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녕 의원 발언
이재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첨단의료산업국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인프라 조성으로 의료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글로벌 의료도시,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의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추진실적, 2013년도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2012년도에도 대구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공공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대로만 잘 실천된다면 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또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과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심공원 두 곳이 2.28공원하고 국채보상운동공원인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거기 두 곳이 3월부터 담배 피우면 단속하는 것이 실효가 되는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인력, 단속장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규칙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예. 다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3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지숙위원
단속인력도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단속인력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실 거에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특별한 자격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것이 대구에서 지금 처음 이루어지는 단속이고, 또 흡연이 일상적인 기호식품의 하나인데 그것을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할 때 세심하면서도 또 단호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 규정없이 단속요원을 채용하시기보다는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동시에 단호한 단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시는 분을 채용해야 안 되겠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타 지자체라든가 서울시나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좀 더 참고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 예상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2명?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하루에 단속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오전에는 공원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아마 기본적으로 오후 3시부터 일과후 그때가 중점적으로 될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주말에는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직 주말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차라리 평일에 요일을 조정하더라도 주말에는 꼭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 도심공원에 주말에는 청소년들 문화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회복지국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도심공원에 금연구역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에게 흡연환경 조성을 초기에 우리가 배제시키자는 의도인데 주말에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근무시간 조정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숙위원
평일을 차라리 조정하더라도 주말을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단속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무슨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예정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작년 말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배지숙위원
아니, 공원에 금연구역이라고 플랜카드라든지 게시물 이런 것이 많이 게재되어 있지 따로 캠페인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작년 말에 일단 캠페인도 했고요.
배지숙위원
한 번 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크게는 한 번 했고요.
배지숙위원
한 번 하셨으니까, 지금 3월에 단속 앞두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거든요. 흡연을 아무 데서나 해서 다른 다수의 시민들 건강에 해를 끼치지 말자는 취지이고 흡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범법자 취급하려고 단속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단속에 앞서서 주말에 3회 정도라든지 연속적으로 이 공원에서 캠페인을 좀 하십시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단속하기 전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아, 여기 이제 단속하는구나.’ ‘단속을 여기서 시작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계몽심을 일깨워 줘야 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것 계획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공원에 여러 가지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그것을 봤는데. 그다음에 보건과에 보니까 어려운 계층의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던데 오늘 회의장을 빌어서 보건과에 보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려운 주민이 한 분 계시는데 아직 행정적으로 기초수급자 지정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주민이 계셔서 보건과장님께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아주 두발 벗고 나서서 행정적인 조치를 다 준비해 주시고, 중학생인데 아주 희귀난치병이었는데 수술하는 데 보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오늘 정책보고에도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 서비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항상 따뜻한 행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건과장님, 그런 데 있어서 발 벗고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자살예방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광역정신보건센터 개소를 하면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 보면 1577-0199번 이것이 24시간 자살위기자 구조하는 전화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간에 전화 받는 곳하고 야간에 전화 받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잘 아시겠지만 주간에는 구·군 정신보건센터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주간에는 구·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시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야간에는 그러면 광역?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광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전화하면 언제든지 전화연결은 다 된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혹시 자살을 고민하는 분이 전화했는데 이름을 묻는다든지 주민번호를 묻는다든지 혹시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직접 전화해 보니까 그런 것까지 묻지는 않고 바로.
배지숙위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다행입니다. 지난해 했던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올해도 계속 하는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올해 연간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데 아직은 교육청에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난해 각 구·군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업무가 많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올해도 혹시 교육청에 이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있게 되면 여기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인력 충원을 하든지 해서, 본연의 구·군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일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면밀하게 협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노인자살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상의 문제, 또는 황혼이혼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통계수치가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지금 나와 있고요.
