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난 160회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한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에 대한 시행계획이 되 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홍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작년 행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으로 ‘홍보매체별 투자대비 효과성을 분석해서 효율성이 큰 매체에 선택 집중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자료 1번에도 있는데요 다양한 매체에 대한 효과분석이 힘들다고 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올해 홍보계획에서 변한 점이 있거나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금년도 홍보매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관내 매체라든가 관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또 4·28 행사 때 보면 축제 평가결과보고서 항목에 집어넣어서 각종 축제를 어떤 매체를 통해 알고 왔는지, 또 알게 됐는지 이런 항목을 저희가 삽입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이 그러면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겠네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금 각종 시정신문, 저희가 조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발히 해 봤고요.
안장헌위원
그 분야는 이제 시정질문이라고 보면 여기 지적했던 내용은 엘리베이터 모니터, 전광판, 스크린도어, 이러한 특정 매체에 홍보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을, 어디 것이 어떤지 작년하고 올해가 좀 바뀌거나 이런 사항은 없나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매체를 말씀하시나요?
안장헌위원
예.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매체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데는....
안장헌위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검증을 하셨나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도 축제 때 평가에 그런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고 왔는지, 축제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런 항목에 대해 데이터가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럴까요, 그런 수치가 적은 매체는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또 매체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의 지하철 LCD 모니터를 보고 똑같은 지하철 LCD 모니터도 지방별로도 다를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2년도 아쉬움에도 있는데 다른 실·과와 유기적 협조체계가 미흡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예산에 세웠던 환경과학공원 홍 보영상도 불인정이 됐었는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홍보실이 가지고 있는 홍보에 대한 전문성을 지금 문화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다 나누어져 있는 홍보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에 대한 체계를 좀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나누어 편성했는데 각종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 금년부터는 예산을 홍보실 본예산에 세워서 일관성 있게 제작하고 각 실·과에서 서로 협의, 협조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안장헌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은 아직도 있지 않아요? 올해 아마 홍보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와 어떤 협조체계를 구축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지금 관광과나 센터에서 예산 서 있는 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저희 홍보실로다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할 때 홍보실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안장헌위원
그게 어떻게 시스템화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이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조언을 해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직원이 바뀌고 뭐 이런 일이 바쁘다 보면 잘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명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충무공 해상대전 e-스포츠 대회 예산이 5천만 원으로 깎였는데 이건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당초예산 9천 5백에서 4천 5백이 삭감돼서 규모가 작아지고 행사가 좀 온전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하시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온천대축제가 시월달로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온천캐릭터가 5월달 정도에 제작된다면 시작이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어서?지금 유성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작년에 대축제를 치렀지만 거기 같은 경우 벌써 1월달부터 시민들에게 공모도 좀 하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그래서 이제 선정할 수 있게끔 여러 지자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5월달부터 이것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빼놓고서라도 이 캐릭터가 있어야 어쨌든 간에 우리 아산 온천대축제를 치를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공모를 좀 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공모는 다 끝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 끝났어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5월까지 돼 있는 것은 온천캐릭터 확정이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7천만 원을 받아서 한 캐릭터예요.그래서 공모는 거의 다 확정이 됐고, 그 옆에 캐릭터를 이용해서 온천동화 만든다는 것까지를 5월까지 하는 겁니다.
캐릭터는 지금 거의 확정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 한 것은 아산온천 스토리텔링을 통한 캐릭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그게 다 같은...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산온천 그 캐릭터, 스토리텔링의 캐릭터는 그럼 어떤 거예요? 이거랑 그거랑 틀려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이번 온천축제를 하면서 온천축제와 관련된 캐릭터를 하고요 어떤 모양으로 할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그 캐릭터 확정을 거의 시킨 상태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작년 6월에 국비 7천만 원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스토리텔링 캐릭터를 만든 것은 우리 온천대축제를 치르기 위한 캐릭터네요, 그럼?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다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제작만 하면 되니까?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아산시 대표 브랜드명이 지금 뭘로 돼 있죠? 지금 ‘토종비결’로 돼 있나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토종비결’인데 이번에 바꾼다고....
