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광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고영규 위원장님과 김종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저희 국에 새롭게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재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전년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내용은 질의 응답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현황을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 노선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많은데, 알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에 어떻게까지는 아직은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이런 도로가 나게 되면 그 도로의 주변에 있는 농촌마을은 피해가 굉장히 커요. 마을과 마을 간이 단절된다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농로나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것들이 단절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은데 예전엔 그런 주민들의 권리의식들이 높지 않을 때야 쉽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의식도 높아졌고 실제 피해가 자연부락 단위에서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주의 인근 대성동 쪽하고 평화2동, 석구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가 예상되어져서 민원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타당성조사를 거의 2년 걸쳐서 했는데 이게 노선확정이거든요, 타당성조사가.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모악산 주변 인근 마을별로 민원이 있었고 그걸 조정하는 회의와 의견수렴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 건설교통국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계사년 들어와서 구정이랑 잘 샜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25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는데 우리 새만금에도 어떻게 좀 밝은 빛이 보입니까 어떱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선인께서 여러 차례 새만금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지역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약된 대로 이행되리리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보면 새정부가 출범한지 20년 정도, 김영삼 문민의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이렇게 해서 20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 취임식 초기에는 화려한 청사진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새만금에 대해서.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죠? 박근혜정부 출범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와서 구두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1차 완공시기를 2017년으로 앞당긴다고 했죠? 3년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임기 내에 새만금 1차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새만금명품화도시를 만든다 그렇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누리당 주요당직자들이 선거기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과제에 모든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포함됐습니까? 새만금도. 오늘 발표합니까? 지금 거기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인수위 국정과제가 오늘 발표된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서 확인 안 했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확인을 못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오늘 발표하니까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정부에서는 국정과제와 공약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00대 과제나 새만금정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2017년까지는 완공 짓겠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7년까지 완공된다는 것은 공약사항이 아니고 선거기간 중에…….
동규
임동규위원
구두로 와서 말씀했더라도 그건 공약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약집에 나온 공약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새만금 3대 현안을 잘 챙기겠다고 하는 게 그게 새만금 관련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내일모레 출범을 하는데 2020년까지 완료될 목표로 추진을 1단계 사업을 2017년까지 앞당긴다고 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3조2천억이 되는데 이게 민자가 5,200억인가 되죠? 그거 어떻게 해결될 방안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국비분야는 1단계가 7조6천억인데요, 현재 투자된 것이 금년도 것까지 합하면 1조8천억이니까 5조8천억 남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7조2천억인데 지금 1년에 보통 8천억에서 1조원씩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천억 정도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천억?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천억.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벌써부터 계획이 삐닥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처음에 예를 들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같은 경우에 아직도 계획을 수립하는 실시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뒤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는고니 박근혜정부가 수립이 되어가지고 새만금사업 1차를 2017년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정책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둬요. 그러죠? 박근혜정부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복지정책에 일단 두게 되면 이명박정부에서도 새만금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4대강살리기로 22조원이 빠지는 바람에 새만금이 상당히 제대로 개발이 못 되고 있었죠. 박근혜정부도 세금문제라든가 모든 거 하더라도 전체가 잘 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지정책에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새만금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인식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항상 이것이 새정부 들어서면 처음에는 빛이 좋았다가 마무리가 안 좋아요. 우리 전라북도정을 하는 지사나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도 노력을 덜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영혼과 목숨까지 팔아서라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약속은 지키는 정부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조기개발이 잘 될 수 있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하튼 이것을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마 박근혜 그때는 후보자였는데 그때 여기 와서 공약을 구두로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출범해가지고 공약에 포함이 돼서 새만금이 1차 개발하는 데 모든 예산관계라든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보전과 소관인데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말입니다. 지난 1월달 강추위 속에서 추위가 주춤하면서 안개가 기승을 부렸고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지만 특히 우리 도의 대기오염도가 전국적으로 최고치인 것으로 조사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1월 13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176마이크로그램으로 연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어요. 서울·경기·인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저희 도의 자체오염원 이런 것들때문이기보다는 최근의 국제적인 대기환경의 변화, 특히 중국의 황사로 인한 영향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국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라고 황사현상이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꼭 그게 기후가 전북에만 오게 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거 발표를 합니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전북 대기오염 측정소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가 4곳, 익산·군산 3곳 등 14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측정한 대기오염 측정결과는 언론 등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게 안 이루어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보전과 소관 관련이 안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서 측정을 하고 측정치를 저희 환경보전과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먼지 예보·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환경보전과 소관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금속이 함유된 황사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주의조치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다가오는 봄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있죠? 처리에 관련된 것. 그것이 지난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및 배출 원칙으로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서명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었는데 우리도 1일 음식물쓰레기폐수 배출량은 얼마이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는 총 음식물쓰레기가 524t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약 420t 정도가 음폐수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 물이죠 물. 그중에서 정읍에 약 25t 정도를 해양투기를 해왔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지역은 관로가 있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다 연계돼서 정상처리가 되고 있고요. 정읍이 문제인데 정읍은 금년도에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전남 보성에 15t 위탁처리하고 신태인 하수처리장에 5t을 보내고 있고 나머지 10t 정도는 지금 위탁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대책이 필요한데, 4월달이면 근처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퇴비화시설이 마련되니까 저희 도는 전국에서 가장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게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모 구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그것이 민간위탁도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가 해양투기를 금지하게 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는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는 약 10%정도씩 줄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당 얼마씩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만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12만원, 15만원 한다고 해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t당요, ㎏이 아니라 t당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우리 도도 그냥 방관만 할 수는 없어요. 암만 잘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나의 연료화해서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열로 해가지고, 지금 발전소가 있죠? 석탄으로 하는 것.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화력발전소요?
