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51회 제394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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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사년 뱀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난 한해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중교통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택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는 대중교통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정부의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에 대한 준비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택시가 대중교통화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벌써 통과시켰을 때는 국민들 대다수가 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택시 자체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아마 자치단체나 그다음에 정부 입장하고 정치권 입장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대중 분야로 분류가 되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중교통으로 분류했을 때의 성격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법,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쪽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택시법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하고 의견수렴하고 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지원 부분들하고 또 총량제도를 강화하는 문제하고 운수종사자의 정년제 시행이라든지 운송비용 자체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규정이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의 어떤 주체가 정부냐 아니면 우리 시정부냐 라는 쪽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한 것도 어떤 세금부분에 대한 너무 부담이 있고 예산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치해 있던 것이 갑자기 되니까 준비가 좀 부족한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언젠가는, 이번에 보니까 오늘부터 택시가 다른 시·도에는 전부 택시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만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택시회사하고 원만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넣지 말고 당장 내년이라도 시행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는 다른 데 다 파업하는데 우리는 파업하지 않은 좋은 것처럼, 다른 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준비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계획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아까 고급형 좌석버스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계획서에 나와 있던데 지금 서울에 고급형 좌석버스가 실패한 것 알고 있습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좌석버스가 파악된 것이 있어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좌석버스는 지금 현재 대부분 도시에서 거의 다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승객이 지금 어떤 기호라든지 그다음에 패턴 자체가 승용차를 포기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따른 고급형, 안락함, 쾌적함 이런 부분들까지로 요구를 받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타 도시에서도 좌석형에서 고급형으로 리무진을 가지고 일정요금을 올리면서 서비스 향상은 시키는 그런 제도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전체 좌석버스를 운송비용이라든지 수익 측면에서는 시내버스는 낮기 때문에 먼저 부산하고 울산 간을 운행하는 두개 노선이 있습니다. 1127번하고 1137번이 있는데 그중에 한개 노선에 대해서만 고급형좌석으로 해서 하고 정류소 수도 일부 제한을 하면서 좀더 신속성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급형좌석을 도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울산, 부산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해 놓은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 시·도에서는 거의 실패를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서울에는 지금 상당히 실패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내가 접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 이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건설도로과에 지방하천 동천제방겸용도로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두 가지 묻겠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지난번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2016년까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반구동 일원에 e편한세상인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중기사업으로 잡을 때 제가 수용하고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그 아파트를 이미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으면 종합운동장에서 조금 못 와서 끊어진 그 도로와 아파트 짓는 거기에 주변이 2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1100세대하고 그 위에 기존에 있는 것이 7, 8백 세대 정도 되니까 2000세대하고 기존 동네가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서 와서 끊어져가지고 거기에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도로 기능이 정말 무용지물로 있는데 한 500m만 연결하면 그 도로가 방어진 들어오는 강변도로에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기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준공과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도록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이것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안 그래도 지금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일부구간 건설만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내황 쪽에 아파트가건립되면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관사항 자체가 종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종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참 이것은 종건이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천강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때 한번 공청회인가 위원회가 한번 열렸지 않습니까?