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중에 정보화담당관이 행정안전부로 복귀를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하윤호 정보화담당관이 새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이기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 또 2012년도에 기획관리실 직원 및 모든 담당께서 획일적으로 똘똘 뭉쳐 살맛나는 울산을 만들고 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체 우리 사는 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도 2012년도 경험을 살려 미진한 부분을 더욱 더 보완해서 울산시민들이 살맛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덧 2013년도도 시작한 지 6분의 1인 두 달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일들은 기획이 잘 되어야 됩니다. 기획이 잘 되어야 전체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기획이 잘 되어 잘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올해 더욱 더 기획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5페이지 울산 定名 600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定名 600년 기념사업 목적은 울산이라는 지명을 조선 태종13년에 다시 말하면 1413년에 사용해서 올해 딱 600년 되는 기념사업입니다. 울산 定名 600년 기념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추진내용은 어떤 추진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이 600년인데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로만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울산의 정체성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발굴했습니다마는 이달 중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할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걸 보면 크게 세 분야입니다. 학술행사, 기념사업 또 시민참여행사인데 예를 들면 定名 600년을 조명해 보는 학술대회, 울산의 그동안 인물들을 조사 연구하는 사업, 명사초청 강연회라든지 또 역사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발굴된 이런 사업들을 2월 중에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하죠?

예.

좌우지간 울산 定名 600년 기념사업은 울산의 문화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도시의 정체성 또 미래발전 비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 내용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13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군별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남구와 북구, 울주군은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중구는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에 각 이용자별이라든지 담당부서별이라든지 따로 따로 설치되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담당구역별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 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방범용 CCTV 설치로 29억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총 대상에 대비해서 지금 설치된 곳과 미설치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중구라고 했는데 중구는 언제 몇 대 설치하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중구에는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놀이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느냐, 앞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크게 유형이 좀 전에 얘기한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방범용 세 가지 로 나누는데 사실상 많이 설치되면 더 좋기 때문에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국비확보 액수에 따라서 구·군별로 골고루 분배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어느 지역인지 교육청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구·군별로 골고루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확보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CCTV 설치는 개인사생활 침해논란도 있지만 범죄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보화담당관께서는 울산관내 우범지역에 CCTV 설치 안 된 곳을 예산을 더욱더 확보해서 범죄없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물어 봅시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전체적인 국비가 11조가 국가로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는 6799억 원, 2014년도는 6600억 원 이런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11조 올라가면 몇 조는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국가시행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확보한 금액은 국가시행, 국가보조 합쳐서 1조 7000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2011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국세징수액은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은 잘 산다. 세입이 우수하고 수에 비한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국가보조나 국가시행사업 지원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징수액만큼은 국가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징수액이 9조 원 되는데 저희들은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 11조라는 거대한 국세를 내면서 어느 정도 작게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대정부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배부르다’ ‘있다’ ‘있다’ 하면서 안 내려주면 상대적으로 내는 사람은 박탈감, 소외감을 느낍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제일 잘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해도 굉장히 소외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서울사무소도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국비확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연초에 업무보고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그야말로 시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부서이고 정책과제를 포함해 서 시정의 안방살림을 총괄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앞에 존경하는 박순환 전 의장님도 국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우리가 세입예산 때문에 국비확보에 전쟁을 치르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입재원의 확보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인데 지금 현재도 보면 자꾸 ‘2할자치’ ‘2할자치’ 하는 말을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아닙니까?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되어 있는데 특히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것은 이게 처음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사례가 없었잖아, 그렇죠. 예산담당관님?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2010년도에 전환됐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했거든요. 5%를 전환했는데 얼마냐 하면 2조 6000억 원이라. 2012년 당초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6000억 원이라는 돈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고 이것도 지역상생발전기금 형태로 해서 낙후지역에 더 많은 세수를 보조하기 위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3단계로 구분해서 100대, 200대, 300대 이렇게 배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부가세를 지방세로 전환했는데 그걸 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세수가 9조 2000억 원이라, 이것은 중앙에서 낸 자료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2조 6000억 원, 지방소득세가 9조 20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11조 8000억 원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지방세의 세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올해까지 지방소비세는 5%로 하다가 2013년도에 10%까지 상향조정한다고 했거든,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으로 10%로 상향 조정됩니까?

