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ㆍ소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홍민기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허원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유망대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대상은 투자액 1,000억 원 이상, 고용예상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며 그동안 수도권27개 업체를 방문하여 유치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통하여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읍 채운리 일원에 사업비 9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13만 640㎡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1년 2월 지정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24일 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공사준공으로 한미식품 외 3개 사가 입주하게 되면 1,7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와 낙후된 강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에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용지 부족으로 2011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에 기존 5만평 외 3만평을 추가로 확장 건의하여 2012년 2월 14일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금년 4월까지 농공단지 지정 승인후 토지의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 12월까지 공사준공하여 기업 입주를 통한 5,000명 일자리창출과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입니다. 일산종합건설주식회사와 협약 체결하여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추진중인 동산일반산업단지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2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0.97km 1일 1,400톤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2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생산시설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동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동산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제품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지도68호와 연결하여 호남고속도로 논산IC에 진출입이 용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 7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1.059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7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하였으며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업체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60여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13년 2월 현재 우리시 사회적기업은 하늘땅영농조합 등 9개 법인으로 5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화지중앙시장 보조간판 교체사업과 1기관1시장 자매결연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으로 화지중앙시장 보조간판 교체사업은 2013년도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노후된 보조간판을 밝고 깨끗한 이미지의 간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과 1기관1시장 자매결연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추진을 유도하여 직원 선물시 온누리상품권 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2013년도 기업환경 조성사업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정보제공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먼저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맞춤형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성면 읍내리 일원에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11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정받았으며 2013년 2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 아니, 201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입니다. 구인구직서비스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인력 및 사무실을 확보한 후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적인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방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물가모니터를 운영하여 월 3회 이상 물가조사 및 공표를 하고 착한업소 발굴 및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캠페인 실시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 자금을 대출받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지 못하여 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보증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액의 12배인 60억 원의 자금을 담보 없이 보증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예, 7일자니까...,

지금 업무파악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그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전반적인 그 깊이는 아직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활동은 별도 예산은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 현대알루미늄은 지금 건축신고가 돼 가지고 3월에 지금 바로 착공을 하고요, 며칠 전에 상무를 제가 만났는데 우선 양지농공단지에 우선적으로 그 본사를 먼저 입주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논산에 입주의사를 밝혔고요, 아주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대알루미늄으로 통한 그 계열사 입주는 차질이 없고 다만, 가야곡2농공단지에 당초에 5만평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산업입지가 약간 부족하다는 회사의 의견에 따라 3만평을 추가로 변경 승인을 받다보니까 그 가야곡2농공단지가 4월부터 협의보상을 들어가는 그런 저기가 있지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저기는 아무 차질 없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여기 이혁규 위원님이 충남도에 가셔 가지고 지사님하고 상생단지 협약에 관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 시에서도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단지가 면단위 이렇게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서 같이 이런 종합적인 인프라를 같이 갖추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농촌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런 현실적으로는 이게 바로 해소되기는 어렵겠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거단지 만큼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노력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식당은 사회적기업이 없습니다.

예.

예, 좋은마음..., 예, 예.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방청석에서 “최장 5년”이라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1년에 두 번씩 최대 5년까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예.

예.

그런 절차를 저희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회적기업의 육성 취지에 맞도록 그 기업의 이윤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그런 저기를 저희가 면밀히 잘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서 217쪽,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금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지금 중점적으로 할 것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은 금년 말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구역계를 확정해 가지고 편입토지조서나 지장물조서를 빼 가지고 저희가 협의보상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용역 그 완성기간이 언제지요?

지금 금년 말까지 이렇게...,

금년은 그러니까 뭐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적은 아직 없네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저희가 용역은 실시설계, 그러니까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추진해 가면서 저희가 구역계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편입토지조서나 지장물조서를 빼 가지고 먼저 협의보상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 43억 원 정도고 지방채하고 시비가 14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확보한 게 있어요?

지금 다른 단지 지방채예산을 지금 저희 지금 노성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시켜 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예산은 3억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을 하겠다?

지금 강경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가야곡2농공단지 돈을 우선적으로 노성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별도 시비는 확보한 게 없지만 그 뭐야 그 뭐라고, 특별회계인가요? 농공단지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용역기간이라든지 그 사업이 실시되는 대충 뭐 설명회는 들었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데도 필요하고 지역에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저기 그리고 지금 이게 거기에 아마 저희가 바운더리가 지금 거기에 일부 취락지역이 있고 또 생태보전지역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을 포함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물론 좋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고요...,

확정이 안 됐지만 계획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성동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완성이 됐지요?