동규
임동규위원
화력발전소.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해가지고 고열로 해서 하나의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해서 그런 방법 연구할 수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에너지자원화시설입니다 그게. 전주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게 전라남도 해남이든가 거기 가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양이 적어서 못한다고 할란가 모르지만 14개 시군 전체의 양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화력발전소같은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쓰레기 전체도 모아야 되고 에너지화도 시키고 자원화도 시켜야 되는데 전주하고 무주하고 고창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철저히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연환경을 오염 안 시킬 수 있게끔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광휘 국장님이나 양현욱 과장님 정말 작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진행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해당지역 도의원으로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14일날 폐회 때 제가 질의를 통해서 지사님께 질의를 했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었던, 한 7∼8가지 정도 짚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이 알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특별회계가 왜 필요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차피 특별회계가 된다 하더라도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지만 5년 동안 특별회계로 전출될 예산을 미리 서류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점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특별법의 핵이 바로 그거죠? 핵이 그렇죠? 특별법이. 예산확보하고 특별회계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사실은 개발청이 가장 핵이라고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공감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대 핵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핵 중의 하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빠졌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의 반대논리가 완강한 상태였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 노력해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과거에 이명박정부에서 인수위가 구성이 됐을 때 여기에는 새만금이 포함이 됐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TF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별로 이렇다할 효과를 못 봤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현재 정보화에서 새만금사업이 굉장히 진일보했다 그렇게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것같이 효과는 못 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만족할 만 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에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서로 얘기합시다. 그렇게 자꾸 깔아갖고 하면 서로 피곤해요. 저도 피곤하고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 이 부분이 없어요. 빠졌어요. 선거 때는 말로는 공약을 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는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거 알고 있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전 정부와 다르게 별도의 분과가 없었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12월 14일날, 19일날이 선거고 14일날 이 부분도 인수위원회를 거명하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빠져, 지사님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든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덜 썼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투트랙으로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국정과제를 저희가 입수를 하지 못했지만 지역현안사업은 국정과제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정해진 그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공약사업으로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이행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꾸 피해갈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합시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개발청이 만들어지면 이게 소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에. 지금 부처의 소관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개발청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개발청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청으로 설치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확실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법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했고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대응을 했던 법이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확실하게 빨리 답변하네요, 어물어물 안 하시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명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늦어지고, 또 주변 새만금이 개발해서 잘 하면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늦어지는가 몰라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천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또 중국에서 빈해신구라든지 다른 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은 계속 손짓을 하는데 새만금만 터덕거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걸 느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로 매듭을 짓고. 작년에 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부분이 산림협동조합인가요? 산림협동조합의 지역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에 대해서요?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조합 관련해서 답변을 산림과장님이…….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 심춘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솔직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주하고 군산하고 해서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산 있죠? 우리 도에서도 불산 배출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딱 10개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딱 10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대충 어디어디에 불산 배출업소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군산 OCI에 하나 있고요, 익산에 잘 아시는 대로 광전자, 넥솔론, 동우화인켐, 그리고 완주에 한솔케미칼, 군산에 비앤디하이텍, 그리고 전주 진흥화학, 삼화화학, 완주에 세원, 부안에 DS제강 이렇게 딱 10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은 배출되지 않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확하게 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점검을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금년 초에도 정부합동으로 시군과 함께 다 했고요. 저희가 최소 분기에 한번씩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꼭 정기점검,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절대 배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잠시 설명말씀 드리면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은 무수불산입니다. 물이 섞이지 않은 불산은 20℃만 돼도 바로 기체로 돼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데 저희 공장들 10개가 사용하는 것은 물이 섞인 50% 희석 불산인데 이것은 끓는 점이 100℃가 넘어서 일단 누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고위험 유도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이 부분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11억1,500만원이 책정돼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지붕개량을 했을 때 슬레이트로 지붕을 얹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석면이 함유돼서 철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서 철거비용을 저희가 호당 2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형식적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것도 관심을 특별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군에 일부러 약 1천만원 정도씩 보조를 해서 조사를 일제조사를 시키고 있고요, 10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전부 전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새만금에 삼성그룹이 투자를 하겠다 하고 MOU를 체결한 사실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지난 2월 초에 언론에서 삼성이 태양광분야에 손을 뗀다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와 삼성에 확인한 결과는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지금까지 현재 상태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부분이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데, 다른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태양광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불경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건 발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이런 때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인수위가 언제까지죠? 박근혜정부 인수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오늘쯤 발표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마 24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5일 출범하기 때문에 기간은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안에 인수위에 가가지고 새만금과 관련된 활동내용이 좀 있나요? 새만금특별법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사님이 아마 인수위에 올라가셔서 각 부처를 다닌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얻어온 성과가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인수위의 구조는 국정기획분과에서 총괄을 하고 사업에 해당되는 각 분과가 있는데 저희 새만금사업은 경제2분과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약은 또 경제1분과에서 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인수위원장님 별도로 만나실 기회도 있었고 당선인과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이나 국정기획간사들 다 만나셔가지고 새만금사업에 관한 저희들의 바람을 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달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제가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현 새정부의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는 큰 틀을 정하고 지역현안은 일체 넣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국정과제와 공약이행계획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공약이행계획에는 입법조치, 예산필요조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약 300여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새만금사업은 분명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저번에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인수위에 가가지고 각 부처별로 다 돌면서 우리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약 이런 부분에 많은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북의 경제2팀장으로 누가 가 있는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홍순직 총장님이 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홍순직 총장하고 아마 두 분이 행시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전라북도에서 큰 어떤 성과를 얻은 게 있느냐. 아직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총장님 도움 받아서 각 분과 간사님들도 제가 국장이지만 국회의원님들 뵙고 직접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이행계획에 새만금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정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새만금방조제 도로변 가드레일 보수문제를 제가 상당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즉각 가서 해봤더니 3호, 4호 방조제 구간에 바다 쪽에 부식이 아주 심한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 농어촌공사에 유지보수비가 연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다 못하고 금년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다고 저희가 확약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서 하는 내용은 또 이렇게 도색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도색해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훼손된 곳은 새로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파도 파랑에 의한 색깔 훼손이 많기 때문에 도색을 기본적으로 하되, 지금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가드레일 중에 훼손된 곳은 보수를 하고.
영수
강영수위원
훼손이 아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식이잖아요.
영수
강영수위원
부식이고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색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되 부식되지 않도록, 부식이 심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당초에 설계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없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봐도 저도 자주 가지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원 재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예를 든다면 알루미늄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안가에 들어가 있는 건 보통 염수테스트라고 있어요. 염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이게 아마 공산품관리 표준기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수테스트를 거친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되지 파랑이나 예를 들어 물이 튀긴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염수테스트를 1000시간, 2000시간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첫 설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재질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알루미늄도 그러고 스테인레스스틸 같은 경우도 재질이 엄청나게 천차만별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게 설계에 나오면 아까 부식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고 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는 어떤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했었다는 것이 좀 좋지 못하지 않느냐. 또 일정 어디죠, 야미도에서 신시도 구간인가 거기는 흰 페인트칠을 했는데 손 다 묻어나와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방조제 그쪽에 특히나 이건 관광 그쪽의 문제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투어 그런 것도 한번, 이쪽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업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동차라도 해서 일부 구간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관광산업의 한 가지로 해서 좀 괜찮은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적극 기관간 협조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고요. 방조제 가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기술적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거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지금 봄철 되면 산불 저감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어떻게 우리 과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도에 산불담당 전화번호가 3112입니다. 112에 3자만 붙여서 112고요.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기 때문에 소방부서 시군과 함께 주로 농가가 좀 고립되어 있거나 소규모로 되어 있는 데 계시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 불 하시는 것 이런 것들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등산로 계도·계몽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과 공조해서 헬기로 진압을 하는데 저희 도는 최근 3년간 기상 상황도 상당히 좋았던 편이었고, 또 행정과 주민들의 노력도 있어서 최소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산불이 하나도 안 나게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임도 개설 많이 하죠? 산불 예방.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임도는 산불예방보다는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군별로 1개 정도씩 배정하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시군별로 1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선정된 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임도개설 문제도 산불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산림보호 차원이나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고생했던 것 산불 나버리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나라에서 축사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지만 닭은 약 25% 정도 되고 돼지는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굉장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축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게 수질오염하고 악취 이런 부분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다보면 ‘전주 왔구나’ 하는 지점이 딱 있습니다. 왕궁축사 오면. 전주에 도달하는 입구인데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왕궁축사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폐축사 매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리장시설 이런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축사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폐축사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휴폐업축사는 약 6만평 중에 4만평 정도를 매입했고요. 현업축사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약 30% 정도 지금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대상의.
