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먼저 6대 평택시의회 후반기를 맞아서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숭호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송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엄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2쪽부터 14쪽까지 기구 및 정원 일반현황은 갈음보고를 드리고 당면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 여건을 반영해서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을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여 금년도 7월중으로 승인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인구지표 및 생활권 설정 등에 대한 우리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미래비전을 새로이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정리와 동창리 일원의 미군부대 주변 등에 대한 낙후지역과 현곡리, 만호리 일원에 대한 균형개발방안, KTX철도 역사, 안중역사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과 특히 LG산단 입주에 따른 진위면 일원의 인구수용 및 개발을 함께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가 건설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진위, 포승, 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계획추진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연관하여서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위2산업단지 입지계획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팽성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동시에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금년 7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위, 포승, 팽성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금주 월요일에 신문공고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신설규정에 따라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부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04개소를 포함한 모두 90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서정지구 등 11개소 240만㎡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현실화되지 않은 지역등을 충분히 조사검토를 통해서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시급한 서정지구의 우선추진을 위해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등을 함께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 외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토지계획이용계획의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법령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 를 받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시장군수한테 제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주거형 3개소와 산업·유통용 6개소 등 총9개소에 165만㎡의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일부 지구에서는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입주업체의 미확보 등의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사업시행이 불가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환원하거나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주민피해방지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이 되도록 법령개정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동향을 분석해 보면 연간 1,500여건의 인허가 신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입지에 따라서 개발행위의 증가전망과 함께 단지의 대규모와 인근시군의 혐오시설 유입,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무질서한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재정비를 통한 입지요건 제한 방안을 강구하고 사무위임의 재조정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편입을 시켜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함께 조경, 색상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도록 해서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업무 중에 도시디자인 정책성 확립을 위한 디자인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학연계사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개발과 함께 공직자와 관련업계 종사자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디자인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우리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명지대 디자인설계수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정책성 확립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디자인스쿨 운영과 디자인정책에 대한 부분은 연중자문을 통하고 공직자와 관련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서 도시경쟁력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설치돼 있는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시만의 도시정체성 확립과 함께 효율적인 도시경관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표준디자인은 가로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공원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각 실과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표준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공간 M+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거버넌스에 의한 주민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사업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전2동 매봉마을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자생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담장 3개소 등의 담장허물기사업과 마을골목길 공간에 생활 속의 정원만들기, 상징조형물, 통합시설물, 우편함 등에 대한 통합브랜드 개발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8월중에 준공과 함께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응모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평택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8국도 클린경관조성사업추진입니다. 38국도 클린경관조성을 위해서 경관·디자인 용역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안성IC부터 내기삼거리까지 약28㎞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에 화단설치 등에 26개 사업, 61억 2,200만원으로서 도로사업과 등 9개 부서에서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해당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3월에는 단기사업 확정 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8국도 주변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을 통해 고품격의 가로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 용역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정체성확립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주요 진출입로에 경관조성사업의 용역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정책사업으로 우리시 주요진출입 관문인 서평택IC 등 4개소에 대한 상징조형물, 안내판정비, 주변환경정비와 조경공사 등 경관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중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주요국도변의 1일 1회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현수막의 정비, 벽보 전단지 등의 수거 등 수거보장제 운영과 민간단체를 활용한 정비, 고질, 상습적인 위반제에 대한 행정처분의 확행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8국도변의 불법지주형 간판의 중점정비와 함께 태평아파트상가건물 간판 78개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과 함께 의견청취 및 동의 서를 징구해서 2014년도의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비전 동의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와 함께 노후된 기존현수막 및 벽보판 보수를 통해서 재해사고를 대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 제한 고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의 규격,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품격 높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정구역 지정은 2개 권역에 5개노선에 8.6㎞로서 도로 양쪽에 접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고시를 하여 광고물 및 간판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월에 시민 및 광고물 업자의 의견수렴과 5월중에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8월에 고시를 완료하여 무질서한 간판규제를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5만평 규모에 6,953명을 수용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단지조성공사를 마치고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환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최종단계인 환지확정처분으로 토지소유자의 숙원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만평으로서 총사업비는 1,10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구는 9,885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의 공정률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경기향상이 여전히 어려운 관계로 환지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체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비 조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약1만 6,700평 규모의 계획인구 476명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2009년 12월 8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구시가지의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부서에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 사업입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경기회복 및 체비지 매각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총19개 지구에 317만평으로서 현촌, 안정지구는 공사가 진행 또는 상반기 중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지구 등 9개지구는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어 현재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소사지구 등 5개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후에 각종 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 등 3개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의 국제화전략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로서 수용인구는 13만 4,000명입니다. 사업비는 10조 4,401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금년 3월부터 공사착공시기를 1년 앞당겨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을 17만평에서 20만평 규모로 3만평을 확대하였고 녹지율도 23.1%에서 25.6%로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99% 완료하였고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은 83%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 1단계 지역부터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우리시에 걸맞은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범 신도시로서 녹색성장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지구로서 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사벌지구는 303만㎡에 수용인구는 4만4,000명입니다. 2006년 7월 31일에 개발계획 승인이 돼서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북택지개발사업입니다. 청북택지개발사업은 201만 5,000㎡에 수용인구는 2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25일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2006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3월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참고로 금년 7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구도심은 안중과 점촌에 대한 도시재생 방안구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정비사업을 검토제시를 해서 지역활성화 방안과 구상을 위해 학술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과 서정리 지역의 낙후된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실질적인 재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로부터 5㎞이내의 주변지역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3개소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지원금 9억 2,500만원을 포승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한 태양광 시설과 보안등 설치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지원금은 한국서부발전본부의 증설 관련해서 2단계 지원금인 92억 4,400만원 중에서 8억 9,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포승지역 일원의 생활체육복지센터 건립 등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도로변 관리방안구상입니다. 항만도로변 미관 및 지역발전저해요인을 분석하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의 환경개선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도로변 미관과 지역발전이 고려된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구역지정 및 관리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도로변 재정비를 위해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입니다. 현재 5개구역에서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구역은 주택경기침체에 따라 조합설립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또한, 이에 따라 매몰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성저하로 부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제반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서정·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지구해제를 추진하고 신장지구는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경기도의 승인으로 금년 1월 25일 계획변경결정 및 고시로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구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와 병행해서 매몰비용의 70%를 내년 1월 31일까지 해제된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 해산을 희망하는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설득으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일원의 기반시설지원사업입니다. 신장지구해제지역에 대해서 중앙로 및 내부도로 4개노선 확장과 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70억원으로서 확보예산은 기지주변편익시설사업비 500억원이며 부족사업비는 기지주변 사업비의 변경협의를 통해 확보하거나 다른 재원의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정비해지고시 됨에 따라 실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의 관련절차를 준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사업이 노선별, 단계별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3,000만원으로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 5개동, 일반지역 마을회관 건립 3동, 마을회관 개보수 20개소, 정자5개소를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인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을 대상으로 보수가 필요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는 아파트사용검사 완료 후 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지원금액은 최대한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0개단지에 1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3월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 후에 현장조사를 확정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공동주택은 노후화에 따라서 주거환경 악화 및 유지보수비용의 과다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삶의 질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정연립 등 5개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측과 협조하여 사업초기부터 반대 없는 주민의견수렴 및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 개량 35동 및 빈집정비 15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빈집 5동을 정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이나 화단 등으로 제공하도록 해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설계시공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고입니다. 작년에 북부복지타운 건립 등 45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남부복지타운과 장당도서관 등 약 60여건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사추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시에 에너지 전략형 설계를 적용하여 경제성검토를 강화해서 공사비와 향후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획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선정과 지역인력이 충원되도록 권장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다문화시대가 정착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평화공원을 조성을 하여 시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45억을 투자해서 1단계는 2014년 2단계는 2016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605평의 토지를 매입완료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3,200여평의 토지를 추가매입을 하고 상반기 내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공원조성 기초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 분수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부락산 및 이충레포츠공원과 연계를 해서 생활권 주변에 가족과 함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7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만 8,000여평의 토지를 매입완료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휴식공간 및 광장조성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2015년도까지 주변산책로 정비와 함께 시민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락산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산동 519번지 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20억을 투자 하여 총3만여평의 생태테마공원으로 201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1만 1,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에 따른 기초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면적 3만여평으로 지역주민과 미군기지 거주자 및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우리시 최고의 문화여가공간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308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관광지토지매입 및 공원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6,800여평의 토지추가매입과 공원조성에 따른 기초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학현공원과 안중레포츠타운 연계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의 규모는 2만 4,487평으로서 안중레포츠공원 조성공사추진과 연계해서 서부지역의 최고 시민여가활동공간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15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 1,957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과 축구장, 배드민턴장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30여평의 잔여지를 추가매입하고 2차조성 공사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동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객사리 산3번지 일원에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가족나들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6억원을 투자해서 총규모 1만 4,520여평의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공원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산근린 공원과 소사벌 어린이공원, 송하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총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물 정비와 포장 및 배수시설정비, 수목정비 등을 통해서 공간의 재정비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 대상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목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추진입니다. 우리시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에 조경가치가 있는 우수한 수목과 기존 완충녹지 등에 밀생된 수목을 선별·확보하여 신규공원 및 녹지노성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수목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절감액은 2억 7,400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현재 조경수목의 재활용을 위한 TF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개발예정지 및 밀생수목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주택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까? (집행부를 향해) (

배부하세요.

