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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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직속기관소관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직속기관소관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간의 업무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오전에 3개 기관, 오후에 3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학생교육원 김우정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학생교육원장 김우정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김용기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이현규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본도 교육발전에 사랑과 관심으로 열정을 쏟아 주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학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교육원 전 직원은 사랑과 정성을 다해 수련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우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용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문용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정훈량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이성진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확고한 교육철학과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저희 학생해양수련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에서 보고드린 모든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학생해양수련원 교육가족 모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성실과 봉사의 자세로 임하겠으며 해양수련 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용성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수련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문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아교육진흥원 박선엽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전라북도 교육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진흥원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휘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아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진흥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선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학생교육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체험이 201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운영은 남원시에서 하는 거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것을 위탁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대여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MOU를 체결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별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교육원하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저희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문화체험 휴양시설이고 하나는 전시관 조성이 있습니다. 생태문화 휴양시설은 저희 원 바로 옆에 지금 되고 있는데 예산이 한 60억 투입되어서 원래 올 9월달 완공으로 짓는데 동절기로 사업을 못하니까 12월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은 주로 숲길 휴양원으로 해가지고 산림욕이나 쉼터 이런 시설로 돼있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촌리에 생태문화전시관이 되는데 거기에 한 24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3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총 400억인데 지금 100억은 아직 어떻게 쓸지 이 예산이 미정된 상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보다도 백두대간 생태체험이라고 하는 그 시설자체가 남원시의 시설인데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같이 체험활동, 모험활동 그 교육과정에 흡수해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거기에 있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학생교육원의 일정표를 보면 백두대간 생태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에.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것은 2013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저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계획이다라는 얘기고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렇게 계획을 2013년도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교육과정화 된 건 아니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죠.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2013년도에 거기가 완성되면 내년도부터…….

기태

유기태위원

남원시하고 어떤 협약을 하든 위탁경영을 하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모든 걸 세밀히 하셔라. 가령 안전사고 문제가 됐든 업무협조 문제가 됐든 등등 여러 가지를. 그리고 교육과정화 해가지고 이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교육과정을 보니까 안 들어 있길래 2013년도에 이게 완성이 되면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왕이면 멀리까지 학생들이 갔으니까 뭔가 좋은 체험이 플러스알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추경으로 저희 복합챌린지 시설을 저희가 요청할 예정인데 승인해 주시면 모험활동장하고 백두생태공원에서 시설되는 관찰원이랄지 휴양시설하고 서로 보완되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수련교육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학생교육원은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항상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순창에 사택 사고 있었던 것처럼 이거 안전사고 문제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정말 세밀히 점검하고 또 학생들이 기숙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정말 면밀히 입소 전에 연초에 한번은 전반적으로 하시겠지만 안전도, 특히 안전도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긴급상황인 안전사고 발생 시에 양호, 보건교사죠, 보건교사 한 분이 계시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1명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24시간 커버를 할 수가 있나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 수련 지도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지도사들이 대신한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전부 24시간 거기에서 숙소에서 대기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내나 여기 학생수련원도 마찬가지인데 보건교사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사안이 발생한다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 어떤 모종의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된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조직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거리할라 멀어요, 시내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연구대회가 세 군데 다 있어요. 어느 곳에나. 그곳을 다녀간 선생님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전라북도 교원 전체가 대상이 됩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전체 교원이 대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입소한 학교 지도교사, 인솔교사가 대상이 된 게 아니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좀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 연구대회 문제는 연구실적의 효과성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신청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학생교육원이나 학생해양수련원이나 또는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자격기준이 관련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그러지 않나요. 저도 과거에 그런 부분을 봤었어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가급적이면 저는 학생교육원이면 거기에 정말 근무하셨던 분들이 대상이 된다라든지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에 제출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거기에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와서 근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해양수련원의 경우는 지금 학생교육원하고 얘기했던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학생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수능 이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생교육원은 좀 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나 해양수련원은 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거가 혹시 계획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수능 학생…….

기태

유기태위원

수능 이후.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게 학생들 교육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강사들 문제인데, 강사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 원 같은 경우는 주 거시기가 해양수련 교육이라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기후하고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가지고 일선학교 가가지고 공연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저희 해양수련원하고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건 중지를 시켜버리고 다른 적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안을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수능 이후에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가 학교마다, 특히 2월달의 경우는 학교들이 정말 공백상태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체험활동 또는 극기훈련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이 좀 이루어지면 전북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강구를 한번 해봄직하다, 고민을 해봄직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 하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련원의 경우 지금 스킨스쿠버다이빙하고 요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작년부터 제가 와가지고 신설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물론 해보고 피드백도 하시겠지만, 결과분석 하고 하시겠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의 프로그램하고 또는 일반학생하고 스킨스쿠버나 또는 요트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이죠. 그러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평생 가야 한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제한적이란 말이죠. 학생 한 30∼40명 범위, 많은 학생들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작년에 해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랑은 상당히 좋아해요. 처음으로 생소한 체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저희도 올해 이것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교육요원들하고 협의회를 많이 했어요. 이걸 작년에 하고 그렇게 호응이 좋으니까 올해 두 번, 세 번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또 방학기일하고 겹치는데 사실은 1학기 3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해 가지고 7월 학교에서 방학하기 전까지는 주 교육이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중학생들 들어와 가지고 연속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원장님 방학 동안에 이런 기회라도 교육요원들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한번 더 실시를 해보고 내년도에 2기, 3기 이렇게 요트교실 1, 2, 3기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공감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나 쉴 시간도 없이 계속 하셔야 되니까요 어떤 부담. 저는 그 측면보다도 일반화 또는 대중화 되어져 있는 조금 상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 이런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족도를 또는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아까 직원분들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저는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걸 다 충족을 하겠냐.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학생들 교육이 끝나는 동계에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트나 스킨스쿠버다이빙이나 실질적으로 바다에 가서 체험은 날씨가 추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실내풀장 같은 것이 있으니까 방학동안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구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 최대한 말하자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서 이왕이면 한다라고 한다면 희망자를 대체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들이 많이 속출할 수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의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에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전에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도 하셨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해소됐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세워져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급식실 문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운영과의 전문직 문제는 이게 일단 교과부에서 정원이 안 와서 그런 상황이어서 인사과 이야기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주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직원구조를 보면 이 직원구조 가지고 이 일들을 하실 거냐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직 및 정교사들은 없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에 파견교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견교사가 3월 1일자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정식 기관이, 도단위 기관이 지금 발족을 했는데 원장님 한 분만 제대로 교육운영과라든가 전문직 분야에는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 내지는 전문직이나 저기는 없어요. 교사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도단위 기관이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책임 있는 분들이 배치도 안 돼 있고 원장님 혼자 이거 참 총무과 직원들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문 분야가 필요하잖아요. 전문 분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교육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하고 모험활동장 교량설치공사 그다음에 배수로 및 기타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도교육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이건 공사하는가요? 공사진행이.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 본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사가 재해복구공사 및 운동장 일부 포장공사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지금 혹한으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언제부터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합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입찰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공사하다가 지금 중지되었거든요. 날만 풀리면 공사를 재개해서…….

양용모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몇 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몇 월달에 입찰을 하고 몇 월달에 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투입 진행계획.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막연하니 날 풀리면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준비 안 해 왔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 관계는 지금 저쪽에 모험활동장 시설에 그쪽…….

양용모위원

그렇게 말씀, 계획을 얘기하라니까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아니 예산투입 현황 계획을 안 가지고 오시면 뭘 보고 합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준공일이 지금 4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착공도 안 했는데 준공일을 얘기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착공은 11월 23일에 해가지고 준공이 4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양용모위원

재해복구공사 및 운동장 일부 포장공사에 금년도 예산이 2,500만원인데 언제 착공했어요? 금년도 예산.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2012년…….

양용모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계속사업입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원장님 이 공사 전반적으로 예산투입에 대해서 개념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뒤쪽에 12쪽 보세요. 시설관리용 트랙터 및 로더 구입 1월달에 했는데 이거 집행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구입됐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얼마에 구입됐어요? 2대에 1대에 얼마요? 이건 예산이고 실제 구입액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한 4천만원…….

양용모위원

한 4천만원 아니고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밑에 실무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보좌를 해주세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트랙터가 3,855만6천원이고 거기에 로더가 410만원 해서 4,265만6천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잔액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4,500만원이니까 현재.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도서구입 한번 말씀하세요. 이거 집행했습니까? 분기별로 200권씩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년분입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건 1년입니다.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1/4분기 것은 구입이 지금 어떻게 발주를 하든가 어떻게 구입이 진행돼야 맞은 거 아닙니까? 3월달까지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것이 지금 학생들 교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해서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책은 어떤 종류를 사시나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들에게 필요한 신간도서하고 저희 교육연…….

양용모위원

물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신간도서를 사겠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수립 중에 있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수립 중에 있다고요? 수립이 되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 밑에 야생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이거 어디다 하시는가요? 장소가.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교육원 주변에 거기가 지금 소나무가 있고 풀밭으로 돼있거든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야생화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양용모위원

수식어는 빼시고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1,9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아직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러죠. 구체적인 계획없이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 면적 없이 어떻게 예산, 그 면적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 걸 계산이 나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지금 조성계획은 면적은 나오지 않았고 10개소에 20종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면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10개소, 20개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공감할 수 있도록 면적은 얼마고 종류는 무슨 종류를 심고 그다음에 시기는 언제 투입되어 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가고 제가 이해를 하죠. 면적도 모르면서 야생화체험장 조성사업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이것은 지금…….

양용모위원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이라 제가 계속 이렇게 꼬치꼬치 구체적으로 여쭤보는데 그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실제로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결산심의도 하고 다 그러는 건데 업무보고가 제대로 돼야 결산심의 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투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양용모위원

동의하십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계획단계에서부터 면적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심어보고 나서 면적 재보는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단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면적은 조금 가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나 뭔 얘기인지 도저히 보통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야생화 꽃밭 만드는데 면적을 모르고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면적이 얼마인가 이건 기본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여기 예산 전반적으로 투입되는 거 계획, 그다음에 진행상황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달 말까지요. 전반적으로 다 계획 세우셔가지고.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요. 원장님! 보유장비 현황을 보니까 해양수련교육 안전장비, 해양수련 교육장비, 수영교육 장비 등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성능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안전검사요?

양용모위원

안전검사, 성능검사.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성능검사요?

양용모위원

예.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성능검사 이런 것을 교육요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성능 검사하는 계획서요?

양용모위원

예.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소방서에서도 따로 와가지고 확인하고요.

양용모위원

소방서 말고, 소방서에 관할되는 게 있고 자체 장비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소방서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자체 계획 세워…….

양용모위원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만 거기서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안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맞습니다. 자체 안전점검 해가지고 장부 비치해놓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계획서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계획서요?

양용모위원

예.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언제 제출할 수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쭤보냐면 요즘 교사 화재사건으로 해서 관리대장이 없더라고요. 엊그저께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관리대장에다가 시설현황을 가지고 와가지고 관리대장을 얘기하는데 이거 전부 엉터리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가 뻥 한번 터지면 사고나면 그때야 부랴부랴 이것 어떻게 하고. 해양수련원의 장비는 안전이 최고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아주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성능검사 제대로 돼있어가지고 검사필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여름에 쓰고 나면 하고 그다음에 쓰기 전에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하고 이 계획이 착착 제대로 계획이 되고 실천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해놔야만이 이거 성능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요. 도서대여사업 운영에 이거 예산이 없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익산시청에서 2013년도 예산에 1억원을 교단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기로 예산이 되어져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아니 약속한 건 상관없고 그때 가서 예산이 편성될지 안 편성될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금년 예산이 없냐 있냐 이 말씀하세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우리 예산은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도서구입비로요.

