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정규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라도 이 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은 기존 조직이 풀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조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도의 틀을 넘어서는 고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시책을 한 51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출범 즉시 시행은 안 되겠지만 출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지방비 재정부담에 대한 실링부분과 관련하여 분석해서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생겼고, 차제에 정말 도민들이 밑바닥에서 아파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자.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조직이 해야 될 일이고, 짧게 밑바닥까지 하고 정규조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위원님들의 걱정을 저도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4개월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는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24개 분야에 사무관님들이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자기 주도하에 끌고 나간다면 도민을 위해서 시책 하나라도 개발해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현안이든지 도민들의 어려움을 실은 도의원님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자문단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경륜이 녹아나는 많은 제언을 해 주시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의정역량부문 대상에 이어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하는 전국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항상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이성호 특별법제도개선팀장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업무제휴·업무협약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 특별자치행정국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올해 도민 대통합으로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뒷받침한다는 전략 목표 아래 도민과의 소통 확대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공동체 구현 등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추진입니다. 그동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개의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행 행정체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추가해서 논의하고, 위원회 차원의 로드맵을 재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감안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갈등상황에 있는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각화해 나가면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서 새로운 갈등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최근에 제주로 이주해 오는 내·외국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이주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 정착주민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정착주민의 눈높이에서 생활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통합 차원에서 정착주민을 위한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제주 정착주민들이 제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들이 찾고 싶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로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 아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고, 활성화 정도가 낮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수센터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선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사무와 인사, 재정 등 3개 부문에 45개의 과제를 담은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시 위임 권한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이 확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읍·면·동 기능강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사무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장비 보강 지원 등을 통해 최일선 행정인 이·통행정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 읍·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부모니터단의 온라인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주부모니터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의 현장감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주부모니터단 우수활동사례 발굴 홍보를 통해서 생활공감정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주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주부모니터단은 우리 도에서도 존속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오면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예도민 인적자원의 외연을 확대하고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명예도민이 제주인의 한 축으로서 제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촉인사 다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발굴해서 위촉하고, 명예도민에 대한 현황관리와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해서 명예도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종전 명예 시·군민에서 승계된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갱신발급 등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튼튼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단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해서 단체들이 계획된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별로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여주기식 행사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서 바람직한 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도정 비전을 공유하고 행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자원봉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얻은 데 힘입어서 올해는 자원봉사자 9만 명 육성, 자원봉사 참여율 58% 달성, 자원봉사단체 1,388개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활동 범위를 다양화해서 자원봉사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다양한 생애주기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며 43개 읍·면·동을 자원봉사 수요처로 지정해서 자원봉사자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협회, 자원봉사 전문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 주도의 튼튼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사업별 추진을 체계화하고 마을발전사업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별로 워크숍과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주민과 리더, 전문가 등 주체별 마을만들기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학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과제와 신규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양한 중앙지원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1개 마을에 대해 중앙지원사업을 받아서 다양한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21개 마을에 총 112억 원을 투입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어촌지역 마을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을 발굴해서 주민 주도의 다양한 소득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도민의 행복을 키우는 감동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발급을 간소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생활민원서비스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민원상담관을 전진 배치하여 복합·고충민원을 상담·처리함으로써 도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민원실 환경과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고품격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안내 120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의 대표 콜센터로서 지난해에는 1일 평균 688건을 상담처리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1일 평균 727건을 처리해서 지난해 대비 55.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콜센터의 인증취득으로 타 콜센터와 차별화된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 상담사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 제주정착민을 위한 정보제공 허브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상담용 장비를 보강해서 상담품질을 개선하고 민원상담 지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분야별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100여 개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도와 총리실 간 정례협의회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73건의 대상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민간기업에 대한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와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을 비롯해서,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재정권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고,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과제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거친 후 정부에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 총리실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성과관리협약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2012년도 성과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성과체감도 향상과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성과평가는 종합지표, 자치분권지표, 국제자유도시지표 등 모두 53개의 지표에 대해서 성과평가단이 현지실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8월 이후에 평가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3년도 성과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성과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주민만족 등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교육 네트워크와 교육환경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도와 교육청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이하 전 학생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서귀포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1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경 때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학교인 삼화1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매입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읍·면에는 1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기숙사 운영비, 학교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과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올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는 장기적으로는 도시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고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또 취업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 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역할분담을 하고 읍·면 고등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숙사 운영비와 우수학생 장학금, 전담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의욕과 교사의 사기진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지사님 주재로 읍·면지역 10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무주임 선생님을 초청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진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조성하고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사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만 부여된 특례를 활용해 지난달에 전국 최초로 제주한라대학교를 “2＋4”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사립대학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사립대학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모제를 통해 도민과 기업 대상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면서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도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발굴 정비를 통해 도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위임된 조례 제·개정 대상 115건 중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60건에 대한 제·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수시로 발굴하여 적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자치법규 입안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마지막 순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14건입니다. 올해는 행정시스템에 행정심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의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송무교육을 확대하고 송무편람을 제작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작년에 채용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령 상담과 송무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1쪽부터 103쪽까지는 2010년도 7월 이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예,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양기철입니다.