광수
김광수위원
수질보전도 중요한데 악취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할 대책이 따로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왕궁대책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왕궁에서 돼지를 키우던 분들이 처리를 한번도 안 하고 그냥 도로와 도랑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다 버렸던 것을 작년부터는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교제에 약 20∼30년 동안 쌓인 거 그 엄청난 물량을 걷어내지 않으면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작년도까지 설계를 거의 완료를 해서 전체 면적의 약 30% 정도의 물이 차 있는 부분을 걷어내서 중화처리해 가지고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인근에 있는 익산천과 익산천까지 연결하는 도랑이 하천은 아닌데 사실상 농수로 역할을 하는 도랑이 거기도 역시 약 두께가 많게 축분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다 완료되는 시기가 2016년∼2017년까지는 가야, 그런다 하더라도 왕궁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의 마리수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악취문제는 여전히 상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교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팍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게 전라북도가 축사나 이런 점유율도 높고, 특히 왕궁에 집적되어 있는 돼지, 닭 이런 축사들 때문에 새만금유역의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악취나 이런 게 대단히 심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수질오염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정책목표이긴 하나 왕궁지역 바로 뒤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또 왕궁지역이 전주의 관문으로써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원래의 자연스런 환경을 빨리 복원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관계당국 농정국하고 협조해서 악취도 제거하고 수질오염원도 감축시키는 한편 돼지 키우는 양을 어떻게든지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농어촌지역은 거의 간이상수도로 운영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전에 간이상수도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명칭만 바뀌었지 소규모상수도시설은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기준치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검사항목도 적을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게 강우량에 의존을 해서 작년 여름같은 경우에 많은 마을에서 급수가 어려워서 소방차까지 동원하는 이런,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급수문제도 크지만 실제 예전의 소규모수도시설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사는 농촌지역의 수질 물 때문에 생기는 주민들의 건강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하수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예전에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간이상수도 이 부분은 수질검사항목이라든지 또는 수질검사의 기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걱정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고, 제가 소규모 수도시설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에 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후에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물탱크가 있으면 여기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고를 해주시고요. 상수도시설 확충부분에서 전주시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주시도 농촌동이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 지역에 전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문제더라고요. 대개 요즘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는데, 특히 접경지역이 행정적인 소외지역으로 돼버리는 부분들도 있고 전주에 보관되어 있는 농촌동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죠. 실제로 농촌동이지만 군단위의 농촌동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는 예산상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이런 지역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주하고 고창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초단체의 별도 지방비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 사항인데, 새만금환경녹지국 사항을 보면 대부분 일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만만치가 않아서, 특히 새만금의 문제는 외자유치는 다른 데서 할 것이고 수질문제도 잡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국비 확보해서 도비 조금 보태서 그런 부분들은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환경분야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익산지역의 악취관리지정은 어떻게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악취관리지정은 환경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장님 한웅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한웅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인사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제일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관계를 가지고 많은 검토와 연구를 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들도 저희들 사무실을 몇 번을 왔다 가고 해서 악취 관련된 사항을 좀 슬기롭게 대처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익산시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악취관리지역을 전반적으로 300만평에 이르는 넓은 땅을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악취가 나오지 않는 업체까지 다 한꺼번에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되고, 또 전국적으로 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화학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천이나 울산, 포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게 공업이 크게 발달되지 않은 익산을 그렇게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나중에 투자관계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찬을 통해서 만든 안은 일단 악취관리를 하기 위한 타겟이 되는 사업장을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만, 지금 현재 악취관리지정법에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별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집단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요건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민원이 지속이 되고 또 3회 이상 부적합이 된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을 지역으로도 묶을 수가 있는데, 충분한 조사와 자료가 수립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원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익산같은 경우에는 공단도 악취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왕궁지역 전반적인 지역이 축산시설도 함께 포함이 돼서 악취를 많이 풍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시하고 도가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도 집단적으로 말하자면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건의가 올라오고 공문이 상신돼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뭐를 아마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공문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내려갔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악취를 많이 풍기는 매개체를 대상으로 시설고시를 해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악취를 내는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관리방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고 익산시민대책위원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좌우간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은 효과적인 면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검토사항 중에 그런 것들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전라북도가 하나만 지금 되어 있죠? 완주에.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예, 그것도 축사 하나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축사 하나 있었죠. 그동안에 다른 어떤, 우리 한웅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그전에도 이 업무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전라북도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는 하나가 없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완주의 경우가 있었고요. 배 위원님 아시는 익산이 두 번째 경우가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당히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 왕궁 환경개선사업이 지나서 지금도 하수슬러지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 업체가 들어있는 부분도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사실 호남고속도로 완주 근방을 지나다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나 우리 지역의 공장에 제1공단이나 2공단을 위시로 한 그런 지역에서 악취를 내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심하게 악취를 또 내고, 날씨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지만 그런 것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시든가 지시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악취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악취가 나는 지역 전체를 악취를 허용해서 초과해서 배출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그 이하로 배출하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관한 의견인데, 주민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 일대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일대를 다 지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1년 이상 민원이 있고 지도점검을 해봤을 때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지정을 하고 집단은 산단이 아니면 지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익산시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저희 대안은 특히 지금 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익산 왕궁지역의 축산농장 3개는 포함이 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 대안은 그 3개 업체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3개 업체가 초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된 업체에 대해서 우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자 이게 저희 대안으로 익산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전라북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온 바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추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기오염 문제인데 사실 우리 대기오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전라북도는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지난 1월 13일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회배당 176마이크로그램으로 연평균 4배 이상 높았어요. 그런 사실은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경기·인천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니까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정확히 기억은 다 못하시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도 드렸는데요. 지난 1월달에 저희가 예상과 달리 수도권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은 사항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하나가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환경부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제 여러 가지, 제가 보고받기는 나름대로 조사한 용역관계가 곧 나오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반성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전라북도는 물을 가장 많이 쓰고 물값은 가장 비싸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간 오해는 있습니다. 일단 물값이 비싸다는 측면은 저희가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고요. 