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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3-02-20

류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지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대길

강대길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급수현황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시에 급수 상수도보급률을 보면 97.5%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습니다마는 역으로 또 세대수를 가지고 보면 아직까지 1만 2000세대가 넘게 지금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지하수 사용부분에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울산시에서 공동주택 특히 공동주택부분은 이런 급수에 상수도보급률이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특광역시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에 도농통합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서류적인 부분을 가지고 볼 때는 상수도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인데 직접 현장을 가면 아직까지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해 주신 현황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지역은 이것 외에도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다시 한번 더 공동주택부분 현황을 파악하시고 상수도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댐 수질개선사업 추진해서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세 번째입니까. 회야강 상류 하천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장소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하천정비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에 넣어놓으신 겁니까?
정복

변정복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변정복입니다. 하천정비는 기존 정비는 경남도 산하 양산시에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오염정화 차원에서 쓰레기수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상류 하천정비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화활동 차원이네요. 그죠?
정복

변정복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한창제지 앞에도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화 차원이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류지역에 보면 특히 대대리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직접 나가 보시면 울산 회야강이죠. 회야강에 흘러들어온 물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천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재고하시고 회야강 상류 하천은 정화활동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천정비가 좀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회야강 상류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야강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김선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법적으로 댐 용량에 의해서 지원사업비로 내야 될 것이 3억 5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08년까지는 기준 없이 지금 나갔다는 말이에요. 2001년도에 7500, 2002년도에 4500 그다음에 아예 2003년도는 없습니다. 2004년도는 1억 4900 뭐 기준자체도 없이 지금 나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댐 용량에 의거해서 이게 전부다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이면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돈이 없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조차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법적기준에 의해서 나가지 않은 돈이 12억 원이 됩니다. 12억 원이 넘는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회야강 상류지역에 하천정비라든지 아니면 회야강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자 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급수부장 박희철입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2001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원비 배분은 우리가 해당되는 읍·면지역의 비율로 해서 지원사업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돈이 내려오면 울주군의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댐 용량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요. 지금 2009년도부터 나가는 3억 5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법적기준이 있다 말이에요. 그 기준을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말하면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법정지원금액 산출한 근거를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억 58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더 나은 건지 3억 9500만 원 정도가…….
대길

