식품별로 보관요령을, 요령과 또 식품의 취급요령 이런 것을 기재하여서 계절별로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을 수록하여서 우리시 관내 모범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복지논산 건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다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영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요즘은 음식 식중독하고 노로바이러스인가 그게 막 심하잖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꼭 영외면회라고 해 가지고 연무지역만을 많이 하지 말고 여하튼 이 논산시 전지역에 점검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논산시에 그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좀 중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진짜 참 과거에는 식중독이 하절기나 그 기온이 좀 상승한 때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집에서 이렇게 먹고 외식문화가 적었을 적에 또 아니면 집단급식소가 적었을 적에는 한두 명이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하면 환자가 한두 명 정도로 소규모였는데 지금은 집단급식소와 외식문화가 발달하다보니까 사실 한번 발생되면 한두 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규모가 큰만큼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합동단속도 겸해서 이렇게 해 가면서 지도점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모든 식당과 학교급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철저히 안전을 기해서 논산시에 식중독이나 아니면 노로바이러스균 그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주요동향을 보니까 논산시에서 이번에 독립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도 되고 천만다행이고 또 더군다나 자긍심을 갖는 것이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제정이 돼서 또 자긍심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5만 원 주던 것을 형평에 맞게끔 10만 원으로 올린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요. 근데 거기 내용에 주요동향에 지금 시에서는 등화동, 강산동에 충령탑주변에다 거기다 호국공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독립유공자를 같이 이렇게 해서 더 조성을 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쪽으로 모신다는 동향을 봤는데 지금 오늘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현충시설을 건립을 다시 공설운동장이나 수변생태공원이나 연무체육공원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내용이에요?

예, 아직 장소라든가 이건 지정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하면 안 되고 또 이 유족과 시민단체, 의원님들이 지금 아직 의견이 전혀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곳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걸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듣고 또 이 관련되는, 직접 관련된 당사자인 유족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곳에서 최고 좋은 안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주요동향에 그렇게 나름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강산동에다가 지금 충령탑 주변에다 같이 하겠다는 주요동향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는 좀 다르게 나왔길래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들이 배포된 자료에 이렇게 보면 강산동 산 81-6 외에 1이 면적이 지금 1만 1,722㎡로 나오는데 유인물에는 8,123㎡로 나와요. 어떤 게 맞는 면적이에요?

예, 지금...,

유인물에는 대외유인물에는 2,462평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3,545평이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저희 보고서가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습니까?

예.

그럼 유인물 잘못 만들어서 배포를 했네요?

과거 제가 참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산동 산 81-6번지 그 주변이 과거에 언제 저희가 시유지로 이렇게 사서 저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 땅을 전부다 등기부등본을 제가 최근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만 1,722㎡, 그러니까 산 81-6번지 외 1필지가 더 있습니다. 2개를 합하면 1만 1,722㎡...,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국공원으로 강산동에다가 하겠다라고 주요동향은 나오고 보고서는 다르고 대외적인 유인물에는 평수도 틀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이 평수가 나오고 이게 안맞는만 말이에요. 그걸 체계화, 입체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걱정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논산시 맛집책자를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제출해 줬어요. 아주 잘 만들었던데 그거에 대한 배포나 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우선 맛집가이드북이라고 맛집안내책자인데 저희 관내에 진짜 맛집이 이렇게 좀 좋은 집들이 있어서 저희시를 찾는 외부관광객이나 이분들이 좋은 음식과 맛깔스런 음식을 이렇게 들고 저희시에 왔다간 이미지가 향상된다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 저희시에 배부되고 역전에 일부 배부되고 타 자치단체에 한두부씩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부는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 이렇게 배부 좀 더 여유있게 해서 그쪽을 통해서 다른 곳까지 이렇게 좀 타 자치단체에까지 이렇게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지역내에서도 맛집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대외적인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민들은 어느 집이 잘 하는가를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맛집가이드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계획도 유도면밀하게 그 책자를 만드는 것만큼 더 이상으로 그런 홍보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먹거리 엑스파일 저번에 동아방송에 젓갈판매업소 상당한 충격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잠잠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격할 때가 됐다, 뭐냐 이렇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원산지의 속임수 없이 이렇게 위생적이고 이렇게 맛깔스럽게 지금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공중파방송으로 섭외를 해서 반격을 할 때가 됐다, 이때 왜냐 최우수축제로도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이 방영된 뒤로 사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고리를 끊고 정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강경에서 젓갈을 사시분들이 믿고 ‘야, 거기 가면 정말 믿을 만하다.’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신뢰되는 상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여러 다각도로 구상도 해 보고 대응책도 모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두차례가졌었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지금 최종단계에 거의 다 와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재단계에 있는데 그 결재관계가 되면 정말 ‘이 집은, 이런 상품은 믿고 사도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지정이 전부다 다 끝나면, 제가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지난번에 방송했을 적에 우리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봐라 정말 깨끗하고 좋고 믿을 만한 상품이다 이 얘기가 들을 수 있도록 한번쯤 그쪽과 이런 상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부다 종결이 되지 않는 상태라 그 내부적으로 그 분들 상인들과도 좀 더 정리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것이 되면 바로 한번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그런 거와 유사하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기관에 조사는 조사고 언론홍보라든가 대외적인 홍보에 대해서도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축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못벌리는 어떠한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수한 식품, 제품에 대한 홍보에 대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