예.

개통이 됐습니까?

개통 작년 말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을 해놓고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문제가 없는지 또 효율성이 제대로 됐는지 주민들이 진출입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아주 편리하게 잘 개통이 되어 있고 그 산업단지 입주업체나 거기의 주민들이나 활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잘 된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그 도로가 새로 생긴 도로다보니까 이용에 주민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여론에는 동양강철이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 안 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 업무파악은 하셨나 하고요.

글쎄요, 그런 금시초문인데요, 며칠 전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오군수 상무를 제가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그 현대알루미늄이나 동양강철 쪽에서는 지금 3월에 지금 건축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한 자체를 불식시키는 “우선 본사부터 이전을 시키겠다. 당초에는 본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장님의 의지가 본사부터 이전하고 나머지 그 계열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시내에서 떠도는 말은 “협약식만 했지 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묻는데 저도 그게 꼭 온다고 플래카드도 논산을 도배지를 했는데 안 올 리가 있겠느냐 했더니 협약식만 했지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묻기에 “그럼 제가 한번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지농공단지에 이미 현대알루미늄 그 공장은 이미 건축 착공신고가 다 돼 가지고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요, 그 가야곡2농공단지에 3만평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편입용지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문제지 그 외에 현대알루미늄이나 동양강철이 이전하는 데는 전혀 그런 저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퇴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장 맡으신 지가 아까니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 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지요?

지금 뭐 하여튼 대부분 파악은 했는데 깊은 부분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개략적인 건 다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자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것이 경제가 안좋다, 경제가 안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금년이 경제가 제일 안좋다고 그럽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뭐 물건 파시는 분들 얘기여. 그런데 경제가 안좋다고 그러는 것은 일자리, 제일로 우리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217쪽에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 설립 해 놔서 눈이 번쩍 띄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작부터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구인구직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파악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다보면 그걸 통해서 가는 거 보다는 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활용을 제대로 잘 해서 이것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0개 업체인데 9개 업체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실 때...,

예,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9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여기 보면 일자리지원 해 가지고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업체가 6명 정도 보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도 10명 이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회적기업 그 규모에 따라서 10명이 필요한 데도 있고 2명이 필요한 데도 있고 그것은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그 기준 10인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인 이내에는 지원이 된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0개 업체라고 해놨는데 기존에 돼 있는 업체를 나열해 났으면 지금까지 9개 업체는 그럼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문제점 같은 게 뭐 있으면 얘기 한번...,

지금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최대 하늘땅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지원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또 YWCA나 깨끗한사람들 이런 저기는 또 지원이 없어 가지고 지원 안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6명도 있고 8명도 있고 이런 저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일자리지원센터나 이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참 막중한 일입니다. 이 큰일입니다, 거의 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좀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형렬 위원께서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제출하라는 거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경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이번 저희 담당들은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23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논산시농민회, 전국새농민회 논산지회 4개 단체에 2억 100만 원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등을 통해서 농촌주민 복지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경영 및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 지원계획입니다. 2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단체 등에 농업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개 사업에 42억 3,500만 원입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 및 맞춤형비료 지원입니다. 관내 벼 재배 전 농가에 대해서 벼 육묘용 제조상토 및 밑거름용 맞춤형 비료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7,500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예스민쌀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논산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기반 구축지원사업으로 7개 분야 총사업비는 17억 8,200만 원입니다. 228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기계 공급입니다. 벼 재배 농가와 단체 대상으로 측조시비기, 벼 곡물적재함, 벼 곡물건조기, 자동온탕소독기, 색채 선별기를 공급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논산쌀 통합브랜드 육성입니다. 쌀 가공공장 등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쌀브랜드를 통합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29쪽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 밭농업직불제지원사업으로 124억 2,200만 원 지원계획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보관창고 74개소, 가공공장 1개소로 보관료, 가공 및 수송비 등을 지원하고 보관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고량을 파악하고 품위 저하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11번째, 과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및 저장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개 사업으로 11억 4,200만 원입니다. 231쪽입니다. 고품질ㆍ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농가 및 단체에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등 8개 사업이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9억 3,200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13번째, 원예ㆍ특작 생산시설 개선입니다. 원예ㆍ특작분야의 생산시설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8개 사업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4억 700만 원입니다. 각급학교 무상급식 및 식재료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및 읍ㆍ면단위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외 유치원, 중ㆍ고등학교에는 식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소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대도시 매체홍보, 홍보물제작 배부, 농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확대를 위한 우렁이 지원입니다. 친환경쌀 생산확대를 위한 제초용 우렁이 공급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성을 위한 자동온탕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시 종자의 온탕기 소독으로 벼 키다릿병 등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자동온탕기 소독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육성지원입니다. 잡곡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산기반구축 및 유통전반 종합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입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생산농가에 고추건조기 60대 지원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자동개폐기시설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10억 원, 시설원예환경사업으로 5억 8,000만 원 사업계획입니다. 논산시 농업발전전략 수립입니다. 2007년도에 수립된 논산시 농업ㆍ농촌 중장기 발전 5개년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성과점검 및 목표 재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활성화입니다. GAP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과 GAP시설보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어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2차산업인 제조ㆍ가공 중심형 농식품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6차산업화 자립형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저희가 규산질비료는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세 번에 한번씩 토양개량제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에 읍ㆍ면ㆍ동별로 3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예.