누수율도 노후관이 많은데 사실은 누수율같은 경우에 도만 비교를 하면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다고 해서 보급률 상수도시설도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인당 관로수는 저희가 제일 깁니다.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하고 도부를 비교하면 저희 여건이 중간 이상은 되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평균치도 안 돼요, 96.7%로써. 시설이 통계지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97.9%인데 그런데 우리는 96.7%예요, 시설 %가.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누수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죠? 전국 평균이 한 10.4%인데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면 이게 t당 우리 가정용이 669.4원을 받는데 1년에 누수하는 것이 몇 t이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같은 경우에 14만5천t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년간 2,500억이 손실액이라고 그랬는데 50억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5*5=25니까 500억 맞는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년간이니까? 2,500억. 그러네. 그러면 이것을 누수 노후관 있잖아요, 20년 이상 된 거. 그걸 조치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다는 못할걸,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2,500 가지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아니 500억 가지면. 그런 거 계산 안 해봤어요? 그냥 노후관 그대로 놓아둘 거예요? 20년 이상 된 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대책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정책의 초점을 볼 때 저희 도에 생기는 누수의 90%가 전주·군산·익산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1,400억 짜리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금…….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시가 제일 많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누수량을 갖다가 지금 가정용의 경우 t당 669.4원을 받는데 누수된 물 값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그러죠? 왜 중요한 물을 이렇게 다 버리냐 이말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누수율은 원수를 공급한 양에서 돈을 받고 공급한 양을 뺀 것을 누수율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에다가는 저희가 수도요금을 전가하지는 않지만 누수량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상수도회계에 악영향이 있어서 수도요금 상승에 일정부분 기여는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군산·익산이 실제로 누수되는 양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주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금 지방비 1,400억을 들여서 과감하게 하고 있어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물환경관리과 도 책임이 아니고 전주시 책임이에요? 이건 지방비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완전히 독립된 각 기초단체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도에서 협조해주는 것도 없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상수도관을 20년 됐다고 하면 지금 80년대 했는데 이 관을 철로 합니까,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합니까, PVC로 합니까? 상수도관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에는 주철관으로 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어느 것이 수명이 높고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 어느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에 하고 있는 주철관이 아무래도 제일…….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을 물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물론 각 지방 자기 시군에서 하는 일이라 별 거시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물환경관리과가 새만금녹지국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모델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두 번째로는 가로수 있죠, 가로수.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관도 있지만 도심 녹화를 통해서 도시의 열도 저감시키는 효과를 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시는 그런다고 보고 일반국도나 지방도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왜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상에는 나무가 많아야 인간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로수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겨울에는 침엽수를 심으면 눈이 잘 안 녹죠? 지장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활엽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가로수는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녹지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심춘도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가로수사업은 대개 시군에서 수종을 선정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 시군에서 선정합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특수형 수종이 정해진 건 없고요. 대부분 시군의 지역특성, 경관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창같으면 지금 소나무를 많이 가로수로 심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심은 것이네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로수가 염화칼슘을 겨울에 많이 뿌리죠, 눈을 녹이기 위해서.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로수에 피해는 없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키 작은 나무 철쭉이나 이런 것은 피해가 있는데 가로수는 대개 키 큰 나무잖아요. 그래서 생육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아마…….
동규
임동규위원
가로수를 벚나무로 많이 심는 이유는 뭐예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벚나무는 꽃이 보기가 좋고.
동규
임동규위원
벚나무가 어느 나라 국화죠?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벚나무는 일본의 국화로 알고 있는데요, 원 저기는 제주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벚나무가 제주도예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나라 국화는 뭐죠? 무궁화 아닙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무궁화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가로수를 왜 벚나무로 심어서 벚꽃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축제란 말도 일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친일파라고 해서 간판도 떼고 글씨도 떼고 배척도 하고 이런 단체도 있고 우리 배척사상 있지만 지금도 있지 않소. 저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로수를 벚나무로 심어가지고 가정에도 심고 공장 주변에도 많이 심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들이 씨를 먹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배설하기 때문에 요즘 산에 가면 벚꽃이 굉장히 피어가지고 생태계가 변화가 돼요. 못 느낍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에 산벚나무가 많이…….
동규
임동규위원
산벚나무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원래는 없었어요, 산에 별로.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벚나무는 꽃 화기가 길고 목재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저게 경관성이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조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벚꽃이 그렇게 산에 피질 않았어요. 그것이 번성을 더 합니까? 다른 수종보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저게 새가 씨앗을 먹고 배설을 통해서 자연번식이 되고 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산에 산벚나무가 씨가 떨어져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산이 벚나무로 일색이 된다 이말이죠?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러죠.
동규
임동규위원
생태계가 변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게 일본의 국화고 한데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무궁화는 저리 저버리고, 무궁화꽃을 보면 눈 아프다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말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말 있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런 말은…….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은 일본인들이 벚꽃을 좋아하게 하고 우리나라 무궁화꽃을 멀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면에서 말을 퍼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각 시군에서 자기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로 식재를 했으면 더욱 삼천리 강산이 무궁화로 되는 거예요. 그걸 고려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무궁화동산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산림청이라든가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부분에 있어서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농업용지 5공구 1,513㏊ 공사 발주한다고 나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발주를 하게 되면 대규모 농업관련 투자회사가 들어오죠? 신청을 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면호
문면호위원
선정이 돼버렸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대규모 이쪽 새만금 안에 개발하는 걸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지 농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질문의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농업용지 5공구 1,513㏊ 중에 694㏊, 700㏊ 약간 절반 정도가 못 미치는 게 대규모 농업회사한테 주는 거고요. 나머지가 시설원예단지, 첨단농업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 농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영농법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준비들을 우리 시군과 협조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내용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현지 전라북도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 농업용지가 광대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인가 아닌가는 저도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환경문제, 환경보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올해 행정을 해나가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특히 전라북도는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시범단지가 서해안에, 전라남도하고 경쟁해서 전라북도가 이겼죠? 유치를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태양광 만드는데 원료인 폴리실리콘같은 경우가 세계 생산량의 4분의1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군산의 OCI에서 만들어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불경기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한 것도 알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이게 참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격도 좋고 전기도 수요가 지금 딸리고 있고, 그래서 한번 행정에서 이걸 차고 투자하고 한번 해봄직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죠.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이렇게 폴리실리콘 값이 하락이 됐을 때 행정에서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선도기업체에서 이렇게 한번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관공서의 옥상이라든지 이렇게 행정에서 치고 나가서 태양광이 전라북도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 주신 데 공감을 합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이 되고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경기가 하락됐을 때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선도적인 역할을 공공기관이 해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새만금개발청 조직이 만들어지면 경제청이 없어지는 것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경제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개발청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사무소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인데요, 개발청도 중앙부처의 일원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입지를 하면서 현지에 출장소 형태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청의 조직구조나 기능,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서…….