네,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평택도시기본계획2020 재수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대상면적이 꽤 넓네요?

네.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배후도시조성, 그리고 공업물량 회수 받은 서탄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수립을 해 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609만평에서 63만평을 뺀 나머지, 거기는 어떻게 기본계획수립을 하시려는 거예요? 물론 용역은 다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가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5년간 지구지정 해 놓고 지구지정 해제를 했으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이 못했기 때문에.. 땅도 못 팔고, 내 건축물도 제대로 못 짓고, 그런데 이제 제재가 풀려서 자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여건이 아주 안 좋잖아요, 지금?

일단은 소관이 각각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환경국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틀로 나누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라서 작년도에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을 다 마무리지었고요. 또 관리지역세분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이 안 되고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주 월요일에 시민공람공고 들어간 내용 중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동안 행위제한을 통한 또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마을,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하여간 마을발전이 될 수 있고 또 마을정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틀은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잘 해줘야 자리매김이 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주민들은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성이 높은데, 원성이 많은 것만큼 시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원성이 높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네.

문제점에, 진위·포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조속한 도시관리계획수립이 요구되나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재수립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 지연 우려.. 이건 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LG2산단이 당초에 84만평 계획이 됐다가 야막리 일원에 대한.. 그 부분이 하다보니까요, 기본계획에서도 LG2산단 대비를 해서 84만평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것이 축소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조정하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저희가 도출을 시켰습니다.

어제 산업환경국에서 내용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포승지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그런 거지요?

포승은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요, 만호리.. 지금 만호리 약 10만평 정도의 규모에 횟집이 많은.. 거기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만호리 것은 이전이 빨리 추진돼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이 국내 허브항이 됐습니다. 자동차수출도 1· 2위에 들고, 거기가 유입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마을이 쾌적하고 항다운 도시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만호리하고 더불어서 포승 내기3거리 또 명지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수립돼 있는 구역을 더 확장하는 계획도.. 그래서 장래에,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포승 쪽에 인구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포승 쪽에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도 이번에 같이..

어제 산업환경국 질의 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포승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승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주거환경이 맞아야 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 이것이 11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택지지구도 잘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졌지만, 포승산단 같은 경우 많이 되어 있지요? 조성은 다 안 돼 있지만 차후에 잘 조성 돼서 개발사업이 착실히 진행되면 주거용지로 다 변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우리 평택시 전체로 볼 때, 11개 종목을 보면 많이.. 준공예정일이 지나고 여러 가지 조성이 원치 않게 많이 된 부분도 있지요?

이 부분은요, 택지개발 준공이 되고 10년이 지나는.. 그러니까 택지개발 준공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초에 택지개발 내에 계획된 토지이용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출장소 앞 같은 경우에도 ′86년도에.. 여기가 서정지구택지개발사업이면서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약 20만평 규모의 사업지구인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보니까 그 당시의 토지이용계획하고 지금의 여건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에 맞춰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되는 현실을 그 계획에 부합되게 변경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5쪽 난개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도시조성.. 이것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뒤따르는데요. 우리시는 난개발방지를 많이 하고 있지요, 난개발을 못하게, 우리시에서는?

네.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에 개발행위허가 요건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개발행위허가 상에 경사도는 15도, 그리고 입목본수도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난개발을 방지하고 임야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일부 건축이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 사례를 들어서 더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관계 요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성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만, 안성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허가를 내 줘서.. 완화를 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허가기준만 단순하게 비교해서 안성하고 규모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17도, 18도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임야가 보전되는 것이 하나도.. 거의 모든 임야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임야라고 하면 몇 개 산이 있지만, 거의 다 해발 80미터가 안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야산이에요. 야산인데도 불구하고 입목조성이 잘 돼 있어서 산림허가를 안 내 준다든가.. 야산은 고도는 없습니다만, 해발 80미터 되는 산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조례에 15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야산도 입목을 핑계 대서 야산개발을 안 해 준다고 원성이 높거든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부에 소나무가 왕성하게 형성돼 있으면 산림훼손허가를 안 내 주고, 잡목이 있으면 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수종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잡목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소나무가 일대에, 예를 들어 3,000평에 야산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수종이 소나무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보전차원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다, 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산림부서지요, 거기서 안 해 준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밀식이 되어 있고 수목이 양호한 데는 거기는 보전산지라든가, 그것은 어떤 산지관리법이나 도시계획조례상에 있는 기본에 의해서 허가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산지라든가 개발할 수 없는 산지관리법상의 용도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아니,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법에 보면 여기는 산림보전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입목이 소나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소나무 보전차원에서 허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수종을 가리는 것은 아니고요. 입목에 대한, 그러니까 나무 수종하고 관계없이 입목이 있는..

그러게요. 토지와 관련해서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산림보전지역은 산림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거의 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라 할지라도 입목이 양호하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이 넘으면 그것은 규제가 되지요.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잡목이 무성한 데도 불구하고 잡목이 있는 임야를 허가 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잡목도 다 입목본수도에 산정을 합니다.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도시계획조례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정 조례안은 올라올 것이 없어요?

네, 완화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화를 하면 평택시 임야는 남아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나마 경사도 15% 미만으로 한 것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김재균 위원님께서 예전에 수종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임야를 지켜나가고 있고요. 저는 평소에 아주 존경합니다.

항간에서는 평택시 개발을 아주 막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질의 가 들어왔었어요. 제한을 좀 풀어달라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참고삼아서 보고를 드리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 임야의 비율이 약 54%에요. 저희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36%, 안성은 전체 행정구역면적에 임야의 비율이 48%, 그러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임야가 많으니까 완화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용인시의회에서.. 용인시에 3개 구가 있고 구별로 또 입목본수도라든가 경사도를 적용하는 율이 다른데, 용인시의회에서 처인구의 경사도 적용하는 것을 의원발의로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제 신문에 났는데,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완화시켰냐?

네. ‘왜 완화를 시켰느냐?’.. 그러니까 일부 임야를 갖고 있는 부동산업자· 토지주의 생각만 듣고서.. 기존에 임야가 보전되고 있는 부분을 의회 의원발의로 완화를 시켜서 결국은 난개발이 가속되고 녹지를 훼손하지 않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중앙일보에 난 부분인데요.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그런..

나중에 이따가 복사 좀 하나 해 주세요.

네.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18%밖에 안 되는 임야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 겨울에 고생 많으셨지요? 엄동설한에 주변환경 현수막 철거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엄동설한에 고생들 많으셨어요.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가건 국내 벤치마킹을 가서 보면 우리 평택시가 유난히 현수막이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수막 투성이고.. 외국은 그런 데가 없는데 나라 특성상.. 그것이 광고효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시야를 가려서 교통에 저해도 되고 사고도 유발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정비사업을 열심히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달아놓고 또 달아놓고,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해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38국도 28km 구간에 대해서 비예산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km, 그러니까 안성IC에서 내기3거리까지 28km 구간에 대한 지주형간판을 저희가 1월부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조사된 지주형간판 총 60개소 중에서 48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지주형간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원래는 2월14일까지 한달, 그러니까 1월15일까지 2월14일까지 한달 기간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계획을 잡고 조사를 했는데요. 2월말까지는 더 정밀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이 불법사항이 발견된 부분은 약 48개소에 지주형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지주형간판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도 무조건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참 잘해 놨다 하는 곳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미관상 좋지 않은 형태고 잘못된 장소에 설치됐다 그런 부분은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뭐냐하면, 총 6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름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2월 14일까지 조사한 바로면 60개소가 조사가 됐고 그중에서 48개소가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형간판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발견된 48개소의 지주형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차 자진철거 계도를 해서 일단은 이제까지 아무 저촉없이 지주형간판을 이용했었는데 갑자기 철거하라고 불법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반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하고, 계도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시켜서 철거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자진철거가 돼야지요.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사안에 따라서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또 민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 평택시 전체 흐름으로 봐서 도로를 보게 되면 국도1번선이 최고 왕래가 심하고, 그 다음에 평택항 관문이라는 주요도로가 38국도입니다, 안성IC까지..

네. 접속된 데가 농어촌도로가 많지요.