양용모위원

금년에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없다고 그래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양용모위원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시는고만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익산시청에서 주는 사업금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도서대여사업에 예산이 있으면 업무보고할 때 밑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는가 이걸 반드시 써가지고 오세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없는지 알잖아요. 안 써져 있으니까. 그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현재 확보된 장서가 지금 3,528종에 4천권이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이것가지고 대여사업이 되겠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우선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차츰 매년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주시도 아니고 고창군도 아니고 장수군도 아니고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이에요. 장서가 4천권이라고 하면 제가 볼 적에 또 그것을 갖다 대여사업을…….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이제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대여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4만권도 아니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위원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예산에 도서비를 일정 부분 구입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은 도서대여를 별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초점을 둔 곳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도서대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확충해줄 걸로 믿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전부 업무보고서에 예산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 들어가는 건 예산을 반드시 넣어야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잘못돼 있어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세 분들이 하시는 일 저희 항상 강조는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원연수원, 과학원 등 5개 기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별정직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별정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수련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련교육?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 보면 강사들도 있는데 지도사도 강사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별정직하고 지도사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별정직은 별도로 채용된 하나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도사는 그냥 계약직…….

규령

김규령위원

인턴식이에요? 계약직?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계약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별정직 지도사들은 과거에, 정년퇴직을 하면 제도가 바뀌어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대학교에서 교련 가르치던 분들이 이쪽으로 전환되신 분들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련?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교련 가르치다 교련 과목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채용은 하지 않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입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리고 과거에는 파견교사들이 와 가지고 파견교사들이 교육을 주로 시켰는데 파견교사 제도가 없어지니까 계약직 강사들을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렇게 보면 모든 교육과정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면 그게 교육인데. 저는 교육에서도 가끔 동양제과 오리온의 초코파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동양제과를 먹여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학생교육원 하면 동양제과의 초코파이처럼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위원님께서 갑자기 그런 질문하시니까 난감한데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복합 챌린지 시설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디 수련교육 하는 데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련원은 어떤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설립목적이 해양수련교육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카누하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래프팅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영 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신설한 요트나 스킨스쿠버다이빙 이런 거 체험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떤 겁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전국의 각 시도에 있는 진흥원과 비교를 했을 때 실내와 실외체험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그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자랑할 점이고 타 시도에서도 매우 우리 진흥원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쪽 분야는 알아요. 제가 95년도 교장 때부터 지리산 천왕봉 등산, 한라산 등반 의무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해양수련원도 생기기 전부터 원대 해양수련원 빌려서 아이들 해양교육 시켰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95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양수련원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번에 제가 해양대, 수산대, 해사 이쪽 많이 보냈어요. 물론 등록금 안 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특히 많이 보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왜 그러냐, 그중에 제자 하나가 지난달에 왔는데 32살 먹었는데 연봉이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양어선 타는데. 거기는 그렇게 된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계속 강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국, 일본, 한국 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해양의 섬이 됐든 지하자원이 됐든 지금 분쟁이 심각하죠. 앞으로 더 치열합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먹고 살길 미래가 그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학생교육원이든 해양수련원이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적인 걸 나는 아이들에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금연교육이다, 아까 얘기한 지리산에 제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무슨 산 전체가 야생화인데 왜 거기다 야생화단지……. 그거 지적해도 안 고쳐지는데 다음 예산에 전액 삭감합니다. 지리산 전체가 야생화단지인데 무슨 야생화단지를 만들고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책임져야 할 저기인데 어떻게 수련원에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 때우는 땜방입니다, 이거.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거 시정이 안 되면 다음 예산에 이쪽 관련 분야는 전액 제가 예산 삭감합니다. 사업을 못하게 할 수밖에 없죠. 진로교육과 연계시켜진 그야말로 해양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양수련원에 애들 스트레스 풀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흥미 본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양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지식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떤 기구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정말, 거기에 갔다 오면 단 몇 명이라도 ‘아∼ 나 정말 해양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앞으로 정말 좋은 진로가 그쪽에 있습니다. 진로가 그쪽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식을 얻어서 ‘야 여기 오니까 이런 걸 얻어가는구나’라는 교육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도교육청에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안전 문제 얘기하시는데 저도 아이들 그렇게 상당히 많은 수를 데리고 가니까 일당 30만원씩 산악구조대원 3명을 동참시킵니다. 그렇잖아요. 90만원, 이틀이면 180만원. 사고가 안 나면 좋고. 만약의 경우를 해서 그 사람들 요즘은 일당 3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있는 별정직이나 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산악구조요원의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지금 몇 명이 이수를 했고요. 현재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산에 가다 보면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예를 들어 해양수련원에서 인공호흡을 시킨다면 산에서 부상당했을 때의 이동관계는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하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교육은 아이들에게 시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금년도에 산악구조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19가 동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돼도 시간이 문제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다못해 산에 갔을 때 요즘은 자연보호차원에서 뱀도 이런 파충류를 잡지 못하니까 상당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전문적인 분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산에서 필요한 것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쪽으로 가야지 무슨 야생화, 겨울만 빼고 다 야생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 전문화 된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이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에서 이루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여기 보면 2박3일, 1박2일 이 교육과정 시간표를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갯벌체험활동 이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갯벌체험. 이미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많이 거쳐간 거예요. 고등학생들 데리고 갯벌체험은 안 맞는 겁니다. 해양 관련 영상교육도 심화, 이런 건 아주 심화시켜서 해주세요. 심화시켜서. 그리고 이런 데서도 시사성 있게 그런 독도나 저쪽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예를 들어서 섬의 영토권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영상으로 띄워주고 하면 그런 것도 시사교육과 동시에 아이들한테 해양교육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게임 및 스포츠 활동 이런 거 학교에서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위도 띠뱃놀이, 진도 달빛놀이, 북춤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3년에 한 번 정도 가죠, 학교들이?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3년 정도.

규령

김규령위원

3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여기 들어가는데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양수련원에서만 독특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도서대여사업 한다는 건데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거기에서 도서대여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교단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단 내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서대여랄지 교재교구랄지 행사활동…….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꼭 해야 할 일에 전문화되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벙벙하게 이렇게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도 집단도 사실은 아 거기 가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더라. 교원연수를 제대로 시키더라가 되든지 아이들 거기 가면 어린아이들 예절교육 하나만큼은 제대로 시키더라 한다든지. 다 못합니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는 것보다는 전문화된. 사실은 유아교육 같은 경우 아까 사립유치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회관이랄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게 하고 또 한번 내가 도에다 얘기해야 되겠고만. 또 자치단체 같은 데서도 사립유치원에서 이런 책들 좀 비치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요즘은. 왜, 다 선거직 표 때문에 다 해줘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여기까지 손을 대시지 않더라도. 좀더 심화시켜서 전문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교원연수원에서 지금 유아교육담당 교사들 연수 이제 안 시키고 여기서 하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연수에 치중해 주세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정말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 교원연수는 생명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도교육청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대학진학 평균이 86%입니다. 86%가 대학을 진학해요, 대한민국.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86% 대졸자들이 어느 정도나 인정해줄 것이냐. 이거 불안한 겁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자칫하면 학부모들한테 추월당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쪽에 연수원에서는 치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방학 때 일반인 받죠? 지금도 받죠? 해양수련원도 받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방학 동안에 사실은 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인원가지고 부족하면 방학 동안에 특별 인턴 저기라도 채용을 해서라도, 그러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쪽에 흥미가 있고 봉사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수당 지급하고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방학 동안에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세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별하게 부담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죠? 그런 쪽으로 좀 기관장 회의 때 한번 거론도 하시고 교육감님께 의논 한번 해주세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욕적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도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시는 3개 원의 원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엊그제 순창사고를 보니까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리고 예기치 않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쳐지나 갔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학생교육원도 그러고 해양수련원도 그러고 안전 문제가 중요하고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계된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안전 문제가 가장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가 많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행히 생각하고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선생님들의 숙소 예산을 한 200만원씩 투자해서 수리를 해야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해주고 사후에 가서 점검을 해봤으면 어떻겠냐 하면서 의원으로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는 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올해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서 평소 때 이렇게 저거 좀 위험할 텐데 이렇게 느꼈던 것을 대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문제 특별히 올해는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은 해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여러 가지 조직 면에서나 어떤 시설 면에서나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들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유치원의 평가.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면 유치원들의 규모나, 사립유치원 포함인가요? 그렇겠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유치원들의 국비지원을 부풀려가지고 지원 받는달지 이런 것들은 그것 또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양심이 잘못돼 있고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과정에 보면 학부모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도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있죠. 그래서 그 원장이 본인이 이사장이 돼서 설립자가 돼서 그것을 자기 책임하에 회계책임도 해나가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다른 일반 회사처럼 회계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걸 해나간달지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장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교육에 특화도 시켜달라고 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정신교육이라고 하기에 좀 이상하지만 국비에 대해서 섣불리 접근하고 부풀리고 교사를 채용되지 않은 걸 허위로 보고하고 아이들의 수를 부풀리고 이런 것들은 관행처럼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원장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학부모교육을 통해서도 유치원도 교사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그런 어떤 교육의 3주체가 일반 학교처럼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유치원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물론 중·고등학교 부모들보다 오히려 초등학교 1∼2학년 부모가 관심이 많고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굉장히 열정적으로 거기에 임하고 있죠.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유치원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그리고 방문했을 때 스스로 같이 꼭 견제하고 감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의 3주체가 서로 독려하고 또 바라보고 힘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유아교육의 진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유아교육 과정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어떤 패턴의 변화가 있달지 그런 건 있나요? 아니면…….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과정 말씀이십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예.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과정은 작년에 누리과정이 새로 개정되어서 올 3월부터 전체 공·사립 유치원이 누리과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에 맞춰서 도교육청과 저희 진흥원에서 누리과정 연수를 앞으로도 3차 연수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부모교육은 뭘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학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연수의 주제가 적당한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성폭행이랄지 유아 이런 쪽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에 그쪽으로 연수를 했고요. 올해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 연수가 2번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원장선생님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계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랄지 또 정부공시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연수실시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학부모연수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 아이 안전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유치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현재 내가 유치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다도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마침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이 올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속에서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확대되어 나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사립유치원들의 정원이 한 70∼80% 이상 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인가를 해주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쪽에서 이를테면 설립자가 유치원을 짓겠다고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자기 책임 하에 설립을 신청하면 무조건 내주게 돼있나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만 충족되면 설립이 되고 국공립유치원이 확대가 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의지라기보다는 교과부에서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이 정원충족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한 반에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급 인가가 나면 80명의 원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학급당 수용지표가 달라지면서 원아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만5세 같은 경우는 27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4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명을 다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받은 정원에는 못 미치는데 현재 만약에 한 반에 40명을 받는다면 학부모가 그 유치원을 절대로 선택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원은 그거고 현재 충족이 못했다는 것은 급당 수용지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국민학교 때는 70명이 공간에서 책상도 작았고 그런데 똑같은 공간, 교실은 안 변했죠? 넓이가.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요즘 30명 정도 들어가서 배우는데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들 수급이 원활하고 아이들 숫자도 많을 때 유치원이 정원을 100명으로 내줬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설립 당시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하는 얘기는 충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금방 물어봤던 것은 앞으로도 증설이 어떤 가능한가에 대해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폐쇄됐는데도 가끔 있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익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익성을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고 다만 사립유치원들을 국가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국공립화를 해나가는데 어느 정도 예산투여가 되면서 장기적이겠죠, 중장기적인. 그렇게 해나가야지 이를테면 국공립만 계속 확대해나가면 사립유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건 또 교육시설이라고 봐야죠. 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물론 30년, 20년 해온 분들이야 어느 정도의 보전을 받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도 국가에 건의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전라북도의 국공립유치원 같은 데 이번에 임실, 장수? 임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임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없던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아무튼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국공립유치원과의 상생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을 내놓고 그걸 또 국가에도 제안을 하고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한 국가관이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커리큘럼이 마침 있다고 하니까 정확히 접근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원장님 나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이문용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먼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유아교육원장님 박선엽 원장님께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 현장을 갔었죠, 유아진흥원을. 제 기억 속에는 두어 가지 민원을 접수한 것 같은데 주차장하고 급식소 문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주차장은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서 시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급식실 문제는 도교육청에서도 정말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여러 형편으로 2014년도 예산에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아이들이 우리 진흥원에 제공하는 급식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 원장이나 부장교사 연수를 하죠. 해왔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평가하는가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럼요.