강대길위원

재정적인 여건이 낫고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원사업에 나가게 되어 있는 돈이에요. 거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법시행령 44조에 나와 있어요. 법 댐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기본금 지원에다가 추가 지원금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지원금액을 지금이라도 어떤 상류지역의 사업에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상류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이 문제는 제가 다시 급수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옥동·남목지역에 대형배수지가 설치되어서 7만 명이죠. 우리 주민 7만 명이 24시간 동안 아주 안정적인 급수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환경복지위원으로서 굉장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블록시스템사업해서 이때까지 빠져 있던 동구지역이죠. 동구지역이 7개가 빠져 있다가 올해에 이것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동구일원에 7개 지역 블록이 빠져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다행이고 이게 전체가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가 완성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에 유수율 제고를 보면 89.5%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다 동구 일원에 7개 블록이 완성이 다 되면 유수율 제고가 100%에 가깝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아니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이게 완공이 되고나면 90%수준 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누수율은 많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율은 많다고 봐야 되네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시스템이구축되고 나면 저희들이 유수문제를 본격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지금 7개가 완성이 된다 해도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2013년도에 89.5%인데 7개가 완성되어도 0.5%로 보는 거예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유수율이 1%가 아마 올라가는 데는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거의 완성했다 하더라도 유수율에 대한 제고는, 유수율은 많다고 보는 거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죽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상수도선진화사업 추진의 계획으로 여러 가지 수계간 송수연계관로 부설이라든지 송수관로복선화라든지 통합 수운영 시스템 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타 광역시와 우리 울산시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은 1에서 6개 단계로 해서 관로별로 3중, 4중으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선진화계획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굉장히 앞서나가는 거다 그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해서 선진화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선진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건데 이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재원문제입니다. 선진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참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우선 좀 지원받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고 국비지원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절감하는 예산 또 아니면 저희들도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또 아니면 한 가지는 어차피 상수도요금 일부를 인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할 줄 알았습니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 중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수도요금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광역시가 되고 구별로 차등있는 부분을 조율하면서 어떻게 보면 올린 거잖습니까? 다른 구·군은 올린 것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크게 올리는 것은 아니죠. 기준에 맞춘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뿐이지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당연히 올린거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가면 ‘수도요금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재원조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재원조달하는 그것은 저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국비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국비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큰 대형사업에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을 만나든 간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이런 이런 차후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하현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통합 수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자원공사는 운영 중에 있고 인천은 2013년, 광주는 2015년에 되네요. 그죠? 그리고 울산은 2016년 12월에 사업이 끝나면 2017년 정도나 되어야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될 것 같은데 통합 수운영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다 가건물에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통합 수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통합 수운영 시스템은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운영시스템은 개별사업장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수장은 정수장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를 컨트롤러 하는 그런 타워는 없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컨트롤러를 그냥 자동으로 안 하고 보고를 받아서 다시 취합해서 굉장히…….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단위 개별사업장별로는 자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할 때 시설별 운전자의 경험치 여기에 좀, 수동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 수운영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도 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꼭지까지 모든 공정자체, 전체 물이 가정에까지 공급된 전 과정을 한 자리에 앉아서 본부에서 전체다보고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각종 수량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수질문제 그다음 관로망 이런 전반적인 걸친 것을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향후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리고 근무환경여건이 개선되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통합 수운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과 가동하지 않는 것과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신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하면 완전히 모든 원격제어장치로 해서 지금은 사람의 손에 어느 정도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전부되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모든 과정이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저희들이 목표달성되리라고 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느낄 불편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2013년 1월부터니까 지금 사업은 시작되었네요. 그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2013년 간접배수구역 확대를 보면 연암배수지 계통 송수관 부설공사를 2013년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효문동 일원 배수관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지식입니다. 지금 연암배수지가 송정·효문 이 일대를 전부다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송정배수지, 송정지구택지개발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개발을 감안해서 배수지는 크게 용량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LH공사부담으로 해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송수관로는 기존관 밖에 없습니다. 500㎜ 기존관 밖에 없는데 그 송수관을 500㎜, 700㎜ 다시 묻어서 송정지구하고 율동지구택지개발에 대비해서 미리 관을 묻어놓는 것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송정지구가 개발되더라도 주택이 들어서고 하더라도 수돗물 공급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이 지금 울주군은 87.4%에 불과하다고 했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동구지역에서도 파악이 안 된 그런 상수도가 보급률보다 훨씬 낮은 실제적으로 가보면 상수도 이용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2013년도에 11개 마을 896세대가 공사를 완공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지금 서생지역하고 덕하리 덕정마을 쪽에는 지금 설계완료가 되어서 올해 착공을 해서 7월 정도 되면 상수도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7월 정도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본다는 거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제 상수도보급률은 97.5% 인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수도보급률을 산정할 때 수도 전체 급수인구대 급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대를 인구를 따지는 것 같으면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안 들어가는 부분이 보면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산출에 안 잡힌다 라는 거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업무계획서 13페이지 신정동 구 남산정수장 상수도사업본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의뢰 중입니까?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설계용역 의뢰 중입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건축사하고 계약이 되었네요?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계약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PQ라고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22일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그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설계가 완성이 되면 건축심의는 거칩니까? 안 거치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이것은 건축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굴화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강동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마감자재 공사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또 디자인 감각도 좀 떨어지고 작년에도 보면 울산대학교 암센터도 건립을 했습니다. 관내에 같은 건축단가를 가지고도 어떤 공공청사 건립한 곳에 가면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시방서 있죠. 시방서가 다 나오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한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여기 수운영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도 남산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적인 감각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축 방향도 남쪽으로, 동남향에 앉혀야지 보통보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남구에 문수실버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무거동에 지을 때도 제가 건축심의를 했는데 거기 3000평 되는 땅에 설계를 동향을 그려요. 동향을 처음에 심의를 할 때부터 하는데, 새도 보면 조류박사들의 이야기가 새도 둥지는 80%는 남쪽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남쪽 정 안 되면 동쪽이라도 문을만들어 줘야 됩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보면 그 넓은 땅에 문이 거의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특히 거기에는 공업용수관로가 묻혀있기 때문에 원래 주도로가 아닙니다. 크로바아파트 지점에 상업도 많고 지금 청사짓는 앞에 토지소유자와 만나봤습니까?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의견은 충분히 들어가지고 이것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사유지도 매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것도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전부 암입니다. 전체가 바위입니다. 소음문제도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강대길 위원이 질의한 배수지, 저는 옥동배수지에 대해서 오늘 경상일보신문에 봤는데 대충 부지가 몇 군데정해져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아직 부지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일