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동천 자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10년이 지난 동천강 기본계획 자체를 얼마만큼 수위변화라든지 또 식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치수 쪽에서 안전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식생 자체가 지난 태풍 삼바 때 많이 넘어지면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수량으로는 아직 당분간 안전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기본계획에서는 일부만 보수·보강하는 형태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제가 동천강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구·군에 중구, 북구, 울주군에 각 1억 5000만 원씩 정비사업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인 것보다는 중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북구에 뭐가 필요한지 울주군에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천강 쪽에만 보더라도 북구 쪽에는 태화강자전거도로나 운동시설이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북구 쪽에는 그런데 중구하고 태화강에는 동천강과 태화강이 겹쳐져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중구가 관리하고 어느 한 시점에서는 태화강관리단이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오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일반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자전거도로의 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가 상당히 욕을 들어먹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태화강은 시설이 잘돼 있는데 동천강으로 꺾어지면 시설이 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 보시면 느끼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거기 따라 가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더라고요. 거리에 스피커 해서 음악도 나오도록 만들고 등등 사업을 구상해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 따라가려고 하니까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 것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거라, 형편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 줄 때 일률적인 것보다는 실태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울주군, 중구, 북구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너희 모자라는 것 보태고 남는 것은 다른 정비사업으로 쓸 수 있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가 최고 좋은 방법은 동천강은 우리 태화강관리단에서 같이 관리해 주면 제일 좋은데, 구에 예산을 주지 말고 태화강관리단에서 같이 관리를 해 줘버리면, 어느 시점까지, 비행장부터라든지 어느 시점부터는 같이 관리해 줘버리면 이런 폐단이 없어지는데 동천강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무는 좀 많이 제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이 나무 제거하는 것을 안 좋아하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것을 저거 하는데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속이나 뭐나 봐서 없앨 것은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우정혁신도시에 우수저류시설공사가 올 9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 국비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 9월에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쯤 끝납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14년 6월 중에 끝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약사동 동네를 덮친 사건 알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올 여름에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대비방법이.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올해는 일단 혁신도시 안에서 조그만 저류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지구가 다 정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혁신도시 내에서 5개소 저류시설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고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14년 6월 전에는 아마 완료가 되면 재해예방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우정혁신도시 공사하는 LH공사하고 그때 제가 사고가 나고 나서 현장에 가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그 계획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는 작은 구멍이 흙이 막혀버리니까 감당이안 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산을 파놨기 때문에 전부 흙이거든요. 그 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흙이 떠내려와서 작은 우수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물이 그냥 넘쳐서 동네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것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LH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야 될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게 막혔을 경우에 사람이 늘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급경사입니다. 약사동에서 지금 원약사, 내약사 저리 올라가는 거기에 보면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병영 쪽에서 올라가는 데, 혜인학교 뒤편에 보면 경사가 셉니다. 경사가 센데 그냥 산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 흙더미가 와서 막아버리니까 물길이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내년 6월까지 하는데 예상은 내년 6월까지지만 공사 1, 2개월 늦어지면 내년 7, 8월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2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LH공사하고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작년과 같은, 동네마을 다 덮쳤거든요. 작년과 같은 경우가 꼭 일어납니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연말회의 때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류시설 설치는 내년 6월 전에 계속 준공하려고 합니다. 5개 시설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수기에는 특별관리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올해 6월 전까지는 저류시설을 거의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LH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올해가 문제인데 올해 저류시설만 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되기 전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지선국도라고 국토해양부에서 해 가지고 울산에 두 곳이 선정되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아직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방침을 굳힌 사항인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국토부에 전달해 주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온양IC에서 진하간 하고 삼동에서 KTX역까지 가는 구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 도로가 우리시에서 봐서도 우리 시민들이 봐서도 시급한 도로가 있거든요. 