지금 정부부서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조 6000억 원이 더 생겨, 물론 지방의 이야기지만 우리 울산시 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기고 향후적으로는 30%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획득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16개 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는 더더욱 더하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울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나옵니까?

예.

얼마입니까?

작년에 63.6%입니다.

63.6%면 12.3%가 전국평균보다 높네요?

자립도는 저희들이 서울, 인천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2009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53.6%고 2010년도에 52.2%로 1.4% 내려갔고 그다음에 2011년도 재작년도에 51.9%였거든요.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도 최근 5년간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그렇죠?

미세하게 1% 내외정도로.

적은 숫자지만 어떻든 간에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보면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011년도에 보면 79대21, 2007년도에 79.5대20.5로서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 평균 9.2% 증가했더라고 복지예산이,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데 세입재원을 마련할 길은 국비에 의존 안 하면 지방세로 의존해야 되는데 지방세는 지금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물론 이 업무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세입재원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방소비세의 5%에서 10% 상향조정하는 부분 2조 6000억 원이 불어나니까 올해 중에는 꼭 되도록 근본적으로 돈을 몇 백억 원을 더 받는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세입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예산, 복지정책 아까 말한 9.32%로 5년간 그만큼 평균이 불어났으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사업의 법정기준 보조율을 전국 16개 시·도에 통계된 숫자를 보면 평균 52%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보조비율이 평균 52%라, 맞죠. 대충 총괄적으로 맞죠?

예, 됩니다.

그래서 이 52%를 전문적인 학자나 현재의 예산 살림살이를 보면 75% 로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복지예산에 대한 비율은 높으면서 국고보조에 대한 비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것을 75%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국비지원을 안 해 주면 다른 기반조성이라든지 기타 시민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예산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중앙부서의 실무자 협의가 있다든지 예산 애로사항을 간담회가 있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수입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방소비세를 현재 5%에서 10% 올해 정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20%까지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하는 건의는 저희 예산부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라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국가 중앙에 회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에 출장을 가거나 간담회 회의를 가면 계속 이 부분을 16개 시·도가 한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방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님, 도시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도시구현에 아까 실장님 보고를 하시면서 좋은 걸 하나 발견했는데 지하시설물 DB의 최신성 확보 해서 시민, 유관기관 52개 7대 지하시설물 했는데 7대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 전화, 광케이블, 전기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예, 7대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이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력, 송유관, 화학관 이 일곱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업체들이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완공된 지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지하시설물 DB에 반영시켜가지고 항상 현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신의 DB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최신 DB를 어떻게 구·군과 기타 유관기관이 공유하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도 보면 공사한 지 얼마 안됐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굴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DB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전체 유관기관과 시가 또 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유해서 이중으로 굴착을 한다든지 또는 공사의 이중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걸 줄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구축되어서 확보가 되면 구축된 DB를 전체 유관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산낭비, 시간절약, 주민의 불편해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연초부터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어제 고객상담센터 준공식하면서 기사나 사진을 잘 봤습니다. 그동안에 혁신도시업무 또 교육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현지에서 채용한 상담요원 말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근무하는 요원이 지금 고객상담센터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138명중에서 상담원 83명을 빼고 나면 50명 정도는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울산에 내려와서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방으로 기거합니까? 아니면 이사를 다 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게 안 됐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주거확보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명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울산에서 친인척집이나 혹은 전월세에 사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얻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출퇴근은 하지 않고 울산에 거주는 하고 있는데 다만 주거형태는…….

