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수고하셨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질문 드릴게요.선장은 지금 갑을건설과 MOU가 이미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갑을건설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설계용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창은 지금SK건설인가에서 저희에게조건을 제시 한 것이 나중에 사업 후에 팔리지 않는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준공된 5년 후에 잔여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인수 조건에 조성원가에 나머지를 인수하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담당 실무자들하고 위험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쪽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여력이 있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70여 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넓어서 부담스럽다면 선장과 같이 좀 면적을 2개 내지 또는 3개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발주를 준다면 부담이 더 적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전체를 다 못하고 있는데 일부라도 하다 보면 또 경제 사정에 따라서 또는 섹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선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예.

이게 한 10만 평 조금 넘는데 여기는 70여 만 평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측에서도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적게는 2개, 많게는 한 3～4개 정도로 섹터를 나눠서 한다면 들어오는 건설업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를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저는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쪽도 검토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자가 나올 수가 있다면 그렇게 분할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기에도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어쨌든 빨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수렵활동 시 몇 가지 당부 말씀인데요.주민의 안전 관계가 우선이고, 두 번 째는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활동, 또 야간 수렵활동 시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수렵이라든지, 어떤 야생동물 퇴치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보관장소라고 하면 이게 비가림시설인지,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에 천장은 할 수가 없고요. 울타리만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도 흩어지지 않게 보관해 놓으면 저희가 작년 추경에 집게차 구입비를 계상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집게차가 달린 트럭이 나올 텐데 그 트럭이 오면 트럭에 집게차로 해서 집게로 끄집어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이런 것들이 비가림 시설 관계가 안 되면 사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이것을 떠나서 일반 재활용 같은 경우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비가림 시설을 하면 나중에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서요.

어떤 면에서 회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게차가 위에서 이렇게 딱 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일반 재활용품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헌책이라든가, 헌옷이라든가, 기타 일반 재활용 시설이 있거든요.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 함을 한 280개를 제작해서 각 부락에 나눠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데 그것도 역시 보니까 비가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를 다 맞아요.비를 다 맞아서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농촌 폐비닐 관계는그렇다고 하고, 좋은 정책인데 일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올 2013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외에도 음식물 해양투기가 올부터 또 금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이게 전부 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는 둔포에 그린아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린아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 BIT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BIT인데 거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21톤을 처리하고 있고, 천안 소각장에서 한 10톤 정도, 그리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위드이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는 아산시자체 내에서 처리를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축산폐기물이 있습니다. 축산분뇨를 가지고 그것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액비로 쓰는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소각장에서 태우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또 하나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성공한다면 그쪽에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하여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사업 관계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 초기 진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진화에 대한 기동반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사방댐 건설 시 환경 문제라든가, 또 기 건설된 사방댐에 대한 준설작업시 우기 이전에 할 수있도록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방댐에 대한 환경이 주변에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어떤 데는 보면 안내판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질문 드리고, 337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은행나무가 항상 말썽이 많더라고요.차 타고 다니다보면 외지 분들이 은행나무를 털어서 채취해가고 하는데 이것 우리 아산시 예산을 가지고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 심은 것인데 문제점이 많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전문진화대 20명을 확보해서 시에 5분 대기조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별로 지금 현재 92명의 감시원을 확보해서 각 읍·면·동 취약지에 전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방댐과 관련해서는 요즘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 때문에 사방댐 신설이 절실합니다. 과거에 없던 사항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방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환경 문제가 앞으로 아마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 때문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여기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저희가 그동안 기 설치한부분에 대해 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빙과 동시에 전부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문제는 337쪽 부분인데요.지금 현재 가로수가 저희 아산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고, 또한 은행나무 특성이 공해에 강하고, 또 벌레가 없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가로수 중에서 우리 은행나무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강해요.도심에서 공해가 많은 곳에서도 은행나무를 심으면 은행나무는 어지간해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무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기왕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는 어차피 관리를 저희가 잘 해서 여기에 따른 지금 제일 문제가 열매 채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가을철 열매채취 시기 이전에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채취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 관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CNG버스 충전소 및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초사동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혹시 수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일부에서는 다른 부락 내에 다른 토지를 또 이 용지로 이렇게 검토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초사초등 학교 초입이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요.

위치는 동서 관계로 보면 위치선상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위치는 경찰학교 진입도로, 초사초등학교 쪽보다는 경찰학교 진입도로 쪽이고,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 토지는 도로 내에 있는 그런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을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께서 이 버스 충전소하고 그게 가스 충전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학생들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하고, 또 그런 가스 충전소와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위험물 시설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일정 부분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그래서 사전에 주변 분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들의 동의 하에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에도나와있는데 주변 점포라든가, 식당에서 상당히 많이 불편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도 거기 인도를 왔다갔다하는 인도조성 안내판도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서 저도 언젠가 식당에 가다가 그쪽에 화단을 넘어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인도로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라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안내판 같은 것이 있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건너가야 할 분들은 또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또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판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물쭈물하다가 저도 언젠가 보니까 식당을 가는데 화단 쪽으로 넘어서 간 적이 있어서 미관상 좀 안 좋은 현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건설과 소 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용화남산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계된 것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쪽입니까?

잠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용화동 예비군 훈련장인데요. 저희가 이 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기가 이 땅이 시유지고, 여기는 개인 토지인데 저희가 2010년도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줘서 금년 3월 2일이면 이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여기는 다시 자연녹지로 가거든요.그러면 여기 토지주들한테 여러 가지 재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2개 지역을 아파트 용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근린공원과 주거지역으로 하고, 여기는 환경 등급으로 해서 7등급이 나와서 여기는 공원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비군 훈련장으로부터 토끼와 거북이라고.......

예, 압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3월 2일자로 자연녹지로 환원되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 환원되는 것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설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연장해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자연녹지로환원되는 것을 계속적으로유지하겠다 그런 말씀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