배지숙위원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보건복지부 수치 말씀하시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지역별로 수치는 나와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16개 지자체 중에 한 13번째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수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수치만 믿고 우리가 또 나태하게 되면 또 다른 부조리한 현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노인자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과에서 정책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누구나 노인이 다 되고 또 지금 노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이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사회적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자살 부분에서 이것이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센터 구축을 위해서 2009년이지요?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노인자살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구축하도록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실제로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특히, 노인자살 부분이 전체 자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유업무로 따로 분류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자살하는 분들이 대체로 경제적 비관이라든가 또 질병에 따른 신병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고유업무로 분류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한데도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개정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자살 업무도 담당하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일단 다 위탁하고 일반 민간기관에 업무를 약간 분산해서 하는데 실제로 250만 대구시 정도면 이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를 구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대구시 자살 관련해서 하는 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묶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내용을 파악하셔서 상호 업무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혹시 큰 병원에서 귀찮고 곤란한 환자들만 뽑아서 다른 병원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병원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서 이송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담당의사 선생님이 끝까지 진료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많고, 귀찮아서 이송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정해용위원
제가 이래저래 좀 들리는 이야기로는 돈 되는 환자들은 묶어두고 돈 안 되는 환자들은 다른 2차 진료기관에 보내는 이런 오히려 역순환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실제로 그런 불만들이 약간씩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저희가 3월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응급환자가 응급으로 들어왔는데 1차, 2차 진료기관에서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사실 환자들이 응급하면 대개다 큰 병원으로 가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헤용
정헤용위원
실제로 대구지역의 대형병원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과목마다 다 해당되는 닥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질환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떠넘기기 하거나 아니면 직접 환자를 안 보내 주고 자기들끼리 너무 오래 붙들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여러 군데서 의견을 한번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첨단의료산업 같은 경우고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업무가 다시 이관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하던 부처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중점적으로는 총리실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추진위원회는 총리께서 하시고요.
정해용위원
지금 부처가 다 바뀌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부처간의 어떤 알력 때문에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업무는 그대로 가고 단지 교과부에서 하던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해용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틈새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2013년도 업무하면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되고 난 뒤에 그동안 의료산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난 4년 동안 과연 이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해서 우리가 뭘 하나? 과연 우리 대구시가 첫째, 의료관련 기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는가? 또 의료하면 의료산업 부분에서 제약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4년 동안 그런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를 찾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네이밍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정해용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저는 솔직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성과가 있다고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직은 시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단계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 분양을 해서 15개 기업을 유치했다고는 하지만 그 기업이 가동하고 고용해야 시민들도 그때는 약간 느끼실 것 같고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느끼는 데는 아직도 한 2~3년은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 외에 저희가 메디시티를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시민들이 느끼시려면 병원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잘 받고 좀 더 편하고 이런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 병원들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눈에 띌만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일단 당장 환자들이 성과를 느끼려면, 예를 들어서 병원 갈 때 의료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갈 때 서류를 새로 다시 떼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도 먼저 한번 줄여 보자.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작업도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일단 복지부하고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대구에 먼저 한번 해보자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 말씀은 가령 각종 검사한 CD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검사기록이라든가 진료기록을 병원마다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사실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또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는 것 자체가 돈도 돈이지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런 실질적인 부분부터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대학병원이라든가 또 산·학 협력단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100억원 단위 이상의 사업들이 죽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면면을 잘 들여다 보면, 물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무엇인가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성과가 무엇이 있을 것이며, 또 일부 사업들은 실컷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허무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과제 같은 경우가 크든 작든, 정부에서 최종발표 때는 보면 성공한 R&D과제가 80%, 90%가 나오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진짜 성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좀 크게 했던 과제들이 예를 들어서 3G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보고 최근에 들어왔던 기업도 한 두세 개 기업들이 있고요. 