현재 온양IC 지나가는 도로는 온양 대한지하차도로 해서 교통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고 율리～삼동간 도로가 우리 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과 삼동에서 KTX역 가는 구간이 연계성이 될 수 있는 도로인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국토부나 강길부 의원 사무실에서도 죽 협의를 해본 바에는 일단 지선국도로 선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기준이 안 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조속히 되어야 되는 도로인데 일단 국가에서 다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선정이 됐었더라도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상이 들어갔을 때 정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지 안될 지를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만약에 물론 개설은 국비로 하겠지만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용역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B/C가 나올 수 있는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갔을 때 국토부에서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되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됐을 때 나올 지 안 나올 지를 미리 우리가 용역조사를 해서 어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도로량을 포함시켜서 한번 전체적으로 두 곳을 해서 해 보는 것도, 우리가 도로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인데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다면 지방비는 없어도 좋은것인데 사전에 우리 시비를 조금 투여하더라도 용역조사에 착수해서 B/C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맞춰가지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은 갈망하는 도로인데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잡아봤으면 어떻겠는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골가선교를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교통정책과에서 내부에 경제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지하차도 말고 소골가선교 해 놨을 경우에는 사후에 이 지선국도가 왔을 때는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는 일단은 지선국도 자체는 아직은 확정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골가선교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있지만 이것을 내부적으로 용역이라든지 내부검토를 하더라도 결과는 낮은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은 결과적으로 31호 국도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정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시급히 하는 부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일단 소골가선교를 하고 연차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을 저희들 내부회의 때 결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소골가선교를 먼저 개설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인데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소골가선교가 개통되고 나면 지하차도의 교통이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분산되고 나면 이 통행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교통량이 더 늘어나서 병목현상이 더 생길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사업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가져주시는 게 소골가선교는 아마 국장님 말씀대로 올 연도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장래의 교통량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것도 미리 해서 우리 국토부나 기재부에 요청을 좀 빨리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래로 봤을 때는 소골가선교도 해결되지만 장래로 봤을 때는 지선국도가 연결되어야만 장안～온산간 31호 국도하고도 연결되어서 연계성이 있어서 교통이 원활히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복선화사업은 아까 3개 구간을 울산～부산구간에 올해 착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7, 8, 9 구간이겠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우리가 4개 공구인데 9공구가 울산역에서 덕하 구간이 9공구입니다. 9공구는 8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공구가 추가적으로 발주가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은 다 된 겁니까? 노선 안에 있는 계획도 안에 있는 철로, 복선화사업구간에 들은 토지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사발주가 되어야 보상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올 연도에 일부 보상은 들어가겠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확정을 지으면서 또 우리 강길부 의원님께서 우리 구간들이 사업이 늦다 보니까 50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증액을 하면서 그 50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구간에만 쓰라고 어떤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공구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금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 구간이 되면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소골가선교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택시운수종사자들 안전교육 하는 것 있죠? 작년 하반기인가 우리 시의회에 와서 대강당에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이 택시종사자들을 만나니까 아주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성화해서 교육단계에서 택시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교육도 잘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버스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던데 버스표지판 정비사업 할 때 시 외곽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조명등이 없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버스승강장인지 버스승강장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시내는 보면 다 돼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승강장 안에 LED조명등도 있는데 시 외곽 지역에는 주로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 외곽지역에도 특히 도심외곽에는 그런 위험성이 많거든요.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외곽도로도많이 있던데 한 구간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좀 어려운 구간이 있더라고요. 회야댐 밑에 회야교입니까? 망양에서 양동 넘어오는 다리 큰 도로, 철로 있고 도로 있는데 거기 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양쪽에는 다 개설되어 있는데 그 교량구간에만 딱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게 우리 국가자전거네트워크해서 서생에서 경주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거든요.지난번에 저희들도 한번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 자전거도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소관 자체가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데 그 옆에 도로가 14호 국도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데크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 이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자전거가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량구간까지는 다 돼 있고 또 온양구간에 가서 이쪽 편에 다리를 건너서 망양 쪽에는 개설을 해 놓고 있는데 딱 교량구간에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교량이 폭도 안 나오고, 자전거도로 연결할 수 있는 폭도 안 나오는 안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참 의문점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해서 이미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횡단을 만드는데 그 구간에 없어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죽 보니까 남창천은 어떤 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구·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거기에 남창천에는 사업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밑에 철교에서 위에 올라가는 그 구간하고.