면호
문면호위원
경제청이 첫 번에 있을 때 여기 도청에 있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출범할 때 그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다가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해서 선진사례라든지 선진지역에서 어떤 백서라든지 이런 데에 서술해놓은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 현장에 가서 사무소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사무소를 두는 것도 국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저희가 정책결정 담당자는 아니지만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발청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이니까, 이북에서 핵폭탄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전라북도도 이것에 대해서 뭔 대책을 세웁니까? 지금 영광에 원전이 있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영광원전에 따른 환경 악영향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보전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관여를 안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보면 원전이 영광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완전히 그것을 관심 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에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가 원전이 파괴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이 황토화되어 가지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영광원전에 대해서도 그게 영광에 있지만 고창지역이 훨씬 전라북도가 피해가 많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고창군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시까지도 피해지역으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거리로 따지면.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을 소방본부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녹지국도 거기에 관심을 둬가지고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툴이 있는지도 보고 또 말씀 주셨으니까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소방본부나 환경녹지국 같이 협의를 해서 사후대책을 잘 세워주기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왕궁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총 예산이 어떻게 돼요? 총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비 중에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국비, 도비, 시비 현황이 어떻게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59억 중에 국비가 706억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59억요.
승철
배승철위원
1,200억 가까이 되는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여기에는 왕궁처리장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처리장 비용은 빼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706억, 지방비 453억인데요. 지방비 중에 도비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광특부분을 제외하고는…….
승철
배승철위원
비율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대략. 1,159억 중에서 국비가 거의 한 70% 가까이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60∼65%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선 그거 찾기 전에 그러면 왕궁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이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3월 31일날 220호 중에서 거의 매입을 다 하고 다 했다는데, 물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왕궁환경개선사업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축사매입같은 것은 어디서 해요? 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현업축사 매입은 환경부 직접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환경부 직접사업. 축사 매입은 축산과가 아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환경정비사업의 총괄은 물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축사 매입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식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들도 환경부에서 다 관리하겠고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입식 관리감독은 축산과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축산과에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는 수단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건축과는 그럼 뭐해요? 불법 증개축 관리같은 것은 또 어디서 해요? 그런 건 건축과에서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합동으로 지도단속하고 소관 사항은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익산시 건축과 소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관계 먼저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파악이 됐으면.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육두수 현황을 보니까 물환경관리과에서 낸 사육두수 현황하고 축산과 환경부에서 잡힌 사육두수 현황이 조금 차이가 많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학호농장 쪽의 사육두수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왕궁대책지역에 학호농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왕궁지역 중에서 왕궁대책지역으로 정해진 그 점선 안에 있는 축산 사육두수만 관리를 하고 축산과는 왕궁면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학호농장 부분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래도 진행은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축사매입 건은, 그리고 거기에서 축사를 돈육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는 거의 20%는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모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현업축사의 양을 현재 100마리라면 20마리까지 줄이는 게 정책목표인 게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0마리면 80마리까지 줄이고 20마리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마리만 남기고 80마리는 줄이는 게 정책목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주셔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휴폐업축사는 어차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현업축사는 매입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축산 사육두수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보다, 기대보다 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왜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사유는 아직도 돼지를 키워서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1세대 2세대 아닌 사람들도 거기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도 들려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훨씬 많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훨씬 많습니다. 비한센인이 훨씬 많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우리 새만금처럼 우리 전라북도, 국토부, 관광부, 또 우리 새만금경제청, 이게 나름대로 서로가 다 틀려.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도 개발청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다행히 새만금개발청이 태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궁정착농업도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 소재만 할 뿐이지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주요원인이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질을 잡지 못하는 이유도 다만 20∼30%는 왕궁 부분에 상당히, 현재 용호제나 학평제나 주교제에 무려 40년 동안 쌓여있는 축분이 비가 조금 오거나 그러면 흘러넘쳐버리잖아요. 그동안에 말하자면 비점오염원이나 점오염원 나름대로 수없이 1조5천억, 2조원을 쏟아부었어도 마찬가지 공업용수인 4급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안 나선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왜 예산문제를 물어본지 아십니까? 왕궁정착농원의 환경개선비 총괄이, 그것도 슬러지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거 빼놓고 폐수 처리하는 분야는 빼놓고 거의 1,159억이면 1,200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순수도비는 거의 6∼10% 미만입니다. 자, 65%가 국비가 대고 재원도 없는 일반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20∼25%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증액이 338억 되었다고 하더만 금년에. 잘 하셨어요, 국비 확보하는 거. 그런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새만금 수질 잡아야 한다, 비점오염원 새만금 하천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를 좀 발빠르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니까 예산부분에도 더 신경을 쓰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금년에 예산부분은 더 신경쓴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제가 익산지역의 도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라북도 발전의 견인을 가져오는 것도 익산의 왕궁에 정착되어 있는 한센인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일부분은. 왜? 전라북도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익산에 그것을 놓음으로 인해서 보석이랄지 그리고 섬유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익산에 일어나는 경제에 의해서 전라북도 견인에 일부분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마냥 어느 일개 시의 부분이고 이건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그쪽에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놔둔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투입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 사업부서와 예산당국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희는 가능한한 타 시군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형평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력하지만 하수관거 10% 도와주고 있고 BTO 사업은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다르게.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가지고는 미약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휘 국장님,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배승철 위원님한테 자료로써 자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총 예산은 지금 얼마인데 국도비 얼마, 시비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궁정착농원에 있는 20% 현업축사를 유지하는 부분도 사실 전라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세히. 그런 부분들은. 과연 옛날처럼 조정을 해서 서로 협의한 바가 이대로 가는 것이 낫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도 계시니까 시간관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다시 한번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 검토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옥상녹화가 435㎡ 했다 이렇게 나왔죠? 원래 계획이 얼마나 됐었나요? 기후변화대응…….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이게 옥상녹화는 시범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남원시 보건소의 옥상을, 이 면적이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 면적, 원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정읍시의회 건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080㎡ 있지 않습니까.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옥상녹화를 행정관서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나씩 물량 따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옥상녹화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원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민간건물까지 확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하중의 문제도 있고 또 자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쭉지어져 있던 건물도 옥상녹화사업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생각같아서는 정부하고 같이 일제히 싹 했으면 좋겠는데 옥상녹화가 무의미한 건물도 있고 조금만 얹혀도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대부분 건물주들이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을 시범적으로 1년에 1개씩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런 민간 건물까지 다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옥상녹화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또 숲을 인공적이지만 그린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업 자체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의미는 있는데 지금 공공건물도 대부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소규모로 가능한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건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옥상녹화사업비. 예를 들어 이번에 1,080㎡ 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 1억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300평 하는데 1억원 정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평당 그러면 약 30만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 이 내용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이 옥상녹화사업은 제가 전에 시의원 할 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시범사업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깊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공공건물 자체도 아까 말씀대로 지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중문제나 건물의 안정성문제 이런 부분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이런 부분 문제, 지금 전기자동차가 8대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수
강영수위원
금년에는 우리는 몇 대 정도 보급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의 주력산업과에서 한 대 사고 순창군에서 한 대 사고 그래서 2대.
