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발언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R＆D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자 개개인이 제가 원장으로서 강조하는 게 저희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연구원 정규직이 33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입니다. 그래서 3%는 2% 부족한 것보다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 개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 개인들도 설정을 해서 스스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석항목 중에 한 가지 프로피온산 분석을 저희가 빠뜨리고 분석을 못했습니다.

진흥원 전체는 아니고요. 위생검사를 저희가 한 파트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지된 것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식품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존료는 식품의 보존을 위해서 첨가되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들 아니면 일정 기준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변명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식품분석에 있어서 저희 연구자들이 간과한 면도 있지만 식약청도 3년 동안 검사를, 저희 매년 감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 부분은 감사에서 누락을 시켰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크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검사이고 과거에는 첨가하지 않았다고 하면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미스가 있었고 그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인계인수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대로 넘겨지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당신네들이 관리 잘못한 걸 우리가 다 뒤집어쓰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식약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길게 보고 생물산업진흥원이 감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2009년 말에…….

그게 아니고요. 2009년 12월 전까지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의, 그러니까 검사기준 항목에 그게 2009년 12월에 포함이 됐는데 그때 이후에 저희도 부분적으로 간과한 게 있고 식약청에서도 감사를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그런 사항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완전히 그것 때문에 제가 진흥원을 한번 뒤집어 놓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철저히 무장들을 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발효벨트는 제가 보고도 드렸고 지금 진행상태는 기초계획을 세워가지고 도하고 얘기를 금년도 예산 3억을 반영시켜서 예타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상세계획을 해서 한 700억을 따서 동부권 관련 농림부로부터 유통 또 산업화 이러한 것까지 해서 국내 식품시장에 연간 효과가 연 한 3천억 정도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까지는 해놨는데 그 상세계획은 아직 예타 3억이 없기 때문에 추진단 구성도 못했고 3월달에 그 협의회를 6개 시·군과 할 겁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추경에 반영되면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선도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이 빨리 성장해서 도내에 매출이나 소득을 떨어뜨릴 기업을 찾는데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10개를 선정했는데 주력업종이다 할 수 있는 자동차, 해양, 농기계 등 이러한 것들은 이미 시장이 상당히 형성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키워야 우리 도에 떨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장 가능성이 비교적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융복합 해가지고 융복합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RFT랄지 또는 인쇄전자랄지 LED랄지 또는 탄소랄지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 해가지고 풍력·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과잉으로 시장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공급과잉으로. 이 부분은 수요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죽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있고. 식품생명은 전라북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농도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을 해서 시장에 팔면 10배 내지 20배까지 가격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낙후됐다고 생각해 이것을 올리는 작업을 우리뿐만 아니라 생물산업진흥원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도 사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간 게 자동차하고 IT 쪽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대 상용차나 한국지엠 타타대우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완성차는 급격한 성장이 올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부품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뚫고 나가서 그 시장이 죽으면 전라북도에 상당한 그늘이 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관된 기업이나 또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가장 높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성차 업계가 좀 감소되거나 주춤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부품업체들은 살려내도록 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녹색에너지나 융복합, 융복합 쪽에 특히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않는 어떤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내 연구기관이나 교수들도 만나거나 해서 과학기술원에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쌈빡한 것이 눈에 번쩍 띄는 게 있었으면 쓰겠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것 산업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중에서 찾아내는 것들이 사실 찾아서 지원하는 제도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기술이 전국적으로도 그런 것이 팍팍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들도 타 시도보다 뭔가 쌈박한 것 정말 획기적인 것 이런 것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서너 개는 입주해 있고요 또 거기가 허허벌판입니다.

방사선센터에 있는 기업과 추가로 설치한, 문의한 기업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개발하면 그것 사업화하려면 그 관심 있는 사람과 창업을 하든지 또는 그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창업보육동이 없어서 원광대에서도 방사선분야 차세대방사선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예.

예.

올해 짓는다고 당장 할 수 있겠냐? 그것도 1년에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들어오는, 한꺼번에 들어올 수는 쉽지 않습니다.