물론 도시화 되어 있는 38국도는 옥외광고물, 여러 가지로.. 그래도 경관이 괜찮은 곳도 있는데, 도시외지역(농촌지역)의 도로를 보게 되면 참 여러 형태의 간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 을 했는데,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네, 멋진 도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김재균 (전) 부의장 님도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38국도 도시외 지역에.. 하다못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도로경관에 대한 모양새가 많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라도 꼼꼼히 살펴서 획일적인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 같은 것을 보더라도, 물론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겠지만, 타부서하고 같이 협력하고 공유해서.. 우선 여기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쪽에 용역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은 항상 지켜보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 하나만 봐도 그래요. 승강장만 달랑 만들어 놓고 장마철이나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 허허벌판에 승강장이 되어 있으니까, 추워서 있으나마나한 승강장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좋은 모양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거의 내용이 다 그러네요, 내용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7페이지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받고 의견제시를 했을 때 인구 유입요인으로 학교나 병원, 생활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달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우리가 행정감사가 끝나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그 다음 보고 시에는 그게 보고가 돼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껄끄럽다 하는 것은 싹 전부 다 빼 버렸어요. 그런 것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시를 했으면 업무보고가 됐든 그 다음에 어떤 간담회에서는 틀림없이 상임위원회 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최소한 답변이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2020 같은 경우는 작년에 틀림없이 인구유입요인으로 학교·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업무보고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주려고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몇 가지 제시했던 것이 여기서는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못했던 부분은.. 지금 주변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없어져야 될 것도 있고 신설돼야할 것도 있고, 그런데 신설되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지정을 해서 하는데, 도면상에만 있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해제를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향후에 이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장기적으로 발상까지도 보고 해제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야기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가 됐더라도, 물론 여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 평택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자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 도시의 형태를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요, 향후의 장래성 그리고 연계성,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할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집행계획상 10년이 넘어가더라도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존치를 하는 계획.. 이런 것을 구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이 쭉 있는데, 우리가 11군데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민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과.. 용역사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기본적으로 한번,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용역사들이 아무리 와서 자세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만큼은 모르거든요. 그런 의견제시를 받는 자리도 한번 정도는, 주민 공청회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모임을 가져서 한번 정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좀 힘드시겠지만,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 제안 으로 여러 사업을, 지구단위결정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예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금계획서가 철저하지 못했고, 그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어떤 승인을 해줄 때 기본적인 자금계획서 내용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지 않으면 계속 주민의 갈등만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해석을 해 봐야 하겠지만, 자금계획서면을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지구단위계획사업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민간 제안 사업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금조달계획 부분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수립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상에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부분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하여간 이런 제안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자금흐름이라든가 조달방안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가라로 해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계속 피동적으로 흘러가고, 그러다보면 결국 지구지정이 되어있는 그 부분의 시민들이 전부다 피해를 입거든요. 과연 그것을 어디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느냐? 지구지정이 되는 시민들도 그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분야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 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을 받고 일정기간 개발을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것을 넣어놔야 제안 한 부동산개발업자나 주민들이 그 기간 내에 그 토지주가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행계획을 짤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안 사업도 저희가 계속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법령개정 건의를 넣고 있고요. 하여간 이런 부동산개발업자 토지주가 마냥 늘어지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택시가 지금 굉장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것이 많다보니까, 어떤 사업자건 간에 평택시에 봉사하러 오는 사업자는 없을 겁니다. 사업성을 보고, 사업의 이윤성을 보고 오는 건데, 그 이윤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업의 이윤성 때문에 시민들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방안을 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했을 때,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6.3%인가 5.7%인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입해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매입하는 계획을, 워낙 방대하기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입하는 방안을 세워야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하고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하고도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도 임야보전 및 휴식공간 제공하는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워낙 임야 자체의 면적이 크다보니까 보상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놨다가 용도구역으로 풀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간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시설도 지금 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토지의 활용 부분은 공익적인 차원으로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많은 전화를 받고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세대만 살 수 있는 평택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에, 안성이 나올 수 있고 용인이 나올 수 있고.. 입자각을 가장 줄여 놓은 데가, 10도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10도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10도에서 25도까지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하도록 했을 때, 과연 평택시가 어느 정도 각도가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집행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네, 그것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지와 농지 개발법에서, 지금 전부다 산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돈 내는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계단식논 같은 경우는 농사 안 짓는 데가 많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농지개발법으로 가되 농지개발법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정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부딪히는 민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평택 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면, 지금 계단식논 같은 경우는 농로 3미터 정도는 옛날에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의 농사를 안 짓고 잡풀이 나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평택시는 그런 데를 대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도시주택국에서 한번 정도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변환경에 우리는 지금 산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구단위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따라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도 숙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개발부담금이 30%고 일반부담금이 10%밖에 안돼요. 그런 차이도 있다고... 임야를 훼손해서 개발하려고 그러지 농지를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지, 농지는 또 규제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힘들어하지..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9페이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용역이요. 솔직히 저희가 늦었다는 감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시겠다고, 잘 하셨는데 표준디자인용역을 주었을 때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용역회사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의회가 6대째가 접어들어 가는데 그때그때 어떤 특정인의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색채감이나 조형물이나 그런 것을 보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떠나서 시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용역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6대를 하고 있지만 5대 때나 4대 때에 전반적으로 추진됐던 사항이 엎어진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안맞는 거거든요. 도시형태와요. 평택시는 평택시민이 주인이지 어떤 개인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하면 이것이 레시피가 돼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건데 어떤 개인의 눈이 아닌 다중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것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페이지 안정공감 M+프로젝트를 하는데 민간한테 주는 최초의 평택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고덕 바람새마을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농어촌특성사업으로 간 거고 이건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집행부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기반은 거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기본적인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협조가 많이 되고 계획을 짤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지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가 가장...

네, 가장 중요한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국도 38호선 클린경관을 해서 쭉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업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도38호 클린경관을 하면서 농촌지역에 경치가 좋은 데는 사람들이 조그만 위치라도 서서 경관을 볼 수 있는 데를 구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요?

안성천과 오성뜰이 바라다 보이는 포인트 지점에,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통해서 조망이 좋은데 또, 낙조를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다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사진 찍는 장소를 만들어 놓듯이 하여간 그런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주요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 용역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평택IC나오는 데도 경관조성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평택시란 문구만 없으면 정말 여기가 평택시인가? 다른 지방을 갔을 때는 특산물이나 그런 것을 형상화 시켜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 평택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진출입을 하겠지만 타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기는 뭐가 특산물이다, 그리고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설계부터 평택특산물을 타지분들이 들어오면서 도시에 진입하기 전에 ‘아! 평택에 이런 있구나!’ 할 수 있는 쪽에 포인트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경관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의회간담회 때 여러 가지 디자인 안이나 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말씀하신 표준디자인도 어차피 용역 들어가면 각 시설물에 대한 표준안이 나왔을 때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고 다음에 의회 간담회 때 이런 여러 가지 표준디자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설치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불법수거보상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수막 얼마, 전단지는 얼마 해서 벽보는 150원, 전단지는 20원, 명함은 10원 했는데, 지금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250만원밖에 안돼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시범적으로 500만원을 세워서 추진했었어요. 작년도에 수거보상제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수거실적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또는 명함을 포함해서 총2만 5,000매가 수거돼서 128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액수가 적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명함형 같은 경우는 비용자체가 장당 몇 원 정도, 원단위로 나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석하고 금년까지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더 좋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솔직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폐지를 굉장히 많이 줍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쓰레기통 안 뒤질 거예요. 다 이거 뛰러 다니지요. 그랬을 때는 그만큼 홍보가 안됐으니까 덜 들어 왔다고 봅니다. 솔직히 플랜카드 하나 떼는데 불법플랜카드가 많이 붙어있고 계속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수거 하는데도 플랜카드가 특히, 금요일 저녁에 많이 붙거든요. 그런 것을 떼어 왔을 때 1,000원씩만 준다면 이분들이 10장씩 떼는 것은 금방 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유효인력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돼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안다면 종이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레로 한20㎏해서 싣고 와봤자 솔직히 2,000-3,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됐다면 붙여놓기 바쁘게 다 떼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단순히 수거하고 장당 얼마씩 보상을 해 드리다보니까 그걸 너무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과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로 저희가 제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1인당 얼마로 제한했어요?

그건 효과분석 자료에 그건 안 갖고 왔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이거 떼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시민들한테 그게 알려지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읍면동사무소 회의를 우리가 가장 일선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데에 이런 자료를 주어서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읍면동 홍보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해 본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만원이 지출이 됐고 다음에 적게 지출되는 이유가 홍보부족에 대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인당 1일 수거해서 보상되는 액수를 상한제를 정해 놔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건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아마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많이 줄서서 큰 대형마트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뒤져서 하면 하루에 3,000-4,000원 주실 거예요. 그럼 아무리 행정에서 한다고 해도 만원정도만 한다면 전부 이쪽으로 그 유효인력들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그리고 클린경관을 태평아파트 상가를 한다고 했는데 태평아파트 상가가 거기의 자료에 봐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태평아파트 상가를 정말 잘해서 샘플링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상가건물이나 시내건물이나 광고 게시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돈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굉장히 안 나와요.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짠 건지 그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평아파트는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아까 M+ 프로젝트 모양도 태평아파트 상가에 입주한분들이나 아니면 건물주들 해서, 하여간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큰 관건이고 협의체가 원활히 구성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1억 7,000을 세우긴 했지만 일단 100% 지원할 건지 아니면 협의체와 시와 민간이 협의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할 건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돼서 만약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행정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협조적인 데에 보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구성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평택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심점이 될 수 있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미군기지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기반 구축”.. 공람이 지금 되고 있지요?

네, 공람되고 있습니다.

공람이 되고 있는데, 팽성지역에 미군이 사용하는 문이 서쪽에 동쪽에 이렇게 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시에서 환지개발이나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다양한 계획을 강구를 하고 또 수립 중에 있고요.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에 공모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물론 신장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규모가 약 4만 5,000평 정도의..

잠깐만요!

네.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에, 오늘 안정8리 나가서 했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누구세요?

네.

그것은 제3차..

직원들이 나갔습니까?

오늘 안 나갔는데요.