현섭

김현섭위원

평가를 어떻게? 설문조사로?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연수시스템에 연수생들이 들어가서 바로 연수 끝나는 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커리큘럼이랄지 강사랄지 또 우리 시설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해서 그 결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평가한 거 저 줄 수 있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주시고,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특히 어린이 유아 때부터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서 어저께 군대를 보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 뭔 교육이냐 했는데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릴수록.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선엽 원장님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한 가지 각 시·군에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학부모들 연수를 하는고만요. 그 계획이 쫙 잡혀 있고. 작년도에 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 가서, 부모님들이 진흥원까지 오시기가 힘드니까 가서 연수를 했는데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의 도대체 유치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쪽이랄지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사인 그런 쪽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연수를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우리 김규령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 도서관장 하지 마시고, 누가 물어봐도 그게 도서관장 따로 있잖아요. 지자체에도 있고. 도서관장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사업의 한 100분의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연의 일만 하시라고. 본연의 일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명함 받아보면 뒤에 직업 많은 사람치고 똑바른 사람이 없더라고. 참말이에요. 하나 딱 가지고. 맞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꾸 퍼트리지 말고요 본연의 임무나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확대하는 겁니까, 2014년도에? 3개 시·군만 하다가.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작년에 저희가 9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면 올해 14개 시·군을 모두 해야 되는데 작년에 3개 지역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1개 지역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14개 지역을 다 할 예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계획 다 잡혀 있으니까 해야죠, 올해. 2013년도 추진계획에.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올해는 11개 지역을 다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14개 지역 모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각 지역별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나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현섭

김현섭위원

토털 얼마 책정돼 있나요? 현장을 찾아가네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저희가 현장을 가서 하죠.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가서 볼 거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가서 볼 거니까 연락을 하시고 나머지 우리 지역 교육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저희들은 여기 있는 다 우리 상임위 9분들은 현장 가기를 무척 좋아해요. 현장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예산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역할들이 그거잖아요. 앉아서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옛날이야기잖아요. 꼭 좀 연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도 보면 11월달에 운영 평가하겠다 이렇게 써 있네. 그러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싶고 지금 가장 잘 되지 않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소통부재예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자기 말만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하지 마시고 쌍방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부모들 이야기를 더 듣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야지. 프로그램을. 요즈음에는 학습도 학교현장에서도 그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히 학부모들하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함께 토론회하는 그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문용 원장님, 애로사항 없으세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한 1년 되셨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세월이 그렇게 빠르네요. 거기 갈 때마다 자꾸 그쪽을 쳐다보게 되고 또 교육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보면서 우리 이문용 원장님 생각을 자꾸 합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저희 학생들 어떻게 보면 한국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교육을 맡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함께 통감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어제도 업무보고 때 교원들 사택에 대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식으로 오후에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택이랄지 우리 학생들이 쓰는 운동부 소위 숙박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숙사를 제외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잇따라서 안건을 제출할 테니까 의결을 해주셨으면,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요, 도서대여사업이랄지 교재교구 대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지금 국공립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교원연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3세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도 우리 공립유치원에서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 소속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시설에서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국가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립유치원들이나 민간시설의 어린이집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체가 다 국가시설인 것은 맞죠. 그리고 양쪽 다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지역인데 서로의 대화가 없는 경쟁 체제 속에서 이를테면 어떤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시설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주민들. 그 사람들 생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공립 쪽에서는 그냥 병설과 단설의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확대하고 늘려가야 되겠다, 맞는 말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민간시설도 국가 장려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교육 쪽에서 그들도 안아줘야 돼요. 그런 것 않잖아요. 그런 예로 해서 제가 익산시에 병설유치원 확대를 갖다가 부결시켰던 사람인데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교육에서 민간시설이나 사립유치원 쪽에 끊임없는 대화와 계도를 통해서 이런 병설과 단설의 확대 실시에 대해서 자꾸 계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고 찬성을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알려줌으로써 그분들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겠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밥줄 끊어놓으려고 합니까?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찍이 그 사람들은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죠. 물론 병설과 단설유치원의 공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육이 훌륭하죠. 뛰어나고.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미약했을 적에 가장 힘들게 유아교육을 개척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면에서 그런 수고도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 생각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그런 거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런 시도가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런 시도가 없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원 못합니다. 지원에 동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앞서서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자. 그런 연수 때도 바로 그런 걸 유치원 교원들에게도 알려서 그런 대화의 시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오후에는 위원장님 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주세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장은 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시설사업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대여사업, 교재교구대여 운영 이거 골치 아픈 것 손대지 마세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뭐 하러 이것 처음부터 손댑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지 말고. 꼭 이걸 해주세요. 지금 아이들 인터넷 중독이나 아이들 예절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유아 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수가 27%밖에 안 돼요. 어린이집이 65%입니다. 나머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것 통합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통합돼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도 아이들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교육이 제대로 되어줘야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되는데 고등학생만 돼도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우리 유아교육담당 교사들에게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쪽에 치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행정구역이 익산입니까, 군산입니까? 거기가.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익산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익산입니까? 그런데 일반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꽉 차 있더라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체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전문화된 교원연수에 치중해주고 이쪽 석교 쪽에는 애들 체험놀이로 가도 괜찮습니다. 수련으로 가도.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요즈음 한 살만 돼도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이 됐든 이거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부모들은 호기심으로 재미있는 식으로 보고 있고 나중에는 그거 안 주면 애들이 울어서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또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환경교육, 해양환경이든 산악환경이 되든 지난번에 여수엑스포 가니까 참 잘 돼 있던데 아이들은 영상세대라 그러한 영상교육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환경교육 정말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정 원장님, 이문용 원장님, 박선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학생교육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 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 3개 기관을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전북교육연수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기동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3개 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부장 한진희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연수부장 최기옥 지방서기관. 총무부장 박근배 지방서기관.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라북도의회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2013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연수원 현황 및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동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낙무 전북과학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원장 정낙무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부장 송재현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전병오 지방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3년 전북과학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낙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김원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먼저 교수학습지원부장 한천수 장학관입니다. 학교지원부장 강정삼 교육연구관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본청에서 우리 원 총무부장으로 전입한 김치옥 서기관입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상철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성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원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북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동환 원장님, 정낙무 원장님, 김원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용성 위원장, 김현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측정가능한 것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측정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동환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제가 원장님으로 부임하면서 부탁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위원