지금 몇 개 과제들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힐링푸드사업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과연 병원마다 식당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보급이 되었느냐, 그 정도 예산을 통해서 그 정도 괜찮다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자문을 했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과연 어느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한테, 가령 당뇨, 고혈압질환 환자들한테 그런 식의 식단을 제공했고 특정 병에 대해서 힐링푸드를 제공하는 식당을 누가 추진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시비까지, 시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컷 지원했는데 사업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신기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즈음 전반적인 R&D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시가 이런 R&D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했는 데 대해서 결국 결산이라든가, 끝나고 난 뒤 검증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과연 이것이 다시 검산을 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 차원에서라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결국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대로 그 모양에 맞추어서 예산을 못 받아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던져오는 R&D라는 것을 받아오는 그릇이라는 것이 결국은 외부 병원이라든가 연구소, 대학 이런 데서 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돈만 주고 치우면 결국 실컷 프로젝트는 수백억원, 수천억원 하고 난 뒤 우리 손에 떨어지는 제대로 된 기술도 확보 못 하고 돈만 낭비하고, 기대심리는 실컷 올라갔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R&D사업들, TP라든가 이쪽에서 했던 사업들 대부분이 그렇게 결론이 났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의료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면밀하게 긴장하지 않으면 결국 또 돈 버리는 사업들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올해 바쁘시더라도 사업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의료기기 임상체험센터구축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임상을 하려면 병원에서 임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센터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용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의료기기라는 것이 특정 병원에만 갖다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의료기기산업, U-헬스산업 육성이 사업개요에 나오는데 IT 융·복합, 덴탈소재 이런 것은 이제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향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우리가 첨단의료산업국이라는 것을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첨단의료, 메디시티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시민이 우선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고 또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사실 그것을 위해서 국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메디시티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들은 대구시민 스스로가 의료 관련해서 역외 유출되는 그런 마인드를 불식시킬 정도로 대구의료 서비스라든지 의료질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그것은 사실 첨단의료산업국에서 바라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국을 만들다 보니까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합쳐져서 담당하시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건과장님 이하 늘 통상적으로 해오던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덧붙여서 첨단의료산업국이라는 것을 당시에 비싼 용역 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첨단의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국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자고 했을 때는 다른 개념이지요. 결국 국장님은 늘 기업 유치하러 뛰어다니셔야 되고 인재 잡으러 다니셔야 되고 또 관련 산업 종사자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국장님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께서 첨단의료산업국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많이 고민을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에 첨단의료산업국 만들어서 그렇고, 과거에 시장님이 4대 때 공약인 도시디자인문제 할 때도 도시디자인 실컷 하시겠다고 해서 외부 교수님까지 초빙해서 본부장 만들어 놓고 담당업무는 매일 간판 단속하는 업무를 몽땅 뒤집어써서 그것 하시느라고, 실제로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들여다보면 도시디자인이 아니라 간판 단속하는 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첨단의료산업국이 업무는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산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미래산업의 먹거리에 방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2013년도에는 업무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정해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12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또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첨단의료산업국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업무보고 할 때와 2013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담당이 좀 많이 늘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첨단지원과에도 담당이 한 군데 늘었고, 또 의료산업과에도 갈라져서 한방, 바이오, 메디시티 이렇게 계가 생겼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늘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직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없고 그대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대로 그 예산 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그냥 갈라졌다는 결론이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인력배치를 달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2012년도 초에 의료사고가 나서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올해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11개였었는데 올해는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3개가 어떻게 해서 왜 줄었는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기관들 같은 경우 계속 충족을 못한 상태에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준 것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취소한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 이후 새로 신규로 된 것도 없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원하는 병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신규로 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왜냐하면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병원도 지금 문 닫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수성구 같은 데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성구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중구는 경대병원이 있고 계명대병원이 있어서 중앙에 있는데, 달서구는 굉장히 넓으니까 3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별로 혹시나 병원이 잘되고 이런 데는 지정해서 갖추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응급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보면 어떨까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이 중요한 문제들을 다 짚어주셨고, 정해용 위원도 짚어주셨는데 어차피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의료관광 환자들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동산호텔 그 자리에 의료관광 메디텔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했던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거기에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주차장 부지에 새로 증축하는 형태로 합니다.
이재화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쪽 호텔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 안에 병원도 짓고 호텔도 짓고 같이…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병원하고 이런 것은 다시 유치해야 되는.
이재화위원
건물만 지어놓고 병원은 유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없나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직접 지원은 없고, 예를 들어서 관광 쪽에 있는 저리로 되는 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그런 부분들.
이재화위원
그러면 다 짓고 나면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메디텔 자체가 하나의 대구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과 병원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호텔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대구에 있는 병원이든 호텔이든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개인이 투자해서 대구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치가 북구 학정동인데 북구 학정동은 첨복단지 내가 아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에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이것을 첨복단지로 옮기는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
학정동에는 부지까지 준비 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대강 위치만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경북도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관련기관들도 같이 이전하는데 그쪽 농업기술원도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계획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고.
