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부교육감께서는 금번 1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첫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울산교육이 많은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교육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여튼 우리 울산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병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국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2013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과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는 복 많이 받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정책관과 교육국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지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획을 잘 수립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정책을 수립해놓고 우리가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점에서는 또 알아서 잘 하실 걸로 믿고, 제가 몇 가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내가 기사를 읽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가 행정과장하고 우리 교육위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소송이든 간에 판결이 나면 여기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은영 위원이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려는 것을 보류하자 했거든요. 다음 판결을 더 기다리자 이렇게 되어서 판결을 기다리고 보류를 해서 내가 서울행정소송의 판결을 보고 5분자유발언을 했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도 국가정책 시행이 그렇고 걸맞게 우리가 전국에 이걸 2개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고 있고, 울산이 우리가 먼저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좀 앞장서는 좀 뭔가 힘들고 약한 사람에게 배려하자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내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제가 했을 때 내 이야기는 전혀 무시하고 수십 년간 유지된 단위학교 자율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해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교육감직고용제 논란을 다시 점화했다 이런데 예를 들면 수십 년 동안 흐르는 정책이 그대로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는 5분자유발언에 박 국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답변, ‘YES’ ‘NO’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났고 그래서 우리 위원은 구태의연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새로운 정책을 해서 수정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나한테 온 반박성명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인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은 즉각 반박논평을 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일 뿐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학교현장 고용형태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단위학교 자율화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울산교육청은 11개 같이 가서 소송하겠다.’ 이런 나한테 대한 반박성명인데 우리가 행정과장하고 일단 어느 것이든지 하나라도 승소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반박을 내는 것은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을 또 속인 겁니다. 속이고 또 어떤 분은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정책을 갖고 반박성명을 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YES’ ‘NO’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 없고요.

소송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최종 큠을 받아봐야 소송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소송이든 하나만 판결만 나면 이걸 추진하겠다 이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육청이 하나도 안 한다 하면 이렇게 내가 강조 안합니다. 2개의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강원도하고 광주에서 하고 계신 것, 이것은 내가 신문사에 반박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28일 반박 5분자유발언합니다. 이번에는 내 나름대로 강력한 반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밑에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개인의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공익을 위해서 나는 자신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내가 다시 확인해서 아니라는 반박성명이 나오면 안할 거고 반박성명이 이 지문 그대로 신문사에다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대로인 것 같으면 반박 28일날 5분자유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개인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책임 있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 우리 수하에 일하시는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잡기 위한 정의로운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계획이 섬세하게 세워져 있긴 하지만 꼭 실천에 이르고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과 없는 계획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쉬운 점은 지나치게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것은 단위학교가 해야 할 일들을 교육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청은 정책을 좀 더 잘못 세운 것 같은 인상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서 정책관실에서는 업무계획 때 정책의 컨트롤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실에 큰 사업들 중에서 우리 교육시책 안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실현에 관한 아쉬움에 관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점검하시고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무상급식이었어요.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들은 양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대응할만한 것보다는 훨씬 더 본청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울주군에서 갖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또 다른 의견들 그걸 수렴하는 경로나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관실에서 아니,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어긋나는 이런 정도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점검이 되어진다면 훨씬 더 정책다운 정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만 들은 겁니다. 두 번째는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공평한가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국에서 가장 크게 있는 것은 이미 학교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그 지원의 형태가 대단히 균형적이지 않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한 학생의 교육비와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비는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돈으로 계량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평가 안에 정성평가가 있다면 정성평가를 좀 더 평가의 기준을 섬세화하고 그것을 계량화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피부로 와 닿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총괄론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가요?