원장님으로 부임할 당시에 제가 부탁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글쎄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임하실 때 제가 항상 연수원장님께 부탁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교사뿐만 아니라 연수할 때 선생님들의 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고시잖아요. 엄청 어렵잖아요. 우수한 두뇌가 교육에 첫발을 디뎌서 학교의 현장에 나가는데 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해서 교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달라,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우선 신규교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5일간 30시간의 연수를 마쳤는데 그 과정 중의 1개의 교과목을 소개해 드리면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희들이 전체 연수생들 603명이 왔었는데 그중에 초등교사들에게 배부를 해서 그걸 읽고 또 다시 15개 분임으로 나눠서 우리 현직 교원 중에서 멘토역할을 할 만한 분들을 선정해서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복직자도 있고 신규교사도 있었는데 복직자 한 분이 3년간을 쉬어서 정말로 막연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급속도로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학교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도 했었고 또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곳이라고 했었고 해서 나름대로 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서게 되었고, 또 인성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선배들과의 대화의 시간에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해서 정말로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양질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신규교사들이 꿈을 갖고 나는 정말로 멋지게 교직생활을 천직으로 알면서 근무하겠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좋은 동료교사를 만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동료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규교사의 생각이 차츰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현장에 계실 때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여하튼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고 하는데 누구와 같이 함께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생활하냐에 따라서 물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특강 중에 한 분의 말씀이 하여튼 미래상을 자기미래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는 교원이기 때문에 어떤 부의 축적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한한 사랑과 베품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오히려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상당히 제가 보니까 공감을 하고 갔었는데, 물론 말씀대로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주 우리 연수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주기별로 와서 한번씩 재충전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원장님, 방금 연수강사 성함이 누구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교육감님이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았습니다. 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님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감님 철학에 의해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셔야지 되는데,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밑에서 보좌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왕의 역할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철학을 가진 교육감님이신데 바람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우리 선배의 선생님들이 새로 교육에 발을 들여놓은 신규선생님들을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선생님들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걷게 하고 안 좋은 생각에 의해서 사시적인 생각으로 학교의 경영자를 보게 하고 학교경영을 사시적인 생각으로 보게 해서 자꾸만 다른 길로 학교의 경영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인성, 그 교직에 발을 들여놓는 선생님에 대한 인성교육을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면 훌륭한 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있죠? 이러이러한 강사를 현장의 강사로 이렇게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는요? 그분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강사 추천요구가 들어왔습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용해 달라고 또 요청 들어왔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바는 없고 저희들은 저희들 소신을 가지고 강사운영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렴할 것이고, 그렇지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일은 2013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강사 이러이런 사람을 쓰십시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십시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이런 사람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어디든지 열려는 있지만…….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열려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단호히 배격하겠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어떤 강요에 의한 추천은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서 교원의 전문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사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도록 새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혹시 전해 받았습니까? 이러이러한 강사들은 우리의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강의에 넣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까? 이런 것도 지시 받았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혀 없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기동환 교육연수원장님 믿고 전북교육연수원을 잘 이끌어갈 거다라고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기대하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조언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북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교육연수원입니다. 그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그 연수는 가급적이면 동계, 하계를 활용해서 해 주시고 수업결손이 일어날 수 있는 연수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를 활용해서 30일, 15일 이렇게, 물론 기여한 바도 있겠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요. 그들에게 또 경험을 준다는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연속선상, 교육은 연속선상이잖아요. 거기서 단절되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정낙무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전북과학교육연수원이 2013년도 3월 1일자에 첫 삽을 뜨지 않으면 다른 방향에서 강구하겠다. 지금 까지의 진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질의를 하고 난 이후.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정낙무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 과학교육이나 과학교육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높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조언을 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작년 이후로 바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검토사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및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 익산시로부터 교육청이 부지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이죠. 우리 교육청의 의견에 대해 교과부에서 법률검토 괄호 자문 후 재심사 이렇게 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1월 25일날 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척한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했네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작년 3월에 위원님께서 하여튼…….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원을 익산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최초 전라북도, 지금 말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있을 때의 최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때가 2000…….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2007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2007년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기본계획이 2007년인데 지금 2013년입니다. 그러면 7년이 경과하고 있죠. 지금도 제자리걸음에서 지금 투융자심사 받는다, 기각처리 됐다, 다시 투융자심사 받는다 그러면 전라북도과학교육은 요원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어려우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익산지역에서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을 아예 반납처리 하고 포기를 하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소유하던 토지에다 건축비만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다른 대체부지, 좀더 규모를 크게,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자꾸 거기에다 매달려가지고, 또 이제 다시 투융자심사를 거친다면 금년 1년이 또 소요되죠. 그러면 8년. 또 건축한다고 건축설계 하고 그러면 또 1년. 그러면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구리 수염이 나가지고 헤엄치고 다녀야겠네. 그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그 면적이 한 3만㎡ 되거든요. 그중의 한 80%면 2만4천㎡ 정도가 등기가 지금 과학교육원 소유로 등기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등기가 그렇게 나 있는데, 80%가 등기 나 있는데 아직도 나머지 20%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북교육의 학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국, 17개 시도죠? 지금은. 거기 1개 시도는 아직 평가를 안 했지만. 저 뒷부분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중상은 가야죠. 비록 도세는 약할지언정 적으면 적을수록 발버둥을 쳐야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과학교육 과학교육 부르짖으면서 가장 기초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꼭 있어야 할 과학교육이 지금도 제자리에 있으니 어때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다고 해서 현재의 과학교육원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과학교육을 심도 있게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상태로 접근을 해서 나가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해 나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장소 이전문제는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등기가 나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 처리문제도 있고. 지금은 익산 거기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학교육원 이전 이것은 물 건너갔습니까? 이제.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현정부에서는 그것 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적어도 중간에 4월달이나 이 정도 해서 투융자심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개 부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로 여기에다 역점을 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분야가 앞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는 5년간 있으면서 여기다 온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학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과학원 이전문제도 심각하게 빨리 다뤄서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개 보면 일회성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상시성 운영을 해서, 특히 과학이나 수학, 영재교육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25쪽 봤더니 25쪽 보면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명교육이라든지 천체우주, 천문우주, 발명, 수학, 시사반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미래과학을 위해서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 3%가 전체 국민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과학인, 그래서 창제, 창의, 그다음에 인재육성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지금 현원에 비해서 정원이 한 2명 정도 부족한데 괜찮습니까? 일하는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바로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줍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한 분은 5급이죠. 원래는 배정은 됐었는데 발령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왜 안 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빼다가 다른 데다 심은 거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교육청에다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7급도 마찬가지네요. 그다음에 교감연수는 지금 현재 몇 시간으로 하고 있죠? 자격연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103시간, 많이 줄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옛날에 180시간 정도 됐는데 많이 줄었네요. 준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생님들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감들이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문서접수나 발송 이런 쪽에다 도교육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감의 역할이 이거가 아닌데 지금 현재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문서가 많아가지고 수업 가르치는데 지장이 많다 해 가지고 교감들한테 문서접수, 발송 이런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교장이나 교감이 해야 되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아마 교감선생님들은 그런 일이나 하라고 하고 장학행정은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시간수를 줄여버렸나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연수할 때는 장학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기획 이런 걸 주관하고 또 교장선생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실무사들을 활용해서 공문발송이나 이런 업무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노조하고 협상한 것을 보면 교감이 공문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가 사학활동 장학행정 업무인데 장학행정 업무보다는 지금 문서접수나 발송 이런 데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감연수 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학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철저히 시켜서 교감선생님들이 일선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지도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연수 중 교과연수를 주로 몇%나 하고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사의 전공 교과연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등교과 집합연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교과직무연수를 전년도 17개 과정에서 금년도 20개 과정으로 증했고 또 연수인원도 56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27명으로 연수인원에 있어서는 한 11% 증시켰고 연수과정도 18% 증해서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연수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위해서는 교과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과연수를 많이 시켜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중에 도내, 작년에 보니까 밖으로, 그러니까 도외로 벗어나 가지고 많은 타지에 가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의 특성상, 예를 들면 금년도 며칠 후에 가는 연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 소개말씀 드리면 운전원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북 상주에 교통안전에 대한 실습을 하는 연수장소가 있는데 여기를 가면 본인의 운전습관을 바로 체크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연수는 어쩔 수 없이 거기만 이렇게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연수 특성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타지로 가야만 할 수 있는 연수들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관광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관광성 연수다고 해 가지고 본인이 듣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광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연구원, 김원태 원장님.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고 있죠?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은 3명 늘어나고 통신직이 3명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3명이 줄었고만요.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다만 통신직에 있어서 통신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통신직 3명을 지금 전문인력을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명 비워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정원을 이미 다 4명으로 배정을 해 놨고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배정을 해 놨는데 3명을 지금 안 줘버렸고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가까운 시일 내에 3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공채해서 뽑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보직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 특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약직으로 뽑아서 달라. 왜 그러냐면 또 3년 되면 옮기고 옮기면 새로 또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계약직으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로서는 배정이 안 돼가지고 계약직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e-스쿨, e-평가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전주시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e-스쿨이나 e-평가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수시로 사무실에서 체크 가능하거든요. 몇%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현재 초‧중‧고 합해서 약 50%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요대상, 예를 들어서 e-평가 같으면 3, 4, 5, 6, 중학교 1, 2, 3 주요 대상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은 학생, 학부모, 교사 합해서 50%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일선의 교장으로 있었지만 매일 학습평가지를 빼가지고 학교에서 프린트해 가지고 보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또 아저씨들이 굉장히 귀찮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으면 하는 건데 옛날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열정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고,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선생님들이 일단 자료를 빼가지고 아저씨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저씨들이 꿈쩍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주시 초‧중‧고 e-스쿨, 그다음에 e-평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얼마나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가을에라도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학교 지정에서 금년에 신규로 52교가 늘어났는데 금년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별로 연구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가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 기저는 연구학교에 대해서 연구학교가 점수화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지 연구학교 자체 운영은 결코 본청에서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청에서도 일부러 현장적합성검토라든가 교과서 현장적합성검토 실험학교를 일부러 지정할 정도로 연구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느닷없이 52개, 그전까지는 53개였는데 52개 늘어났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매년 위원님들께서 데이터를 보시면 알지만 올해 90몇 개에서 소멸된 학교 빼고 나머지가 51개거든요. 플러스 신규가 53～5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90에서 100개는 되고 있어요. 올해 좀더 약간 늘어났다 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보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이 그전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모 학교 환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했는데도 그때 요청했는데도 거절을 해 가지고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3년 전에. 그런데 그런 때도 안 해 주고 갑자기 늘어가지고 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북과학교육원 문제는 설립에 관해서 위원들이 집중질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을 텐데도 전혀 자료 없이 온 무성의한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정식안건으로 다룰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게 과학원에서 책임을 지는지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는지 그것도 좀 한계가 불분명한데, 지금까지 7년 동안 끌어오고 지지부진하고 현재도 지금 안갯속에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징계요청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과학원 문제는 한번 논의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동의합니다. 이따 간담회 때 그때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과학원의 문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정보원은 제가 교수학습지원센터, e-스쿨 해서 사실 예산을 치려고 100%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살려줬습니다마는 금년에 잘 하세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고니 연구정보원 자체를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금년에는 주장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이 기관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기관을 설립하고 과학원조차도 주체를 못하고 있고, 유아교육원이든 뭐든 다 설립만 해 놨지 제대로 인력배치도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지금 미성숙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관만 자꾸 설립하겠다는 건데.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사실은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것도 많고 불필요한 것도 많고 비효과적인 것도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계속 계실지, 다른 데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1년 지켜보고 별 효과성이 없는 그런 기관이라면 나는 폐쇄도 주장을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도 이걸로 제가 질의를 대체하겠습니다. 연수원 기동환 연수원장님, 어떻게 하면 연수원의 역할을, 매번 연수원 가지고 제가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유아교육진흥센터에서 유아교육담당 연수는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86%가 대학을 진학합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거니까. 아시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86%가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86% 정도 대학진학률이 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렇다면 대학진학률이 10년이면 30세가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선생님들의 지위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두 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자식에 대한 관심사는 지대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선생님들을 지금처럼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연수원장님은 밖에서 우리 공교육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어때요? 가시면 많이 듣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방법은 실력 높이는 것 외에 방법 있습니까? 실력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실력.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혁신도시에 혁신도시가 서면 중앙부서가 오면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 전라북도 학부모들의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겠죠? 그러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 자녀들을 지도할 때 그분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의 학부형과 교사의 관계에서 과연 얼마나 매끄럽게 유지될 것이냐. 지금 2024년이 되면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학교가 우선순위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2024년이 되면 없어질 직업이 교원이에요. 이 정도로 불신 당하고 있는 현시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부 않는 교사 용서될 수 있는가.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보세요. 아까 최남렬 위원께서 연수 물어보니까 몇% 증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쪽에 보면. 14쪽에 보면 무슨 연수가 무엇이 늘어난 건지, 뭐한 건지. 거기에 보시면 작년하고 2013년하고 비교하면 원격연수가 작년에 69%였는데 금년에는 76%가 원격연수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직접 현장에 자격연수, 직무연수, 맞춤연수 직접 가서 맞닥뜨려서 하는 연수는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현장지원 맞춤형연수 이런 거 해도, 아까 운전습관 말씀하셨는데 과연 자격연수 제외하고 선생님들의 실력 높이기 연수가 과연 몇 번이나 들어 있는지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위원님의 고언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규령

김규령위원

이렇게 하면 이 방송을 듣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현실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보면 한번 연수를 오신 분들은 우리 연수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연수를 하시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그게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독서량이 줄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독서와 지면을 통한 독서의 효과성에 대해서 비교된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책을 통한 독서로 돌아가고 있다. 우수학교에서는 이미 고전 읽기를 십 몇 년 전부터 다시 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아시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안경 쓰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문 같은 것도 이렇게, 물론 지면신문을 저도 서너 가지 매일 읽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뭔 별 소식이 나왔나 해 가지고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고 내용 들어가보면 집중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이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연수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는 집합연수를 보완하는 또 시간상…….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에 그래서 직접 연수시키는 그런 연수를 늘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늘어난 게 없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숫자상으로 늘어났죠.

규령

김규령위원

안 늘어났다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연수를 다 그 연수라고 쳐도 작년에 7,450인데 이번에 7,614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데 그전에 비해서는 작년도 연수가 한 60%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에 답변하신 거하고, 작년에는 인정하시면서 2013년도에는 그런 내용과 질적인 수준을 높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는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시면 우리 교육자들 비난 많이 받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계속 욕먹고 갈 것이냐는 얘기예요. 학부모들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나는, 보세요. 30 수년간을 교직에 머무르고 교장으로 퇴직한 분보다 이제 30살짜리 대학교수를 더 높이 치는 이 사회가 나는 원망스럽습니다. 엄연히 다른데. 고등교육을 담당한 사람하고 보통교육을 담당한 사람하고. 6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연수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연수를 받고 나면 자격연수를 받기 전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원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자격연수 받기 전하고 자격연수 한 달 받고 난 다음하고 뭐가 달라지는가요? 원장님 보시기에.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프로그램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 계실 때 연수 받고 오면 선생님들이 뭔가 달라진 거 확 느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보면…….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선학교에 계셨을 때 확 달라졌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오면 이걸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혁신연수도 확대가 되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연수 갔다 와서 확 달라졌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개인차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엿보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의지만 있고 실천은 않죠? 그리고 또 한 달도 안 가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수업방법도 배워온 것을 적용하려고 현장에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직접 변화가 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정도 말씀하시면요, 보세요. 한 달 동안 비용 들여서 연수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교감연수 받고 나면 확 달라지고 교장연수 받으면 확 달라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 교직자연수를 통해서 매번 달라져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면 나중에 교장으로 퇴직할 정도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경의 인물이 돼 있어야 맞죠. 보세요, 원장님. 연수원도 제가 한번 앞으로는 행동화해서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처럼 토론문화에 부적응하는 집단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다른 사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소수는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율적인 게 많습니다. 자기주도성? 창의력? 제가 매번 지적합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창의력과 자기주도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건 잘해요. 과연 얼마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진정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지, 창의력을 얼마나 많이 발휘하는지.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 교사가 아이들 창의력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어떤 교육을 받지 않고 집단에…….

규령

김규령위원

본인이 아이들 앞에서 창의력을 보여주지 않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솔선수범이 가장 교육에서는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도 하고 실천을 해 나갈 때…….