이재화위원
그러면 북구 학정동은 옛날 농업기술원 자리 거기를 생각했었던 모양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런데 당초에 유치할 때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중간에 학정동이냐, 첨복단지냐, 왔다갔다 하다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결정이 첨복단지 내에 완전히…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최종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잘 운영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의료 이용도 할 수 있고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별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업무보고서 16쪽, 17쪽에 보면 MOU 체결 기업현황이 있고, 그 옆에 입주계약기업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성수위원
MOU 체결이 2009년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전에는 MOU 체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첨복단지 지정받고 나서…
이성수위원
그리고 옆에 입주계약기업은 2013년 1월 말 현재니까 그전에 2011년이나 2010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2011년, 2012년에는 첨복단지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대구에는 벤처센터라든가 이쪽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어쨌든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성수위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입주계약업체의 목록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외에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입주는 했는데 여기에 기록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여기에서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 여섯 군데 빼고는 성서에 있는 벤처센터에 대부분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벤처센터에 입주된 것은 여기에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여기에는 첨복단지하고 특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쪽 벤처센터에 입주된 기업은 유인물 17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MOU 체결을 24개 업체가 했는데 입주계약현황을 보면 15개 업체 중에서도 MOU 체결 안 한 업체가 7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입주한 업체는 8개밖에 없다는 현황이 나오니까, 지금 현황판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MOU가 생색내기용 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업체가 다른 단지에 입주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어쨌든 MOU를 체결하면 입주되는 것이 퍼센트로 봤을 때 90%, 100%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70% 이상은 되어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50%도 안 되고 40%도 안 되거든요. 만약 현재 이 현황이 실제 있는 그대로라면 이것도 30~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첨단의료산업국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빨리 입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단한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하라고 여러분 국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쓰셔서 대구가 빨리 메디시티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의료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산업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19쪽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6,300명 이상이 대구를 다녀가셨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31개의 의료기관만 한정해서.
배지숙위원
그러면 31개 의료기관은 대구시에서 지정한 병원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선도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어떤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내세울 어느 정도 기술도 되고 시설도 되는 기관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전문가 평가에 의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31개 선도의료기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1개 선도의료기관 자체적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보통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의료관광발전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배지숙위원
의료관광발전협의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것은 지금 사단법인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의료관광발전협의회하고 바로 위 19쪽에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료관광을 위해서 사단법인 2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업무범위는 의료관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메디시티협의회 자체는 일단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배지숙위원
구성이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병원이 18개 병원이라는 말이지요?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5대 병원하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관련 협의회 단체들, 그다음에…
배지숙위원
이 협의회에 있는 18개 병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의료관광발전협의회 31개 선도의료기관은 중복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병원이 18개는 아니고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병원은 5대 병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5대 병원만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 외에는 의사회, 간호사회, 치과의사회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55쪽 표에 보니까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예산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전액 시비로 해서 지금 55쪽 표에 보니까 거의 7억원 이상, 지금 약 8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다 진행하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일단 협의회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건강의료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집행은 엑스코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회장이나 회장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회장이 지금 어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회장은 인주철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총장은 동산의료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같이 해주고, 사무총장은 동산의료원장님.
배지숙위원
동산의료원장님이시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회장은 외부에서 추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자체도 회비를 내는 것인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협의회에 아직 회비는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전액 시비로만 운영이 다 되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시비하고 사업 베이스로 해서 일부 국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글로벌임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공모사업인데 협의회 차원에서.
배지숙위원
여기 55쪽에 보니까 사업에 시비로 해서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지급되는 예산이 나름대로는 규모가 큰 예산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사실 약간 뜬구름 잡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병원들이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2년도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는 의료질 향상관리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또 그쪽 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로 하고, 이것이 원래 다 예전부터 하던 사업들인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연계되면 체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일단 메디시티협의회 산하로 지금 다 들어갔고요.
배지숙위원
이 협의회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협의회 사무실은 지금 아직 예산부족으로 없고요. 그래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일단 1명 정도를 자기부담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동산의료원에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데 7억원, 8억원 정도 되는 사업예산은 이미 배정해 놓고 마땅하게 사무 담당자가 아직 구성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추진체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디시티협의회가 있고 기존에 있던 각종 위원회들, 예를 들어서 의료질향상 관리사업을 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 형태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이런 쪽에서 각자 맡아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려면.