학교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지원관계는 사실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울주군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서 물을 테니까 지금 교육시책 안에 이런 것이 명토화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정책다운 정책이냐는 거예요. 말과 실천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또는 그 개연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예란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이 시책을 세워서 그 시책에 맞는 행정을 펴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단위사업, 단위과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고 그런데 그게 저위에 지표나 비전으로 갔을 때는 만약에 이 용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섬세하게 짚어야 할 부분을 정책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육감이 울산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과정과 다음에 환류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정책에서 전부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책 여기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5가지 꼭지로밖에 안 들였다는 건 대단히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방식들이 제가 보기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것 들어있습니다. 업무효율화 10%, 지금 1․10․100중에서도 이것 참 공허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서 올해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올려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산 1% 절약이라는, 아니 교육은 예산을 절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행정이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토론을 좀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도 10% 효율화, 아니 교육에서 업무효율을 10% 정도로 하는데 아니, 이것 지난해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준을 정하기가 힘드니 이것보다는 훨씬 더 담대한 어떤 것으로 가되 경로는 세세하게 짚으면 더 좋겠다. 교육감 시책연설에도 1․10․100을 그러는데 ‘1․10․100이 뭐야?’ 지금 언어의 혼란 때문에 그냥 용어로 표출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혼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영어 엄청 들어와 있죠. 축약해서 들어와 있죠. 심지어 상징성이나 마치 난수표를 읽는 듯한 것들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책관에서 조금 조절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효율 10% 이런 부분 사실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각 개인별 한 단위과제를 설정해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직원들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정신, 쇄신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겁니다. 이것도 성과목표를 100% 이건 이게 목표지 실질적으로는 끝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정책에서 만약에 이런 용어를 잘못 쓰게 되면 그 정책을 받아서 각 과들이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혼란스럽거나 아까 난수표를 읽는 듯하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저께도 연설하는데 옆에서 ‘1․10․100이 뭐야?’ ‘또 1․10․100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 위원도 이런 감이 안 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예 있습니다. 섬세하게 설명을 하면 공부를 덜해서 이렇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이것도 토론해서 좀 더 잘 만들어 주십사 라는 부탁이에요. 거기에서 지난해 했던 아주 좋은 업무들 중에서 하나는 교육감실 이동운영을 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게 정책관실에 있었다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매냥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교육감실 이동이 아니라 교육감이 이동하여 현장방문 때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을 하라고 주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일선의 교사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급식종사자들과 함께 점심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때 갔을 때 뭐 해가지고 아이들 식생활교육법 그런 걸 정책에서 내주시라는 거예요. 식생활교육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식생활교육법이 지금 평체과에서 내려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꼭지 하나도 안 들어있다 말이에요. 단위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꼭지가 안 들어와 있는데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홍보를 잘 알려서 경로를 채택해서 실천에 이르고 그것을 다시 환류 시키면 그게 교육이에요. 그것은 평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동교육감실 같은 경우는 큰 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아니 교육감이 이건 학생들에게 식생활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는 걸 인식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기 때문에 그런 걸 정책으로 잡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육계획 세울 때 꽤 안락한 곳에 가서 2박 3일로 전문가를 불러놓고 큰 틀 안에 다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혹시 오면 또 귀찮아할까 싶어서 못 갔는데 그것 본 위원도 단위학교에서 학교계획을 세울 때도 가봤다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것 다하고 다른 방식으로 갔으면 훨씬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지적했던 것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정리되시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91쪽의 내용인데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글로벌시대에서 국제교육문화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영국의 노팅햄 시청하고 일본의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가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는 왜 우리 울산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걸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야마구치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최근에 몽골도 그렇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나 정책을 알고 접근을 해온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울산을 잘 아는 선생님 한 분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그래서 저희한테 몽골하고 여기 오는 길에 울산의 교육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교육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싶다, 얼마 전에 왔던 러시아도 그렇습니다마는 러시아는 먼저 저희들 외국어고등학교가 거기 학생을 보내며 참가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제의가 와서 1월에 와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경우는 다르지만 노팅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교육적 환경이나 여건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 일변도로 연수를 보냈는데 저희들이 모색 차 갔는데 그쪽 시청을 방문하고 거기서 교육환경이 좋고 그쪽도 이제 아시아 쪽의 교육에 상당히 눈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동기는 울산사람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울산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적 여건이 그쪽도 다소 중심부가 아니고 조금 쳐져 있으니까 울산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그런 점도 있고, 영국 같은 데는 일종의 교육교류를 통해서 최근에 어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세계적인 보편현상 같습니다. 대학이나 또는 시의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아는 도시가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의 이와쿠니시 같은 경우에는 동울산청년회의소하고 20년 이상 교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성이 있어서 우리 울산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예를 들어서 한 수년전이지만 또 대왕암 공원에서 아침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소망풍선을 띄웠는데 그 소망풍선이 어떻게 일본에까지 날아가서 떨어진 곳이 이와쿠니시에요. 이와쿠니시에서 그걸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교류를 하는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이 풍선을 제작해서 보냈는데 그게 또 우연히도 거기에 떨어져서 그쪽 방송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하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중요한 국제교육문화교류라고 하지만 지금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추진배경이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 일괄적으로 취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지하에 보면 전선도 묻히고 가스관도 묻히고 상수도관도 묻혀서 보면 지하매설에 관한 그런 지도가 다 한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시에도 교류협력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서 각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JC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동구면 동구 북구면 북구에서 이렇게 각 지역에 외국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요청만 하면 그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취합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취합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기왕이면 교류를 할 바에는 우리에게 내용이나 방법을 다 통해서 더 효과적인 곳하고 교류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에도 지금 추진 중일 겁니다. 제가 제안해서 담당사무관이 각 단체에도 보내고 각 구․군에 보내서 이런 전체적인 울산이 외국하고 교류하는 전체의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디스크에 보관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교류하는 게 굉장히 더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국제교육팀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또 국제교류가 사실은 단위학교 중심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면서 MOU까지 체결하고 더 확대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 고견을 주신 그런 지역, 기관과의 어떤 연대나 또는 어떤 시책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앞으로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수년전의 일인데 10년 전의 일이기도 한데 예를 들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지금 일본의 비젠시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각 기초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비젠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히나세라는 그런 기초단체 히나세조라고 증인데 거기서 방어진의 방어진초등학교를 해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교류를 맺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별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청에 가서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동구지역에 어떤 학교를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일산중학교입니다. 일산중학교하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그쪽에 일본에 히나세는 그 방어진에 초등학교를 그 당시 일본인 학교였으니까 졸업을 하고 제2의 고향삼아 방어진초등학교를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자체는 관심이 없고 교육청에서는 일산중학교하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억지로라도 연을 닿기 위해서 교류를 하다보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방어진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과거의 인연을 생각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제가 그때 학교에 있을 때 그쪽에 방문을 해가지고 교류도 맺고 지금은 동구청하고 그쪽 시하고 교류를 맺는 관계가 계속 이어왔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기초자료가 없으면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울산교육청이 정말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가 교육위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 운영한 결과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한해에 또 성취된 이 시점에서 더 거듭나려면 더 많은 노력을 또 실어야 되고 배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졸업식 폭력근절을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단속을 하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이나 합동순찰이라든가 학교의 계도라든가 졸업식에 시교육청과의 노력에 의해서 큰 노력을 실제로 결과로 보고 앞으로도 이런 졸업식들이 학생들에게 추억에 남는 건전한 축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청과의 교육위원회 간에 작년한해도 약간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 교류가 있고 소통도 있었고 하지만 또 올해도 역시 교육위원으로서의 우리 울산광역시 대표성을 띤 위원과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님의 어떤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거듭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는 그런 자세로 한번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정책관실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울산교육에 1․10․100 운동 활성화추진이라든가 교육정책 참여활성화, 평가, 교육정책홍보강화 등에 여러 가지 정책관실에서 중추적인 노력 결과로 울산교육청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태까지 정책관실에서 정책기획이라든가 정책평가, 공보, 기획홍보팀으로 구성되어서 울산교육청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나온 걸 생각해서 보면 이런 행정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않았나 또 어떤 정책이나 그걸 하면서 답습하는 그다음에 어떤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급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 상황에서 기획이라는 어떤 노력에서 모든 것을 결과를 목적의 결과라 생각하지 않았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연구, 심층적인 연구할 수 있는 울산지역에 맞는 현행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심층적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정책관실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 전반적인 운영함과 동시에 더 깊이 있게 전국 어디에서 보다도 울산광역시만큼은 심층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있다는 것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견인차적으로 어떠한 것을 교육의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어떤 정책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 언론에 울주군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오늘 보도를 본 바에 보면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울주군에 사는 학생들이나 또 남구 무거동에 사는 애들이 울주군의 학교에 가는 경우에 양자성을 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 학부형한테는 뭔가를 얘기를 해 주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점차적인 예산확보가 된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결방법을 어떻게 해서 학부모한테 제시를 할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갑작스럽게 제기됐던 문제도 아니었고요. 또 기존에 학구조정을 하고 학생들 통학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늘상 고민되는 문제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급식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또 다른 이해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 상황 하에서 학생들 수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시설을 하다보니까 꼭 행정구역상으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학생 수용을 해나가고는 있는데 일부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해를 구해가면서 학생 수용 문제도 결부시켜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또 뒤집어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 또 지역사회하고 충분히 의견소통을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라는 것을 교과부에 어떤 이런 지역성의 특색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법 개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안 되든 되든 계속 제시를 해야 될 거고 그러한 시점에서 해답에 어떤 결정적인 답안이 없고 노력한다는 과정에 대한 어떤 부모님들한테 학부형들한테 나름대로는 납득하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해결방법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자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의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들도 최소한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현장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해와 함께 새롭게 마련한 교육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서 올해는 보다 나은 성과를 거양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실입니다. 정책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왜 중요한 부서냐 하면 정책관 직위가 부이사관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서기관인데 부이사관이라는 직책을 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울산교육계획 수립 그다음에 평가,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일단 교육정책 수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행정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계획 수립도 기본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기본자료 수집을 잘못해 버리면 계획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자료 수집할 때 정확한 자료 수집이 되도록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나 시민 이런 여론수렴, 바람수렴 이런 걸 할 때 그 진실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좀 열린 행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시민들에게 좋은 의견을 내주십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에 대한 신뢰,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전달되지 않는다 말이죠. 전달되지 않는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정책수립을 했을 때는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방향이 잘못 간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데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십사하는 말씀드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자연적으로 알려지는데 잘 하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홍보하려고 하면 이것은 과잉홍보가 돼요. 과잉홍보, 오히려 이런 데서 불신을 산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이제 계획수립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들 결과를 환류를 잘 하려고 하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업에 대한 완료가 그 일의 마무리는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 업무를 이렇게 보면 평가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담당자 혼자서 평가서를 기록한다든가,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일이 또 끝났을 때 즉각 해야 됩니다. 즉각 해야 되지 시기가 흘러가버리면 그때 시정할 점이라든가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메모를 해두지 않는다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행사 끝나면 바로 평가를 하고 그 일에 대한 마무리 최종 종결하는 걸로 하고 그 평가서가 다음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되어야 이 평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 평가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평가들이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에 좀 신경을 써야 또 옳은 계획수립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교육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각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간평가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평가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연말에 가서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처럼 2014년 계획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평가를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평가는 정말 남들이 보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담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옳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 남들이 보면 곤란할 건데 해서 쉬쉬하고 그럴 정도라면 그런 평가는 오히려 의미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대외비를 하더라도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10․100운동 이것은 숫자를 맞추고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정말 1․10․100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절약 1% 했는데 예산절약은 기준이 어디에서 1%를 절약하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절약은 저희들이 팀당 예산절약 1%입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에서 우리가 경직성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빼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절약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을 1% 이상 절약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올해 교육청에 절약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해당과에 전체 받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의 실적이 67억 원 정도 됩니다.