도비하고 익산시 그리고 원대에서 장비시설 공간을 주고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원주에는 의료복합단지가 있고 또 오성이나 대구에서도 의료관련 산업을 하고 있고 또 전북에서는 정읍과 익산에서 방사선영상기술로 해가지고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쟁관계를 뚫고 넘어가야지 거기에서 낙오되면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카이스트하고 연구하는 과제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외국에는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제품화 응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품이 나와가지고 기술결과를 사업화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유럽재정 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보다 낮은 3.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경기상황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지역 기업의 어려운 점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분발에 혹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략산업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근상 녹색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철수 차세대식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13년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주요현안 보고를 먼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공약사업 또는 주요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원 설립,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원 설립은 전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 양성하고 그 R＆D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원은 대한민국이 4곳이 되어 있고요. 한 7개 시도에서 지금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은 주로 어느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생물산업, 식품생명산업이 지금 가장 큰 장점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전라북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들이 또 많이 오게 되고요. 이런 곳에 R＆D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식품중심의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는 B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산업이 풍부하고 그다음 전세계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미생물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도 지금 어느 정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숙성도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미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원을 하나 유치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미생물과학기술원 설립을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공약을 과학기술원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해가지고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 건립으로 공약을 했고 그다음에 공약집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2쪽입니다.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가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원을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1단계로 과학기술원을 설립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계속해서 구체화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과학기술원뿐만 아니라 이런 유관 부설연구소나 기업지원시설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부처에서는 현재 인수위의 업무보고가 1단계로 전북과학연구단지가 미생물분야에 특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등 관련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정도로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요기능이 과학기술원에서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핸디캡이고요. 2단계로는 산학연 연계인프라 시설 구축을 필요하다라고까지는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렇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과학기술원이 설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대덕카이스트 특별법이 있고요. 대구경북 디지스트 특별법이 있고. 이게 특별법 절차를 거쳐서 법령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안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새 규약도 있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마 노벨상 수상자도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요. 미생물국제학술대회 그때 예산 1억원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5월달에 노벨상 수상자가 참여하는 그리고 미생물 관련 대한민국 5개학회 전체가 참여하는 미생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12월달까지 과학기술원 법률안 상정을 목표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입니다. 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곳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해주고 인허가나, 기업들이 투자할 때 인허가 규제완화를 해줘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건데요 기업유치도 활성화시키고 R＆D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취지에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반영시켜서 추진하면 수월하기 때문에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지만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R＆D 특구를 지정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이공계대학이 3개 이상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이 3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요. 그런데 저희는 이 기본적인 요건은 2010년, 2011년도로 지나면서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저희가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서를 2010년도에 제출했었는데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전북 해가지고 4곳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광주, 대구, 부산은 순차적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안서를 낼 때는 환경영향평가며 뭐며 해서 풀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 4페이지인데요.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면서 쟁점사항은 뭐냐면 기본적인 요건은 만족되었지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 똑같은 논리가 있는 것처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에 지금 타 시도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막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R＆D특구를 타 시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이게 너무 남발 아니냐 그런 문제로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균형 발전이나 이게 R＆D연구개발특구라는 게 어떤 특정산업을 타켓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아마 중앙정부를 지금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드리다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전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산업국 보고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 특성상 주요사업을 아우르는 큰 테마로 중소규모의 국가집적사업, 국고보조사업, 순도비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 수정보완도 하였지만 계속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조직 내 그리고 각 사업의 중간평가 아니면 과정에서 사업비 증감 등 중앙부처 사업비 증감 등으로 인해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이 전년도 업무보고와 다소 변동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며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R＆D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에서 R＆D를 했던 것을 기업들이 그 기술을 가져다가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그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앞은 당선인 공약사업, 명확한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건 건의를 해왔는데 공약은 과학기술단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금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것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다 지정을 촉구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소, 국가급 연구소나 연구소가 연구한 성과를 사업하기…….

연구기관을 낀 지역에만 지정이 됩니다.

예, 법적요건으로 연구기관에서 나온 기술을 사업화시키기…….

동부권에는 도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주로 저희가 4대 성장동력 산업하면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동부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식품이 동부권하고 관계가 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R＆D…….

의료융복합 이것은 저희가 주로 TP를 통해서 수행해야 될 거기 때문에 TP하고 지금 밀접하게 이건 협의를 해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P, 대학…….

저희 도비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돈이 15억입니다.

예, 15억이 맞고요. 저희 도가 가는 돈은 15억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설계가 아직…….

그러니까 당초 TP에서 좀…….

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P에서 보고 드린 자료는 저희가 초창기에 검토했던 자료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협조를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타켓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중소기업 R＆D를 할 수 있는, 전략산업국에서는 R＆D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타켓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인 이상 사업장 1,680개 기업들 중에서 R＆D 역량을 가진 기업이 한 R＆D 연구원이 있거나 연구소가 있는 곳은 200곳 미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R＆D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R＆D 역량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R＆D를 직접 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R＆D 그 기능을, R＆D 인력을 그쪽에 파견시켜서 근무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R＆D…….

예, 예산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항시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10회가 끝났고 11회째입니다.

현장판매를 하고 현재판매가 끝난 것은, 현장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판매한 것이 33억원이고요. 나머지 상담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개를 사고 주문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간 것만 33억원입니다.

추후실적은 이것도 비슷한데요. 지금 502억원을 상담을 했었고 그 502억원 중에서는 별도로 한 39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수출까지 연계됐습니다. 그러니까 33억원은 현장판매는 별도고요.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고 국내 관광객들이 사간 것들도 많으니까요.

33억원이 현장에서 지금 팔렸고요. 그다음에 38억4천만원이 실제 수출까지 연계됐는데 그게 해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주로 지역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