규령

김규령위원

창의력이 있는 교사는 담임이 교실에 들어가도 어제 본 교실과 오늘 본 교실 다릅니다. 창의력이 있는 교사는 어제 본 학생과 오늘 본 학생이 달리보여요. 그래서 지도방법이 달라지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본 학생이나 지금 본 학생이나 똑같이 보는 교사라면 그건 창의력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연수의 방향을 나는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창의력 하나라도 제대로 훈련을 시키든지. 이건 엄청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죠. 지식 없는 창의력이 어딨어요? 알아야 면장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대로 창의력이라든가 소통의 토론문화, 또 경청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나오고 수십 년간 교육을 해도 인간이 바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고 깨우침을 준다면 어느 순간에 습관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럴 수 있는데 박사학위 가진 거하고 교원 잘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학교다닐 때 모범생분들은 지식은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꼭 아닌 분하고 모범생이었던 분하고 이분이 꼭 교육을 잘한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댓글 배워서 말글 풀어먹는 교사가 현장에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애들한테 설득력 있고 적극적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와 목적이 있는 연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원연수를. 연수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선생님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현재 체제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이건 선택이기는 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는 필수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필수여야죠. 막말로 실력 없는 교사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배우지 않는 가르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안 되지요. 그럼요. 어떻게 실력 없는 교사가 현장에 머무릅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연수 좀 제발 잘 시켜서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직업 중에 안 끼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말씀해주신 바를 저희들이 잘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 강사 선택이 됐든 내용을 좀 깊이 분석해 주세요. 강사 선택도 정말 신중하게 도움 되는 강사로, 예산이 좀 들어가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하여튼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정말 명품강사를 발굴해서 투입해 가지고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연초잖아요? 이게.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를 보고 이게 정말 형식적이다, 지극히. 회계연도별로 연말이 되면 마무리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작년에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놈을 가지고 1월달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세워서, 오늘 의회에 2월 말이나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또 중간에 업무보고 있고. 그렇다면 주어진 예산에 의한 1년 계획에 예산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학습, 연수환경 개선, 편리한 연수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은 얼마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 앞으로 몇 월달에 계획이 어떻고 몇 월달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가지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연수 질 향상을 위한 연수방법의 다양화,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써놓으면 앞에다 2013년 연수만 바꾸면 다 그대도 쓰것네, 내가 볼 적에. 이런 업무보고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업무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사업성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투입 계획이 서야 되고 몇 월달에는 입찰하고 몇 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진행이 되고 어떻게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 아니, 이거 갖고 와가지고 말로 때우려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뒷분들도 자료 안 갖고 왔어요. 오전에도 보니까 하나도 자료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가 안 갖고 왔는가 제가 한번 질의해 볼까요? 참나 이거 답답합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2013년도 교육생애 단계별 필수 연수과정 체계화 예산 있어요, 없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청취불능)

양용모위원

있죠? 그럼 예산계획서 가지고 와보세요. 뒤에 보조해주신 분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뒤에 보면 전체 연수 프로그램하고 그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왔는데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양용모위원

위원이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든 안 하든 그 계획은 다 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실행해도 좋다는 어떤 승인사항,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승인사항이거든요. 문제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고. 방향을 바꾸라든가, 우리 위원님 다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중간에 얼마나 진행됐는가 업무보고 하는 거고. 예산이 다 투입이 되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사업했습니다 그러고 또 보고하는 거고, 결산하는 거고. 그게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승인을 해 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런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안 받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바로 이 옆에 다른 상임위 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예산 얼마 투입됐고 금년에 어떻게 이거……. 다른 업무보고 한번 참고로 갖다 보세요. 다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합니까? 관행이 그랬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심의해서 예산은 통과가 됐고 오늘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2월 말인데 인자 이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면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죠. 사업은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성 예산 같은 경우는 무슨 특별한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그러면 몇 월달에 입찰공고가 나가고 몇 월달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사항도 다 보고가 돼야 할 것이고. 정낙무 원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 앞쪽은 그렇게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뒤쪽은 예산은 쓰여 있지 않지만 연수과정별 기간별로 프로그램은 다 여기에 수록해 놨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숫자개념으로밖에 나와 있잖아요, 전부.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걸 보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결산까지 가가지고 이 업무보고한 대로 진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결산서와 함께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산을 세워줄 때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결산이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먼 산에다 소리 지르는 식으로 이렇게 개괄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니까 하나도 못 내놔버리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월 말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예산에 준하는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서를 전부 해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업무보고로 저는 간주하고 그놈 가지고 중간점검을 계속할 거예요. 중간에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또 그놈을 가지고 계속 놔뒀다가 나중에 정례회 때 감사라든지 참고하고 업무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하고 결산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걸 보고 제대로 된 업무가 진행됐는가 이렇게 앞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건 그럴 필요 없겠지만 사업성예산이라든지 행사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저한테 3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쉬셨습니까? 피곤하시겠습니다. 어제 준비하시느라고 날 세우셨겠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해서 제가 그 안에 문제점으로 떠올랐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 보면, 3쪽이에요. 부서조직하고 밑에 직원현황하고를 제가 나름대로 맞춰봤어요. 원장, 교수부, 운영부, 행정연수부, 총무부. 그런데 저쪽 밑에 직원현황에 가서 교육연구관은 정원이 둘, 현원이 둘이에요. 그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연수부하고 총무부는 일반직일 거고, 당연히. 그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수부하고 운영부하고 원장은 전문직이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정원이 원장, 교수부, 운영부 해서 교육연구관 정원이 셋이어야지 왜 둘입니까? 누가 임의대로 이것 한 거예요? 셋인데 지금 현원이 둘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본청에서 아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언제 조직개편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의 온 공문에 의하면 본청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조직개편한 일이 없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도 운영부장이 지금 결원이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결원이 맞아요. 결원이 맞는데 교육연구원 정원 둘을 현원 둘로 해서 그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언제 교수부하고 운영부를 하나로 통합을 해 줬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 준 일이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조직개편한 일이 없어요. 합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마음대로 정원 둘, 현원 둘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원이 맞습니다.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서……. 그다음에 과거에 연수원의 연수과정에서 수업개선 관련한 연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문교과의 연수를 많이 증설을 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상당히 반영이 되어져 있네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랬습니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전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도 교과교육 전문성 향상 해 가지고 학년별로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30명씩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 중등의 경우도 거의 모든 교과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찾아본 걸로 해서 영어가 없는 것 같네요? 과학은 이쪽 과학원에서 하니까 빠져 있을 거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영어연수는 주로 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주로 이렇게 주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그런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내‧국외연수 지적을 아주 많이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에 2013년도에는 그 편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국외연수하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국외연수는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 빠져 있습니까? 국외연수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박2일 이상 연수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1박2일 연수, 그 특성에 따라서 1박2일, 1일, 또 2박3일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가 진행계획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가능하면 전북 도내 위주로 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특별히 테마가 있는 연수는 어쩔 수 없지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태

유기태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예산계획도 그러고 그러던데. 말씀하신 걸 저도 아까 좀 늦었지만 와서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는 기존의 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3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겸해서 1박2일 이상의 연수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는 나와져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프로그램은 돼 있죠. 그런데 장소는 지금 전체 1년 치를 다 장소를 잡기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장소 확정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장학컨설팅 분야에 연수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장학컨설팅.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장학컨설팅 분야 연수 개설을 어떤, 구체적으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가장 중요한 게 작년도 이전까지는 장학직을 대상으로 연수가 그렇게 실시되지 않았는데 작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장학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 장학직을 대상으로 장학컨설팅연수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이 10일짜리입니까, 아니면 간단히 1박2일…….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장학직들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2일 코스로…….

기태

유기태위원

심화연수 아니면 효과 없어요, 심화연수 아니면. 지금 컨설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원장님도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왜 컨설팅이 잘 안 되느냐. 특히 고등학교. 지역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컨설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고등학교 교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초‧중학교 그쪽 관할하는 지역청에서 고등학교 컨설팅을 한다 했을 때 참여도가 그렇게 높게 예측이 됩니까? 고등학교에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과거에는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인력적인 한계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해서 컨설팅연수를 접근을 해 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도교육청을 설득해 줘야 돼요, 연수원에서. 도교육청에서는 행정만 하지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연수원이에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어떻게 장학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당연히 지금 신규전문직이 77%가 평교사예요. 이분들이 장학컨설팅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화연수 해야 돼요. 1박2일짜리 연수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고등학교까지 컨설팅 사실은 어렵다는 거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컨설팅을 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과정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연구정보원, 똑같습니다. 연수원이나 과학원이나 연구정보원이나 공통입니다. 공통인데 전문직이 장학사 6분, 연구사 7분 해서 13분이네요? 연수원의 경우. 이분들 근평을 과거에는 평정자, 확인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수부장, 그다음에 원장 그랬거든요. 지금은 원장, 그다음에 부교육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확실하게 주관을 말씀하세요. 원장님 주관은 이렇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매일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 측에서 근평을 해야 되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과학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김원태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장학사, 연구사에 대한 평정을 부장하고 원장이 해야지 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부감까지 가지고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속상관이 근평을 해야지. 해서 그 부분은 저도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가 이런 쪽으로 우리 전라북도처럼 바뀌어져 갔고 8개 시도가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던데 다른 것은 다 학교에 또는 직속기관에 지역청에 자율권을 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굳이 인사에 관한 평정권한, 인사권, 또는 예산권, 감사권. 그러면 직속기관은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기관이 원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직원들을 같이 통솔하고 일을 할 수 있겠냐,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우리 세 원장님한테 공통으로 질문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 연구학교 도 지정이 몇 개 학교가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됐던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오늘 현재 신규 지정학교 57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컨설팅예산으로 4천만원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57교 도지정이 4천만원이다. 그러면 한 학교당 빨리 계산해서 57교, 60교로 잡고 70만원 정도 되네요? 평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구학교가 세 가지가 있죠. 모든 연구학교는 도지정입니다. 도지정인데 교과부에서 이 학교를 이런 부분을 연구학교를 도지정 주세요. 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다른 타 기관에서 요청한 거, 우리 도에서 요청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나 타 기관에서 요청한 것은 거기서 운영비를 전부 줍니다. 상당비를 줘요. 500, 1천 주고 저희는 단지 우리 도에서 지정한 연구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는 4천만원 중에서 500씩 줍니다. 다음에 3천만원 가지고는 학교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에 한해서 학교 규모나 학생수에 비례해서 정률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도지정이 금년에 부활된 거 아닙니까. 도지정 연구학교 없었잖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거년도에도 모든 연구학교가 도지정이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저기로 해서 도지정으로 공식지정 한 거는 이번에 새로 부활된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개교만 교육감님이 새로 지정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57교라면서, 이번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타 기관 지정하고 교과부 요청 지정학교도 그동안도 전부 도지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옛날에는 교과부 지정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교과부 지정이면 점수가 더 높았어요, 가산점이. 그런데 그게 없이 외부 타 기관에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든, 교과부에서 해 달라고 하든, 환경 관련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든 전부 가산점이나 운영은 도지정으로 간주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에 도지정으로 지정된 학교가 57교,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4천만원.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1교당 70만원도 채 못되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연구학교의 순기능, 역기능을 차치하고라도 정말 우리 교육현장의 현안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해야 되는 것이 연구학교고, 저는 혁신학교도 일종의 연구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 도지정에 57개교의 운영예산이 4천만원이라면 혁신학교 1개 예산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혁신학교도 일종의 연구학교예요. 전부 일반화하고 좋은 부분을 고민해서 나중에 모든 학교에다 전파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도지정 연구학교도 각 분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일반화할 건데 혁신학교 한 학교의 예산만도 못한 도지정 57개교의 예산 가지고는 이건 형식적으로 해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물론 도교육청 담당 쪽에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추경에서라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구정보원에서는 현실만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이후 차후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학교로 주는 돈은 운영비가, 저희가 주는 돈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운영비는 교과부하고 타 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줄 대신 1천만원, 500만원씩 다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타 기관에서 주지 않는, 우리 도에서 지정한 2개 학교는 500씩 주고 나머지 가지고는 운영비가 아니라 컨설팅운영비로만 지원하는 것이죠. 학교로 지원하는 돈은 상당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연구학교 컨설팅운영비라는 얘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연구학교지만 다 컨설팅 해 주는 거에 예산을 쓴다는 얘기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가 있고요,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는 예산을 주고 요청하지 않는 학교는 예산을 안 준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않는 학교는 타 기관이나 교과부에서 몇 백, 1천씩 받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주제 설정하잖아요. 그다음에 가설 세우잖아요. 그럴려면 도서 구입해야죠, 참고도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행과제 선정해서 실행하죠. 협의회 해야 되죠. 그럼 거기에 경비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발표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과거에는 연구학교 한번 하면 학교가 달라졌어요, 혁신학교 못지않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교직에 있었던 분들이 연구학교 오고 과거에, 너무나 점수에 집착하고 거기에 역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현 교육감님 들어오신 이후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처음에서 끝날 때까지 과정에 이런 많은 비용들이 수반되는데 이런 거를 염려를 해야 되는데 57개가 4천만원 가지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교육비 전국 증가율 1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어디에서 해결해 줘야 되냐면 저는 연구정보원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상당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당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것은 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어요, 연구정보원에. 모든 기능이 그쪽에 다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문가들 다 들어 있고 연구핵심 두뇌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고 거기에 학력신장센터가 들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EBS 못지않은 평가문항 개발을 해서 탑재해도 되고 사설모의고사 안 봐도 될 정도의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 무료로 배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하고 있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갖춰가지고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호주머니를 덜어드리려면,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죠. 학력신장까지 하려면 여기에서 정말 제 기능을 해 줘야 돼요. 부장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 도교육청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장님 이상 같이 모임을 갖든지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야자 폐지되어져서 자율화 되죠. 그다음에 학원 관련해서 선행학습 앞으로 못하죠. 이런 등등 가지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기능발휘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연구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과학원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원에 각종 대회를 참여를 해서 많은 실적들을 낼 거예요, 청소년과학의 날이라든가 과학전람회라든가 발명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과학교육이 지금 다 사양화되고 있어요. 정말 한물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옆에 있는 연구정보원에 치여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만 사양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닙니다, 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전국적으로요?