예, 금년도에는 가야곡, 은진 이렇게 읍ㆍ면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도 그걸 지원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쌓아논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그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농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정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서 232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원예특작생산시설개선 했는데 총 8종에 84억 7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있어요. 나는 이 개개인의 사업을 궁금해서 물어보거나 그걸 논하고 싶지 않고 농정부서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물론 서무부서에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농업ㆍ농촌이 어렵다고 하고 들고 지원을 원하고 지원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고 또 국ㆍ도비지원도 있지만 시비 특수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이 농업문제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또 실지 농민들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이 실효를 못 거두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저는 이 보고서에서 뭘 느꼈냐면 거기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10억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한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면 이걸 보고서 이걸 일일이 물어봐야 합니까, 의원이? 10억 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도비가 6,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4,000만 원, 자담에서, 자담이 있으니까 5억 원 규모네요, 5억 원 규모. 지원을 5억 원 규모로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무게 있게 서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페이지를 활용해서, 시설지원이 뭐 대략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주로 뭡니까? 이제 지원이 5억 원, 자담이 5억 원 해서 10억 원짜리인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동개폐기사업도...,

그것은 금년도 특별한 시책으로 뒤에 또 나와요. 자동개폐기는 나오는데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당부서나 내용이 대략적으로 뭔가...,

...,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이건 자동개폐기사업하고요, 위원님 말씀...,

그것은 들어가요?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물론 그래요. 시장께 보고할 때도 “농정과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딱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묻혀버리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서도 효과가 적다. 그럼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에너지절감시설지원이 27㏊에 5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럼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해서 엄청, 이 50%도 더 지원하네. 도비가 47억 원, 시비가 11억 원. 이 에너지절감시설이 뭔지, 지중난방이니 뭐 이런 게 포함됩니까?

예, 보온덮개니 뭐 그런...,

그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면 좀더 세부적으로 이런 보고서나, 물론 의원한테 보고하는 거 말고도 시장께 보고하는 거라든지 시민한테 보고할 때도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한페이지 정도는 할애해서, 아, 52억짜리를 사업하는데 한줄로 그냥 하고서 말아버려? 그런 것을 우리는 문서를 작성할 때 서무부서에서도 좀 간과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보여줄 것을 그렇게 그냥 한줄로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참고적으로 업무를 제가 과거에도 보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좀더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서 질의겸 당부를 드리고 그 앞전에 231쪽을 보시면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잘 됐어요. 됐는데 여기도 상단에 딸기화분용 수정벌 지원사업에서 시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4억 5,900만 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또 특별히 의원발의로 조례도 제정됐고 과거에 한 5, 6년 전에 특수시책으로, 이건 도비, 국비 하나도 안 붙은 사업이에요. 농업분야를 볼 것 같으면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 못자리상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수정벌지원사업 이런 걸로 해서 한 20억 원 정도, 그러면 논산시의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실어줬다는 것을 대내외도 홍보할 수 있고 농민에게도 그런 위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농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과거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특수하면서도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2,000여 딸기농가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서를 만드실 때 좀 보고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농민한테도 우리 농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바로 밑이 딸기농가 열풍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 200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방청석에서 “시설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했지요? 시설한 걸 내가 봤어요.