배지숙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할 필요 없이 각 병원에 하면 되지 굳이 이런 협의회 구성을 왜 하는데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렇게 각자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대구가 장점을 내세우려면 5개 병원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니라 5개 병원 간의 협력이나 연계사업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013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관광발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단법인을 그렇게 2개씩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의료산업을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배지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앞서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의료관광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여기 병원들이 업무보고에는 31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3개로 되어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작년 말에 8개가 추가 지정된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추가된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23개 병원들이 200만원 내지 10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비의 거의 90% 이상이 사무국장 인건비로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과연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회의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경비가 아니라 사무국장의 인건비로만 충당된다는 것은 사단법인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염려되는 것이 물론 이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대구시에서 감독이라든지 지도를 소홀히 해서 요즈음 여러 가지 대구시 산하기관들이 부조리한 문제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의료산업과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들이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두었을 때 회계 자체가 투명하게 되어야 되지 전액 회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고 몇몇 회원들이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원래 회비 받아서 사무국장 인건비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 당시에 회비 낼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이 적어도 자발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는 참여하는 병원에서 부담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배지숙위원
사단법인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협의회라고 하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회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경비 이런 것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회의 운영경비나 이런 것은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봐서 회의나 이런 것이 거의 잘 안 되었다는 것 같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실제 운영경비 자체는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지숙위원
시비가 또 지원되고 있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시비가 의료관광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때 저희가 병원들에 이야기했던 것은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당신들도 자부담 좀 해라.”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적어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는 있어야 되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에 반하는 비용 정도는 병원에서 자부담하도록 시켰고 올해는 좀 더 자부담을 많이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더 시킬 예정이라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회원 병원들이 회비를 납부한 데도 납부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납부가.
배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회원들 병원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를 봐서 31개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 회원들 자신들도 자기 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발전협의회에서 회비를 거두어서 명확하게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회의도 거의 안 했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2월 말로 계획했다가 3월 초로 연기되었는데 정기총회 할 때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다 알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문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이든 뭐든지 간에 가장 원칙이 투명한 회계거든요.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회비 수납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투명한 회계가 원칙이 되지 않고 회원들 서로 간에도 회비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회비의 정확한 용도도 모르고 회의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왜냐하면 이 병원 회원들이 다 대구시를 믿고 자기들이 선도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협의회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배지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국장님 잘 파악하세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운영의 주체는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로 모든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단법인은 그 회원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실제는 대구시가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회비 낸 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요. 자기들 돈을 내어서 자기들 운영비에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법인에 운영비를 왜 지원합니까? 사업비는 위탁할 수 있지요. 사업은 위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가 주도해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회원들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유사한 두 단체를 둘 필요가 있느냐? 대구시가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일의 성격이 비슷한데 예산을 양쪽으로 나누어줄 필요는 없지요. 지금 하나의 단체는 박경동 원장이 회장으로 계시고 한 분은 인주철 원장이 계시는 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이 두 단체가 성격이 완전히 각각 논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하면 대형병원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고 중소병원이 모여서 한 것이 중소병원협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을 대구시가 조정, 대구시가 예산을 준다면 대구시가 조정해야 되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의료관광발전협의회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녕위원장
밑으로 들어가든지 앞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은 말을 못하지요. 그것은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통합해서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회비 내어서 자기들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병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옆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면 되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유치실적이 단순하게 외국인이 우리 병원에서 치료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단기로 여기에 와서, 다시 말하면 실제 의료관광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왔는데 대구 병원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온 것인지 인원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적을 물어보니까 총 외국인이 병원에 들어간 것을 복지부 발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대구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이런 분들까지 총인원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광고해서 온 순수한 의료관광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 자료하고요. 그리고 총 투입한 예산, 의료관광을 위해서 홍보, 지원 등 여러 흩어져 있는 모든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얼마쯤 예산이 지출되었느냐? 또 올해는 얼마나 편성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병원협의회나 메디시티대구협의회나 이런 데 지원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또 홍보투어 계획, 해외홍보 이런 것 다 포함되어서 총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평소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감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의료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 수행 및 강화를 위한 감사의 임명대상 및 절차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의 감사부서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의료원의 감사를 겸임하였으나 제4조 제3항을 개정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의 공무원 당연직 감사 임기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0일~1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의료원 감사직 임명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항에서는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5항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의 당연직 감사 임기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0년3월22일 제정되어 2011년7월2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규정의 취지에 부응하여 시의 감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겸임하던 의료원 감사직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감사관이 겸직하던 것을 대구의료원 자체감사 맡는 직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비상근으로 합니다.
배지숙위원
다른 일하시면서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은 무조건 출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지숙위원
보수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보수는 일단 내부적으로 일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보통 어떤 직책에 있는 분들이 이런 감사직에 추천되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감사기능 자체가 공인회계사라든가 그런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합니다.