기태

유기태위원

전국적으로 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거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동의하십니까? 원장님께서 동의하시니까 잘 되시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두뇌, 아이템, 과학원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이거 해 주겠습니까? 과학원에서 해야지. 지금 건립추진도 요원하지, 기자재는 다 노후화돼 가지고 현재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원 지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아이들은 손해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서 해결할 것이냐가 원장님 과제인데, 제가 계획서도 여러 번 봤어요.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칭찬받을 수 있게끔 어떤 묘안도 한번 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2013년도에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특히 취약분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중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잘 해야 과학교육이 발전하는데 중등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초등에 비해서. 그래서 3월달에 각 학교에 있는 과학교사 전 현황을 파악해서 신규에서부터 5년차는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실험연수도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못하고 있죠. 그게 참 딜레마고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연수원에서도 과학 쪽은 과학원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과학원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감하게, 그것도 하나의 혁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과학교사로 임용된 후에 퇴임할 때까지 연수 희망 안 하면 안 받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냐. 지금까지도 그걸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혁신혁신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고민 좀 하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보충질의…….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연구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원태 원장님,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23쪽을 잘 보시고 이걸 숙지하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전라북도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교과부 요청, 타 기관 요청, 도지정, 계. 그러면 2013년도에 연구학교는 신규로 지정된 게 52개 학교, 순수 도지정은 2개 학교. 그다음에 교과부 요청과 타 기관 요청이 50개 학교죠. 그죠? 거기에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과부 요청은 교과부에서 타 기관은 타 기관에서 줍니다. 교과부는 얼마, 타 기관에서는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이렇게 혼동을 안 하시죠. 전라북도교육청 순수 지정이 2개 학교에 4천만원인데 2개 학교에 500만원씩 주고 나머지 3천만원을 가지고 컨설팅을 요구하는 학교에 필요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도지정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돼 있는데 전라북도 요청을 해서 해 준 것이지 순수하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연구학교가 아니다, 50개 학교는. 동의하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지정은 했으나 타 기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지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인터넷 시청자님들께서 ‘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도지정 연구학교 52개 학교나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타 기관에서 요청한 학교가 50개 학교고 전라북도에서 순수 지정한 학교는 2개 학교인데 1학교당 500만원씩 1천만원 지원하고 3천만원은 컨설팅을 요구한 학교에 필요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셔야지 이게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냥 4천만원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음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원태 연구정보원장님. 왜 내가 직장 통합을 강력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고니 교수학습지원센터도 효과성이 부족하고, 작년에 보면, e-스쿨, e-런닝, 연구학교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현재 전문직의 부족이나 예산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금년 1년 지켜보고 나서도 그런 결과라면 나는 직장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분석은 나중에 할 테니까. 그리고 정낙무 과학교육원장님. 7년 동안 과학원이 진행되지 못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과학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세요, 이달 말까지. 3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짚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교육감께 요구할 생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쉽게 넘기지 마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니까 제출하겠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 꼭지는 미래인재과에서 잡고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의 한계가 교육청에 누가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얘기예요.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환 연수원장님, 연수할 때 강사에 관련된 자료를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 시작하기 전에 2개월 정도에 저희들이 연수공문을 학교에 보내서 신청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는 1년간 교원 연수시킬 그러한 내용에 맞는 강사선정을 언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왜냐면 공문을 받아서 연수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거의 저희들이 폐강되는 경우는 없지만 받은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과목은 선정됐지만 강사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그때 한다 이 말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죠. 두 달 이전에.

규령

김규령위원

계획은 이미 서있는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세워져 있고 과목도 세워져 있지만 강사님들이 저희만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강사님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연수원에서 대면해서 시키는 연수원의 그 연수과정의 강사는 언제 선정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연수원에 와가지고 연수받는 내용은 이게 폐강될 염려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사님들도 스케줄들이 다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강사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1년에 대여섯 번씩 받아야 되겠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월에 예정된 강사는 지금 받아볼 수 있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돼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3～4월 것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세한 강사 인적사항을, 경력이든 그분이 강사 선임된 이유, 근거 이런 것들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3～4월 치 강의 항목별로 해서 강사 그것을 저한테, 그 수만 해도 상당히 많겠죠. 개강하면 교육감부터 했으면 교육감도 저기해서 그분에 대한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 인적사항에 무슨 학교에 이름 누구 이 정도가 아니라 경력까지도 다 하셔 가지고, 또 이 사람이 강사로 선임됐으면 그 내용에 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대부분 그 통합시스템에…….

규령

김규령위원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만족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제목에 강사로, 연수에 맞는 강사로 모셨을 때는 그 내용에 맞는 뭔가는 과거에 쌓은 실적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입증될 만한 경력도 기록한 것 하고, 그러니까 강사로 선임된, 말하자면 근거죠. 자세한 것들을 전부, 3월, 4월 치 주시고, 2월달 치도 가능하겠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2월은 가능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2, 3, 4 치 주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 관계는 이따 자세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이 강사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은 3월 치까지는 확보가 돼 있는데 4월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2개월 전에 짜여진다면서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2월이기 때문에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규령

김규령위원

2월이면 4월 치까지는 나와야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4월 말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4월까지 나오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2월 말까지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

규령

김규령위원

2월, 3월, 4월 걸 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관등성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진흥원 주차장 문제하고 급식소 문제 확실한 예산계획을 내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예산 다룰 때, 물론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기왕에 오셨으니까, 아까 위원장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계약직 때문에 1년간 유보해 달라고 해서 1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는 금년 해로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계약직에 대한 관리, 또 그런 영어학습센터의 폐쇄에 따른 뒷정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그걸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확실하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본청에 전달해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연수원에 강사 이렇게 요청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아울러서 작년부터,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4월까지 하셨는데 작년부터 4월까지 해서 강사명단을 주시죠, 저한테도. 그러니까 2012년부터 금년, 김규령 위원님이 4월까지 했죠? 4월까지 명단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이왕 그 자료 만드신 김에 올 강사계획도 있죠? 세워져 있죠? 올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청취불능)

김연근위원

그러면 강사를 정하는데 가장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게 지금 삼심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은 제가 결재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원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2개월 내면 그러면 지금 4월까지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4월까지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월까지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강사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제가 한번도 익산에 있으면서도 연수원에 두어 번 가보기는 했지만, 연수하는 데 가서 견학할 수 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연수원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김규령 위원님 영어학습센터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영어학습센터의 기자재시설, 우리 재산으로 잡힌 거,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전체 그 목록을, 구입 연월일, 그다음에 폐기처분 한 거면 폐기처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했는지, 이를테면 조달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그래서 그 회사 상품 모델명까지 제출해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시간 넉넉히 드릴려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연수원은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연수원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공무원들 연수 계획도 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지방공무원 연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방공무원의 연수계획은 어떤 부서에서 계획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행정연수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원 내에 있는 행정연수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교원연수도 그러니까 이틀짜리 연수, 삼일짜리 연수, 효과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단기간 나름대로 그것도 특성에 따라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결손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일짜리 연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일, 10일 이렇게…….

김연근위원

늘 아쉬운 것이, 좋아요. 그런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 좋은데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교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일하는 데만 역점을 두고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연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교사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교사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향상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연수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일반공무원의 근무환경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반공무원들의 가장 열악한 환경.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연수했으니까 올해 연도도 이렇게 연수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연수계획과 올해 연도 연수계획이 별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일반공무원의 가장 취약한 환경은 인사적체현상이에요, 특히 6급의 경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죠. 그러지 않은가요? 지금 모형도로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일반공무원 인사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소위계급장이에요. 다이아몬드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격식 있게,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데 이게 10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물론 10년 이상 걸리고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안 된다. 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거 대단히 큰 문제단 말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서…….

김연근위원

어떤 인사파트에서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행정파트니까 행정인사파트에서 고민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연수원에서도 고민을 해야죠. 연수원에서 고민하면 해결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6급 역량개발 강화 연수프로그램을 만드세요, 1년짜리나 6개월짜리. 그래서 한 30명을 갖다가 6급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역량개발을 시키게 된다면 6급 회전이 원활하게 회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자체나 아니면 교과부, 행안부 이런 데에서도 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장 미흡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이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6급 공무원 30분이 차출이 돼서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부여되겠죠. 6급 이상으로 해서 7년을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만약에 어떤 시험절차를 통해서 연수를 받는다. 연수를 받은 다음에 1위에서 5위까지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그런 어드밴테이지를 준다 이건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그 6급 30명이 빠져나간 자리가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도청도 6급 공무원의 경우 1년을 받습니다, 남원에 가서. 지방공무원연수원에 가서 1년을 받고 또 6개월 동안은 5급에 진급한 사람들은 수원연수원에 가서 또 한 6주 정도짜리 교육을 받고 과정마다 이렇게 있죠. 바로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일반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의 행정 보조역할, 행정 지원역할밖에는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져요. 그걸 인사파트에서도 중요하지만 바로 교육연구원과 정책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책을 덮고 있어요. 이건 공동의 책임인 거예요. 일반공무원 인사를 총무과에서 한다고 총무과만 그 고민을 합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연구를 정책연구소하고 같이 해 보세요. 같이 하셔서, 지금 보십시오.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6급으로 퇴직하게 생긴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할 수 있는 욕심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자꾸 동기부여를 조직 내에서 그분들한테 시켜줘야죠.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꿈은 진급이에요. 그래서 아, 나도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교육 받으면 나도 5급에 진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자꾸 목표를 줘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행안부에서 공무원 연수에 관한 그런 매뉴얼을 갖다가 400페이지짜리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 드릴 용의도 있으니까 언제 한번 그것을 같이 연구원장님이랑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하여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방안이…….