실제 예산절약 1% 같으면 이것은 절약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단위업무를 계속 수행하자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100% 성과목표 이것은 또 어디서 측정하느냐면 저희들 각 부서장 부서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시한 목표 그 부분을 연말에 가서 사항별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또 100% 부서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은 뭐 언제나 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산절약을 하려고 하면 우리 울산교육청 내에서 예산이 누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부터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데서 절약을 해야 되지 이 1% 해봤자 큰 의미 없어요. 우리 울산교육예산 세는데 몇 군데 예 들어드릴까요? 학교옥상방수 안 해도 될 방수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 자체예산을 가지고 부분 방수를 해도 됩니다. 부분방수를 실시도 안 해보고 전 옥상을 다 방수를 하거든요. 또 그다음 공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안 들어갈 돈을 공사 제대로 못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다 말이죠. 예를 들면 언양 영화초등학교 개교한지 몇 년 됐어요? 그 옥상 전면방수를 다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 창문교체 창문 선택할 때 불소수지코팅 창을 선택을 안 하면 교체를 안 해도 될 창을 그 창호를 선택해서 다른 창호보다도 내구연한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 말이죠, 이런 것. 그다음에 학교에 마루바닦 같은 경우도 평소에 조금만 관리를 하면 유지가 될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나가봤을 때 어느 학교 급식실 딜럭스 타일이 떨어져서 덜렁거리는데 거기 본드만 사다 붙이면 돼요. 되는데, 청테이프로 붙여놓고 있고 학교에 붙일 사람이 없어요. 교장도 남의 학교 교장이 왔는지 그냥 보고 다니고 그 학교에는 이런 걸 손볼 기능직도 없어요. 교장이 기능직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직을 장악을 못해서 이것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데도 못 하나만 치면 딱 붙어있을 게 덜렁거리고 있거든요. 어느 학교 체육관 한번 가십시오. 목모보드가 아이들 체육시간에 활동하다가 깨졌어요. 깨졌으면 그 부분만 자재를 사다가 교체를 하면 돼요.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이것 또 나중에 몇 년 안 가면 또 교체하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든다 말이죠. 이런 관리를 좀 잘해야 예산절약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정말 우리 울산교육예산 필요 없이 나가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눈여겨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1%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도 가져야죠.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이런 걸 찾아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관실이 중요하고 그 직책도 다른 부서보다도 지금 높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책관실에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을 정책관님께서는 아직 취합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은 부교육감이 단장이고 또 행정국장이 부단장으로 해서 1.03% 132억 원 절감하기로 그렇게 한다고 2월 11일인가 발표를 했데요?

그러니까 각 세부사업별로 계획 수립한 전체적인 세부내용을 취합 중이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언론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0․100%에 여기 부분은 전체 우리 재정과에서 추진한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교육청 전체에서 가용예산의 5%고 전체 회계에서 1.03% 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다 제시를 해 놓았더만요.

저희들 그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단위사업을 하면서 각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팀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 그걸 1% 정도 줄이자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어서 만약 에 학교를 짓는데 A라는 학교를 짓는데 거기에 1%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만약에 예산 절약단위가 높겠죠. 큰 사업경우에, 저는 큰 사업을 제외한 사업입니다.

제 말씀은 시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 두 달이 흘러가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목표액도 지금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쯤 나와야 되지. 언제까지 목표도 안 나오고 지금 두 달이 흘러가는데 두 달 동안 목표도 안 정해지면 절약이 되겠느냐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학교평가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상되는 부분이 평가로 인한 업무가 많다든지 그 부분이 예상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된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원들이 평가에 따른 업무량이 그렇게…….

지금 평가에 대한 업무 폭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를 맡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도 애들 문제 풀어라 해놓고 컴퓨터에 앉아서 내 평가에 대한 자료 올리고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 것 한다고 커피한잔 마실 시간도 없고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 올리는 내용들이 정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올리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공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가공,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이 발전이 되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일에 이렇게 바빠야 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바쁘지 않고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하는데 이렇게 바쁘고 해서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이런 모순 속에서 교육의 성과가 안 난다고 아이들이, 오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다. 이런 것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는 곳이 어디냐 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물론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실시하니까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죠. 없는데, 이 평가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면 교과부 평가 꼴찌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현장을 생각해서 아이들, 교사들에게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 주고 시․도교육청 평가 꼴찌 받아도 그 교육감 저는 훌륭한 교육감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과부가 학교평가를 하고 있는 이것도 보면 학교현장을 제대로 잘 모르고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평가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과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말이 교육자치지 교육자치가 아니거든요. 교육청이고 교과부에서 전부다 쥐고 있고 일선학교 교장들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1% 여유 줘놓고 그걸 가지고 자율성, 창의성을 가지라 하거든요. 거기서 어디 자율성, 창의성이 나옵니까? 평가부작용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에 대한 부작용 그런 부분은 사실은 2, 3년 전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정량평가를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한 정보가 학교정보공시 그 부분은 사실은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정보고시 파트에서 허위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게 NEIS나 에듀파인에서 생성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래서 그 전처럼 학교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별도자료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 찾아서 좀 더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PISA에서 학업성취도도 내1, 2위 하고 있는 이런 나라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최소의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학교에 전부다 자율성을 부여하거든요. 그런 점을 그런 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사실 업무보고인데 사실 질의할 게 크게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우리가 보고받고 앞으로 또 잘하는 모습을 보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위원의 업무인데 계획도 잘 세웠고 이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능력껏 감시도 하고 또 견제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정책관님, 1․10․100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10․100해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1%는 예산입니까?

1%는 예산 1% 절약, 10%는 업무능률 10% 향상, 100%는 목표성과를 100% 달성하자.

목표성과 100% 달성하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같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 백성윤 과장님 어제 오셨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셨을 때 내가 Wee클래스가 각 학교에 전부가 다 안 되어 있고 Wee클래스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31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분류별로 다 아십니까? 중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등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중․고에 다되어 있는데 사실은 252개 저희들 다 해 주려고 해도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도 있고 또 과밀학급도 있고 해가지고 학교의 희망을 받았을 때 현재 131개 학교만 지원했고 금년에 17개가 더 증설되면 148개가 되겠습니다.