저는 오늘 나간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제3차 공모형 주거환경정비사업, 그것은 두정1리· 두2리 쪽에..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이 70억입니다. 그리고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100억· 70억인데, 그중에서 70%가 국비지원이고 나머지 30%가 시·군비(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어제 경기도에 가서 제안 설명을 하고 왔어요. 도시정비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상당히 잘 해서 많은 점수를 얻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되면, 4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종평가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정리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환경정비사업.. 물론 안정리 쪽의 주민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도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아까 간판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 돼 줘야 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도비지원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안정리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또 신장동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안정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을 우리 도시주택국으로 저희가 직접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안정리 지역의 9개 노선에 대한 도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상 들어가고 공사 들어갈 9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9개 노선에 대한 부분도 직접 도시정비과에서, 건설사업소에 있는 업무를 갖고 온 거거든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커뮤니티센터 그 자리에 추가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광장변경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조만간에 바로 보상계획공고를 내 보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광장하고 커뮤니티센터 그 부지에 대해서도 추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정형화 돼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말한 (구)도심가상인들이 우리 시청을 여러 차례 항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주된 내용이 뭐예요? 안정리에 도시계획을 다시 살려 달라,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성 있는 요구라든가 민원이라면 시에서도 적극 수용을 해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까?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60~70명이 왔어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팽성에 미군부대, 소위 정문 앞인데,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도심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팽성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소로 중로, 여러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도심가를 살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의견을 나름대로 적립한 것이 평택발전대토론회.. 거기서도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의정신문에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안정리로데오거리는 송탄하고 달라서 주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로데오거리 이런 사업은 도시가 밀집돼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맞는 사업인데, 안정리로데오거리는 차량이 원활히 교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북쪽으로 소로(8m)가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프라자를 설치할 예정 인 땅이 포함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놓고 보면, 그 도로를 십(10)이라고 생각하면, 그 면적 길이의 한 30~40% 정도를 우 리시 땅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소로니까 그 도로를 좀 확장해 주면 자유롭게 차량이 왔다갔다할 수 있다, 그리고 좀더 우리시에서 신경을 쓴다면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여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말만 상업지역이지 단층주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북쪽 남쪽,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해야 투자자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가 지금 외지인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도로가 구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거리가 회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들 전부 계시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달라, 그런 뜻에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마찬가지에요. 조그만 땅을 가진 사람들은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땅이 길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치고 나가서 이게 남으면 또 반대하겠지요? 그러니까 크게 좀 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요.

당연히 반대하지요. 저쪽에서도, 우리시에서 개발을 발표해서 공람이 됐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소수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 봐서.. 이것은 참 안타까워요. 제가 팽성출신인데, 다시 얘기하기도 참.. 자꾸 얘기하기가 뭐한데.. 그 사람들이 주한미군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1조 2,000억 평택지원특별법, 삼성전자 유치하는데, 수도권 산단물량 배정받는데, 큰 공 세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직접 시공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을 할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팽성 3-2도로 같아요. “3 다시(3-)”면 대로입니까?

“3 다시(3-)” 이런 표현보다도요, 대 몇 호, 중 몇 호.. 앞에 대·중·소가..

중로 같아요. 2-3인지, 그거 같은데.. 거기에 미군들이 훈련장으로 쓰는, 속칭 강당산이라고 있어요.

네.

강당산이라고 소나무가 100년 이상.. 부용산하고 거의 같은..

네.

거기에 우리시에서 안정리 (구)도심가하고 45번국도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는, 한 2년 전에 부분적으로 공사가 됐습니다만, 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주민협의체 구성을 먼저 하고, 간판정비시범구역에 대한 동의 서를..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동의 를 받고요.

동의 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100% 시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이 있는 주민들이 부담을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지요. 사업이 좀 빨라지겠지요. 본위원이 질문 한 의도는, 제가 볼 때도 여기는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글자 그대로 ‘시범구역’으로 해서 모범이 되도록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수막 게시대 증설 및 현수막(벽보판) 게시대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 26곳, 벽오판 게시대 35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는데, 정비하는 이유가.. 페인트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대부분 노후 돼서 부서진... 벽보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색이 퇴색하거나 벗겨진 부분이 있는데.. 벽보판 게시대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벽보판 게시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과연 벽보판 자체가 효율성 있는 게시대냐 라는 부분을 판단하겠고요. 큰 효용성이 없고 오히려 유지관리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게시대라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벽보판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도가, 약간 누워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면, 기초불량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초불량이라는 것은 땅이 꺼져서 기울어지는 경우..

아니에요. 내가 현장을 갔는데, 제가 민망해서 답변을.. 제가 가 봤어요. 가서 흔들어보니까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 불안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불안해서 그렇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안전진단까지 같이 맞물려서..

좀 민망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제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정비를 하셔서.. 그리고 그건 시공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공업체를 찾아서 다시 입찰을 못하도록 하던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에, 그게 쓰러져 있어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간 전도될 위험이 있고 기울어진 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가서 흔들어보고 다 했는데, 불안하지는 않은데.. 쓰러지거나 그럴 것 같으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공사가 안됐다, 그것은 발주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금년 사업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4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거기에서 보면 반경 5km내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기준 자체가요, 반경 5km 내에 포함되는 마을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주.. 마을 자체에 인구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비율별로 또 지원사업비를 나누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배분한다면 태평아파트나 영화아파트가 사실 3분의 1이 넘거든요. 그렇다고 38개 마을을 균등하게 해서 318만 몇 천원씩 나누고 있는데, 당현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으로는 걸려 있고 마을은 안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서탄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탄도 일부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수 인구수 비율대로 사업비를 분배해서 나누다보면 해당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마을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당현리도 역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인구수 세대수 따져서 5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욕을 먹지요.

안 하는 것이 낫지요,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꾸 또.. 다른 동네 주니까,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냐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분쟁 없이 하는 것이 좋긴 한데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원 금액은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나요?

미군기지 주변지역?

아니, 화력발전소..

네, 저희 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성이나 고덕· 청북이 되고 있지만.. 실제 마을별로 돈을 나누다보니까, 유류비로 나누다보니까, 태양광 있는 마을도 있잖아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하고요, 산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내용에 적합하다면 활용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저희한테 한번 주시고, 저희가 법령 테두리 내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중안 위원입니다. 차례대로 안하고, 방금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 보겠습니다.

네, 특별지원금..

이것이 단계적으로 돈이 나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포승 한국서부발전본부.. 특별지원사업이 서부생활체육복지센터 건립비로 쓴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통보받고 자료를 받은 것이 서부생활체육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포승읍에서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린 건데요. 내용을 보면,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사업하기에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자리정책과하고 포승읍사무소하고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시에서도 건설적이고 마땅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부생활체육복지센터, 이 책자 하나만 봐도 서부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빼라고요. 왜 그러냐면, 발전소지원사업법이 반경 5km에 동일 면입니다. 포승읍이 읍으로 됐으니까 동일 읍이라고 지칭해야지요? 동일 읍에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부’라고 하니까, 지금 서부에 학현레포츠공원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포승읍’으로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부생활체육복지센터 이것은 종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포승읍으로 해서 계획된 것인데, 이것은 충분한..

서부권으로 묶어 놓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생활체육복지센터 자체도,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포승읍에서 이렇다 할 대안 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항간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복지센터를 포승2산단 안에 해 보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체육공원시설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집합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포승읍에서 시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의견은 포승2산단에 복지센터를 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포승2산단에 복지센터를 아직 할 수가 없거든요, 산단 안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요구사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거기 2산단에는 복지센터를 짓기 어려운 시설 부분이다, 포승읍의 지도 모양을 보면 원정리 쪽에는 체육공원이 있어요, 여술공원이 있고.. 또 만호리 쪽에는 신당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승읍사무소 주변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승읍 체육대회를 치른다든가 포승읍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할 때 할 시설물이 없습니다. 전부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해요. 모든 것이 중앙에서 이루어져서 외부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외곽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신당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안 갑니다. 또 여술공원에서 포승읍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안 가요. 여기에 포승읍장을 하신 조엄장 과장님도 계시지만, 큰 행차를 치르려면 포승읍 주변에서, 읍사무소 바운더리에서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발전기금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모색을 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육시설공원 쪽으로 나가보자, 읍사무소 주변 여건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좀 더 대화를 나눠본 다음에, 포승읍장이 어떤 전달 사항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승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태양광 설치비가 5억 9,200만원인데, 태양광은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짜리 태양광이면 정부지원에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가정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챙겨 보겠습니다.

지역 대책위원들하고 원정리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 보세요.

네.

이것이 과연 발전기금으로 쓰일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셔야 한다고요.

1,100만원입니다.

아니, 위에 것.. 위에 보면 부곡화력에서 1억 100만원 아니에요?

아, 특별지원금이요? 네, 1억 100만원...

이 금액이 다 어디에 쓰였어요? 1억 100만원이? 이게 당진에 있는 부곡화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포승지역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1,100만원을 보안등 사업비로 시에서 요구했더라고? 그런데 2012년도에 1억 1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디 갔냐고요? 어디에 쓰였냐고요?

(자료를 살펴봄)

이것은 제가 자료를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원정리 환경지원센터인가, 태양광 그거 한다고 하면서 거기..

아, 이해가 갑니다. 거기다가 8억...

8,000만원 정도하고, 2천 얼마 정도는 또..

8,000만원하고, 3,000만원 홍원리 농업도로?

용수로인가 뭐, 한 것 같은데요.

펠릿보일러 설치 이런 거..

그래봐야 11억 아니에요?

펠릿보일러 8,000만원, 그거하고요.

그리고?

농수로 또..

3억하고, 그러면 얼마에요, 이건?

그렇게 해서 1억..

1억 1,000 정도 나오지요.

이거 예산 투여 됐어요, 다? 아직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된 거예요?

네, 이월시켰습니다.

GS-EPS 들어오는 것은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1,1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포승에 가로등사업· 보안등 사업으로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구나, 그 위에 것이?