영수
강영수위원
2대요. 그리고 제가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을 할까 싶은데, 지금 우리 도로같은 데 여름이면 특히나 전라북도에서 전주같은 경우는 기온이 최고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빗물 이용해 가지고 도로에 물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같은 경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외국같은 데 가면 길 가운데에 물을 분수를 해주거든요, 파이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여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특히나 빗물같은 거 이용해서 가둬뒀다가 쓰고, 요즘 특히나 정화조시설같은 경우는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 이용해서 빗물을 가둬뒀다가 분사하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에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지적사항 나왔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 부분 변경사유하고 변경했을 때 전주천과 삼천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이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만경강·동진강 주변의 농경지 보상 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농지보상, 하천부지 관계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끝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군산의료원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의료원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영진 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 김영진 병원장입니다. 고영규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목차 이루어지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 연혁, 규모는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2년 9월 5일자로 병원장 발령을 받고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이 제가 임명장 받기 전에는 350병상에 입원환자가 270명 정도 있었던 병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환자가 많이 늘어서 422병상으로 병상을 늘렸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입원환자가 한 3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되면서 병상입원환자가 100여명 정도가 늘었고요, 또 외래환자 숫자도 한 20%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병원이 새로운 역사가 자꾸 씌여지고 있는데요, 환자숫자가 외래환자가 1,500명이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1,500명 외래환자가 오는 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루입원 그리고 외래환자 합해서 1일 의업수입이 1억5천 정도가 최고수입이었는데 얼마전 1억8천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매출이라고 하는데 저희 병원 의업수입이 한 달 매출이 제가 28억 정도에 인계를 받았는데 1월달 매출을 38억7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병상숫자가 422병상이지만 간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운영하는 병상은 한 410병상 되는데요, 입원환자가 415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응급실의 환자분들이 입원을 대기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병실이 부족해서 한때 입원이 어려웠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 병상은 370명 정도가 입원해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병원경영이나 환자증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진 것같고 해서 지금 제가 병원장 된 지 5개월, 지금 반절 딱 됐는데요. 5개월 반 제가 병원장 돼서 한 5일인가 6일인가 있다가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경영보고를 드리면서 많은 질타를 듣고 이 병원을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병원 경영에 대해서 많이 호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책자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은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작년에 비가 엄청 왔는데요. 병원 건물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방수가 잘 안 돼서 병원이 지금 누수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작업을 하는데 돈이 한 1억 정도 드는 내용이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자차트를 만들면서 무선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억5천 정도 비용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많은 건강검진 환자를 저희가 많이 따왔는데 검진환자를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장비가 저희가 2대가 있는데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시경장비 1대 그것도 급한데요, 지금 병원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런 장비 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폭폭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전쟁은 지금 났는데 물품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영진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아까 쭉 토요진료실시도 하고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굉장히 경주하고 계시는데 먼저 치하해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부분 문제를 개혁을 하시면서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여요. 제가 여기에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진정했었던 사건 있죠? 물리치료실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분은 지금 거기에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번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승진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나요? 승진예정자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승진대상자지 승진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승진대상자는 전 직원의 반절 이상이 승진대상자입니다. 그중에 승진은 일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저희가 전에도 거기 가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환자들은 굉장히 어느 누구라도 잡아서, 정말로 병원 가면 수위만 알아도 큰 빽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 문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부분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별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승진인사같은 거 할 때도, 물론 그분이 이렇게 지칭을 해서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노력이나 업무능력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도덕성이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입부분 문제를 크게 논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누적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그래도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2012년도에는 30억 정도, 그 전년도에는 46억, 계속 누적적자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약 416억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체 부채가.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2012년도 9월말로는 벌써 413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누적적자 부분 문제를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쭉 말씀드리고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는 장례식장부분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안내용에 보니까 한방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 문제를 보류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한방산후조리원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전주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들어가기가 바쁘고 하는데, 엄청 한방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이 아주 굉장히 열망을 해요. 이런 부분을 왜 보류를 시켰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 2012년도에 환자가 좀 적을 때 병실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때 제안이 들어온 게 병실을 비울 바에는 차라리 산후조리원이라도 만들면 어떠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저희 병동 하나를 운영해서, 병동을 운영하려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12∼13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 부분보다는 환자를 더 유치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는 그런 걱정, 강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병상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걱정 없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예를 들어 한방산후조리원을 했을 때 수익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해보셨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 고려를 했습니다. 관리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영수
강영수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 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정요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군산의료원 관리부장 정요성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수익부담은 일반환자들의 내과나 외과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퇴원하는 수입이 한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270베드 운영하면서 120∼130베드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볼까 하고 노력을 해봤었는데, 일단 진료과장님이 독려하고 새 간부진이 구성되어 가지고 일단 입원환자를 높이는데 치중을 하자 그 목표를 세워서 350∼400병상을 연말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달성이 안 됐다면 차선책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양방에서 충분히 병상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건 보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외래환자가 한 1천명, 입원환자도 한 1백명 늘고 또 하루 수익도 상당히 많이 늘고 굉장히 경영 혁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우리 군산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나 이런 부분 문제가 우리 약품구입비가 약 48억 정도가 지금 미지급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유일제약은 4,566만원이 있었는데 그 후로 9월부터는 한번도 거래실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거래를 안 했나요?
그러면 거래를 몇 개월간 안 하면 돈을 계산을 해주고 안 해야지. 이러면 굉장한 빈축을 사지 않을까요? 좁은 지역에서.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거래를 끊게 되면 당연히 지급해주고 해야 하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큰 숙제인데요, 저희가 미지급금을 가능한 빨리 주려고 노력하는데 현금이 그만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약품으로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전부 다 대금을 갚으라고, 곧 그 법령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다 갚게…….