17개가 증설예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사회인들하고 접촉을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 그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 여기서 백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직 때 관계자들 불러놓고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어제는 그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행자부에서 이걸 지문을 보고 아주 잘됐고 좋다고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거든 교육위원 권오영이 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좋은 반응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걸 내가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 했을 때 지난번에 젊은 경찰청장 49세 되는 분이 왔을 때 제가 위원장 할 때 ‘위원장님 어린이교통안전사고가 울산이 제일 없다 아주 1등이다.’ 하는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덜썩 주제넘게 백성윤 과장님이 일을 다 했는데 ‘내가 했어요.’ 하니까 ‘다른 것도 맡아주라’ 이런 참 환담도 했는데 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출산정책도 좋지만 낳은 아기 우리가 잘 키우고 보호해서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게 안전하게 우리 학교에서 배출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제가 Wee클래스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담교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학교폭력에도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분석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번 데이터도 내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백과장님께서는 2010년 우리가 7월부터 의회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큰 많은 자료 같으면 내가 요구를 안 하겠는데 이것은 연도에 몇 명씩, 몇 명씩 교통사고가 났고 어린이는 안전사고가 어떻게 됐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뽑아주시면 고맙겠다. 그것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지금까지 연도별로 사고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학교폭력이 울산이 제법 순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순위 안에 들어가는데 백과장님이 이야기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나마 자살이라든가 사람이 희생되는 사항이 없어 다행이다 그런 게 비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폭력의 숫자가 많으면 옛날 우리말에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폭력이 잦으면 결국 그 폭력이 증가되면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예방을 잘해야 된다 내 철학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작은 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학생생활과장은 항상 방탄조끼를 입고 현장을 드나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생생활지도할 때 부산 쪽에 있을 때 해운대 백사장에 생활담당 지도자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래서 살아난 교사도 있습니다. 이야기인데,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파악하시고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비교를 해서 점차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는 Wee클래스가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급하게 부르려고 하면 인원과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235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만큼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울산에서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 금년에 17개 학교가 또 증가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수고스럽지만 유인물을 하나 보내 주시면 참고로 해서 백과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현황 2010, 2011, 2012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솔직히 말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학생 담당하는 분입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이나 저나 참 현직 교사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도 다 거치고 저는 사립학교에서 목소리 높이다가 교장도 한번 못 해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간제교사 그 심정 한번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제가 생각할 때 2년 동안 넘으면 무기직으로 바뀌죠?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음악이 필요하다고 공고를 했는데 음악을 다른 사람을 내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간제교사들 내가 가슴 아픈 목소리를 듣고 교육국장님한테도 ‘자리 있으면 하나 봐주소’ 하고 부탁한 적도 있고 내가 몇 군데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교육국장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더라고,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해서 미술이라는 과목을 꺼내고, 미술 그것을 퇴출시키고 다른 미술선생님을 만약에 데린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대개 학교에서 자리가 비면 기존의 선생님들을 많이 씁니다. 쓰고, 특히 여러 가지 우리 비정규직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근무사항이 나쁘다든가 또는 학생의 평가가 나쁘다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냥 그대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대충 그런데 그런 학교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되지 않겠다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자기 직 따와서 거의 운수 좋아서 임용고시 잘 쳐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시간외 놀아도 그냥 넘어가고 이 기간제교사는 정말 열심히 하고 눈치 봐가며 해도 또 1년 후면 목을 만져야 되는 이런 심정 그 사람 뒤에도 보면 아들, 딸 고등학생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육계에서는 정말 다른 데보다는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눈물과 따뜻한 가슴을 갖고 우리 교직계에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 근무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아픈 가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도 하고, 부탁이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안 붙들리려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거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다른 이야기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해 봤는데 그것도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 딱한 심정을 해서 뭔가 우리가 기간제교사를 영원히 없앨 수는 정책상 없을 거고, 그래서 이 기간제가 지속된다고 보면 국가정책에 사실상 전부 정원으로 해가지고 하려면 나중에 자를 때 재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간제교사를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위원의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이 내가 항상 존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함 지를 때 지르더라도 지혜롭고 하니까 좋은 지혜를 기간제교사를 위해서 조금 할애해서 멋진 틀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간제교사를 전국으로 수배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내가 의견을 도와 주십시오 하고 어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전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가지고 교육청을 압박하기 이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스스로 정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진정한 화합이고 진정한 눈물어린 저거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은영 위원님 조례를 반대한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훌륭한 조례다 이거라 이렇게 하면 압박을 주지만 바로 만들기도 힘드는데 조금 우린 감도 꼭지를 빼서 먹자고 조금 참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은영 위원님이 수용을 하셔서 됐는데 제가 촉구한 것도 그겁니다. 법을 하나 통과했으니까 교육계 같으면 적어도 1차 법에 승복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2차, 3차 이것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육청 전체가 11개시․도교육청 전체가 이 사람을 해 주기 위한 내 임기동안 어떻게든 딜레이해서 판결 몇 번 하니까 옳게 나지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이 철폐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뻔히 알면서 이것을 왜 하느냐 이 법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소리 지른 사람이고 소리 지른 것 없죠. 내가 글로 써서 올린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반박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위원이 5분자유발언인데 교육청에서 반박 하면 끝을 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28일 이 반박에는 강력한 5분자유발언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사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기사를 가져오더라도 내가 이 신문사 사장하고 아침에 전화해서 얼마나 공격을 떼렸겠어요. 당신네들 기사까지 봐서 신문사까지 들먹거려가면서 5분자유발언 한다고 내가 했더니 자기네들이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이 목청을 높여서 뭐하는지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박흥수 국장하고 내하고 감정 있을 일도 없고 진정한 공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안 되는데 목숨을 걸고 활동한다고 내가 자부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제가 소리 지르는 걸 감정으로 절대 듣지 마시고 이걸 28일 5분자유발언한다고 선언해놓았습니다.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충분한 해득을 해서 만약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대화가 된다면 이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놓긴 만들어놓을 게요. 그렇게 아시고 조금 더 우리가 학생을 잘되게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교육기관에서 서로 어릉거리고 싸우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야 된다 저는 개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정말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좌우지간 업무계획대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는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은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대책을 업무계획 안에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관에 교육발전협의회 대외협력분과의 의제를 좀 더 섬세화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집행해내도록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강변그린빌에 관한 무상급식인데 이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이런 데를 통해서 알려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초단체가, 여기에는 남구청이 가야 됩니다. 교육감의 의지에 거기에다가 가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만약에 50대50으로 갑시다. 50대50이라도 교육청은 대단히 힘듭니다. 구․군 다 두 개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는 평체과에 가서, 아니 이런 것이야말로 보도 자료를 확실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대외협력분과에 의제를 몇 차례 말했습니다. 그냥 모아서 교육감하고 식사하고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위원들은 뭐하는지도 잘 모르는 맨 먼저 대 의회의 인식부터 높이는 것, 실질적으로 말해서 삼권분립에 관한 기본들도 안 되어 있는 듯하다 말이에요. 어찌 보면 시의회 회의규칙 한번만 설명을 하면 교육감은 당연히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원이 계속 그런 발언 아까 그것도 조금은 사실과 어떤 관계인가 자세히 생각할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의회에서 나오는 일이 좀 없도록 정책관에서 하십시오. 교육감이 직접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어찌 보면 욕만 먹고 있는 듯하다 말이에요. 특히 무상급식에 관한 것 지금 모 국회의원 출마자가 무상의료까지 말했습니다. 무상의료는 모당에서 좌파들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거공약으로 나왔다 말이에요. 대통령당선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교 무상교육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여기 지금 대외협력분과에서 그런 걸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이 이래서 되겠어요?’라는 말을 왜 듣습니까? 들을 걸 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게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업을 가져오면서 우리의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게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니까 ‘아니 국가가 주니까’ 라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지방교육자치법이라 말이에요. 자치화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간섭할 게 있습니까? 권한이 딱 나누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거 뭉그적 뭉그적 하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신문에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 직선제폐지하라는 게 맨 마지막에 꼭 따라다닌다 말이에요. 지금 아니, 의회가 견제하고 감독 감시하는데도 그렇다 말이에요. 정책관실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 공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이 5분자유발언 하는데 안 보셨습니까? 발언하는 그것을 갖고 만약에 반박이라든지 기사가 따옴표 바깥에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잘못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감의 대 의회에 대한 의식, 대 시민과의 접촉단계 더 말하면 교육국장님은 앞으로 가서 보고할 때 상호작용론을 맨 먼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라는 주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지금 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평가 여러 차례 지금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다가 평가의 정도는 알고 계시죠? 개인수준의 평가, 학교수준의 평가, 지역교육청의 평가 그다음 우리 교육청의 평가 그것이 조기에는 국가단위의 평가 엄청 많죠. 적정한 수를 정하는 게 어떨 것이냐는 문제에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또 지난해와 평가가 하나도 달라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이 갖고 있는 교육국의 평가권과 지역교육청하고 심지어 교육연수원에 가 있는데 그것도 업무 통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또다시 지적했느냐 하면 하나도 지금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평가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단하고 수행하고 성취하고 다음에 환류하고 피드백하고 맞죠.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관한한 어떤 것인가 확신은 없는데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다는 것에 대한 이의지 누가 평가 뭐라고 합니까? 평가는 교육과목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또다시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혹시 근거 있는 주장인가 싶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열심히 지금 보고 있다 이것 지금도 또 그랬습니다. 혹시 또 토론성으로 가면 하여튼 ‘이 책 보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업무보고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한 좀 더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교육감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평가의 개념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평가의 횟수, 평가가 필요로 한 단계, 적어도 평가의 종류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평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면 왜 안 하겠어요. 평가의 본래의 목적은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진단평가 합니다. 또 6월이 되면 학업성취도평가로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수준입니다. 국가수준 오죠.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지역교육청에 평가서 또 붙어있죠? 그것은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도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건 회피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것 너무 많으니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획입니다. 그 계획, 이 평가를 줄이면서 학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다시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것 못하면 감사과에다 다시 해가지고 교육과정운영과를 정말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학습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가를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복합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교실이 무너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라도 교실이 무너지면 교사 아무리 좋은 교사 갖다놔도 3년만 지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몽창 다 드러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폭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실만 안 무너지면 다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데 한 가지씩이라도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평가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학업 스트레스 아닙니까? 대단히 큰 거예요. 지금 특목고에 가 있는 아이들도 전국의 통계도 그렇다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한 사람은 아주 귀한 아이로 바라보는 듯해요. 사회가, 그 아이들이 조금만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난리잖아요. 말고 일반계고등학교 어떻게 있습니까? 일반계고등학교 더 심합니다. 울산은 더 심해요. 지금 과학중점학교 이런 것 뽑아서 다 나오고 난 뒤에 우정고등학교도 만약에 거기에 또다시 자율형 해서 거기 싹 다 빨려가고 나면 다른 나머지 학교는 중앙고등학교 빼고 중앙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그것 빼고 나면 나머지는 엉망이 될 것이라는 걸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교장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장이 해결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장이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시험의 종류, 횟수, 대상을 아까 급별로, 학년별로 이런 걸 하고 실제로 목적이 뭔지 적정한 횟수를 한번쯤 고려하시고요. 그것까지 되어져야 기초학습부진학생은 더욱더 많습니다. 이 시험을 그대로 치르고 난 뒤에 또다시 기초학습부진만 따로 떼어내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습클리닉센터에서 변별해 해내야 되고 그 학생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 하니까 특히 학습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공부에 점점 더 멀리 갈 아이를 더 갈리어 내는 일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보면 학습부진아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말고 다른 방식 아까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교실 이게 프렌디, 프렌디에는 올 사람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안 와야 할 사람들만 온다 말이에요.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부모를 부르려고 해도 부를 길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아버지 오십시오.’ 이건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다 교육이 아웅하는 일만 해 있다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더 해내자 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지금 여기 학습지도사 9명이 와 있고 할 얘기는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시고 제발 시험횟수라도 조금 줄여서 적정한 횟수를 정하십시오. 다른 시․도가 갖고 있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대답은 명약관화합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학습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방학 보충수업 하는데 지금 최초로 보충수업 세울 때 1학년 60시간 2학년 80시간 3학년 100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3학년 100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1학년부터 바로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소화시킬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건 다 괜찮으니 시험횟수라도 조금 줄여서 적정한 횟수를 만듭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계획표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이것 되어야 선행학습 법으로 규제하자, 예 능력 있는 학생 선행학습 해야죠.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96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강화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근절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좀 더 윤택한 삶을 찾아가고 또 잘 살 수 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도 자기의 전문 일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거라 생각되는데 자칫 하면 문화예술교육강화라는 단어를 쓰신 거라든가 추진계획에 보면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교육의 사업내용을 보면 방과후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한다든가 관현악(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예술강사지원, 교직원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지원 여러 가지 죽 대다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단위학교에 학생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교육보다는 혹시 거기에서 특수에 몇 명 내지는 참여하는 학생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술문화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많은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소, 그러자면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적인 어떤 데서의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실제로 보고 교육을 받고 ‘아 문화란 어떤 것이다’ ‘나 정말 저것 하고 싶다’ 그런 것을 동기유발 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이 정책이 다 맞춰 들어가고 또 하고자 하고 이러한 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체능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교사라든가 미술교사 그다음 예술단체적인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단이나 동아리라든가 운용을 해보면 실제로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미술수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내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벽면을 예술 공동작업을 해서 시스템을 하라 이렇게 떨어졌다할 경우에는 전 학년이 일회성에 불과한 그런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일단 그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하려면 자기 사비를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실제 전문화 만들어내는 학교의 장에서 일어나일의 어떤 다이나믹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어느 교장선생님 왔을 때는 합창단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활성화시켜서 하다가 어느 교장선생님 부임해옴과 동시에 그 합창단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예술 감성 내지는 그러한 예술 사업이 이것 필요 없다 그러다가 어느 갑자기 한번 하다보니까 사업을 할 때 합창단 분위기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몇 주일 전에 언제부터 와라 이게 아니고 이틀 만에 합창단 빨리 와서 불러라 이러거든요. 실제 선생님은 당황을 해가지고 이틀 만에 학생들 합창단 곡을 기계처럼 만들어 찍어내듯이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선생님의 고충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서 정책을 교과부에서 지원을 내줘서 예산을 해서 했을 때 그 담당하는 음악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지어 예를 들어 서 콘솔박스 같은 경우에 악기보관함까지 만드는 그걸 그리는 설계까지 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 한 부서가 자기가 한 일 담당이 업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전체적인 예술교육강화라는 큰 틀에서 내려오기만 내려오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현장에서는 전혀 부담만 오고 강화의 어떤 애들한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차별성을 두어서 어떤 특수 몇 명의 애를 위한 내지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부담만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고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예술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게 이제 발생이 만들어지고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에서 선생님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 박물관 체제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외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을 실제적인 애들한테 예술문화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다는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어서 그다음에 그 애들이 미래의 예술문화 속에서 향유하면서 보다 윤택 된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교육을 문화예술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피가 커지고 폭력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인성교육이 더 부각되어서 이렇게 더 커지는 부서에 과가 되다보니까 지금 업무에 있어서도 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한번 자문을 구하다보면 실제 평생교육체육과라든가 창의인성교육 과정이라든가 심지어는 교육과정운영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게 문화예술 쪽에 어떤 시스템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은 똑같은 한 가지 일인데 부서가 다 달라서 일이 동가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라든가 전담부서가 따로 나와야 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부서처럼 실제적인 이러한 전문성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청에서 나름대로 걸러져서 디바이드 되게 세밀하게 내려줘서 실제 우리 단위학교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업무부담도 경감시켜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없으신지?