그렇습니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안중송담지구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소요예산이 아직도 엄청난 금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안중송담지구에 현장활동을 갔더니 2013년 10월까지 공사마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 업무보고에는 2015년도 아니에요?

네.

2년이 연기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체비지, 분양 상태라든가..

체비지뿐만 아니라 거기를 투자를 해서 조성을 빨리 해 줘야 사업자들이 덤벼들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너무 늦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가 안 팔려서 늦는 거지요.

체비지 언제 팔릴 줄 알아요? 팔릴 때까지 질질 끌어야 되요?

다각적으로 체비지 매각 촉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 보고하기는 100억이 출자액으로 되어 있는데, 86억 5,000만원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그동안 설계변경해서 바로 집행을 할 거거든요. 뭐냐면, 공사는 계속 공사대로 하고,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은 금액들은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체비지는 하여간 9,000여평이 되고요, 약 6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향후 투자금액이 650억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주택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이 매각이 되면 충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사업기간이 됐지만, 이미 지정고시된 지 꽤 오래된 것 아니에요? 송담지구가..

꽤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200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서재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초기사업비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기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한 것은 2008년도에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3~4년째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 기간을 빼면 사업자체가 그렇게 막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절차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체비지만 매각이 된다면 아주 일사천리지요.

그거야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오셔서 행사장에서 말씀하실 때, 송담지구개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1만평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개발을 하겠노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도시공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양면으로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공사에서 들어와서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민간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면 민간부분이 들어와서.. 오히려 도시공사보다는 민간부분이 체비지를 사서 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

네.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질의 를 계속했던 부분인데,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서 빨리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질의 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민간부분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토지공사가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지요?

네?

부담스럽다고,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려 놓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 자체의 재정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왜 그 부분을 질의 하냐면, 조성단가가 450만원대 간다면서요, 판매할 때?

이게 지금 평당 460만원입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 돈을 부담시키고 분양단가에 맞춰서 하기가 어렵지요?

460만원에.. 서재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서재지구 같은 경우는 평당 560만원에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한 것은 790만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서 460만원에 분양을 받으면, 안중송담지구에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800~900만원 대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지요.

주변아파트 가격이 있으니까..

네. 체비지 평당 매각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안중송담지구에 공동주택체비지는 460만원에 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900만원 대로 예측을 하며, 서재지구는 오히려 평당 100만원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분양가는 100만원이 더 싸냐?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토지공사가 부담스럽.. 만약에 1만평을 하더라도 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재정적인 보증이랄까? 솔직히 말해서 토지공사는 땅값이 250만원대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땅값이 배 차이가 나니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평택시내 아파트 값보다 서부지역에 아파트 값이 조금 싸잖아요?

네, 서부지역이 좀..

그래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어쨌거나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고, 민간 제안 사업에 참여해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둘 중에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장님도 안타까울 테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공동주택체비지가..

거기에 이주는 다 되어 있어요? 선광사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주택들은 안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엄장 과장하고 잠시 얘기했지만, 선광사 자체가 지형적으로 볼 때 엄청 낮아요. 거기를 그냥 존치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다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아랫부분도 환경개발한다고 제안 서가 올라왔고 송담지구개발하다보면 거기가 웅덩이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모양은 안 좋지요.

선광사 설득을 시켜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마 선광사가 잘못하면 흉물스러운 절이 될 거예요. 워낙 그 사람들이 고집이 세서 많은.. 금액을 얼마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다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제성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으니까..

환지사업은요, 강제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선광사 같은 경우는..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일반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도로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리환지 상태에서 종전의 지형하고 계획된 지형의 차이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해서 이주시키는 그런 대안 은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에, 신창아파트 도로 있지요, 앞에?

네, 그렇습니다.

합의 잘 됐어요?

해결 다 됐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도로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로를 더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창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갈등이 좀 있었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40쪽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이게 41쪽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곡· 인광1리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네요? 평택시 전체에 19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 것만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화양지구하고 인광지구, 이것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 주세요. 화양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화양지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각종 영향평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협 의결 과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서,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 내용을 지금 작성을 해서 조만간에 경기도에다가 교통영향평가 보완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행정절차거든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인광지구는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6월에 지구지정 요청을 한 상태로 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한 2주 전에 소위원회 가 다시 개최돼서 조만간에 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더군다나 인광지구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 여러 가지 재무구조가 탄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화양지구가 과연 경기도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맞다고 봐요? 평수가 엄청난데?

80만평인데요. 조합이나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사 쪽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 하게 되면, 사업이 안 되면 부동산경기 침체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가 제안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작 사업단계 착수단계에 가서 지연을 시키거나 부동산경기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착수하는 것이 낫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행정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손놓고 있으면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사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사업착수 되기 전까지의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템포 추진을 늦추는 이유는 진행은 하지만 속도감 있는 진행은 약간 지연을 시키는 경우고,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엊그저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 보완을 하고, 인가를 받기 위한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가 전에는 농공·산단 지역이었지요?

네, 지방산단으로 지정되었었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부 매입한 것이 있지요?

네, 일부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 아마, 알고 있기로는 3만여평 정도..

매입했는데, 지금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화양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가 환지를 받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 출장소를 확장내지 이전을 하는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화양지구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는데 왜 땅을 별도로 사서 하느냐? 복지센터하고 출장소를 짓는데 땅을 사지 말고, 시에서 이미 사 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현장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38국도 도로변 같으면 가능한데 38국도에서 안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 쪽 땅하고 바꿔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제안 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38국도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시 땅하고 바꿀 수가 있냐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부서하고 알아봐 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그것은 인광지구입니다.

여기에 인광지구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구조가 튼튼해서 승인만 받으면 제대로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현덕면사무소 앞에..

인광지구인데요.

인광지구에 빌라보,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인광지구 주택개발사업”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낫겠고요.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그러면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네,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재무구조가 없다고 해서 나자빠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막말로 말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 발 재건축 이런 유형이거든요.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실제 아파트 업체에서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지연됨과 동시에 토지대금을 토지소유자들이 일부는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볼 때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존 문제, 이것을 먼저 선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아니, 주민들하고 대화 나눠보고 업체하고 해 봐야 아무 얘기가 안 돼요. 왜? 돈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덤벼들었기 때문에.. 물론 사업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무구조가 없는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우리시가 이게 문제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시행사들이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시행사들이 전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살펴서, 어떤 사업단인가 재무구조가 튼튼한가,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올해는 사업이 많지만, 평택시는 장밋빛 청사진은 잘 그려 놓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산단 잔뜩 받아나서 되는 것이 있어요? 430만평 물량 받아 놓고 자체 120만평, 570만평 산단 다 받아놓고 제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택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모든 것이 부동산경기침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중안 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업무보고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가 있으시니까.. 죄송합니다.

43쪽에 청북택지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LH공사나 우리시 집행부하고 많은 미팅을 가졌지요? 옹벽사건 때문에..

네,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다.

더는 이런 사항 안 일어나요?

덕우2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LH에서 다 수용을 했고요.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중재 역할을 상당히 해서, 지금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팀 46쪽에.. 안중시가지를 학술용역을 해서.. 18만평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심축이 어디에요?

그것은 지금 용역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바운더리를 어떻게 그려 놓은 거냐고요?

안중 (구)터미널 주변으로 바운더리 섹타를 설정했고요. 그 경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촌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들어가면서 지역의 위원님들과 같이...

그럼 올8월에 끝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과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 또 현실성 있는 도시재생방안이 나와 주어야 하거든요. 그 방안이 나오면 내년, 후년부터 단계별로...

우리시에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주민참여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팽성의 송화리 지역처럼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주민참여도 많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몇%를 참여를 하느냐, 주민들의 참여숫자가 많아야 하는 건데 참여숫자가 적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비협조적이면서 참여를 못하지요.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데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주차장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용역을 세우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한 번 해 봤어요?

이건 대화를 안 하고 도시재정비방안구상은 저희가 창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한 발상이네요?

위험한 발상은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야지요.

최중안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정회를 하고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용역이 8월말까지 끝나서 주민들 참여의사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생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을 또 발굴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발굴을 하기까지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그게 추진방향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사를 계속 타진할 거거든요. 이러한 방향의 도시재생사업기법도 있고 또, 주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생사업방안을 강구를 해서 최종 안중지역이나 점촌지역에 이러한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까지의 단계는 주민들 의사를 계속 물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큰 아이템을 만들기까지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을, 그러나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어서 했어야 그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이런 거 없이 별안간에 주민들한테 와서 참여해 달라고 하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건물 반듯하게 잘 짓고 장사 잘 되는데 뭐하려고 합니까?

네.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좋은 구상이 나오면 사전에 사업을 철수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어떤 방안으로 하면 좋은지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48쪽이요. 항만도로변 관리방안구상이요. 8㎞네요? 항만도로가요?

네, 8㎞입니다. 여기에 아산만 방조제, 평택항 방조제부터 항만 있는데 까지 그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쪽에는 횟집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고 다음에 건축물 자체도 창피스러울 정도의, 포장마차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항만도로변에 대한 그런 도시미관을 어떻게 가꿀거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가로환경도 조성하고 다음에 항만도로변 좌우 중심으로 특히, 항만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안 쪽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유도할 거냐에 대한 구상이거든요.

너무 늦었네요.

네, 늦었습니다.

금년에 착안한 거지요?

네.

예산도 작년에 안 섰던 것 같은데요?

세워주셨지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땅은 소유주가 누구에요? 해안도로요.

소유자는 많습니다.

아니, 항 쪽이요.