진구
김진구위원
농정과에서....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 니다. 17페이지인데요 ‘전국노래자랑’과 ‘출발드림팀’ 등 아산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프로를 유치한다고 그랬죠?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소요될 예산이 있을까 싶은데?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말씀드린 것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온천대축제로 해서 저희가 ‘전국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유대를 KBS 하고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다른 것은 5천, 뭐 1억 5천, 몇억씩까지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노래자랑은 경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혀?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무대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고 해서 일부 약간 서포터즈 하는 것, 저희가 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런 것이지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출발드림팀’은 돈이 안 들어가나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출발드림팀’은 돈이 들어갈 수 있고 관광과에서 먼저 상의할 때 관광과에서도 아마 온천 관련해서 출발드림팀이 온천 물 속에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먼저 상의가 돼서 거기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같이...방송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사전에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실장님, 프로배구 자주 구경 가시죠?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프로배구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홍보를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일단은 배구를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일단 아산시에 대한...아산맑은쌀이라든가 아산시에 대한 아나운서 멘트, 자막이나 영상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한 홍보가 된다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죠,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내죠. 그게 상당히, KBS 스포츠라든지 방송이 되다 보니까 팔뚝에 써붙인 아산맑은쌀이라든가 이런 현수막, 이런 데가 비쳐지고, 또 아나운서를 통해서 아산시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홍보를 하면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지원
유지원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5분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정책담당관과의 업무분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몇 가지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이....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소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을 저희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구상 단계의 큰 틀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밖의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영상콘텐츠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어디가 담당....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정책담당관실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영인산 사계절 복합레저타운사업은 또 그쪽인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작년에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균형집행으로 이제 조금 선회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상반기 집행률이 몇 프로였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액의 70% 정도 선이 조기집행 대상액이었었고요.
안장헌위원
작년에 실제 집행액은 얼마나....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 목표가 60%였었는데 60%를 달성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달성을 못 했죠? 그러면 올해 57%를 집행한다는 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내용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정부시책이....
안장헌위원
정부시책이...균형집행이 조기집행에서 바뀐 건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언제 이런 공문이 왔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왔습니다.
안장헌위원
1월달에?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예,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균형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 적시하신 것처럼 이 정도가 다인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억 이상 규모가 큰 사업이 175건,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체 실·과에서 연중 얼마씩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30% 미만 집행된 것이 7건이 나오더라고요.대표적인 것이 배방 공수지구 같은 것이 50억이 들어가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 사업들에 대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렇게 추진할 때 순기능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공기를 앞당긴다든가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다면 단지 부정적인 측면만 들여다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개인적인 담당관님으로서의 입장이신 거죠? 이를테면 아산시장의 의지라고 봐도 되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요구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대책은 이 예금비율 최대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이자 감소분...국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리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감소부분을 직접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저희 시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집행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없어서 일시 차입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뭐 균형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순기능이 많아서 성실히 따르겠다고 하는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는 뭐 현재 상황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다만 그런 균형집행을 중앙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대신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절차와 순서를 무시해 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인 거고, 저는 다른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거에 대한 사례연구는 별도로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시책을 반하면서까지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실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담당관님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주신 부분의 사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걸 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뭐가 옳은지를 얘기해야 지 이게 중앙정부 지침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재원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확인한 결과 영상콘텐츠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정책담당관 소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행정감사에서 영상콘텐츠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끝났다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의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그런 진척사항이 없고요, 새로운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전략 방안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중단한다는 이런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니고....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굳이 그런 대외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결정은 내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영인산 사계절 복합레저타운 사업의 경우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라고 행정감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현재로서는 진행사항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게 되면 대상지역에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 못 하는 다른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에, 최소한 상임위원회를 설득하지 못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행정감사나 아니면 이러한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응하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6번의 도시재 생사업의 경우에 아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사업계획인데 이미 다른 도시도 그런...저도 여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다른 도시보다 아산이 사실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더 체계적으로 해 놓아야 실제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도 대응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태스크포스크팀이 구성된 건가요?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아직은 구성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조직체계로 함께 구성해서 운영....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의 국가 예산이 돼 있는 거죠?