동영

한동영위원

생태하천.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다음에 그 위에 하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천정비는 국가가 6을 부담하고 지방이 4를 부담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울주군도 다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들은 현재 없거든요. 경비 자체는 지원해 줄지 몰라도 저희들이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속도를 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덕하 쪽에 상류 구간에는 제방도 하지만 친수공간이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대신에 바닥과 접한 하류 쪽의 구간은 지금 현재 순수 농경지이다 보니까 거기는 제방이 낮아가지고 제방을 전체적으로 보충하는 형태로 사업이 그렇게 구분되어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 보니까 2010년도에는 국비, 시비, 군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11년도부터인가 군비만 들어갔더라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워낙 각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하나 정한 것이 되게 그쪽은 하천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폭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중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군마다 한개씩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방비 40% 분담비율 중에서 20%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순수하게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비 매칭비율 상대는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까지 는 매칭이 시비도 포함이 됐던데 ’11년도부터는 매칭에 시비는 빠졌더라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혹시나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내부에 저희들 재정 전체 들어가는 상태를 보고 저희들 내부에서 시 방침을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시 방침이네요.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남창관리부분도하천도 지방하천 치고는 굉장히 큰 하천이거든요. 회야천을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도 전체적인 재정부담을 울주군도 물론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하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또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일하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이 군에서 필요한 하천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군 자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아마 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안보정책보좌관이라는 이런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보정책보좌관을 1월 18일 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타 시·도에도 사실 인천 같은 데는 한 사람, 경기도에는 세 사람, 충남에 두 사람, 경북 한 사람 이렇게 죽 타 시·도에도 벌써 3, 4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보정책보좌관 운용 당초의 계획은 앞으로 안보관련 이게 참 중요시돼가지고 안보관련 이것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시장님 보좌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비상 대비해 가지고 시장님 정책자문들하고 그다음에 군관련 업무가 있으면 가교역할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통합방위업무를 할 때 군사나 안보분야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동참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안보정책관을 합니다. 운용은 지금 현재 1주일에 주 19시간을계약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만 하고 그다음 목, 금 쉬었다 또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간제계약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북한하고 남한이 핵 때문에 민감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자문을 어떤 점을 받는다 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좋은 안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올해 건설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국내경기 자체가 1/4분기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아마 2/4분기 때부터는 다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 건설경기 자체는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조차도 SOC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경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SOC가 신규사업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고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대는 것은 민간부분인데 민간부분이 하반기에 살게 되면 다소 민간부분에 기대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 시에 조기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조기집행은 가용자원의 60%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관급공사도 줄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관급공사는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가 굉장히, 지난번까지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도 저희들이 관심을 좀 덜 가져줬습니다. 아직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의회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만이 그래도 지역경기가 좀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정리가 돼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매년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전년도의 한 지점에서 한 구간에 대해서 5건 이상만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이듬해 사업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돼있습니다. 바로 모니터링 되도록 돼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이후에 사고가 많이 줄어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을 해 놓고는 교통사고 자체가 40%에서 60%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연간 계획된 곳이 200개 정도 되는데 170개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2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면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해마다 4건에서 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당겨가지고 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건의서가 하나 들어 왔는데 이것 가지고 계시죠?시에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내용을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현대자동차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동료위원들도 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시로 직접 온 공문이 하나 있고 산건위원회 쪽으로 온 공문이 하나 있는데 두 건 다 공문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 근무형태가 변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도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자동차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야간조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무는 불가입장을 통보하셨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하시고 지금 자동차에서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대자동차 주간 연속 2교대에 대해서 오전 1조 출근시간대에 운행시간을 한 30분 앞당겨서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단지 2조 퇴근시간대 1시 30분 이후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 뜻을 전했고 또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있는 분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니 일단은 전세버스로 2조 퇴근시간대에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현대자동차가 하기로 했고요. 단지 그 부분들이 전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계속해서 파급이 확대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서 그때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를 위해서, 자전거이용자를 위해서도 현대자동차 정문 쪽에 도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차폐, 녹지부분들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 주기로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나오는 아산로로 접근하는 통로자체도 열어서 실질적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도모시켰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통근버스는 몇 대 정도 추가로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시내버스 요청했을 때 시내버스도 27대 정도 그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전세버스는 자기들이 20여대 정도를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가 통근버스 20대를 늘리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시내버스가 또 요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비가 추가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셨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재현

이재현위원