예, 작년...,

내가 며칠 전에 은진에 성덕리 하우스를 들어가 봤는데 열풍기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열풍기를 시설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한 사람인데 둘이 친구간이더라고. 그래 나를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열풍기를 안 한 사람은 농사를 더 잘 지었고 열풍기를 한 사람은 농사가 더 수확이 없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그 열풍기를 설치 안 한 사람은 “나는 그 안합니다. 저거 하면 가스가 나와서 사람이 들어가면 환기를 시켜야지 못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거 시에서 필요 없는 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풍기 하는 사람은 처음에 한 사람이라 잘 모르더라고. 그 내용을 몰라서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다 벌통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점검해 주기 위해서 가봤는데, 부탁을 받고, 열풍기 들어있는 데 있는 벌은 거의 다 죽었어. 똑같이 한, 몇 개의 하우스가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벌 상태가 병이 있어 죽었다고 보기보다는, 근데 그걸 안하고서 그냥 한 사람은 벌이 상당히 왕성하게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환경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지원이, 물론 시설을 하는데 시비를 50% 주니까 욕심상 농민도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이거 수막도 잘 안 되고 열을 올려야 생산이 빨라질 걸로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런 예상 외의 피해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험한 것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하시고 물론 센터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개선대책이나 이 열풍기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딸기의 수확에 플러스영향을 못 끼친다면 그런 건 지원할 거 없어요. 좀 품종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할 수 있나요?

예,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농가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현장을 한번 보면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덕리를 내가 갔다 왔지만 딴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풍기를 지원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을 하시면서 논산시에서 시비로만 특별히 지원하는 건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왕 얘기할 때 부여 굿뜨래는 뭐 40억을 세워서 홍보하네, 20억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도 예스민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이 있고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상토 같은 것도 보니까 여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 몇십억씩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거 있거든. 그러면 지금 화지동 시장에 가면 농사를 지어야 겠다는 거여. 근데 자기들이 아는 사람은 농민은 막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은 뭐 받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면서도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쉽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여튼 골치 아플 정도로 많이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에서도 기획부서나 시장께서도 그걸 알아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지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직원으로부터 자료받는 중) 저희가 사업량이 200대로 해 가지고 요, 86농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 아까니 얘기하신 규산질, 수석회 규산질비료 국비로 다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있어요, 시비가 있어요?

국비 80%, 시비 20%...,

20%지?

예.

시비가? 그건 말이요, 그 논두렁에다 방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읍ㆍ면에다가 내려보내면 문서로다가 해서 3년1기로다가 어느동네, 어느동네, 어느 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나가면 그게 굳으면 쓸 데가 아무 필요가 없어. 물고도 못써, 굳으면. 그러니까 굳기 전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구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벼농사에는 규산함량이 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벼농사에는 안 넣고는 안 돼. 규산이 안 들어가면 병 때문에 해먹들 못해요. 그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그렇게 해도 농가들이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냐, 행정을 하는 그 읍ㆍ면 개발계에서 미리 나눠주고서 안 쓸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남는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하면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그래 우리 직원들이 관심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계획해서 나가는 그 농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전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한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순수 농정과에서 나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농림수산예산인데 먼저 예산적다고 얘기하니까 뭐 배수로, 농로포장, 뭐 나무 심는 것까지, 병충해까지, 저 산림 병충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700억 원이라고 먼저 시청 뭐 시장님이나 그렇게 얘기해서 700억 원이라는 얘기 들었지요?

예.

근데 400억 원이면 우리가 지금 20%가 안 되거든. 순수 20%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여. 더 올려야 돼요, 이거. 왜 더 올려야 되냐면 FTA가 이 새 정부가 또 이게 25일 들어서고 나면 이거 안 하고는 못 배긴다고, FTA 이걸. 그러면 우리가 생산비나 경영비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해야 경쟁을 그나마도 하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서 하는 거여. 농사를 질 수가 없는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도 보면 지금 작년도에 재해보장으로 해서 NH농협에서 손해보험공제하고 민보에서 한 것이 말이여, 3,500억 원 정도를 적자를 봤어요. 작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게 천삼백몇십억이여.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면 100%에서 180% 안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다운을 시키자 이거지, 그러면. 정부에서 너무 잘못한다니까. 150% 정도를 해서 다운을 해서 보상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지금 아마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나자빠졌어요. 말하자면 민보나 저기 농협NH손해보험에서. 이 정부에서 너무 잘못하는 거라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 우리 농산과에서 위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도 하겠지만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전체적인 농민들이 데모라도 하러 가야 된다고, 이거. 그리고 이게 우리 과장님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니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신문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시에서?