지금 강혜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문화예술과나 이렇게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문화예술 전체가 창의인성과하고 여러 과에 공통적으로 골고루 깔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많다는 것 그다음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바뀌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고 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내세워야 될 그런 교장선생님의 경영철학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침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울산시 전체에 학생 예술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예술교육이 예전보다 훨씬 활발히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교과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일선학교에 많이 전파되도록 하겠고 지금 관현악단이나 운영학교 지원하는 상당부분은 그런 예산까지도 충분히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나중에 관계자나 또는 학교장을 모시고 한번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욕심이라면 욕심이랄까 그게 어떤 학교에서 맨 학교만 그런 지원이 아니고 대체로 그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되도록 이면 지역사회에 스팀교육에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걸 현장적으로 수업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이제는 수업의 어떤 시수로도 증배된다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스템이 학교자체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실제적으로 애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러한 입체적인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방법도 시스템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실제적으로 당연하듯이 전체 애들이 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걸 수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술전반에 관해서 지금 그걸 보면 저희들이 교육문화예술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관람하는 학생들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 가보고 ‘아 이제 드디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할 만큼 분위기 자체가 성숙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만 해도 예술문화교육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아주 좋은 상태이고 또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좋고 사람에게 좋은 그러한 정책은 맨 처음의 선택이 힘들었지 그다음부터는 아주 빠르게 효과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큰 게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또 연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당부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 기교재 구입하실 때 학교 교구선정위원회를 형식적인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철저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검증된 기교재를 구입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기교재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한 것을 구입해서 선생님들로부터 빈축을 산다 말이죠. 그래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2개 살 걸 3개 사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교재들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은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스마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학습기교재가 나왔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조급히 진행을 하면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교재들은 아직까지도 결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특수교육내실화에 있어서 우리 울산에 행복학교가 개교가 되면 혜인학교와 함께 공립특수학교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의 광역시 위상에 맞게 시각부문 영역도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울산혜인학교에는 시각부가 있는데 초등과 중학교부만 있습니다. 고등학교부는 없어서 부산으로 가는 학생들한테 교통비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대구로도 가고 이런데 이제는 행복학교가 설립되고 특수교육진흥센터가 빠지면 혜인학교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등학교까지 시각부가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울산광역시의 특수교육에 대한 체면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있는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능하게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아니고 2014년도에는 시각부가 개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의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울산지역에 있는 고등부 시각부 학생들이 내년에 개교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갈 사람들 이 계획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어도 6개월 전에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에 혜인학교에 시각부 고등학교까지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대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부족교사를 행자부에서 T/O를 늦게 내놓다보니까 유아교사 임용고시를 공고하고 난 뒤에 추가공고를 했죠? 추가공고를 해서 수험생들이 기회의 균등이 상실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줘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말이죠. 받아들여서 재시험을 실시하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울산교육청을 포함해서 11개 교육청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지금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울산교육청도 항소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입장입니까?

예, 공동으로 대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 2심 결과를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2심 결과 나오려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심뿐만 아니라 결과가 다 나오더라도 만약에 거기 저희들이 하더라도 학생들은 저희들이 물론 애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뽑으려고 했습니다. 배정받은 만큼 뽑으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추어서 임용시험을 쳐야 될 그런 입장이고 어차피 가을부터 할 수 없으면 바로 내년부터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울산에 추가인원 배정받은 게 6명 아닙니까? 6명입니다.

예.

6명에 대한 그 교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로 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로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2심에서 결과 나와서 거기서도 패소를 하면 3심까지 갈 겁니까?