영수
강영수위원
이 부채도 재산이라고 해서 지금 안 갚고 있는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거 지역에서 빈축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한 가지 더, 특히나 거기가 전북대분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문제가 굉장히 시급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적자부분 문제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그것도 연구하시고, 지금 적자 총 부채가 약 416억 정도 된다면 나중에, 그쪽에 지난번 잠깐 말씀대로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지가상승이 돼가지고 상당히 자산가치는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 이런, 매년 부채가 증가돼가지고 하면 결국 그게 우리 도민의 혈세 낭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좀 적자폭도 줄이고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흑자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게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좀전에 보고드렸듯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내몸 바쳐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1∼2월달 정도의 수입이면 흑자전환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일부 그쪽의 여론은 뭐냐면 돈벌이되는 것은 원대병원으로 보내고 돈벌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서 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군산의료원 고객만족도에 관련해서 조사한 거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2년 상반기에 외래환자 및 보호자 한 270명에 입원환자 및 보호자 174명 해서 440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거기 외래환자 만족도에서 예약 및 접수절차 만족도가 48.1%에 불과해요. 매우 낮게 나왔어요. 또 예약진료시간 초과경험, 진료 및 검사 대기시간, 대기원인 등에 대한 인지여부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50% 미만으로 아주 낮게 됐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게 좀전에 말씀드린 수기차트 문제입니다. 차트가 와야 환자를 볼 수 있는데요, 차트가 오는 시간이 걸리고 지하에서 많은 차트를 찾아서 올라와야 되고, 그 부분은 임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이번에 3월달부터 전자차트가 이번에 가동이 되고 9월달 정도에 그게 완공이 되면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해결됩니다. 진료시간 대기시간 다 없어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진료시간을 근무시간을 아침 오전 9시부터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9시부터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진료 20여개 과목 전체가 9시부터 시작합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같으면 8시 반부터 시작하고요, 환자가 많은 과 선생님들은 일찍 시작하는 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다 9시면 진료를 시작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장님은 8시부터 시작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8시 반부터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예약진료 시간초과경험 해가지고 이런 건 하나의 고객만족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 원인이 뭔가를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저도 원래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치과라든가 또 호흡기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다녀보면 병원에 가서 진료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이렇게 되니까 병원을 가기가 싫어져버려요. 아프고 말고 죽고 말지 병원은 못 가겠다, 앓느니 죽겠다 이런 식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북대학교 호흡기내과를 다녀보니까 진료시간이 8시부터 시작해요. 7시부터 할 때도 있고, 예약을 해놓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딱딱 진행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병원 전체 20여개 과를 운영하더라도 거기에서 환자가 밀리는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원장님이 맡은 파트라든가 하면 거기는 미리서 예약을 하루에 100명이면 100명 진료를 다 해야 되겠는데 시간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고 하면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질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새치기하고 하면 대기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거기는 30분 단위로 진료시간을 예약을 해줘요. 8시에서 8시 반, 8시 반에서 9시 딱 이렇게 하니까 아주 편리하더라고.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신 적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고객만족도가 50% 미만이라면 이건 참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수치예요. 그리고 공공의료원 군산의료원이 하나의 환자들 찾는 외래환자한테 거기 가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고 아주 친절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그거 있더만. 친절도에서 ‘친절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미소와 친절로 나가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병원에 가면 하나의 대기시간이 많지 않게끔, 그리고 정확히 진단을 해서 처방을 잘 해준다면 누가 군산의료원 찾지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원인을 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지금 EMR 전자의무기록 그거 표준화정보시스템 진료관리, 간호관리, 원가시스템 등을 잘 구축하셔가지고 환자 대기시간 단축과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고객만족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사업이 또 있습니까? 2013년도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EMR 구축사업말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현관에서 지금 환자분들 오시면 전부 에스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차에서 내리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에스코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업무팀도 지금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을 때는 몇 개 창구를 더 열어서 빨리빨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무인수납기라고 해가지고 수납을 바로 본인이 가서, 물론 도우미가 옆에서 도와주지만 바로 무인수납기에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환자와 고객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인수납기도 이번에 아마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절약도 되고 고객 편리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전북대병원이나 타 병원보다도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에 우리 고객들이 완전히 만족을 해가지고, 48∼50% 하지 말고 그래도 90% 이상, 제일 낫다 이런 평가를 받게끔 해주시고. 재정운영상황에서 말이에요, 원래 여기가 세입·세출을 너무나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실적이 항상 밑에 67∼68% 된다 이말이에요. 그걸 계산을 잘 해가지고 정확히 세입·세출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 대 실적이 제대로 더 플러스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외형만 키워놓고 달성 못하면 누구는 못해요, 아무라도 하지. 그렇게 해서 군산의료원 재정상태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구 공립병원 진료비 특별감면 규정 있죠? 진료비 감면규정.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진료비 감면규정은 있는데 특별규정이란 말씀은…….
종담
김종담위원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지적 당했던 것. 군산의료원 특혜성 감면규정.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직원 감면이 40%에서 30%로 줄인 내용 말씀…….
종담
김종담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내규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내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내규가 있으면 그거하고 얼마나 했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11개 사업이 자체 9개, 연계 3개로 해서 18만6,71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비용 사업비 없이 한 부분에서 정신보건사업이라 해가지고 8만9,504명 이걸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들을 했나요? 이 사람들을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일텐데, 그냥 숫자 채우기같은 느낌이 와요. 나가서 한 인원인지, 와서 그냥 숫자로만 카운팅해갖고 한 인원인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올해도 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 부분은 저희 정신과 과장님께서 추천을 하면 가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 저희가 정신보건수련사업 수련생이 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해준 내역이 실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가 8만9천명이면 8만9천명의 비용이 600만원 갖고 8만9천명을 거의 9만명인데 그 인원을 했다는 사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안 맞는 숫자 아닌가. 바로 연계해서 연계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만2천명이거든요. 이 2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17만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17만1,700명인데 이게 중복된 사업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에서 전혀 사업비도 안 들어가면서 이 많은 사업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간다, 솔직히 표현하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생각해 보셨어요? 원장님! 이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자체가.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도 컨설팅을 한다든지 가운데에 상담을 두고 진료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인원을 하려면 하루에 몇 명을 해야 되겠어요? 군산시민의 반절 이상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게 숫자상에 잘못된 거 같고요, 8,900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8,900명이…….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앞에서도 18만6천명이라는 거 다 틀린 거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사업을 많이 했다라면 저기하지만 사업비를 600만원 갖고, 또 100만원 가지고 이 8만명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는데, 지금 잘못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저희 병원 부설로 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사업까지 아마 이쪽에 포함이 된 듯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거하고 또 틀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닌가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죠? 잘못한 거라는 게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데요. 맞죠? 그 부분 지금 정확한 답을 못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담당과장님, 전혀 갖고 온 거 없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알콜상담센터하고 인터넷상담까지 합쳤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냥 애매모호하니까요, 상담하는 자체에서 군산시민의 반절 이상을 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방병원 여기 자료 2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방병원 병실은 단가가 비싸서 4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방병원 진료가 어느 정도나 찼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15명 정도는 기본으로 차고요, 15명이면 일반병실은 거의 차는 겁니다. 특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한방 특실이 따로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한방 특실이 따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가 30실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일반병실하고 특실하고 합해서 30실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30실에서 15개는 지금 차고 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한의사님이 한 명이라고 그때 그러셨는데 지금도 한 명으로 운영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금도 한 분 계십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한방에서 수익을 내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수익이 나는 걸로, 지금 한방에서 수입이 한 4천만원 정도 나는데요. 양한방 저희가 협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수입보다는 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의사선생님 한 분을 더 내과선생님을, 지금 계신 분은 재활의학과 선생님인데요 내과선생님을 한 분 모시면 병실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구조를 따져보면 병실만 늘린다고 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게 되면, 말씀 잘 하셨네요. 수익구조의 개념을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적자폭이 엄청 많은 일반 것이 많죠. 그렇다면 지금 군산의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거라면 한방 한의사님을 둬야죠, 그 수익구조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설령 똔똔이 나온다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둬야죠. 둘 용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사실 아시다시피 한의학 자체가 지금 사양학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 월급 페이부분이 좀 걸리는데요. 일반페이, 저희 다른 의사선생님 페이하고 좀 틀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좀 구하기 힘듭니다. 열심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한의사 선생님 페이는 얼마나 혹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한의사 선생님 계시는 선생님은 현재 원광대학에서 파견나온 이수경 교수님이라고 14년째 와 계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교수로 잡혀 있고 그 교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800∼900만원 정도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한 달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금 800∼900만원이면 당연히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어플라이를 하겠지만 그보다 적은 4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 월급이 그 정도로 많이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 밑의 급에 한다면 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요즘 한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종합병원에 부속병원에서 있는다면 자기 경륜도 있고 쌓이는 입장에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원장님의 진료에 또 군산시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당연히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이 문제는 적자폭의 개념을 떠나서 운영을 해야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재활만 갖다 놓고 하면 됩니까? 