김연근위원

그런데 연수원장님은,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함흥차사라고 그러죠? 말씀하시면 그냥 그때는 답변하시는데 소식이 없어요. 메아리라도 와야지. 지금 제가 교원연수한 성과물 달라고 한 지가 여러 차례, 제가 기록물을 보면 연수원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요구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한테 의뢰한 것은 다 드렸는데요.

김연근위원

성과물도 내세요.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성과가 나더라 그런 성과물 반드시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켰으면 분명히 잘한 분들한테는 상을 주세요. 뭔가 그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죠. 그리고 잘못하신 분들은 낙제시키세요. 연수에 성의가 없다든가, 잦은 결석이랄지 이리저리 조퇴를 자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연수 무효로 하고 다음에 받도록 하고 열심히 잘하신 분들한테는 포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죠. 그냥 무슨 시간 때우기 연수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수를 하는 목적에 맞게 그 기본을 잘 연구를 하셔서 정말 짜임새 있고 연수를 강화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연수를 시간별로 막 늘리는 게 그게 강화가 아니에요. 한 시간을 받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연수가 돼야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어려운 주문 아닙니다. 얼마든지 연구하면 길이 있는 연구고 그 연구하는데 저한테 참여하라고 한다면 저도 가서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급해요. 하루라도 빨리 돼야 돼요. 1년짜리가 어려우면 6개월짜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텀이라도 해서 자꾸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제안드렸으니까, 지적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연구정보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참 잘하셨어요. 정책연구소에서 연구보고회는 잘하셨는데, 우선 크게는 잘하셨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냐면 우리 정책연구소가 아주 어려운 환경임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좋아요. 그런 모습들은 좋고 또 그런 연구보고회도 한다는 것도 아주 시도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것도 결국은 내 울타리 안에서밖에는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초기라 걸음마가 크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시도가 좋았지만 제가 연구회 처음에서 끝까지 다 들은 부분에는, 우리 차상철 소장님 프리젠테이션은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원들의 연구에 참여한 그 연구진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걸 아래에서 앉아서 듣다가 저분들이 연구를 한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요. 정책연구소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예산부분에 삭감을 할 것이냐,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 참 수많은 논란을 긴 시간 동안 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도 거기에 다 동의하고 예산을 해 줬습니다. 헌데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는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앞서가지 못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논리적인 뒷받침해 주는 그 역할밖에는 못하더라고요. 연구소의 모습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향후 우리 정책연구소가 소에서 벗어나서 원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을 삭감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아픔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가 그런 아픔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탈피해서 앞서가는 연구를 해 줘야 되고 또 연구한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경합지 전부규정에 관한 것은 결과물이 없습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거 반영 안 됐잖아요. 여러 차례 긴 동안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정책연구소의 연구 중에서. 그렇게 좋은 시도를 갖다가 왜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고 안 싣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서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지금 두 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모르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원장님하고 소장님 이외에는 다른 분들 이 얘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염려하고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책연구소가 돼주기를 바라고요.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논리적인 뒷받침하는 것은 나쁘게 표현한다면 이중대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아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경에는 제가 정책연구소의 예산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교육정책연구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보충해서 제가 교육정책연구소장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차상철 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상철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원 도교육청 부당인사 적발 이 신문 읽어보셨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읽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거 읽어보시고 전라북도 교육가족에게 미안하다 한다든지 어떤 한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해 주시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요, 제가 절차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사실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평소에 제 교육철학이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교사로 정년하고 싶었고, 그것도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정책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역할에 열정을 한번 바쳐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저도 상당히 오랜 동안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임용에 어떤 교육감님이 절차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런 누를 끼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죄송스러움이 있고요. 저는 단 한 가지…….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요구한 게 이렇게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본의 아니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감님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교육연구관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부분 교육가족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이유를 대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멈춥시다. 더 가면…….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직하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쌓여 있는 수직적인 승진구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제 생각과 다른 면이 있어서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교감자격증을 받는다거나 교장자격증을 받는다거나 그런 행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평교사자격증으로 정년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김원태 원장님께서 교육정책연구소에 3명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교사나 장학사가 오면 3년 있다가 떠나기 때문에 제대로 연결되는 연구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신가요? 정책연구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신직을 이야기하신 거지 연구소와 관련해서 말씀…….

정호

김정호위원

통신직이에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통신직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통신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공모에 의한 계약직 그게 몇 명인줄 아세요? 16명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외부인사 공모비율을 이미 전라북도교육청은 초과한 시점에서 이렇게 또 계약직으로 공모해서 통신을 모집한다는 것보다는 일반직에서 일반직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을 세워야지 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지금, 올해가 3년차인가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년 6개월 지났으니까 횟수로 2년차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쪽에 밑에 하단부에 전라북도 초등학교 공동통학구 설정에 관한 연구, 통학구 조정을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통학구 및 학교군 합리적인 조정 이것을 발전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죠? 책자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구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교육감님께 이런 정책을 실행해 주시라고 제시한 겁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연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 예정?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연구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전라북도 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통학구를 위반하여 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초‧중등교육법 제16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21조, 또 22조에는 초등학교의 장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법 10조, 같은 법 31조에 의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연구하시지 말고 그대로 물어봐서, 지금 도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시해야지 이게 통학구 위반이다 해서 통학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법률적인 권고에 의해서 할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올바로 해 내기 위한 과정이지 통학구 조정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통학구 및 학교군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하면서 이거 연구해서 정책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할 거라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 법률적인 범위 법률적인 범위 자꾸 말씀하시면, 법을 좋아하시면 자기가 법의 테두리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부분을 공동학구다, 그다음에 통학구, 학교군이다 이런 것을 연구하시지 말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해야지 주민등록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연구하실 수 있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무튼 법률적 검토 속에서요, 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거론을 하면 거론할수록 법의 테두리 속에 갇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는 정책 작은 학교 살리기 거기에 교육감님이 하시도록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놔두셔버려요. 그래야 더 자유스러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을 들이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법 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요,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29쪽에,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김원태 원장님에게 질문 안 드리고 직접 담당하신 소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29쪽에 전북 중‧고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해서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자료개발 보급, 노동인권 교육의 방안과 제시, 이 노동인권이라는 게 뭔지 쉽게, 인터넷방송도 보고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짧게 설명해 보세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우리 중‧고생들도 실습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문계 학교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올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여기다 표현하자면요, 전북 중‧고생 현장실습에서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노동인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동인권이라고 하면, 지금 중‧고생들이 알게 모르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권을 침해당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지금 법으로 중‧고생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기다가 넣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 소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실습에서의 학생 노동인권이다 이렇게 범위를 줄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책연구소장님은 아르바이트까지 허용할 거냐라고 달라들고 그러면 염색하고 이렇게 진하게 화장하고 사회 일반인으로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용인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세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건 아니고 연구의 범위는 우리 학생들의 있는 실태를 그대로 파악해서 그것들 개선방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를 전체 포함해서 아까 실태는 정확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어떤 방안을 법률적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정호

김정호위원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러면 아르바이트까지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서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결과물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의 범위를 정해 놓고 연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결과물 나오기도 전에…….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주제가 설정되면 연구범위를 정합니다. 연구범위를 정해 놓고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실행해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적당한 선으로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의견만 말씀하면 되는데 결과물 나오기 전에 그걸 갖고 현재 서로 시간…….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결론이 아니고 연구범위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제안을 해라. 제안을 해서 연구해라…….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이 선까지는 주의 깊게 연구하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걸…….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것까지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이따 간담회 때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만나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면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33쪽을 봐주세요. 33쪽 넘어가기 전에 연구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연구의 범위나 또는 그 설계를 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그런 사항들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진들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학력과 인성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한다 해 가지고 기대효과며 활용방안에서 학력과 인성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는 수업혁신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전북혁신학교의 학교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혁신학교 운영으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 창출을 한다. 지금 혁신학교 운영이 3차연도거든요. 그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이 부분을 연구검토 안 하시고 이제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혁신학교가 이끌어져 가고 앞으로 계속될 판인데 그 중간에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미래형학교 효과성 측정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2개 큰 차원에서 5대 영역을 정하고 10개에 걸쳐서 145문항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학교가 어떤 상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우리 미래형 학교를 전망하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혁신학교를 추진했더니 얼마큼 효과가 있는가를 일반학교에 비교해서 분석하는 그 자료가 나올 건데요. 지금 1차로 작년 1학기 때 개발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한 30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중으로 그 첫 번째 결과가 나오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종단연구 형태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연구회,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의 교감선생님이 문서수발자로 돼서 그에 나타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금년 3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면 학교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것도 연구주제로 설정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제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걸 연구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금년 12월 말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약간이라도 드려야 되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교감선생님의 문서수발은 일종의 그당시의 지침이었을 지는 모르지만 교감선생님의 역할이 문서수발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여러 가지 학교선생님들의 업무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위 교무실무사를 늘린다거나 행정실에서의 역할을 저번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방안으로써 연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단순하게 교감선생님이 문서수발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연구의 성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단위학교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소장님, 제가 방향을 이렇게, 이런 것도 연구하라고 말씀드렸지 저를 이해시키려고, 교육위원님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해서 연구주제를 설정해서, 지금 학교가 살아야 전북교육이 삽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학교를 살리는 방안 속에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넣어서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제시하는데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교감선생님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제시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연구소장님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연구주제로 한번 설정해서 해 주시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면 어떻게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됐어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은, 아셨죠? 문서수발 그 내용이 아니라 교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서 내놓으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전체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시죠.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차상철 정책연구소장님, 위원장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연구과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삼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차상철 연구소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결론적으로 내려야 할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의 직원현황에 정원현황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원은 셋이고 현원이 둘이고 공석이 하나입니다. 기관장님께서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정원이 금년도에 다르고 내년도에 다르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원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인사과에 아까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답변자료가 왔더라고. 운영부장 자리는 현재까지 정‧현원에 들어가 있지 않음. 현재 연구사가 직무대리 수행. 2013년 3월 1일자로 운영부장 배치예정. 인사과에서. 인사과에서 아마 운영부장 배치는 할 모양입니다, 3월 1일자에. 이미 답변이 온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정‧현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다 무슨 소리하냐. 도교육청에서 잘못됐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원은 3명이에요. 기관장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원이 둘이고 공석이 하나 있기 때문에 3월 1일자에 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정원을 늘려서 배치한다라고 한다면 의회에 통과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덕분에 아마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도교육청 자체도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중간에 나갔던 과정에서 그렇게 매듭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원태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연구학교 57교의 운영비가 4천인데 그중의 2개 학교 1천만원 빼고 3천만원만 가지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응하는 경비로 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연구학교 57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면서 도대체가 학교당 50만원, 6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운영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혁신학교 한 곳의 운영비만도 못하다는 것은 이게 말이 뭡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책과제 연구선정은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협의도 하고 어떤 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거가 좋은지를 한번 여러 가지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회 정책연구 중에서 시급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가령 예산 운용 배분도 어떤 학교는 배터지고 어떤 학교는 모자라서 죽습니다. 그러면 예산 배분 운용에 관한 것을 연구과제로 한번 해 본다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합학교가 돼 있는 데 있죠?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는 45분 수업, 어떤 학교는 50분 수업, 법적으로 초등학교는 40,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에요. 그런데 통합학교로 있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엄청 손해를 보는 겁니다. 1년 따지면 며칠 보강을 해서 법적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제도라든지, 경합 비경합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얘기했다라고 그러니까, 승진제도라든지 사교육비라든지 고입시제도의 이런 부분이라든가. 중‧고등학교의 학군은 가능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군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안 되거든요. 중‧고등학교는 가령 전주시가 완주하고 통합되면 고등학교가 단일학군으로 돼 있지만 2개 학군으로 한번 해 보자라든지, 중학교 4개 학군이지만 5개, 6개로 한번 해 보자라든지 이건 정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과제선정을 하실 때 한번 자문도 많이 얻어보셔서 수렴을 한 다음에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까 여러 과정에서…….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1분만 답변드릴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태