그건 나중에 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2심 지고 3심에도 졌다면 여기에 패소비용은 교육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가 판결하는데 대해서 불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공 기관에 대한 도전에 대한 어떤 불쾌감 이런 걸로 소송을 하는 듯하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항소하고 3심까지 가서 교육의 공백을 초래하고 했더라면 이 비용은 개인이 물어야죠. 그리고 이 11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자치에 아주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유아교사 선발을 하기 위해서 배정인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공고하고 접수를 다 마감하고 난 뒤에 추가인원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추가인원이 내려온 것 같으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말이죠. 우리 임용고시 치기 위해서 대학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도에 접수를 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한가 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자기가 유리한 시․도에 접수를 했는데 접수는 마감되어 버리고 추가인원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몰리지 않은 시․도에 접수한 사람들은 합격이 굉장히 용이해진다 말이죠. 그러면 추가인원이 공고가 내려온 것 같으면 당연히 접수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추가 내려왔는데 대해서 접수는 전에 접수한 데서 마감을 해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 어긋나는 것 아니냐 굳이 법을 따질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교육청은 거기서 전에 뽑은 데서 그대로 추가인원 6명 내려온 것 같으면 6등까지 더 자르면 행정상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그 편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2심을 제기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심에서 승소하면 다행인데 패소할 경우에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것과 유사한 것 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놓았으니까 그 결과가 1월 중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죠.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패소하니까 이것 역시 또 항소한다고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도의적으로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3월에 준비한 조례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 항소는 하고 있고 조례는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 통과되면 조례 통과되더라도 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 조례도 항소 끝날 때까지 보류해달라고 말씀하실 랍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도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단위학교로서의 그런 자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교과부가 지시한 내용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그 해석을 그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강합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지금 같은 내용의 판례가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또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차후 판단을 받아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도중에 일을 추진했는데 고법 판결처럼 또 나버렸을 경우에는 행정계에 혼선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거지로 저희들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던 정책인데 노동부에서 그것을 해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혼선이 많이 빚어졌는데 어찌 그것을 그냥 어거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법에서까지도 논쟁을 할 때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었던 건데 그 판결과 달리 지금 결정이 돼버린 상황이 나오니까 최종적인 사후판단을 받아보고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전에라도 이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준비사항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1심 격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답이 있었고 그다음 2심 격인 행정법원에서도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지금 이제 1심이 끝났고요. 2심에 가고 있고요. 그전에 2008년에는 고등법원에서의 결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판결과 다르게 나온 그 판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판결과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감 직고용에 관한 학교비정규직 조례 상정이 되고 통과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현재 계획서 속에 이런 계획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느 방식으로 담겠다 이래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진로체험시설개발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 지금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연구학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경우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그 꼭지를 하나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들어왔을 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 이때 시험이 빠지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 평가를 너무 많이 있는데다가 하면 대단히 복잡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교과부의 혹시 정책이 16개 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 저희들 단독적으로 자유학기제를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범연구라도, 아니면 도입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안 될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고민하시고, 또 국제학생포럼 개최를 7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혹시 만들어졌으면 기본계획서를 좀 내 주시고요. 여기에서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제는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 대상은 110명인데 이 11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부분을 불쑥 이렇게 내놓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데 일만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섬세한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 프렌디스쿨은 기본계획이 지난해에 조금 실시했죠? 단위학교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위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거의 원용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본계획은 세워졌는가요?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실시한 부분을 현재 계획서 전체 취합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학교로 내려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중에서 경로가 거의 없는 듯한데 그 학교를 아마 상정을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10개, 5개, 5개 학교인데 여기에 교육과정에 뭘 넣을 것이냐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소위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무엇’과 ‘어떻게’에 관한 계획을 단위학교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섬세하게 되어서 단위학교에 내려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예산만 낭비하거나 또는 밖으로 낸 선전적인 효과만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내려와 있어서 갑작스럽게 새로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행정인력 지원 있죠? 기본계획서 올해 18명을 더 지금, 지난해에 몇 명 했죠, 작년에 실적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난번에 8명, 9명…….

이것 기본계획서 하나 더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그냥 주어서는 이것이 앞으로 공교육화 되었을 때까지를 상정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립행정인력 지원 유치원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실무편람 있죠. 위원회에 지난번에 제출하라 했는데 안 왔던데요? 왔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는가요?

예.

그 안에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 및 자유수강권지원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혹시 이것 때문에 사교육비절감, 완전히 사교육비 아예 없어져야 될 듯도 하다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결합된 학생이 있다면, 죽 안 그렇습니까? 1인1기 특성에 가면 다른 것을 할 여가가 없습니다. 또 수준별 프로그램도 가는 것 마찬가지고요. 특기적성에 관한 부분은, 토요일 방과후학교특기적성 전부다 강사비는 다 주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을 하고 나면 충분히 특기적성이 길러졌다 말입니다. 그것을 또 심화하는 과정이라면 사교육이 가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라면 학교가 다 녹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만 잘하시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학교가 다른 수업을 지금 정규과정 이외의 보충수업이라는 형태로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본 위원이 특기적성하는 데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그날은 어떻게 되었는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교육 여기는 특기적성에 관한 것은 사교육으로 가면 안 되는 듯합니다. 이것은 결합되는, 자기가 원해서 결합되었다면 안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잘되면 다른 것과 인원의 문제와 지속성의 문제에 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풀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섬세하게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있죠. 지금 197개 학교에 가는데 코디네이터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코디네이터가 해야 할 역할 이외의 것도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얘기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관장하는 부서, 창의인성교육과라든지 아니면 방과후학교 팀장, 부장 이런 사람이 하는데 아무런 실제로는 교사가 결합해서 해내야 할 일도 안 하기 때문에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장이 간섭을 안 해야 될 것을 간섭을 해서 서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교원인사과입니다. 이것도 지금 교원인사과에 이미 지나간 업무에 대한 환류가 좀 부족한 것을 지적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초등인사하고 난 뒤에 문제제기 되었던 것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양 지역청이 갖고 있던 것을 본청에 가져가서 기계적으로 컴퓨터에서만 해놓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기계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학교를 놔놓고 거기도 원했고 그게 다른 여건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 학교로 전보될 것으로 되었는데 순환전보가 될 건데 그 기계 안에 들어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공정성을 헤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완하시겠느냐는 게 하나고요.

그동안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학교 교사 급별로 그다음 권역별 교감선생님들 간담회 이런 전체를 거쳐서 약 80%이상이 찬성해서 우리 울산은 다른 데보다 통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15지망까지 하고 난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가까운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러면 KERIS였습니까?

KERIS입니다.

KERIS에 대한 신뢰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듯도 하다라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안하시오.

국가가 인정하는 교과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기 때문에…….

그 KERIS는 전국적인 장․관하는 그런 것들도 카드를 넣는다고 이야기합디다.

전체 17개 시․도가 똑같은데 정보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근무지 통학 또는 희망과 순환에 대한 충돌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과장님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기에는 참 곤혹스러운데, 아까 모든 선발입니다. 교사선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딱하지만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시험감독 하나 잘못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엄청났다 말이에요. 그것은 울산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교육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은 책임을 한번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이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일단 당사자에게 만약 공정성은 진짜 큰 문제 중의 하나가 1차에 충분히 합격을 했었는데 2차에 만약 합격의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이래 되었을 경우는 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감당할 길이 없다면 이미 우리, 그 이전의 사태도 하나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정말 힘드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위에 감독교사에 대한 사전연수가 확실했는지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그 부분에 관한 감사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을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사과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만 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직 제기 안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누를 끼치고 또 혼란을 드린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기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마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 이것 우리 시험에 관한 부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다음에 재발 방지가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미래인재교육과에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초․기본교육 및 인성교육강화라는 것이 동아리를 통해서만 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주장할 때는 이것 아니고 이것을 교육과정 자율성 내지는 교육과정의 섬세화 속에서 녹여내야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좋아진 편이죠. 지금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이중에 하나가 기초․기본교육 및 인성교육강화에 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운영과하고 함께 해서 조금이라도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내시는 일, 교육과정 자료 지금 현재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자율성이 얼마만큼 주어져 있고 그것이 지금 9차 교육과정에 있는 제10학년짜리는 국민공통과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것까지를 연결하여 했어야 되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내려가면 돈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통 3억, 몇 억씩 학교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효성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윤리교육강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전수조사를, 이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전수조사에 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설문으로 할 것입니까?