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 쪽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에요?

네, 개인사유지입니다.

그 때 얘기듣기로는 시에서 허가조건을 내면서 보상이 나가면 가옥보상은 안주겠다, 토지보상만 주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들이고요.

장사가 잘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포장마차가 됐던 일반 가옥주택이 됐던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돼서 빈집들이 많고 어떤 데 보면 불난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거기가 장사가 잘됐었어요. 잘됐다가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고 나서, 평택호지요? 아산방조제 주변에 관광성도 떨어지고, 평택호 관광단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향후에 그분들이 장사가 잘될지 그 때를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했잖아요.

점진적으로 새로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건물보다는 점진적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형태까지도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아름답고...

누가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 새로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지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미리 구상을 하고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시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총괄적으로 몇 개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37, 38, 39페이지를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속하게 개발이 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하면 체비지 같은 것이 빨리 팔리면 사업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계속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아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00억인가 보낸 것이 있어요.

네.

이건 회계법상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단독적인 지구개발 단위로, 이쪽에 있는 부분을 저쪽으로 회계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정도 회계법상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법 법령개정를 요구했고요. 도시개발법 법령개정 할 때 재원문제, 특별회계 문제도 같이 다 포함을 시켰어요. 뭐냐면 회계간의 독립 때문에,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간의 독립성 때문에 자금에 여유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원을 못하는, 또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니까 지원을 못한다, 이게 법에 경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것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환지사업일 경우에는 자금의 융통성이나 다음에 공사의 추진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환지사업일 경우에는 독립된 기타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잉여자금이 있을 때는 사업촉진을 위해서 기타특별회계에서 지구별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법령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 환지사업이 끝을 맺으면 회계결산을 봐주어야 하는데 전입금이 가 있으면서 그것을 다시 빼오기 전에는 회계결산을 못 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환지사업 같은 경우 사업이 준공되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잉여자금이지요. 잉여자금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면서 각 지구별 기타특별회계의 부분을 서로 못하게 하는 것은 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환지사업을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자금의 융통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의 정체성이 계속 자금의 정체성으로, 예산이란 것은 움직여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 군데서 발목 잡히듯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거지만 어떤 환지사업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담당자가 자꾸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보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담당하면 그 환지사업이 끝날 때 까지 주무적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중간에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다음에 또 오는 사람이 혼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사업은 어느 정도 빨리 가서 회계결산을 봐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 시기적으로 딜레이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전가 할 수 있는, 책임중심이라고 할까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환지사업을 시작한 주무적인 사람은 그 환지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인사이동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와 41페이지 민자 제안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안 해 주었을 때는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몰제나 그런 것이 도입이 안 돼 있고 법적으로 시작만 있지 끝을 맺을 수 있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성이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이것을 잡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작에서 검증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들어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 틀림없이 법적인 이주자가 생긴다고 하면 솔직히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개발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주대책수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개발하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소수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이주택지가 있다면, 이주택지도 맨 처음에 그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평택시에서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시정비과요. 기존 구도심도시재생사업으로 두 군데의 샘플을 잡았는데 안중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거리를 도심재생을 하고 다음에 점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구 내에 오래된 부분인데 점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단독연립의 주거로 했던 것이 계속 부동산 경기가 연립이 성행하다보니까 집산화 형태가 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용역과제가 나오기 전에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 나온 목적으로 저희가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태양광설치를 해 달라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0% 완성품이 없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제품을 선호하려면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구입할 것인지는 이분들한테 대답을, 어떤 제품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굉장히 안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전문가들과 집행부와 주민과 이 계통의 전문가들과 한 번 정도는 협의해서 제품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했다가, 모 회사의 태양광을 우리도 6-7년 전, 10년 전에 설치했다가 지금 못쓰는 것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태양광은 한60-70% 정도의 효율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중에서라도 주민이 요구한다면 가장 좋은 제품이 무엇인지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선정하는데 주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빠졌는데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했을 때 철도부지로 편입돼서 어린이공원이 없어졌다고 보고를 해서, 어린이공원을 경로당 근처로 잡을 수 있는 방법과 다음에 산업철도가 들어갔을 때 소음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냐고, 그리고 그 대안 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얘기하셨지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철도부지 관련돼서는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면서 경로당 쪽에 하는 부분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인접철도에 대해서 소음대책이 나중에 틀림없이 민원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계속되는 거지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은 없고요. 부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으로 협 의결 과가 나오면 다시...

지금까지 철도공단과 지금 협의했던 모든 거래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틀림없이 어떤 부분에 제시를 했다고 하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렇게 행정이 가면 정상적으로 가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자꾸 짚으면서 가서 해결점을 모색해 주어야 하는데 물론,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든지 알겠지만 문제가 틀림없이 나중에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49페이지와 50페이지가 주택 재개 발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인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주택 재개 발사업은 5개구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나 이 사람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예의주시하고 집행부에서 관찰하고 있습니까?

네, 관찰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가장 문제는 시공사가 들어오냐 안들어오냐의 문제인데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어디 입니까?

지금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세교1구역 같은 경우에, 거기는 중앙초등학교 위쪽이거든요. 거기는 롯데 측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분양가나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율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자란마을, 서두물, 어인남리, 이런 데는 추진이 50% 동의 , 그러니까 추진위에 동의 한 동의 자의 50% 또는, 전체토지자수의 50%,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향을 계속 주단위로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뿐만 아니라 주택 재개 발사업지구의 추진위가 구성됐는데 만약에 해산이 돼서 지구가 해제된다면 매몰비용 부분까지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 재개 발지역에 대한 부분도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한테 그것을 또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주택 재개 발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을 5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다음에 서정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지역 같은 경우는 12군데에서 7군데가 해제가 됐고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 지구지정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도 물론, 집행부의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구지정을 행정에서 해 준 거거든요. 그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2014년도, 내년 1월 31일까지 계획확정이 안나오면 매몰비용 70%와 매몰비용 5억 추정하는 것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때 가서는 더 갈등이 커집니다. 충분히 추진위원회를 하는 분들을 행정관청에서 한 번 정도 소집을 해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2013년도가 아니면 포기할 수 없는 상태로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 발사업 5개구역, 지금 까지 우리 집행부와 5개구역과 협의했던 일정, 그리고 서정신장도시재정비촉진구역 5개구역 남았던 사람들 비대위나 아니면 추진위원회와 협의했던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51페이지에 신장동 일원 기반시설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야기가 된 겁니다. 이게 세월이 더 지나가면,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주민편익사업이 가장 많은 사업비가 충당을 해 주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놓치면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안내려오면 솔직히 1,500이 안 될 겁니다. 사업비가요. 그러면 경상경비 유지보수 하다가 사업비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방세가 나온다면 조금 여유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나중에 가서 2016년도가 지나간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는 여기에 기반조성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을 하면서 몇 년씩 묶어 놓으면 솔직히 개발사업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뉴타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럼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이건 정책과 사업이 같이 가야 합니다.

기반시설은 정확한 것은 노선을 위해서 현재 용역사와 실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확한 노선, 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노선을 계속 실사를 통해서 잡고 있고요. 어느 정도 노선안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5군데 해제된 지역에서는 두 군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군데는 행정소송에서 졌고 한 군데는 내용증명이 날아와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추진을 해 주고 나중에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이 갈 길을 못 찾게 해 놓은 행정과 정책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다른 데, 아까 말씀했던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하는 지 그걸로 잣대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8월쯤, 6월 정도면 기본적인 윤곽은...

네.

네.

네.

그건 안합니다.

일반분양은 하지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산정을 하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 짓는 아파트 사업승인도...

국토해양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미분양이 있는 형태거든요. LH에서는 1,2,3차까지 미분양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는데 하여간 LH는 토지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다는 변명들을 늘어놓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임대료를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지방 언론에서도 소사벌택지 내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건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대안 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작년이지요. LH쪽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아파트의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으로 다 지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복도식 임대아파트의 단점이 뭐냐면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온다든지 강풍을 동반한 눈이 왔을 때 복도로 빗물이나 눈이 내려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를 해서 시장님께서 LH경기지역본부장한테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복도식 아파트의 특성상, 지금 소방법상 15층 이상 되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환기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복도에, 그걸 뭐라고 하지요? 창? 창을 설치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못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그나마 마음도 추운데 복도 식 아파트에 유리창을 설치를 안해서 더 춥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친서를 보내서 LH에서는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을 다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을 위한 최대의 편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LH에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지금 미분양이 꽤 있어요.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생활근거지에서 살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갖고, 융통성을 갖고 실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은 나왔고요. 세부적으로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선안에 대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계속, 현지실사를 하고 있어요. 실사를 통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내부적인 안이, 확정안이지요.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고절차나 행정절차를 밟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그것을...

그래서 내부적인 확정이 되면 설명을 드려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개 지구에 1만 3,000평 이내의 지구로 묶어서 그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 50억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장1동 남사터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1개지구를 시범적으로 도에 공모신청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자발적인 제안 이나 참여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간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43쪽이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추진이요. 고덕, 소사벌,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이요. 43쪽에 보면 청북택지개발사업이요. 계획에 보면 2013년 7월에 준공예정이에요.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신도시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 사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공동주택용지도 지금 100% 분양됐다가 한 개의 품목자체가 얼마 전에 도로 환매를 했고요. 나머지는 계속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부도가 났는데 이행보증기금이요.

그건 1차부도 됐던 데는 사업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정상화가 돼서 입주계약 한 시민들한테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고요?