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이번에 국토부에서 국비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한 2천억 정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산확보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 예산이 한 2천 억 정도라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뭐 우리 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면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국가에서는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까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천억 정도의 예산, 앞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240여 개의 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뭐 이런 지자체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규모가 굉장히, 현저히 낮은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담당관님께서 우리 아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예산규모는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선제 대응해서 이러한 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선 제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늦은 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저희도 창원·마산...벤치마킹을 다녔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발빠르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선진국에서 지금 많은 활발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진국이 있다면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최초로 한 게 영국이라고 하는데 아직 선진국 도시까지는 벤치마킹을....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한 공무원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 도시부터 시작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시민참여정책기획 자문단이 있잖아요?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운영을 하고 계신데 대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아산시 정책에 반영이 덜 되고 있는 사항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게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잘 세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감사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닌데 실제 생활민원이 됐건 아니면 업무처리를 민원인들한테 할 때 실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부분으로 하는 추세잖습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실제 또 실·과에 갈 때는 서류들을 일일이 출력해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좀 간소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런 것이 제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생활민원시스템을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5월 중에 본격 들어가는데 민원 신고하면 시스템화돼서 자동적으로 실·과에 통보가 되고 사후관리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런 시스템인데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이런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담당자도 이 민원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서류로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뭐 확인도장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우리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생활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전화민원이 있고 인터넷 민원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는...전화민원이 있으면 체계화 시스템화돼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됐다는 중간통보하고 결과통보하고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실·과에서 사업, 이런 민원이 아니고 우리는 생활민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걸 할 때도 번거롭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이번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보도된 게 있죠? 문제점이 돼 가지고 18일날....지원사업으로 해서 TMR 안전배합사료문제 때문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신문보도로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 사항은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신문보 도를 통해서 알았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검찰조사까지 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저도 어제오늘 직원이 검찰...출두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제오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미리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어제 오후에 또 전화를 받았고 오늘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검찰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산시가 작년에도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손해는 우리 민원인에게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넓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직원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또 그 친구는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분명히, 좀 정확히 그 점을 파악하셔서 그 공무원한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행해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손해는 분명히 민원인에게 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면 우리 민원인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오게 되고 그 업무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 2012년 우리 행감 때 사실은 내부 청렴도가 너무 떨어졌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조직 내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위원들의 감사가 많았었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특별 히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내부 청렴도 지침이라든가 당면수칙을 주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3월 중에 권익위 중심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청렴도 수치가 조정이 돼요.그 워크숍 결과에 의해서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이런 세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지침도 중요하고 평가도 다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적으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청렴도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인 것 같은데....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공직자 직렬별·직급별 인사적체 현황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직렬이 전체 공무원의 8%였는데 아직 사무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사회복지직의 사무관 승진자가 없었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의지가 없는 것보다도 행정직이나 시설직이나 여러 가지 직렬 간의 경력이라든지 승진 소요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직에 대 해서 차별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적당한 기회가 되면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안장헌위원
사회복지 관련 3과가 있으니까 전체 공무원의 8%면 적은 비율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이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의 사무관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0명 정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아산시도 사회복지가 일도 많고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양한 생활형태의 시민들이 존재하므로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그 헬스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24시간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검토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런 야간 근로자, 특히 삼성을 비롯한 3교대 근무자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조 하에 시에서 조금은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일거에 평가분석도 될 수가 있고 필요한 이러한 사항을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잘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의 전공과 해당 실·과의 필요가 일치해야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를 넘어서 여기에 나온 행정사무보조, 일명 복사나 이런 내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전문성을 시정에 좀 투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능력의 한계를 허용되는 한에서 넓혀주고, 그냥 단순히 복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제안과 어떤 업무에 대한 도움이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시면 실·과에서 그거에 맞춰서...그래서 사전에 해당 실·과별로 어느 과의 학생들이, 그리고 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좀 구체적으로 먼저 실·과에 요구하고, 그래서 공고를 할 때 무엇에 관심이 있는 학생, 무엇을 전공한 학생들...실·과를 명시해서 단순히 그런 복사하는 행정보조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도 신청서에 전공학과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은지의 희망 여부도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 2013년 업무구상보고에서 신규시책으로 시설공단 설립과 아산시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 이렇게 두 가지를 구상보고에서 보고를 하셨었는데 임금체계 개선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은 노조와....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협의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협상을 하고서....