인터넷 중독 관련 전수조사는 관련 유관기관에서 나오는 문항을 그대로 학교에 내려가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전수조사 안에는 스마트폰의 과잉몰입에 관한 문항들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디지털문화에 관한 접근성에 관한 전수조사가 다 들어있다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학생생활교육과 하고 평체과하고 잘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는 어느 부분에서 하고 그것을 수행을 어떻게 하고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해서 환류를 어떻게 시키는 것을 3개 과들이 잘 협력을 해야 될 듯하고 그게 나중에 교육국에서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선별 특히 이런 것들이 이 한 사업꼭지만 보더라도 공존질환보유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실시 다음에 상담치료를 하고 다음에 병원치료까지로 연결된다 라는데 이것이 실제로 대단히 어려울 듯하다 말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것 언제 시간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교장의 인식 수준을 팍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부분이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윤리교육강화라는 이름만 들어있지 그것을 일구어낼 수 있는 체계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 그것도 지금 이 계획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아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정도는 아니어야 하는데’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훨씬 더 심하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좀 더 이것은 더 되면 교육과정화 하는 겁니다. 그 교육과정화 하려면 다른 8개인가 반드시 2시간씩 수업하는 게 있는 것 그중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체과에 올해 또다시 청소년단체 걷기대회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권고합니다. 청소년단체 경진대회 같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청소년단체 역량강화발표회 뭐 전문성강화발표회 이런 것을 바꾸셔야 되지 단순하게 지금 걷기 하나만 해가지고는 거의 소기의 목적도 없고 돈만 많이 쓰고 걷기는 다른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교육적인 방식으로 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단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하나의 기초역할을 덕목을 달 것이다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또 예산도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업을 바꾸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특히 여기에 흡연예방 및 금연선도학교운영을 40개교를 하는데 지금 학습스트레스 때문에 전 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전부다가 금연예방 및 금연선도학교에 필요로 한 것만큼 예산지원하고 이것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까지 심지어 고등학교의 화장실 옆에는 여교사가 수업을 못하겠다 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가봤던 데도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몇 몇 학교는 전혀 예외일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니까 전 학교에 금연예방에 관한 것, 여기에다가 무엇까지 만약에 이것 아이들이 좀 지루해한다면 알코올예방학교까지를 함께 결합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큰 꼭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른 학교 반드시 하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평체과에서 할 일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정책만 내려놓을 뿐이지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단위학교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단위학교가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체력을 높이는 일보다도 체력을 소모시키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금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번에 또 술 때문에 떨어져 죽은 것도 큰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고 나면 크게 폭발력을 가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연학교 전 학교의 금연화 전 학교의 무 알코올화 무 알코올화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100일주, 50일주 가까이 되면 이것 계속 따라 온다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관행입니다, 관행. 심지어 어떤 산신제도 지내지 마라 교사들이 지내지마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좀 힘드는데 적어도 금연은 꼭 실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식생활교육 있죠. 지금 팀장이 안 와계시는데 식생활교육프로그램 빨리 단위학교가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교육과정화 하셔야 됩니다. 법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특히 안에는 저소득층 건강증진프로그램, 비만에 관한 지금 저소득층에 정크푸드를 먹어서 비만이 부모의 돌보미 그거하거나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훨씬 더 비만이 더 심하다는 거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대단히 많이 가니까 이 부분만 평체과에서는 실제로 체력증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력관리측면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학교에 지금 기구 많이 사다 내놨는데 아니 그것도 아닌 듯합니다. 아직 지금 조금 빠른 듯하다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리더단하고 학부모모니터단하고 사업의 형태는 같으나 주관부서가 다르다 말이에요. 하나는 교과부가 내려 보내고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에요. 두 가지 지적만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휘두른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못가지게 하는 장벽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 그 프로그램안에는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해 본 바로는 꽤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그런데 지도력만 발휘하라고 주었던 자료를 횡포의 자료로 쓴다는 거예요. 바로 그 횡포의 자료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횡포의 자료에 관한 부분을 상쇄화 할 수 있는 그것까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너무 주문사항이 많은데 여하튼 어딘가에 안 들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을 적에 양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수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체과장님, 그러면 체육코치는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에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3년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3년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계속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하죠? 1년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피 계약자가 대단히 불리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 같은 것은 전문직이라고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금…….

그럼 체육코치는 그렇고 스포츠강사는 고용 계약서를 따로 써서 합니까?

학교장이…….

학교장이 하니까 당연히 고용 계약서를 쓴다 말이죠. 그럼 고용계약서에서 1년으로 하지 않고 방학 때는 빼고 나면 그것도 역시…….

그것은 10개월간…….

10개월만 한다 말입니까? 다음에 토요스포츠 강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스포츠 강사는 프리랜서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학교의 교사가 토요 스포츠 강사에 결합될 것은 프리랜서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럼 체육보조교사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체육보조교사는 지금 없습니다.

초등학교 체육보조교사…….

그게 이제 스포츠 강사입니다.

스포츠 강사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그 직업만 가진다면 생계유지가 가능한 쪽을 이야기라는 것…….

초등 스포츠강사는 연봉이 1700만 원정도 되고 운동부지도자는 C, B, A, S가 있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S등급은 3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듯한데 1년마다 계약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아니 라면 길게 고용을 하시고 그리고 퇴직금도 해마다 정산을 하게 되면 학교회계전출금을 가지고 정리하기도 대단히 힘들 듯 하고요. 그러면 고용안정과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하나, 학교가 피고용자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최저생계비 정도로 쓰더라도 그 직업을 가지면서 보람을 가지고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일, 마지막으로 법의 미비점들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의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다르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다 말이에요. 여기는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이건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원이 다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들도 어찌 보면 부교육감하고 정책실에서 정책협의회때 한 묶음으로 가가지고 더 묶을 수 있으면 더 묶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코치들을 체육회코치가 2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한 700만 원을 작게 받았어요.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코치로 전체 전환을 시켜가지고 20명 이 코치들이 아주 기분이 좋고 앞으로 코치들이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다문화하고 탈북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라든지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인원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대충 울산 전역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다문화학생이 500명 대 지금 와 있고요.

탈북가정은요?

탈북가정이 지금 76명 정도 숫자로 파악됩니다.

수가 점차 많아지네요?

계속 10% 내지 15%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학교생활에 문제점은 크게 뭐 어떤 부적응이나…….

지금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한국사회에 아직 적응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고 해서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에 대해서는 한국생활 적응부분하고 한국어 교육하고 지금 같이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한국어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다문화학생한테 도입이 되어서 올해 한국어교육에 좀 더 노력을 할 겁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요?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면 보통 한쪽은 우리나라…….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양 부모 중 한 부모 측이 대부분이 외국분이니까 이중 언어를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해서 아직 서툴기도 하고 특히 중도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거의 외국인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다문화나 탈북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시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관변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도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를 지원하는 각종 지원 단체들이 시 산하에도 많이 있고 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데에서도 다문화, 탈북자 이런 새터민에 대해서 항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맺으면서 아무래도 전문성은 우리 교육청이 더 있으니까 그쪽 프로그램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보완을 해줄 게 있으면 해주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심도 있고 중요도를 더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 학력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계속 우리 울산 학력이 낮다는 지적이 되어 왔다 말이죠. 되어 왔는데 올해는 지난 2012년 6월에 있었던 국가수준학력평가에서 울산이 괄목할만한 실적을 냈다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실적을 낸데 대해서 특별한 정책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방법이 달라져서 그런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학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평가도구나 또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기초학력미도달 비율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보통이상의 학력이나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율적인 학습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사실은 기초학력미달이나 부진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1차적으로 선생님들에 수당과 프로그램 또는 교재개발 등을 통해서 지난 2, 3년 동안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력향상프로그램이나 각 학교마다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모아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단위에서는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중하위권을 맴돌았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반드시 이것이 그 프로그램 또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했다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지금 현재 울산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성취도평가나 또는 어떤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방과후학습이나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한 내용이 주원인이 아니냐 학교에서 말하자면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노력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 부진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교육청의 어떤 정책들이 모아져서 말하자면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종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평가방법은 같습니다.

그전에 하고 3, 4년 전에 하고 평가방법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학업성취도평가 해서 평균점수를 가지고 석차를 내지 않았습니까?

석차는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능하면 전체…….