아직 안됐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고객상담센터 50명이면 적은 인원인데 앞으로 11개 기관이 다 내려와야 되니까 울산의 정주의식과 근무하는 분들의 울산사랑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근무의욕도 북돋우는 뜻에서 고객상담센터를 시점으로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반드시 울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새로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견학도 하고 해서 사전에부터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발언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이른 시간에 서울에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순서에 제한받지 않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주문을 끝내고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에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 빨리 돌아가셔서 역할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서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연초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올 2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예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하고 변한 게 없어요. 목적과 내용 그러니까 역시 인터넷설문조사를 하고 시민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직접 설문조사하는 이것 외에 이를테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참여하는 위원들과 토론하고 이런 직접적 여론수렴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극적인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제안을 드리자면 울산시 행정의 부족점이 뭐냐, 참여와 자치행정이다. 여러 가지,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울산시가 유난히 참여와 자치행정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생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통과가 되었고 이런데 이 부분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게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나 추진단을 검토를 안 해 본바는 아닙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불필요한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년 내 검토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더 발전 많이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설명회도 모아놓고 집합설명회도 할 계획도 있고요. 아울러 홈페이지에 있는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할 계획도 있고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충분히 알겠고요. 이미 이것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아카테미 의견 수렴한 숫자도 울산시가 했는데 일반시민단체의 숫자만큼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산에 바란다’ 작년에 제 방에 와서 숫자도 제가 다 봤잖아요. 몇 백 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다, 어디에 내놓고 과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울산시는 자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올해 예산계획 수립할 때 이미 2월이기 때문에 예산운영계획수립이 2월에 수립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반영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제가 위원 시작하고도 바뀌신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365일 민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늦은 것도 서동대책위원회에 주민들이 와 달라고 해서 비록 회의가 있지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왔는데요. 혁신도시 쪽에서 서동 쪽으로 도로가 내려오는데 도로가 내려오면서 첫째 방음벽이 철거가 되고 그리고 두강팔레스라는 아파트 바로 뒤에 주유소가 만들어지는데 주유소가 두강팔레스에 대해서 오염을 일으킨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 주유소가 있음으로써 또 그 자리에 방음벽을 설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서동으로 내려오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이 길로 가장 많이 내려오는데 결국은 동천강 제방겸용도로가 이게 십 몇 년 전에 설계해 놓고 아직까지 안 닦이니까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주민들은 물론 울산시에 와서 저하고도 이미 혁신도시계장님하고 몇 번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했는데 그리고 종건, 동천강 제방겸용도로담당 종건하고도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혁신도시가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 하필 거기에 주유소를 만들어서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도록, 도로가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어느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는 혁신도시 주택공사라든지 그런데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허용해 줘버리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혁신도시 저도 와서 보니까 혁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 중에는 일시적인 민원 그러니까 소음이나 분진 같은 그다음에 비 오면 토사 조금 떠내려오는 이런 일시적인 민원은 우리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고 다만 지난번에 저류지문제라든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나서서 정말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소관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중간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중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소관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면 정말 그게 필요한지, 주유소 문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사유지에 주유소 소유자가 주유소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LH공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방음벽문제는 어차피 설치가 안 되면 항구적인 민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혁신도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오늘 연초 업무보고인 만큼 제안을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진지침이 최근에 나온 게 새롭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죠? 최근에 나온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런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시·도에서 계속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건데 제가 입법검토 해 놓은 것 의견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전국적인 경향이고 또 새정부 들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대적 추세에 좀 앞서 나가는 행정행위를 당부 드리면서 얼마 전에 기고를 보니까 사업체 조사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그리고 고민 이런 언론발표를 통해서 울산시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언론기고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울산시의 중요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론기고를 통해서 더욱더 신뢰도를 향상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방금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이런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를테면 사업체의 통계조사나 이런 것 할 때 그와 연관된 비정규직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첨가해서 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 아닙니까? 산업수도에는 기업체와 노동자가 다 같이 중요하니만큼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물론 대단히 어려운 벽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걸 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아시다시피 행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결국 국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규칙, 령에서 국가보조금의 기준 선정하는 항목을 이를테면 울산시의 국가산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첨가가 되고 결국은 이 벽을 넘어야 국가보조금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우리 울산시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비율은 다른 시·도와 달리 계속 높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울산지역의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의 당면현안과제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그다음에 울산관련 대선공약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각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경제정책과 이런 식으로 갈라서 봅니까?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총괄이라는 의미가 10대…….

총괄을 떠나서 전담부서.

전담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추진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전담부서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런 사항들이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담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진위원회도 있고 다른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공감하시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담부서가…….

전담부서 있죠. 있지만 다만 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관실에서 전체를 총괄하면서 각 부서에서 제역할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전담부서와 총괄기능부서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2년입니다.

언제 위촉받았습니까?

위촉은 위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했으면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원들마다 달라서…….