배지숙위원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개인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겸직 등 금지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그쪽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지금처럼 대구의료원의 감사를 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배지숙위원
의료원에 지금 신설되는 감사의 직책을 맡는 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개인사무실을 얼마든지 하면서 병원에 감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런데 가령 대구의료원과 직접 관계되는 일을 할 수는 없겠지요.
배지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일자리 창출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주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에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분들은 이미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또 굳이 이것 시켜줘서 할 것 있느냐. 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것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제대로 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배지숙위원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공인회계사 이런 분 시켜 놓으면 보통 병원에 다른 것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것 보니까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대구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의료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대구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대구시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구의료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자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용섭 홍보감사실장입니다. 권용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귀옥 간호부장입니다. 이태준 총무부장입니다. 이동각 국화원운영실장입니다. 장세훈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한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원장님, 지난 한 해도 병원 활성화시킨다고 아주 고생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대로 한다면 대구의료원이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동고동락 주민밀착 건강예방사업에 지하철역에 가셔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건강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이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두 분을 더 충원하신다고 하셨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입원병상도 110베드로 확충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어서 지하철에서 일반인 대상 건강상담을 하실 때 정신건강 관련된 것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 정신건강 관련도 간단하게 설문지 같은 것이라든지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 여러 가지 정신건강 관련한 검사를 보면 간단하게 설문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면 우울증 초기에 있다든지 자살 의도 이런 것이 그래도 조금 걸러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정신건강 관련 검진서도 하나 넣으면 병원 홍보에도 도움이 되겠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상심리사가 환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검사가 그때마다 가능한지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배지숙위원
그런 구체적인 검사 말고.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그것이 안 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에 우리가 항상 정신건강이나 이런 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설문지 간단한 것 하시고 우울증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거나 하면 대구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간단하게 좀 더 세밀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조언을 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에 EMR이 전자차트잖아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대구의료원이 EMR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부분 예산 지원되어서 하고 있었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EMR이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식이 그쪽에는 그렇게 깊지는 못한데 전자차트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차와 같은데 티코냐, 소나타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긴 가는데 속도가 얼마냐, 그다음에 얼마나 편리하게 차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배지숙위원
업그레이드가 더 되어야 된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개발한 EMR을 저희가 사용료만 주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기계입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해 원장님 오시고 나서 EMR을 병원에 구축하신 것으로 알거든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그 당시에 원장님 답변이 “동산의료원하고 이런 데는 이것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이것이 안 되어서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애를 먹는다.” 이런 것이 제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구축은 되어 있으나 좀 더 고급화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전산정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체계에 추가장비나 이런 것을 많이 샀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추가장비나 이런 것들은 미리 투자한 상태고, 그러니까 고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번에 가지고 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지숙위원
프로그램을?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배지숙위원
이 프로그램이 되면 현재 초기단계 프로그램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환자에게 더 유리한 것인가요, 아니면 의료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의료진의 진료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배지숙위원
의료진의 진료를 편리하게 한다?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저희가 인증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인증평가 항목들이 전자의무기록 차트로 통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의 안전과 질적 수준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개선한 것이 단적인 예로 3차 큰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되어 오는 환자들에 대한 병원정보들이 거기에 다 담길 수 있어서 환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참약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고급화된 EMR 시스템은 현재 우리 지역 다른 대형병원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지금 경대병원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화된, 몇 십 억원을 들여서 자체 개발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직원들도 15명씩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지방의료원에서 독자적으로 고도화시킨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오면 저희들은 직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지방의료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반떼 차를 운영하다 보면 계속해서 뭘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도 하고 고쳐야 되듯이 전산은 뭐라도 조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정책수가가 바뀌었다면 전산 체계를 좀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관리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배지숙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된다, 그렇지요?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예. 전산정보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그런 기회는 한참 또 지나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0억원을 반영했고, 그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내용 없이 의회에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료진,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 있는 진료전문의 수, 의사들한테 나가는 1년 총예산, 간호직에 나가는 1년 총예산, 행정직에 나가는 1년 총예산, 이렇게 토털로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병원에서 각종 납품을 계약할 때 계약방법, 공고부터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조달입찰하느냐, 수의계약하느냐 이런 전년도에 납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그 절차와 계약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영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