아니, 전국 시․도 석차를 내고 할 때 평균점수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초학력미도달 비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것은 제가 맡기 이전의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평가방법이 지속된 지 몇 년째입니까?

2009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그 이전 것은 국가수준성취도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울산의 학력이 낮다 뭐 이렇다 할 때에는…….

그것은 수능이라든가 다른 것을 가지고 했지 국가수준성취도평가는…….

그러니까 수능이든 다른 것을 가지고 할 때는 기초학력미달이니 보통이상 학력…….

수능은 등급이라든가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점수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수능은 등급이나 점수가 인원에 비례해서 울산에 몇 명이다 전국 몇 명이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 이외에 처음 단계에서는 학력향상도를 가지고 얘들의 어떤 종단 그것을 통해서 초등학교 성적이 중학교에 올 때 얼만큼 향상되었는가 또는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이 현재 상태에서 미도달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주로 그런 정도였지 크게 단위 개별적으로 석차를 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능가지고 비교를 하면 기초학력미달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평가방법이 지금 기초학력미달학생이니 보통이상의 학력이 얼마니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도 이 평가방법이 나온 것은 2, 3년 정도 밖에 안 됐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MB정부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울산의 학력이 향상된 것은 우리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위한 정책, 쉽게 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력지도사라는 이런 제도도 도입했고…….

초등학교에도 도입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학력지도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것이 종전하고 좀 달라졌고 그다음에 일선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역점을 그전보다는 좀 많이 두었다 이 말아닙니까?

저희들이 학력이라는 것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기초학력은, 지금 질의하신 것이 국가수준성취도평가와 관련된 것이라 했는데 대입이나 성적에서도 보면 이번 같은 것도 서울대학에 저희들이 과거에 97명이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97명이 들어갔을 때는 정원이 495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원이 3380명인데 9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60명 되어야 되는 것이 작년에 83명, 올해 92명이 들어갔습니다. 한 예입니다. 그런데 5개 중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400명대에서 590명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률이 올라갔다든가 또 부진학생비율이 높아졌던가 다 더해서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그거지 정말 어느 점에서 객관적으로 아주 기존에 못하던 것이 확 올라갔다, 교육청 정책에 의해서 어느 것이 좌우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단위학교의 선생님들과 학교의 노력으로 되었다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이 학력이 낮다고 내 질타를 받았다 말이죠. 그러던 학력이 올해 와가지고는 상위권에 돌입했다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 우리 지금 분석해가지고 그 부분에 주요했던 정책이 있다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지금 맞습니다. 예산도 투입하고 또 방과후도 과거에는 중학교 같은데 방과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 4년 전부터 중학교에서도 방과후도 지금 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동의를 얻어서 하든 나름대로 정책에서 방과후 수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부한 절대량이 울산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오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중학교 방과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하지만 저희들은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기존에 비해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자원이…….

그전에는 그럼 다른 시․도는 그전부터 중학교를 하고 있었고 울산은 안하고 있다가 울산은 최근 몇 년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방과후에 교과부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투입했고 예산을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지금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업무도 많지만 수업량도 많고 방과후 수업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만큼 학습이나 교육활동이나 전체적인 시간투자 가 많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과후활동도 그전에 사교육기관, 학원에 가던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인데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울산 교육의 본질이 학생들의 학력과 그다음 생활지도다 말입니다. 생활지도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학력이 이렇게 올라갔다 말이에요. 올라갔으면 주요했던 정책이 뭐냐,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예산을 투입해 가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 떠들고 있는 학교폭력 이것도 원인이 뭔지 그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학력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었던 학력이 지금 최상위권에 올라갔다 말입니다. 교육청에 보니까 현수막에 최상위권 해놓았데요. 최상위권에 올라갔으면 최상위권에 올라간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은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취도 평가도 시험도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자꾸 시험횟수를 줄이자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3, 4년 동안 시험횟수도 늘린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학부모의 기대치나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습량을 늘리거나 공부한 절대량을 늘린 것도 사실이고 또 나름대로 교육청도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에 하지 않던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합적인 뭐 한 가지가지고 된 것은 아니죠. 복합적이라도 거기에 주요했던 주원인이 있을 거다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출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학력높이는 게 어느 누구도 교육감 선거 때 되면 내 공약 내걸고 나와도 다 학력 못 높였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올해 와가지고 최상위권 돌입했으면 이것은 대단한 거다 말이죠. 대단한 거고 그 원인이 뭔지 누구든 울산시민들도 전부다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 6월에 있었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평가도구 있죠. 시험지, 쉽게 말하면, 시험지 도구 초․중․고 각 한 부씩하고 그다음 전국평가결과 있죠. 전국시․도평가결과하고 그다음에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방법하고 지금 현 시행되고 있는 평가방법이 나오기 이전의 평가방법과 대비한 표…….

그 이전에 국가수준평가가 없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9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학력이 ‘낮다’ ‘높다’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높다’ ‘낮다’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주면 됩니다. 그때 학력을 ‘높다’ ‘낮다’고…….

그 기준은 저희들 것만 갖고 있지 수능 같은 것도 저희들것만 갖고 있지 다른 시․도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도평가 결과는 지난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국시․도평가 결과는 지난해 것이고 그다음에 현 평가방법하고 그전의 평가방법은 현 평가방법이 나오기 이전에 학력이 ‘낮다’ ‘높다’고 했던 그 기준이 뭐였느냐 그것을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나중에 잘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자료를 주시면 안 되거든요.

동일한 평가방법에 유사한 도구였습니다. 방법은,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현 평가방법이 10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 평가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학력이 ‘높다’ ‘낮다’고 했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그것은 저희들이 ‘높다’ ‘낮다’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인과 밖에서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울산은 울산학력이…….

학력이 밖에서 낮다고 계속 공격을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다고 한 번도 울산이 학력이 ‘높다’ ‘낮다’를 우리가, 지금 현재 상위권에 도약한 것은 교과부에 교육평가를 발표했고…….

그러니까 ‘높다’ ‘낮다’고 밖에서 이야기했든 간에 울산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울산은 그러면 그전에는 학력이 높은지 낮은지 교육청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 교육감 이전 시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산대학에 저희 울산학력이 낮다고 하면 학력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가 우리 진단도 의뢰를 했고…….

진단도 의뢰했으면 거기에 다 보면 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울산학력이 전체적으로 학력이 하도 밖에서 학부모들이나 언론이 낮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고 낮은 이유가 뭔가 했던 저희들이 의뢰했던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학력이 낮다고 했을 때 교육청은 낮은 건지 높은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판단보다는 학교에서 정책은 정책일 따름이고 단위학교에서 교육활동에서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저희들이 도와주고 지원했죠.

그러면 그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력이 낮은지 높은지 어떤 입장이 없었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들은 발표를 한, 제가 기억은 저도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업무였고 한데 저희 과에서 공식적으로 학력이 ‘높다’ ‘낮다’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비난과 질책을 받으면서도 노력은 했지만.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학력이 낮은 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것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능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나온 결과를 보면 그것은 신문에 공개됐고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발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묵인한 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은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언론이나 교원단체에서 반드시 낮은 것을 낮다고 하셨겠지 높은 것을 했겠습니까? 밖에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항상 울산의 학력이 낮다고 하니까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았고 나름대로 그럼 어떤 형태로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전문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 하다가 나가면, 학교 나가면 다시 들어 와서 봤을 때는 학교현실을 새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지 크게 자체진단에서 우리 학력이 ‘높다’ ‘낮다’를, 어떤 학력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공식적인 데이터는 고등학교 주로 학력이 낮다고 이야기한 것도 고등학교 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력은 수능이 발표된 것을 가지고 등급에 보니까 이미 신문에 발표되니까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낮다고…….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방법이 나오기 이전에 수능결과는 있죠?

저희 교육청 것은 몇 년 동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나오기 이전, 역으로 계산해서 3년간 수능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09년부터 생겼다 그러면 2009, 2010, 2011, 2012 계속 쳤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기초학력미달율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보통이상 학력이 전국에 우수, 최우수 수준이다 이렇게 한 그 기준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동일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9년에 기초학력미달율하고 그 당시 보통이상 학력하고 그다음 2010년 미달율하고 이게 변화추이를 제출하면 ‘아 울산학력이 굉장히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잣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울산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