유기태위원

짧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를 설정할 때 작년도 9월달, 10월달에 도교육청 각 과, 시‧군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모든 부분에, 학교까지 공문을 통해서 연구과제 제안을 부탁드렸고요. 그렇게 제안된 내용들하고 또 저희들 연구소 자체에서 선택한 과제들 이런 걸 놓고 또 정책공보담당관실, 정책담당관하고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몇 차례 현장선생님들의 정책제안의 장을 통해서 또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해서 몇 달에 걸쳐서 조정을 해서 마련한 내용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고입제도라든가 학교기본운영비 부분은 작년도에 중요한 연구과제에서 실행 상태에 있고요. 김연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비경합지 폐지문제는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조정을 해서 마련했는데 인사위에서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은 실무적인 주로 내용들입니다, 연구내용이. 그래서 책으로 발간해서 필요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까같이 학구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통학구 부분과 연계시켜서 주제를 변경해 가지고 중학교 학구군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통학구하고 학군하고는 다르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다르더라고요.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진 내용들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기능 중에서 가장 취약한 기능이 저는 기획이 취약하다고 봐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기획파트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획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 정책연구소가 그 대타역할을 사실은 해야 돼요. 미리미리 앞서서 저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그것이 잘 됐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기획보다도 용두사미로 오히려 홍보가 더 커져버렸어요, 기획보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유념해서 지적하신 내용들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잠깐요. 소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연구과제 몇 개나 했습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작년도까지 21개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연구과제를 해결했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 연구과제를 해결했으면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적용된 것이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저번에 연구보고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한 과제 중에서 제시한 내용 중의 하나를 갖다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을. 그리고 사업진단 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금년도 예산편성 하고 사업계획 할 때 반영을 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는 지양하고 학교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반드시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 실천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데 지금 당장 실현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고입제도 개선방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4월 중에 이렇게 해서 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도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바로 실행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실행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그러니까 연구과제 해결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까 예산배분 문제 그것 하나만 있습니까? 현재.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닙니다. 사업진단문제 있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또 학교로 바로, 예를 들면 인권교육자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학교로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배분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인권교육자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창의성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에 교재를 개발했거든요. 그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내려보냈고 정책에 제안된 것들도 하나하나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몇 가지 작년에 진행됐던 내용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시설기획 혁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부를 저한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정책연구소장님 일단 계시고, 이게 시간이 끝도 없습니다. 지금 세 번, 네 번씩 하고,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김규령 위원님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양용모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아까 질의 때 더 이상 질의가 막혀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금년도에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의한 업무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 계신 3군데 이분들은 3월 임시회까지 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앞으로 3월달에 지역교육청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수기하시고…….

양용모위원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 연구과제로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지금은 교육부죠. 2020년까지 OECD 기준 학급당 정원을 18명까지 줄이겠다 이게 정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전라북도는 중학교의 급당 정원을 지금 몇 개 시‧군이 34명을 35명으로 늘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급을 감축했습니다.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하면서도 34명을 35.2로 하고 학급을 줄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책임을 연구소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과연 전라북도가 앞으로, 그리고 혁신학교는 26명으로 또 특혜를 준 겁니다. 이거 불균형이에요. 한번은 내가 정식으로 교육감에게 현안질의로 짚겠지만 향후 2013, 2014, 2015, 2016 초‧중‧고 학급당, 평준화지역이든 비평준화지역이든 여러 실업계든 그러한 학급당 정원을 앞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연구계획서를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학급당 조정계획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런 거 연구해야 하는 게 정책연구소 아닙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유‧초‧중‧고‧출생아를 전부 계산해서 앞으로 학급조정이나 학급당 인원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 곳이 정책연구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연구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라고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무튼 저희도 고민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당 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는데 저희들 어려운 점들은…….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해서 2020년이면 18명까지 줄이겠다는 저기를 34명으로 35.2명으로 증원시키고 학급을 감축하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들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거 연구과제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거 안 하시면 나도 아까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들이 인원은 공식 뽑은 인원이 4명에다 연구사님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고민해서 해당 과하고 방안들을 제출하겠는데…….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연구소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땀이 나려고 하는데 숙지하셔서 연구가 되면 김규령 위원님한테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자료를 충분히 해당 과하고 검토해서요, 최소한도 현안보고서 형태라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중요한 숙제를 주신 거예요. 아셨죠? 연구소장님, 들어가시고 바로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공동통학구 설정에 관한 연구가 2013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정책과제 연구 속에 포함돼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연구과제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 취지는 뭐냐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국적으로도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가 지금 폐교되면서 폐교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정책연구과제로 내세우면 스스로 초‧중등교육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스스로 인정하면서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법 테두리라고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 그 테두리 속에 갇히니까 이것을 연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철 연구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정보원 원장님, 이렇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정책연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정보원은 정책공보담당관실인가 뭐죠? 도교육청. 거기하고 업무보고를 같이 해야 돼요, 원칙은. 사실은 그쪽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주문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각자 시스템이 이게 안 말리는 거예요. 3월달에는 그것도 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원장님 계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소가 부실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담당관실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점도 3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감안을 할 것이고, 제가 정보연구원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은 몰라요. 하지만 정책연구소 활동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원장님이 책임자 분이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교육가족들한테 이슈브리핑을 월별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랄지 또 좋은 생각이랄지 이것을 체계화, 논리화시켜서 이슈브리핑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제안들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부족한 사항들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책연구소는 물론이고 우리 정보원도 빛나게 돼요. 그게 아직은 준비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다도 한번 해 보세요. 책자로 발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프린트해서 이슈브리핑 해서 거기 선임연구원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 가지씩 과제를 생산하라고 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사람들 평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평가의 기준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수시과제랄지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정책과제랄지 이것 수행하는 데만 열이 비치면 그 테두리 안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3M사를 보면, 다국적 기업이죠. 1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15%의 시간은 업무를 놓고 다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날의 3M사가 된 것이고 바로 그런 3M사의 그런 경영방침을 들어서 SK의 캔타임이랄지 삼성의 어떤 거랄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연구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함몰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에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슈브리핑으로 내게 된다면 살아서 움직이는 정보원과 정책연구소가 될 것이고 거기에 또 많은 제안들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칭찬도 될 수 있고 어떤 정책적인 비판도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종이 값 조금 드는 겁니다, 프린터 하는데. 어떠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설정은 선정된 연구과제 말고 뉴이슈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설명해 달라 그러셨죠?

김연근위원

아니, 교육정책에 관한, 지금 연구하는 과제를 부분별로 나눠서 이슈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뉴이슈에 대해서 그걸 발굴해서 교육가족들한테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저기에서 내려오는 질문에만 답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생산성 있게 움직이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감기가 가득 걸려서 말하기가 힘든데 한번 연구를 면밀하게 해 보시고 그런 거 필요하면 저 한번 부르세요. 제가 가서 출장비 안 받고 해 드릴라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김원태 원장님, 전북교육포털 모니터링 요원 7명 선정을 발표했네요? 7명 명단 나와 있고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선정된 모니터들은요, 자기 집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 원에 있는 교수학습도움센터 모든 포털 운영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오류가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주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보면 고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초등학교에 많은 인원이 뽑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1명 이렇게 뽑혀 있는데 고등학교가 한 200 몇 개 되는데 그 역할을 그분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어떤 이벤트라든가 문제발생 시 발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 학교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전북교육포털 모니터링 요원이 7명이 발표되어가지고 제가 방금 봤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7명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요즘 스마트폰 학생들이나 일반인, 선생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지금 저희 와이프도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엊그저께 2박3일로 스마트폰 교육을 서울에서 받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스마트폰 교육이 연수원이나 이쪽 연구정보원 하는 데 없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 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누구를 대상해서. 선생님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원들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화연수가 과정이 보통 1개에서 3개씩 있는데요, 그중 하나에 거의 스마트 관련 교육에 대한 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59%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43.3%, 중학생이 한 78% 정도, 고등학생이 한 79%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보니까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가지고 노는 학생들이 18.8%, 5시간 이상 가지고 노는 학생들이 28%, 굉장히 많죠? 하루에 1시간 내지 3시간이 39.8%, 1시간 미만이 32.1%,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스마트폰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거나 학습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 연수시킬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간과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스마트폰의 순기능 쪽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요즘 어느 단체 모임을 TV에서 봤더니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10명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사담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담이 없어요. 전부 다 이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기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장님, 과제 제시한 것 중에서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결과물 저한테 주시고, 저도 과제를 드릴까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청취불능)

장내웃음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차후에…….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청취불능)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별도로 소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짧게짧게 세 분의 원장님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동환 연수원장님, 아까 제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3월달까지는 대충 강사들이 섭외가 됐는데 4월달 것이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안 된 강사도 있고 된 강사도 있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없나요? 강사 섭외를.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사마다 사정도 있고, 저희들도 연수생을 모집해서 그게 확정된 다음에 해야 강사님들한테 차질이 없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겠고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해 왔던 그러한 계획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래대로 하면 1년 것이 쫙 나와야 돼요. 내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하면 그 유능한 강사가 더없이 중요한데 강사섭외가 늦어지면 그 손해는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앞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앞당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일 동안에 교육 시켰죠? 초등 임용.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내용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아까 306명이 교육 받아듣고 있는데 306명이면 어떻고 506명이면 어떻습니까? 강사는 어차피 섭외해야 되는데. 그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확정되는 강사들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장, 교감연수 당연히 지금까지 쭉 수년 동안 해 왔던 거, 앞으로 해야 할 것, 당연한 것 거기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국내에 유능한, 교육의 베테랑의 강사들을 섭외를 진즉 했어야죠. 저는 1년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월달 것이 마무리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뒤에 다른 17개 시도 끝나면 거기 속된 말로 찌끄러기 할 겁니까? 강사들을. 아니죠? 왜 그걸 못해요? 할 수 있는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대부분 같은 추세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앞서서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낙무 원장님. 아까 2007년도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딜레이 해 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죠? 과학교육관 신축에 대해서요. 그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몇 년 되셨죠? 원장 맡으신 지가.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1년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앞에 원장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시간 흘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제안한 것이 이것은 정확히 매듭을 짓겠다. 이것 끝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도 직무유기예요,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원장님이 해결 못했기 때문에 나도 흘러간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교육청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서 그 대안을 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처음에 360를 가지고 짓기로 말하면 지금도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설계도 하고. 그런데 지금 48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올렸다가 다시 그 액수가 많다 해서 440억 올렸는데 그것도 열악한 지자체 문제, 땅 지원문제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60억 가지고는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과학교육원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노력 않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 종합적인 포괄적인 것들을 마스터분을 준비해서 저한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혼자 못하시잖아요? 교육청 관계자하고 함께 해서 그걸 갖다가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실제로 저희가 오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꼭지는 도교육청에서 잡고 있고 저희는 뭣만 하냐. 지은다고 하면 거기다가 내부 전시물을 어떤 것을 넣어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어쨌든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함께 상의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라고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 금액 가지고는 못 지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 2조5천억 중에서 못합니까? 다른 데에서 좀 소홀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투융자심사도 새로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다음 이것 빨리빨리 매듭을 짓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김원태 원장님. 오늘따라 차상철 연구소장님이 땀나게 타깃 되고 스타 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도교육청에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가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주‧전주 통합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 처음 들으셨죠? 원장님.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에 대한 대안도 내놓고 통합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거지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소에 소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나머지 각론들은 할 얘기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열정적인 우리 아홉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상임위는 3시면 끝나요.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교육상임위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도 좋고요. 김정호 위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남렬 위원님 마찬가지고. 김연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연구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동환 원장님, 정낙무 원장님, 김원태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학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서 5.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