철기
조철기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다 해서 협정까지 맺어서 끝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호봉제로 이루어진다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다는 얘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도시 교류협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이렇게 교류를 파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
기행
조기행위원
교류 활성화가 안 되면, 몇 년 기간 정도 교류가 안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파기라고 그러나? 취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국제협력관 자문도 저희가 받아보니까요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 있어서 교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류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렇게 저희가 관리만 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곳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우호협력도 안 하고 자매결연 도시도 교류협력이 안 되는 곳을 현황만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2005년도나 이렇게 우호협력 도시로 결정이 됐으면 그 안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 본 적이 있나요?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취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있고 그쪽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너가 바뀌면 내가 원하는 도시, 그렇죠? 대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더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국내도 여러 군데가 우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내가 보기에 행사 때 여주·성남인가? 몇 군데....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서대문구나 이런 데는 저희 농산물 판매활동도 잘 하고 있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별로 그렇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혀 교류가 안 이루어진 도시는 앞으로 의회에 현황제출을 한다든지 다른 데에 할 때도 뺐으면 합니다. 빼고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만 관리를....
기행
조기행위원
5～6년 이상 이렇게 서로 교류가 안 됐다고 그러면 사실 이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뜻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그렇다면 굳이 자료 요구했을 때 필요 없는 자료를 여기에다 줄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현황 통계를 할 때 제외를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71쪽, 특사경 활동에 있어서 상시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특사경팀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 하나하고 팀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내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관리만 그냥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더 우리 아산시가 너무 난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면밀한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데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외와 협력을 하는 데는 사실은 상대성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 또 있을 걸로 보거든요.우리 아산시에는 대외협력관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협력관님이 이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교류 협력은 또 승인도 의회가 해야 되고, 또 취소까지 의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개 도시를 2005년부터 지금 여지껏 관리하고 있는데 서너 개 도시밖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런 나머지는 올 안에라도 면밀한 검토가 다시 좀 필요해서 아예 취소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우호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걸 정리하는 기간으로 해서 상대방 나라에도 어떤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상처를 안 받게끔 이런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력관하고 한번 대외적인 관계...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교육 쪽에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몇 군데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좀 시켜서 교육지원청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와 뭐 아니면 아이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본격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매치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산시에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활발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법인 세무조사 내역과 관련해서 대형건설업체가 취득세·등록세를 과소 신고해서 수억 원을 세무조사로 징수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주택분양이 여러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명확히 해서 굳이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탈루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대책이 있으신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저희가 비과세 감면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연초 발행을 해서 저희가 관내 법인 천 개 법인에 대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전에도 보면 특히 대형건설업체들이 지역에 건설하고 난 이후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인·허가 부서와 항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체납 또는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세외수입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2.5%라고 했잖아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건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건 뭐 다 균등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선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89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부서 관리 잔여지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부지에 대한 잔여지가 있잖아요? 뭐 도로를 내고....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아, 위원님! 쉽게 말해서 자투리 땅?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그런 것은 미활용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로를 내고 잔여지 땅은 저희가 매각이라든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것을 연 몇 회, 아니면 바로바로 하시는지....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바로바로....
철기
조철기위원
분기별로 하는지....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것이 누락돼서 공유재산이 포함이 안 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무단 점유실태 조사결과 내지는 공부정리, 이런 것이 제대로 됐을 때 공유재산의 어떤 효율적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공부정리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공부정리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모든 것은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로바로만 하면 별문제점이 없는데 문제점이, 계속 이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루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영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는 돼 있는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축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표지판이나 아니면 인근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홍보를 좀 하셨나요?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구체적으로 보면 배방읍 북수리 원예농협 지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인근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홍보판이 별도로, 아직까지는 표지판이 더 확대된 곳은 없더라고요.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 업무구상 보고에서 일체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예,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주요업무추진된 상황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럼 이 사업은....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관
권영관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