네.

이건 건축과 소관 같은데요. 그분들이 시공회사에서 팜플렛이나 입주예정자들한테 설명을 했던 모델하우스의 시설하는 거와 다소 변경이 되는 것 같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아울러서 입주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류 천이나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설명한 거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다소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샷시를 하면 그 당시 모델하우스에 있던 그 품목,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상표가 바뀌어서 저가로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TV에서도 보도가 됐거든요. 사기아니냐, 결국은 시공사가 KBS나 MBC에서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델하우스에서 나온 거, 또 팜플렛에 나온 여러 가지 사양들이 실제 입주해서 들어갔을 때 이거와 시공한거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만큼 환불해 주어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있군요.

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저는 뉴스를 못보고 우리 신도시의 입주예정자들이, 대부분 젊은층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사소한 것도 전화를 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지역구 시의원이니까 시의원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몇 번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리 시민이, 쉽게 얘기하면 이용당하지 않도록,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시에서..

저희시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세요?

네.

내용 아시지요?

저희와 시공사와 시행사와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수시로 만나는 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몰랐으니까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쁘니까 문자로라도 주시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서류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쪽 도시정비과인가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우리 지역에는 포승에 한국서부발전본부 또, 부곡복합화력발전 또, 오성복합화력으로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보면 9억 2,500만원, 4개발전소해서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서부생활취업복지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건 포승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오성복합화력이나 부곡복합화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지원금을 주면 우리시에서는 결정하는 겁니까?

주민들 사업계획으로 해당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고요. 그 사업계획을 심사를 하고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 을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협의체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신데, 서부발전본부는 포승에 있지만 그 시설로 인해서 가동이됨으로써 그 굴뚝을 통해서 현덕이나 청북이나 오성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합당한 이유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할 때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발전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5㎞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5㎞안에 들어가지요.

그럼 다 지원되지요.

다소 빠진다고 해도 포승에 있으니까 포승만, 안중만, 안중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반경에 들어가는 데도요.

그러니까 5㎞반경에 벗어난 마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반적으로요.

아! 그건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5㎞반경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건 위치마다 다 다르지요. 포승서부발전본부는 지금 발전소가 위치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부발전본부는 5㎞를 반경으로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안중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청북 일부도 포함될 테고요.

그리고 또..

그건 자료가 없어요?

그건 도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최대 반경 5㎞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도면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요. ‘몇리’‘무슨 리’ 다 나와야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질문 이요.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10군데가 선정된 것 같은데 지역에 약50억씩 마을회관이나 환경개선, 소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선정작업 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우리시의 직원들이 다녀갔는데 해당마을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경을 써서 우리시에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특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과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강윤상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뉴타운해제지역을 우선해서 해서 저희가 안중2개지역과 신장1개지역 해서 3개 지역을 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10개 구역을 선정한다니까 저희가 목표한 대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개지역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10개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시의 담당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쉬었다 하시지요. 얼마나 있으세요?

한 5분이면 돼요.

그럼 하세요.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갔지만 도시계획과와 디자인과를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합니다.

지나갔지만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럼 쉬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래요. 그럼 37쪽이요. 서재지구토지계획정리사업이요.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얘기하시는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드는 문제를 질의 하려고 하는데 심도 있는 질문 을 하셨어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런 권한사항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자세히 알았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전입되는 것이 하나의 샘플이 되겠지만 앞으로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이익금을 남기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존재하는 거네요?

이익금 보다는 자금의 융통성이거든요. 도시개발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 제안 사업도 저희가 대행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구지정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이 한 지구가 사업이 끝나서 잉여여유자금이 있으면 사업을 못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비록 법상에는 회계간의 독립 또, 기타특별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자금지원을 못하도록, 자금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특별회계의 자금은 무엇으로 한다고 법에 열거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거거든요. 일반회계 로부터의 지원금, 다음에 기금 갖고 자금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 예를 들어서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재지구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규정상, 법상 자금원을 열거식으로 쭉 규정해 놨고 그 열거된 자금원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보면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경직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잉여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중·송담지구에 체비지가 안 팔려서 사업자금을 조달을 못하면 이것은 괜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잉여자금이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를 해서 가지 못하는 곳에 일단 지원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가면 지원받은 금액은 다시 환원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면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 하셔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아마 심층적으로, 또 경기도에서도..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서 그게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답이?

아직은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 2월 14일인가, 그때..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 건의해서 한 4~5가지를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 제안 사업도 19개 지구를 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4개소를 직접 하다보니까 현행 도시개발법 상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제도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4~5가지를 법령 개정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신촌· 수촌지구의 문제점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글쎄요, 지나갔지만, 조금 아까 질의 하려고 했는데.. 수촌지구나 군청지역 터에.. 위원장이 못하게 해서 못했지만, 그 점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잘 말씀하셨네요. 그러한 점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들 누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서울국토관리청· 국토부에서, 개정안 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올려서 답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제안 사업 중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군청터 같은 경우에도, 또 수촌· 신촌도 마찬가지거든요. 실효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하고 실시인가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해도 어떤 통제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촌지역 군청터 같은 경우 2015년 12월 말까지 하게되어있는데, 이게 형식상 자료가 올라온 것이 아닌가? ′15년이라고 하면 지금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안 한 제안 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해제시키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제안 자도 몸이 달아서 빨리 서두를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지저분하게 벌려만 놨지, 만날 의원들은, 정리되는 것이 없고 추진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어제하고 오늘 계속 하는데, 사실 맞지 않습니까? 뭔가 정리가 돼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너저분하게 되어 있고, 백날 업무보고만 하면 뭐 합니까? 정리가 돼야지..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바꿔서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민간 제안 사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업환경을 좀.. 민간부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도 개선을 하자, 예전에 가졌던 경직된 사고를 갖지 말고, 민간부분이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부분에서 개발계획변경이 들어오면, 이게 크게 무리가 생기지 않는 한 사업성을 높여줘서 민간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 방향은 그런 식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시간이 촉박한 모양인데, 간단하게, 민간 제안 개발.. 위원장,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의 와 대안 을 듣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이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에 있어서, 연속성상에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까 서재지역 전입금 문제는 이해를 했고요.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허가 사항, 작년 연말에 일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별 문제 없습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하는데 있어서, 허가 나는데 있어서 다른 사항,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서재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안.. 주차..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지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이..

90% 정도 돼요, 국장님?

네.

거의 다 들어와 있네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되면 우리가 신속하게.. 그 사람들 거의 10년 기다린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된다면 행정력을 빨리 동원해서 허가 내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40쪽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여러 가지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보다는, 의원이 전체적인 것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역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것을 괜히 찔러 보기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사항 때문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삭·세교지구 환지계획 9군데 중에서.. 19군데 중에서 317만평이 해당되는 건데, 민간 제안 개발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동삭·세교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답으로 해 주세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현대건설 그쪽에 정리를 시키던지.. 이건 PF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행정력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동삭·세교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계획인가는 이미 받아놨고요. 1차 개발계획변경을 해 줘서 약 560세대가 증가됐고요. 나머지는 시행 쪽에서 개발계획변경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뭐, 고층· 저층 용적률에 관계되는 그건가요? 그건 그전에 해결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리모델링구조를 하게 되면 전체 용적율의 1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직접 개발계획변경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사업성을 조금 더 높이려고..

그거 끝나고 또 환지계획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환지계획은 변경을 통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환지계획승인 받고 이런 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다만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느냐? 이게 시행쪽에서는 관건이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빨리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쪽에 재개 발사업소에 말했더라면 행정적으로 그 전에 도움이 션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요즘에는 또 현대건설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1차 PF를 해서 2차 PF를 통해서.. 안하겠다는 거면 그냥 정리를 시키든지..

네. 현대 쪽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은 답 듣지 않겠습니다, 남의 회사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 줄 거면 신속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지 나머지, 그 회사 얘기는 우리가 직접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9쪽에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자란마을· 세교1· 서두물· 어인남리· 합정1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란마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의원이 깊게 개입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해산절차에 들어가 있는지, 재개 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집행부에서 골치 아픈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 역시도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이 아니지 않은가?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시던데...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하는데, 자란마을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떠나서요. 그동안 주택 재개 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자란마을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염원하던 부분이 도시가스 문제였었거든요. 그간에는 삼천리도 그렇고, 주택 재개 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가스공급이 어렵다고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서 이제까지 도시가스공급을 못했는데, 삼천리하고 저희하고 산업정책과하고 같이 3자 협의를 통해서.. 또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자란마을에 일단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타결을 봤고요. 그래서 큰 민원은 일단 하나..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던 부분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정법에 개정된 부분, 또 경기도 도정조례에 개정되는 부분, 이게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추정분담금에 관한 사항들, 이게 주민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3월 중으로, 2월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3월 중으로 개별로 다 통지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을 때 개개인당 추정분담금은 얼마를 분담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위 쪽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고.. 하여간 있는 그대로, 시의 어떤 의견이 편중된 내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신장뉴타운 같은 경우도.. 서정 R1· R2· R3, 그리고 신장 2개 구역도 마찬가지고, 이미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이 역시 자란마을에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추정분담금 그리고 투자된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이지요? 없어지는, 묻혀버리는 비용에 대한 도비· 시비 지원 관계.. 매몰비용은 그냥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된 부분에 대한, 아까운 부분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알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하자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2012년도 하반기사업 업무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데로 가면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상황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뀌지도 않고, 제가 지난 책자와 비교해 봤을 때 진행상황이 거의 똑같은데, 이런 것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연속이 돼야 하는 건지.. 연속이 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뭔가 전달이 돼야 하겠다, 이런 것을 조합에서 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부서에서 해 드려야 될 역할이랄까? 흔히 얘기하는 비포서비스.. 재개 발조합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함께 아는 상황이 전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보면, 의원들이 여쭤보고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도시가스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노력하고 그런 건데, 만날 시장님이 다 했대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이니까 그렇겠지만, 그거 본 위원도 노력한 겁니다.