11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서, 작년도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 기준으로 발표한 60명 이하가 1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20개 학교로 불어났는데…….

현재는 20개입니다. 20개가 되는데…….

예, 이 학교를 대상으로,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기본계획이 나올 텐데, 거기에는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공가를 정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소규모학교 인근 마을, 소재지 마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책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발전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마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책들, 예를 들면 건폐율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또 창고를 지을 때 현재 20%로 되어 있던 것을 40%로 건폐율을 올린다든지, 고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또 초등학교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대책들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역할을 분담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제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에다가 협조가 필요한 사항, 도정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의제로 올리고 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도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의제를 올립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의 정책방향과 우리 도가 같이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정책 의제에 놓기보다는 저희들이 실무협의회 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학교가 지어질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50% 부담금을 부담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 도정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과 문화, 정주여건, 의료,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함으로 해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에 석사과정이 3년 전부터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석사과정을 통해서 그런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과정은 제주대학교 R&D사업으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문과정으로 우리…….

교육청과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때 의제로 놓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3건입니다.

이 과제가 제도개선과제로서 적합하느냐, 조례로도 가능한 것을 제도개선과제로 올리지 않았느냐, 또 어떤 실현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운영방안을 개선했을 때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꼭 법을 개정해서 하려는 부분들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심층적으로 토론하면서 한 겁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실과 사전에 협의한 것들은 우리의 실무…….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입니다, 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기구가. 우리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여기서 정책토론회를 가진 거고, 총리실의 그 인력이 여기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정부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쪽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법률개정과 관련해서는 제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법률안 개정 건의권인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고유권한으로 주어진 거고, 또 하나는 특별법 제9조에 의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입니다. 법률안 의견 제출권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된 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7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다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방문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에서 심층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 6건의 안건이 지금에야 새삼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안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과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6건의 과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진해서…….

합의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과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때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상당수의 과제들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입니다. 주요과제 한 20여 건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포함된 사항들이고. 대부분 주요한 것들은 거의 도민사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안건을 올린 것은 9월 정기국회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 제주도에 발을 붙여서 살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이라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주여건이 순수한 제주토박이 위주로 됐다고 외부인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지역이 작다보니까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서귀포도 가고 고산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도저히 방향표시판을 보고는 찾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지역 토박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 오지 않았느냐? 지금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우리 제주도가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 맞게 모든 여건을 바꿔나가겠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지금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사항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계, 탑동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탑동 관련 사회협약소위원회에서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이해당사자를 만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종전 같았으면 부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모토로 가고 있고,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만 하더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구속자에 대한 석방문제라든지 당선인 측에 건의한 바도 있고,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기능이라든지 사무의 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예, 박원철 위원님.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도에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현기봉 마을발전지원담당 현기봉입니다. 저 포함 넷입니다.

현기봉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현기봉 두 개 권역인 경우는 작년도 완료됐고…….

현기봉 이게 종전에도 중앙권역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행정시에서 쭉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발굴이라든가 그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은 갖고 있지만 사업시행권은 지금 현재에도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기봉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아마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하고 있을 겁니다.

현기봉 중앙권역사업인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체험마을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부서에서 지금…….

현기봉 권역사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기봉 맞습니다. 사업인 경우 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어서 한 1년 정도 경과된 권역사업인 경우에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앞으로 1～2년 후에 나타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가져서 잘됐다 안 됐다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체험마을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은 중앙에서 약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마을이 제주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기봉 예.

현기봉 웃뜨르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건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시와의 업무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중앙사업에서 조정하는 역할은 도에서 하는데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주민하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서, 그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문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도민공감대 형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일차적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쟁점사항이라고 한 그 동의안뿐만 아니고 전체 73개 과제를 각 위원회별로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공문화해서 각 위원회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각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올라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도의회가 대의기관이고 도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어쨌든 도민공감대 형성을 일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도의회에서 걸러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자, 콜센터장입니까?

김윤자 민원담당 김윤자입니다. 콜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민원담당이라고 합니까?

김윤자 저는 민원담당 계장입니다.

콜센터에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업무량이 폭주할 것 같고. 현재 상담사들의 고충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봅니다. 스트레스 해소차원의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윤자 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담사들이 전화민원에서 언어폭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치유과정을―교육과정을―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120콜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김윤자 감사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 어쩌면 이 콜센터가 제주도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대기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해 봤는데 ‘통화 중’이 걸리더라고요. 통화 중 시간이 어쩌면 길 수도 있는데 통화 중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때의 대기음을 도정홍보나 이런 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윤자 120콜센터에 전화하면 보통 대기시간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도 도정홍보 멘트를 추가로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되게 다급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지루함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향도 있어서…….

‘통화 중’ 음보다는 다 듣지 못해도 홍보멘트가 나가는 게……. 한 5초 멘트도 상당히 큽니다.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폭주가 상당히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하고, 도민의 얼굴인데 거기에 맞춰서 차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슬” 영화가 3월 1일 CGV에서 개봉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 영상위원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구축되면 거기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4·3사업소장 김영철 저희도 그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데 영화사 측하고는 접촉을 아직은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