하나만 갖고. 기왕이면 같이 양한방 하면서 해야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수입이라든지 물론 직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실적도 그렇고 그런 소리도 들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을 찾는 수요자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병원의 수위만 알아도 마음이 놓이는 것이거든요. 가장 군산의료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종합해보면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응급실에서 조금만 친절하면 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조금만 불쾌하면 불친절하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신경이 아주 극도로 날카로워 있는데 그때 조금 친절하면 친절하다는 소문이 나고 불친절하면 아주 병원 전체가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특히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좀더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산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장례식장 지금 시설이 타 장례식장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좁고 그렇게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장례식장 새로 지은 데 보면 제일 윗층에 사우나시설도 있고 상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서 해놓고 그랬는데,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은 그런 게 없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 사망환자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 장례식장을 현대화시설을 할 필요를 느끼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한 달에 10∼15건 정도의 장례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은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은 더 많죠, 사실은 문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장례식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큰 사업입니다. 한 진료과에 맞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센터와 맞물려서 병원수입에는 상당히 중요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저희 병원 오셔서 장례식장 가서 보시면 거기서 장례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지하에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 심혈관센터 공사가 그 장례식장 바로 옆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올해는 그대로 직영이 어렵고, 올해까지 장례식장을 지금 세 내놓고 있는데요. 세로 내주고 내년 저희가 2014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장례식장 신축 30억 짜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30억이 아니고 83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대로 장례식장은 꼭 현대화하고, 남원의료원을 예를 들면 남원의료원은 상당히 장례식장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또 내적으로는 경영수입도 올려야 하겠고,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에 따라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도 있고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도 있죠. 그 간병인 수급을 군산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간병인 수급은 현재 공공보건사회사업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하셔서 병동에 요청하면 그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요, 무료간병하고 유료간병으로 나눠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간단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군산의료원에서는 아마 이게 무료간병인이었던 것 같아요. YWCA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기억이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기초수급 치매환자들은 무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은 안 하고 있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료간병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지만 이게 시청이나 보건소에서 1인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간병하는 사람들한테 봉사료를 조금씩은 주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웠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보고를 그 부분은 못 받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병인들이 유급으로 하는 분들은 대략 얼마 정도씩 하루에 돈을 받고 간병을 해주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얼마?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하루 근무하면 7∼8만원 정도 하고 12시간 근무하면 3∼4만원 정도 합니다.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요양보호사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미한 것 같아도 수급 실수요자들은 환자나 환자가족들은 아주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장님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병비가 7∼8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4인 1실이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 명이 쓰면 1명이 가서 간병을 해드리면 2∼3만원만 들여도 공동으로 간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군산같은 경우에 동군산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다. 꼭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환자보호자들을 위해서 꼭 신경을 써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전국지방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관광문제로 해서 자문위원회 발족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발족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다녀왔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거기에서 채택이 됐고요 뽑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한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을 돌파하고 금년에 1,120만명으로 이렇게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료관광 부분 문제를 도정질문을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특히나 코디네이터 문제, 지금 원대에서 수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코디네이터는 5년 전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저는 그 부분을 군산의료원에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치과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치과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특화된 의료관광산업 쪽으로 육성하실 계획은 없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그쪽에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중국이나 특히 일본 이쪽에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몇 개 병원하고 협약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원연합회에서 34개 의료원을 묶어가지고 규모면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걸린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쪽 지방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나 오셨을 때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는 코디네이터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언어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 몽골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다문화가정하고 연결을 지어서 그쪽에서 와서 통역해주는 경우도 있고, 관심은 매우 많이 갖고 있고 저희 병원은 한 달에 한 5천만원 정도가 외국인 환자들한테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특화전략 의료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의료부분 문제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 군산의료원 가니까 정말로 치과에 대한 이런 이에 대한 부분 문제는 전국 최고다’ 거기에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니까 의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기거하고 환자 치료하는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중국사람들이 가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어떤 전략 특화산업으로, 의료산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군산의료원이 앞으로 살 길이 뭔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기존에 쭉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해서 적자폭을 감소시켰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뭔가 돌파구를 찾고 뭔가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어떤 부분이 적자폭이 감소가 되고 하는 것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앞으로 특히나 군산 이쪽 새만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올 내용으로 아마 증가추세에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특히나 의료관광산업과 연계된 우리 군산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드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원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이 애써주셔서 의업수입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군산의료원 가면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형광등들을 많이씩 뺐나봐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응급실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불이 환히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아주 어두침침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아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제가 형광등을 한 1천개를 죽였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다 뺐는데요. 제 진료실도 뺐고 제 수술실도 다 뺐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두운 부분 다시 살리고, 응급실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 간부회의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입구 부분은 좀더 밝게 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절약하는 부분도 좋지만 환자들이 일단은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어두우면요, 왠지 되게 병원 분위기가 더 가라앉아 보여서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저는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내원하는 곳들은 좀 밝게, 그리고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예 꺼놔서 응급실이 없어졌나 하는 환자도 있다고 해요. 응급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끼지 말고 그건 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자료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 하셨어요? 그 반부패 관련해서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의외로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이게 지표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어떤 환자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환자한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사안들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이번 인사 관련해서 3월에 인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 또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혹시 이전에 계속 문제됐다거나 업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민원에 대한 문제들 있었던 분들이 혹시 자숙하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승진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원님이 동감하시는 마음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다 소문입니다. 그것은 다 소문이고, 그 부분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승급대상이지 승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자로 올라온 거고, 아직 제가 월요일날 전체 간부회의 때도 발표를 한 내용인데 절대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 없이 공정하게 이번 인사를 할 계획이고, 아직 인사위원회를 안 했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올라오면 상당히 다른 원장하고 틀리게 저는 여러 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분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승급자가 어떤 구설수에, 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부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같이 승급을 시킬 계획이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매번 문면호 부의장님께서도 전에 계속 지적했었는데 내부승진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 의회에서도 군산의료원 내부직원들에 대한 사기나 이런 부분들 위해서 내부승진을 고민해라라고 했는데 한번도 실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또 직원들 열심히 하셔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내부승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서 군산의료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책임감도 주시고 승진에 대한 기회도 좀 주셔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끝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영진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군산의료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서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