(웃으며)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권영화 의원과 같이 미팅해서, 석수탕 때문에 저질러나서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과 함께 시장님하고 노력했다고 해야지, 시장님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말이에요.

(웃으며) 그래서 국장님! 전개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는 한건 밖에 없습니다. 54쪽에 마을회관.. 현황을 보니까 미건립된 것이 48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매년 3동씩 되고 있는 거지요?

매년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그 다음연도의 예산.. 시 전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마을회관 건립 동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꼭 3개동을 딱!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에 보면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꽤 많더라고요?

네.

어차피 금액이 1억 2천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좀.. 우리시에 많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딱 떨고, 매년 소급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 건립 이 예산을요, 좀 확대를 할까 지금.. 왜냐하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가장 시민들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적극 확대를 해서.. 본예산 에 3동 2동 이렇게 밖에 못 세우면 추경 때 여유가 있으면 더 늘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방금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마을회관 심의하면서 노후됐거나 20년 이상 됐거나, 부지를 매입한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조건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부분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지요. 도로 등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 동의 를 통해서 시에서 포장을 하고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고 나면 후에 토지를 취득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 기반조성했을 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했어도 그게..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 다 동의 를 받고 했는데, 이게 문서보존연한이라든가 이런 연한이 지나면 이게 다 폐기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최초의 토지소유자가 동의 를 해줘서 포장을 했고, 다수의 주민이 수년간 통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부당하게 사유 토지를 포장을 했다’, 그리고..

아니, 도로의 매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아닙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도로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종전까지 마을회관 지원기준 원칙이 마을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게 ′80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마을회관 관련된 부분을 쭉 보니까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을회에서 토지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여건 변화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전에는 부동산,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저렴하다보니까 많은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100펑 200평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동의 를 막 해 주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그 당시에, ′80년대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서 마을회관 지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마을에 희사한다는 입장에서 동의 를 해 줬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가치가 높아지니까 큰마음을 먹지 않는 한 동의 를 선뜻 안 해주거든요. 비록 마을회에 부지 확보가 안 됐다할지라도, 1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는 것은, 예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현재까지도 마을에서 소유를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그 마을회관 자체가 노후되어서 개축이 필요한 경우.. 개축이라고 하면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헐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축하고자 할 때 새로 동의 서를 받아야 되겠지요. 받으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마을회관이 없고.. 예전부터 마을회관을 못 지었던 마을에서, 마을회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으면 그 동의 서로써 마을에 지원을 하도록, 그런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야 민원소지가 덜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처음 입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마을회관 쪽에 너무나 예산이 덜 편성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된 마을회관이라든가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의원하면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20년 된 것도 있고, 20년이 안 됐더라도 마을회관이 많이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네, 노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오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요, 관리계획으로.. 옛날 법으로 하면 도시.. 그러니까 주거·상업·공업지역, 또 자연녹지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이것이 비도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플러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것을 농어촌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덕면 같은 경우에는 현덕면급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부..

그러니까 도시지역 지정고시된 데에 헌집 같으면 융자를 해 준다, 이거지요?

네.

58쪽에 공공건축물 건축개요..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 이것은 도에서 심의 다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까지..

네, 시공사 선정해서 이제 착공할 겁니다.

언제 착공식 해요?

착공식은 관련부서에서 아직 날짜를 안 잡았는데요, 시공사 선정이 됐으니까 바로 할 겁니다.

이거 짓게 되면 금년 안에 다 완공 되나요?

아니, 공사기간 자체가 올해 안 끝나고 내년 6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걸려요? 포승읍 도곡리 다목적회관 말하는 거예요. 공사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포승산단에 다목적회관이 있잖아요.

아, 네..

그것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12월말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작할 때 설계 좀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1쪽에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이게 2011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시작한 거지요?

변경계획용역입니다.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모산골은 2010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이거 할 때 국비 받아다가 토지매입해서 한다고 했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지원을 위해서 행안부와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지원이 확정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미군부대지원사업비 활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거기서.. 지역개발사업비에서 행안부 소관, 거기서 좀 지원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기성 위원이 질의 할 때는 용역할 때 전부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00% 지원은 아니고요.

미군부대지원사업비는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경우거든요. 미군기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편익지원사업에.. 반경 3km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지역개발사업비를 전환한다는.. (공원녹지과장을 돌아보며) 그런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미군기지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사업.. 이게 1조 1,1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경 3km 이내에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그것과 별도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총 18조 8,000억원입니다. 그래서 18조 8,000억원 중에서, 예전에 이 지역개발사업에 있는 부분의 변경을 통해서 모산골평화공원에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자라고 방침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여기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현재 국비는 857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122억입니다.

도비?

시비는 245억입니다.

국비에 다 포함된 거예요, 857억이? 지원사업비 포함해서?

아니, 지원사업비가 아닙니다.

아니, 18조 8,000억 속에 있는 분을 여기에 포함시킨 거냐고요?

그렇지요. 857억은 기존에 있는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추진하고 남은 것이라든가 또 사업변경되는 것을 모아서 저희 쪽에 돌려주는 것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국비내시 금액으로.. 18조 8,000억 속에 국비내시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을 그냥 국비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포함이 안 돼서 궁금해서 질의 한 겁니다.

네, 100% 다 됐습니다.

공원만 남은 거지요?

공원은 90% 됐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내에 전 부지 잔여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안에?

상반기 중으로요.

6월 안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레포츠공원과 연계되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한다고 했었지요?

그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소관이 아닌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사업, 하나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하는데 땅 사는 데만 신경 쓰지.. 타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나봐요.

네?

타 부서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 되나봐요?

교통공원은 저희 공원과 연접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접되어 있다면 연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건축과 54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라고 있는데.. 주민편익시업으로 마을회관을 해 주는 것이 있고, 시비로 마을회관 건립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조건이 돼야만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마을회관 개·보수 현황을 4년 치 받아봤어요. 이걸 보면서 특이한 것이, 매년 들어오는 데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마을회관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4년 동안 몇 개 읍·면은 매년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데는 전혀.. 22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동 정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마을회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건축과에서 틀림없이 읍면동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마을회관 개·보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겠고요.

여기 자료 있으니까 가져다가 보셔도 좋은데, 저도 이것을 요구해서 받은 건데, 들어오는 데만 들어오고, 22개 읍면동이 아니라 마을회관 개·보수로 보면 평택시가 10개 읍면동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 편중된 이유를 분석해서 개·보수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일률적으로 몇 년 동안 들어온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지적이 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냐 아니면 편중성이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보수사업 신청이 됐는데 선정된 것이 지역으로 편중된 것이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니면 신청 자체가 일정한 지역으로 편중돼서 신청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에서 편중돼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5개년 동안(2008년~2013년도), 올해 것까지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 보낸 서류, 그리고 신청한 서류,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22개 읍면동이 아니에요. 10개 읍면동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공동주택만들기.. 공동주택이 점점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12억까지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요.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설계시공하는데, 대부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모든 설계를 하는 곳은 거의 건축과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위탁을 해 주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건축 설계가 되고 나중에 경상적경비의 절감에 의해서 설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계속.. 아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보면 상당히 평택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 최근에 건립한 북부에 보건복지센터만 보더라도, 1층부터 4층까지 홀이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전부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포승산단다목적회관이나 이런 것은 조그만 거니까 그렇지만, 남부문화복지센터 같은 것도.. 한번 해 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는 최소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이 안 되면서 계속 설계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건축과 직원들은 전문직들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공모를 해서 설계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부분은 우리 실정에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해서 설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남부문화복지센터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사용할 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해서 실제적인 필요면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배치계획과 표본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건물을 한번 지으면, 이게 1~2년 쓰고 마는 경상적경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20~30년씩은 가야 되는 건데.. 외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물의 용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지은 많은 건물들은 옥상을 여러 가지 용도로 썼지만, 지금은 옥상의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워놓아요. 그런데 슬라브로 지었기 때문에 항상 몇 년 안 가서 방수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고, 레벨의 각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해서 지붕을 만든다든지 해서 방수에.. 20년도 안 된 공공청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수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대안 이 나와야지요. 특히 주무부서인 건축부서에서는 사용부처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 설계부분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설계에서 시공하는 데까지요, 하여간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다른 유사한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은 돼야지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 같이 가는 건데, 부락산 테마공원하고 내리문화공원이 갈 때.. 저희가 작년에 도시관리결정의 의견청취를 했을 때 내리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고, 작은 것 같으니까 추가로 더 설치를 해 달라, 원목하우스하고 야영장 설치, 그리고 잔디마당 옆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보고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반영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3월 7일에, 거기서 심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산테마공원도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자동차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해 달라고 했고, 공연장· 이벤트광장· 관리사무소·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게 재배치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영인산을 참고로 해서 원목 건물배치라든지 대형버스주차장, 잔디광장 확보, 공원면적을 3,800㎡ 추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대부분 반영을 했고요. 다만 원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검토로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