안성일위원

선정은 안 되었는데 예상부지를 대충.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는 사실 삼호산 자락인데 거기가 노른자위 땅입니다. 자연녹지이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인데 배수지는 위치가 높은데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낮은데 하는 것이 좋습니까?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높아야 됩니다.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압에 의해서 급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할계획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오늘 보니까 법조타운 주위해서 언론에 나왔던데, 농소∼옥동간 도로도 개설됩니다. 그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상 개발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지선정할 때도 충분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의 장래를 보고 부지선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배수지부분 사실 배수지는 굉장히 유수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수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이번 2개 완공예정은 언제 에요. 제가 아침신문을 못 봤는데.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완공예정은 201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아까도 유수율 1% 올리는데있어서 아까 100억 원이 든다지만 사실 올리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예산절감도 상당하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보통 어떻게 통계 나옵니까? 유수율 1% 만약에 올랐을 때 우리가 상수도의 예산은.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산절감은 10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10억 원 정도 절감효과가.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이영해위원

저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배수지부분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수율 제고부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2개 추진하는 부분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괄표에 보면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이야기를 하셔서 정원조정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해서 그런지 첫 페이지 1쪽에 보면 2012년 12월에 293명에서 4명줄이고 다시 현재 현원이 280명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별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전부다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현업부서에서나 아니면 각 지역에 시설사업소에서는 인력요청을 많이 합니다. 지금 부족하다 하는데, 저희들은 수운영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인원을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예산절감에 있어서 인원감축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앞서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잘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적절하게 합리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리하게 예산절감하는데 있어서 인원 감축만이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드린 통합 수운영 시스템 구축 13페이지에, 저는 올 한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잘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좀 늦은 편이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상수도사업본부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안전한 시민들한테 가는 물이라든지 유수율 분석 여러 가지 관망감시제어 한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계획표를 보니까 2013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밑그림을 그리는 즉 용역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본부 안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주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늦게 출발함으로써 좋은 점들을 100% 활용하셔서 아끼지 마시고요. 선진지 먼저 가서 잘되고 있는 부분과 또 막상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나는 그런 수운영 시스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올 한해 상수도사업본부 이게 2017년을 오픈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16년 12월에 끝나는 작업이니까 모든 작업의 제일 중요한 밑그림입니다. 용역부분에서 울산만의 특성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광역시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녹아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 이것은 정말 올해 본부장님이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드디어 통합 수운영 시스템 이 들어오는 거니까 원스텝 아닙니까? 정말 수돗물, 상수도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올해는 동파계량기 사고 등등해서 울산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계량기 동파사고 부분.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추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7개소의 동파가 있었습니다.

이영해위원

157개, 예년에 비해서 높았던 편입니까?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작년에 131개 동파가 있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영해위원

제가 인터넷하고 죽 찾아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것을 잘해서 저소득층해서 계량기 교체를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오고 국비를 1억 3800만 원 확보하고 시비 1억 3500만 원해서 한 2억 7000얼마를 들여서 이번에 저소득층부터 해서 동파기를 다 교체를 해서 거의 민원이 없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나…….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1400만 원을 받아서.

이영해위원

얼마?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1400만 원.

이영해위원

왜 그렇게 적어요?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그게 지역별로 각 시·도별로 배분되는 금액이 좀 달랐습니다.

이영해위원

진주시는 1억 3800만 원이나 받았던데요.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저소득층이 많은 데는 금액이 조금 많고.

이영해위원

울산이 저소득층이 적은 편이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560개의 계량기를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이영해위원

계량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수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동파방지용 계량기기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DA 이게 작년에 1억 2000만 원하고 1억 원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것 검침하는 게 용역을 주는 거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지금 이 정도로 방금 60대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용역하는 업체에서 나름대로 수기 검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몇 % 정도 해결이 됩니까? 올해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늘린다 하셨잖아요. 다음에 더 100% 다 PDA로 만드 실겁니까? 어때요 본부장님.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 검침원이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대 구입하면 거기에.

이영해위원

인원이 줄어들겠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원이 1인당 전부다 한 대씩 다 돌아갑니다. 여유분까지 전부다 보유를 하게 됩니다.