적자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시범기간동안에 2주 동안 면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시범기간 동안에 분석을 했을 때는 이용자 패턴 자체는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등락요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조 시간대만큼은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간격도 출퇴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 단지 2조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수요가 감소가 이루어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면 그 부분에 정확한 분석이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 중소업체들까지도 계속 근무형태가 바뀌어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24개 업체가 금년도에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나갈 이런 사항으로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것도 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패턴변화는 모니터링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주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업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새로 생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지역업체로서의 위상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시가 해 줘야 될 그런 것들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브랜드택시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고래콜이 작년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도 변경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태화강콜은 잘 되는데 고래콜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고래콜 관련해서 현재 큰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이런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업체 변경 이후에 서비스가 좀 나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이 고래콜이 조금더 안 좋다는 소리를,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태화강콜보다 고래콜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개인택시와 업체택시와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좁혀질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탑재형 불법주차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따진다면 굉장히 효과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결판이 났었는데 올해는 몇 대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3월말까지 효과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간선도로 중에 아직도 실제적으로 버스탑재형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은 도로가 수암로하고 산업로 일부구간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이 효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저번에 상당히 좋다고 보고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를 한대 댐으로 해서 그것이 여파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좋다면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아까 하다가 빠졌는데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 염포 이 지역이 상권이 굉장히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지금 상권이 전체 무너져서 퇴근자가 중간에 3시경에 퇴근해 버리니까 상권이 이루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점심, 저녁때 이게 안 되고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점심 먹으러 나오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부서한테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께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정비사업으로 2단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보상과 더불어서 전체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사항들이 어떻습니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일부 거기에 망성교 위쪽 안 있습니까? 그 구역을 좀 조정해 달라는 이런 민원하고 별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구역이라면 어떤 것을…….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망성교 바로 윗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축구장도 있고 그렇게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설계대로 하면 하천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죽 내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내다보니까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못 쓰게 되는 또 3분의1 정도 날아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양안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산책로하고 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살려놓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다른 의미는 일체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건설도로과에 제가 국가하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하천들이 있다, 그게 현재 태화강이 하류에서부터 삼호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돼있는데 삼호교부터 상류까지는 지방하천으로 돼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천관리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 좀 전에 동천강도 마찬가지, 동천강도 현재 태화강과 접류지점에서 도계까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국가하천으로 전환하는데 하천법에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와 구역이 나오거든요. 그것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울산에도 현재 특히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7대강 수계에 들어가는 하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태화강과 회야강도 충분히 하천법에 따라서 지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동천강도 전체적으로 하천법에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하천으로 돼있는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보니까 2008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까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종합적인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하천보다 국가하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태화강 상류구간하고 동천강, 회야강, 그리고 내황강까지 4대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하천으로 저희들도 승격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역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끼리의 어떤 협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의를 하냐 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보면 현재 태화들공원 자체가 국가하천이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상당히 수월하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민들의 품으로 정말 좋은 공원으로 이렇게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작년 도시계획변경에 지정되었던 구영들공원이라든가 언양문화공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시비로 투입해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구영들공원이나 언양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충분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어차피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것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했던 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루 빨리 그것을 공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지방재정으로서는 저희 시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황강까지 4대강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도 제가 저거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아까 언양까지 하면서 반천현대아파트 주차장 부분이 민원이 없습니까? 거기가 일부가 하천부지로 돼 있어서 거기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부 민원이 현재 집단민원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하천변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개설하게 되면 자전거도로 일부가 주차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되고 일부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현재 용수관이 지나가는 뒤쪽이 되겠죠. 그쪽에 주차장부지가 저희들 보니까 충분히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그쪽으로 옮겨가면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제가 늘 질의하고 또우리 지역주민들이 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범서 굴화 하나로마트 앞에 지금 원예농협에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쪽에 식당건물 그것을 제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말까지 그 도로를 원예농협에서 개설해 준다는 공증서까지 저희 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울주군에 그 당시 허가조건에 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월말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식당건물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고 자기들 창고로 쓴다는 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가 2월말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윤시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벌써 시점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부로 하나로마트를 준공을 내다보니까 준공 나고 난 다음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입장에서는 전혀 답답한 게 없으니까 이제까지 그냥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주군에다가도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빨리 내야지 거기에 보시면 다른 도로는 다 3차선, 4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입구가 1차선이 되다 보니까 늘 거기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가지고 울주군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BIS정보시스템이 지금 시내에는 다 됐고 시외곽에 지금, 시외곽이라면 결국에는 북구 일원하고 울주군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하고 나면 시외곽에 몇 % 정도가 됩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작년까지 전체 우리 울산시에 2030개소의 버스정류장에 640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로 시외곽 쪽으로 해서 올해 150개소, 내년에 150개소그리고 그다음해 150개소 45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50% 가까이 될 계획입니다.

윤시철위원

2015년도 정도 되면 시 외곽도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거의 반 정도는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시 외곽도 어떻게 보면 시내보다 시 외곽도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착공되는 국도24호선과 선바위교 사이에 버스정류소가 하나 설치가 될 겁니다. 그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입암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단거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한테 건의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 참고를 해서 위치를 잡을 때 잘 잡아 놓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