법을 위반했거나 관련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당한 제재나 벌이나 벌과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치주의국가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시민들을 접하거나 생활하다 보면 특히 생계형위반자, 서민생활자, 영세상인, 종업원도 없이 자기가족들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끼리만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늘 불평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집에 대형냉장고가 하나있는데 손님들에게 파는 음식과 가족이 먹는 음식을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세상인들 식당에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가족이 먹던 소시지를 넣어놓다 보면 기간이 지나가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보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규정이나 법규나 이런 걸 위반하는 것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시가 상당히 딱딱하다, 이런 부분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은 관용을 베푸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사전에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조정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여론들이 있다는 정도는 얘기해서 크게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하거나 또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조금 저거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생계형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영업자들같은 경우에 감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들께서도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구인들 입장에서 청구인들이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참여도 100% 허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술심리해서 청구인이 충분하게 생계가 어렵다든지 입장을 충분히 얘기한다면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제출해서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로 연 2억 원, 인력이 세 사람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운영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울산이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 두개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는 그런 형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며칠 전에도 보면 울산을 배제한 상태에서 부산·경남이 같이 손을 들고, 특정공공기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마치 공동유치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과거에 신공항 건설 때도 울산이 들러리를 세우는 식이 되어 버리고 마치 울산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목소리도 협의회에 가면 제대로 내고 우리 이익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몇 개 사업만 가지고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남권의 3개 시·도가 여러 가지, 다만 부산과 경남이 서로 협의해서 공조체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도 부산하고 한 게 전에 원자력관련 서로 기관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산하고 MOU체결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경남하고 할 부분은 하고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동남광역경제권위원회 여기에도 지금 보면 분야별로 특히 경제실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산업별로 중점 동남권에 골고루 추진할 사업을 3개 시·도가 모여서 어떤 사업을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화담당관님 CCTV를 보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각 구·군간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물론 구·군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단체장의 관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걸 담당관님께서는 세밀히 분석하셔서 울산시 전체가 정말 범죄없는 도시, CCTV 설치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구나 군에 신청과 예산상황 하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구·군이 우범지역이라든지 범죄에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빨리돼 가지고 울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개 구·군 중에 특정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관심이 낮다든지 그런 데는 좀 독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재정이 열악해서 설치 못한 데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되겠죠?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지금 CCTV가 나중에 자료를 보십시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내려보내는 예산하고 구·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구나 군 쪽으로 시비를 집중해서 내려보내면 반대급부로 불이익을 받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용해서 정말 너무 편차가 심한 지역은 우범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 안 된 지역은 구·군과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혁신도시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정착을 지원하겠다. 또 정주기반을 조성하겠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또 입주하기 전에도 직원분들이 먼저 파견이 되어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장이라든지 업무차 많이 가죠?

예.

그분들이 교통수단은 주로 뭘 이용합니까?

울산까지는 거의 KTX고요. 거기서 들어올 때는 직행 5003번.

그렇죠. 앞으로도 만약에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그 기관에서는 전부 교통수단을 KTX 이동을 많이 하시겠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KTX역까지라든지 전부 또 택시라든지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죠?

택시비는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직행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행버스는 어디서 타죠?

그게 자꾸 건의하는 내용이 경찰청 앞에 직행버스를 대달라고 하고 교통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차가 설만큼 입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검토해 보겠다. 일단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하겠다.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정류장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회의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내려오면 고가도로 있는데 거기 보면 공공기관이 전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최대한 교통편의 만큼은 제공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협력관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이나 그런 것을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전에 그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런 대책은 다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최근에 현대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문제는 시에서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버스회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회사 입장에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노선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직원들이 입주를 하고 수요가 생겼을 때 만약에 노선을 배치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언제쯤 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할테니까 그때까지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노선을 증설하라, 차량을 증차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기 리무진버스가 중구청 앞 정류장에 정차하고 교육청에 정차합니다. 그러면 중간지점에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정류장을 앞으로 미리예상을 하고 설치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수요가 많아지면…….

그것은 입주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혁신도시 6차 변경이 됐다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이, 그래서 다 달라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계장님이 알고 계실 건데 혁신도시에서 서동으로 내려오는 도로 관련된 최종 도시계획변경 그걸 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서 당부 드립니다.

오후에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울산 定名 600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는 말씀과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등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392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