이영해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검침인원까지는 다 돌아가는 거네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추가 더 구입할 문제는 없는 거네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이 통합 수운영 시스템 용역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셔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울산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을 다들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하지 않은 것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인력이 보니까 9명 정도가 감축이 되고 정원이 조정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유익

손유익경영부장

지금 현재 9명은, 정원이 289명인데 현원이 280명인 것은 9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결원된 사유가 뭐냐는 거죠?
유익

손유익경영부장

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간혹 가족들 간병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정원이 조정된 것은 아예 정수가 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자연적으로 감소된 건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러면 대신 들어오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유익

손유익경영부장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휴가 가시면 그 자리에 보충이 안 됩니다. 6개월 이상일 때 그러니까 육아휴직자 6개월 이상, 출산휴가는 보통 3개월 정도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에서 1년, 1년 했다가 다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형식, 6개월 이상 갈 때만 보충이 이루어집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었는데도 이 인원인가요?
유익

손유익경영부장

그런데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대기인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수질연구소 같은데 연구원들, 한 사람 육아휴직 가서 바로 보충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왔을 때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왜냐하면 연구원이나 다른 사업소나 이런 데도 그런 것이 있어서 연구원자리에 육아휴직이나 가면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힘든 일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익

손유익경영부장

저희들이 인력운영자체를 전체 280명 전체 인원을 각 부서별로 사업의 시급성 여부를 두고 판단해 가지고 적정히 배분해 나가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13페이지에 통합 수운영 시스템에 워낙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저 또한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와 함께 가서 저희도 실제 눈으로 보고 하면서 이후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좀 더 의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이 지금 몇 년간 계속 반구대암각화 문제와 함께 거론이 되다가 2011년도에 일단 추진이 보류가 되었어요. 올해 또 정부가 새롭게 바뀌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나 이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은 청정수원에 대한 추가 공급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연댐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이전부터 계속 사연댐 수위를 무작정 계속 낮추지 않고 계속 가면 반구대암각화의 문제와 걸리고 또 문화재청과도 또 계속 걸리고 이래서 울산시의 입장은 빨리 운문댐 물을 가져와서 식수원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입장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자신있어 하셨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보류가 되었어요.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할 건지, 올해 울산시의 입장이 뭔지, 그냥 사연댐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그 문제는 지금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2011년도에 예타에서 아마 타당성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은 났지만 경북·대구권도 계속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운문댐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청정수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를 들면 2010년, 2011년도에 계속 저희가 이런 제기를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울산시가, 사연댐 물 수위조절 안 하고 또 낙동강 원수구입비도 비싸고 사실 울산시민들이 낙동강 원수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운문댐 물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보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타에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지금은 보류상태이고 왜냐하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북·대구권에 대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만이 자기들 대구 쪽에서도 운문댐 물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자적인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여기 보면 2013년도 추진계획에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독자적인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독자적인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지금 정부하고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광역단체와의 연관관계도 있고 현재 우리 울산 독자적으로 맑은 물을 받으려고 하면 울산지역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을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운문댐 물을 가져오면 제일 좋은데 대구·경북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차피 대구·경북지역도 맑은 물 공급을 자기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시·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정치권하고도 공조를 해서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독자적인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은 없고 대구·경북과 해결해 가면서 울산이 운문댐 물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구·경북은 다른데 원수를 받고 운문댐은 울산이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운문댐을 울산 식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 문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는 국토해양부에 2009년도 12월에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청정수원을 공급하는 정부의 계획은 운문댐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는 걸로, 단 오는 조건 이 대구·경북지역에 맑은 물 공급대책이 취수장을 별도로 옮겨가지고 오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연댐 수위 낮추는 문제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독자적인 소리를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사연댐 물을 언제까지 계속 저렇게 반구대를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사연댐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된 것이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는 건데 어쨌든 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다시 또 태화강 하상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어쨌든 척과천을 하상여과수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하상여과수를 상수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데가 얼마나 있으며, 울산은 혹시 하상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나 혹은 연구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현재까지는 하상여과수를 가지고 식수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타 시·도도.
경민

류경민위원

타 시·도는 좀 있죠?
희철

박희철급수부장

예, 지금 태화강부분은, 이 부분은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태화강 상류가 고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연구나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용역을 해봤다든지, 연구용역 과제를 줘봤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울산은 우리나라 자체가 물부족 국가이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먹으면서 원수구입비도 다른 시·도보다 시민이 내야 되는 수도요금이 비싸고 이런 문제가 같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가 하상여과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울산시도 하상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요점을 해 보면 강대길 위원님이 우리 시 상수도 보급과 관련하여 동구지역 오래된 소형아파트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등 실제 상수도 보급이 낮은데 비해 상수도 보급이 잘 될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셨고요. 회야강 상류 특히 대대리 일원의 유입물오염이 심해 하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또 회야댐 인근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시 법적기준을 지켜달라는 당부 및 댐 주변지역지원금을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 하현숙 위원님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접배수구역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셨고요. 블록시스템 추진 등에 따른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은 통합 수운영센터 설치시 시방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질 없는 공사추진을 당부하셨고요. 옥동배수지 설치 시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부지선정 등을 잘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은 통합 수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님은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하상여과수를 활용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도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