예.

시비로 전액 보조하지요?

예.

그럼 농정과에 이 신문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 전문위원방에도 신문 좀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문 좀 많이 봐요. 지금 이 농사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울러서 지금 이 전기세도 말여, 농업인 전기세도 이게 지금 6단계로 가다가 지금 3단계에서 4단계 줄인다고 그러거든. 그럼 결국 농업용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적게 쓰는 사람들은 분기점을 350㎾인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적게 내지만 그 이하로 쓰는 농업인들은 전기세를 더 물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농정 현안이 지금 한두 가지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금 여기 농정과에서 또 이게 농어촌발전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언제 세우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 2013년도 세우게 되어 있네?

예.

그럼 그동안에 5개년 발전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대로 했나 안했나.

그 안에 저희가 세워서 좀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2013년서부터, 올해서부터 용역을 줘서 성과평가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줘서 대학교수나 누구한테 맡기는 거요,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뭘 해야 되겠다는 묻는 계획도 하나도 안내놓고 그냥 대학교수한테 그냥 맡겨서 그냥 그것만...,

아닙니다.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3농혁신이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산시 대응방안 이런 자료를 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3농혁신 도에서 해서 우리 논산시에 3농혁신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사업입니까? 뭐뭐 하고 있어요?

3농혁신은 무슨 사업이라고 이렇게 꼭 찍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농어촌이 고부가가치를 올려서 잘 살게 하기 위한 운동으로 여러 가지 많이 복합돼 있습니다.

아니 복합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3농혁신 하려면 무슨 뭐 강소농교육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논산시에서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뭐뭐 있냐 이거요.

연산, 저희가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6차산업 지원사업으로 연산...,

땅콩사업?

예, 그런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으셔야 돼.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도지사는 지금 3농혁신을 해 가지고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평이 났어요. 충남도정 농정국이 잘한다. 근데 우리 시는 아냐. 그게 문제라니까. 거기에서 잘하면 여기도 저 사람들보다 더 여기는 일선이니까 우리는 완전 실지 체험, 진짜 하는 데 아녀, 일을 하는 데. 이쪽에서 더 빛이 나야 되는데 그 도 단위는 빛이 나는데 여기는 빛이 안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농정과장님 논산 농업을 수장으로서, 수장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여. 이것을 자꾸 시쪽, 부시장이나 시장쪽에 이 간부회의하고 할 때 발언을 많이 하세요. 이런 어려운 점을 자꾸 얘기를 해야 뭐 이렇게 뭐 좀 더 예산이 서든지 하지 그냥 가만있으니까 주는 대로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여. 그리고 우리 전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 시장이 읍ㆍ면에 나가면 말여, 면단위 나가면 농업 얘기를 나도 한번도 못봤어. 인사말에도 없고. 논산은 말이지 농업 도시여. 도농복합시인데 논산은 완전 농업시라고, 농업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여,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제가, 저도 위원님 그 읍ㆍ면장도 해보고 농정과장 이렇게 해봤는데 전번에는 위원님 여기 계신 농정과장님도 하셨, 전형렬 위원님 농정과장님도 하셨지만 그때는 읍ㆍ면 순방 나가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솔직히 농정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추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서도 그렇게 요구사항은요, 농정에서는 없고 농지 안길포장이니 뭐 그런 데에서, 공사 뭐 그런 데에서 많이 오고 지금은 저희가 자동개폐기도 하고 저희도...,

그러면, 아니 가만있어,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께서 아까니 열풍기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 열풍기를 넣으려면, 지원을 해 주려면 교육부터 먼저 해야 돼, 교육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여. 다른 게 아녀. 열풍기를 넣으려면 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나가는 사람들, 열풍기가 갑을병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어느 면에? 그럼 그 사람들만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교육을. 그래야지 지원만 해 주면 뭐합니까, 활용할 줄을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고생합니다. 그러나 농정과는 감사받을 일 없어요. 그 해에 벼 베면 끝나는 거여. 그러니까 그 벼 벨 때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해 마무리할 때까지가 몸으로 하려니까 부락으로 많이 뛰어야 되고 면으로 뛰어야 되니까 대간해서 그렇지 사실상 지나고 나면 큰 문제될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보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좀 해 주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조례에도 거기 지금 지원조례 같은 거라고 수정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바꿔 가지고 다 같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농정이 또 돼야 되니까.

예.

아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2013년도 우리 논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