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익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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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순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안전본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김영돈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익산소방서장 황기석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유영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부안소방서장 박기환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 2013년도 비전 및 주요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금년 한 해도 전라북도 소방가족 일동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병순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처음하시는 업무보고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소방본부 업무 관련이 기존 작년 비교해서 커다란 변화는 없겠지만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013년도 업무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장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게 있는지 일단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이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일이 어떤 법적인 업무라든가 이러한 것이 변동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일부 제도적인 것, 법령 이런 것이 약간 변동되는 것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본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업무가 크게 바뀔 것은 없고 다만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큰 틀에서 큰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도정을 또 소방안전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나름대로 클린, 전국 1위 클린행정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외부고객 불만제로인 5S 친절운동도 펼치시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본부장님의 2013년도 추구하는 내용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쪽을 보시면 오셔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정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과관리를 잘해서 능력도 인정받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러니까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출력을 좀 해왔는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봤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우리 본청이나 소방본부나 이게 승진이 있을 때마다 잡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인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분도 나름대로 인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하고 전보인사 원칙이 어떻게 되었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이번 승진인사 그 기준은 일단 성과평가 실적 그다음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그리고 0 이하는 지역안배도 했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다만 민원제기를 한 직원은 여성우대 그것을 지난번에 했는데 왜 이번에는 기준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3S 받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여성우대, 또 명부순위를 기준을 두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기준에서는 여성우대 부분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규칙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어떤 특정인을 승진하거나 우대하기 위해서 인사원칙이 바뀌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인사규칙이 바뀌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규칙이 바뀐다는 것보다 규정의 범위 내에서 어떤 승진심사를 하는데 기본방침이거든요. 규정이 바뀐 건 아니고. 그런데 3S 한 것은 2011년 상반기까지 했고요. 하반기부터 2012년 이때까지는 전부 6개 평가결과를 반영을 했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3개 3번의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원칙이 바뀐다는 것은 조직원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부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서 2011년, 2012년도에는 여성우대 부분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특별하게 여성우대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어떤 방침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규정이나 법규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이 방침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여성우대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여성을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순위가 밑에 처져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강제로 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대다수의 남성 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이 분에 대해서는 다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고 이분이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본부장한테도 와서 면담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원칙이 바뀌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사시기가 딱 당해서 인사원칙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꾸준히 지켜왔던 원칙을 갑자기 바뀌면, 바뀐 사항을 미리 또 조직원들한테 공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나름. 그런데 이 민원인에 의하면 그동안에 직무성과 관련해서 등급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시에는 앞으로는 직무성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실시하신다는 거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를 하는데 저희 도청처럼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고 수작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한테 다 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성과평가 결과를 얻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구축한 다음에는 이런 이의신청 제도라든가 개인통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한 분의, 이분은 나름대로 용감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진행되는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용기를 내신 거 같은데, 한 명에 불과하지만 조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전북 본청 같은 경우는 조직원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만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소방본부 자체에는 혹시 노조가 결성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조직원들의 불만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지, 창구가 있는지?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은 그런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금지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자생적으로 소방발전협의회라는 그런 조직이 비공식적으로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비공식적인 활동이지마는 그 단체를 통해서 조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수렴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 단체를 잘 활용하면 이러한 불만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새로 오셨는데 우리 전라북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전병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본부장으로 역임하신 적 있으시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충북본부장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충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북도민들의 재산 또 생명, 보안에도 성심 성의껏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보정책자문관을 이번에 오셔서 이 제도를 뒀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안보정책자문관을 결정을 하고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채용된 다음에 이 업무소관을 저희 소방본부에 배속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업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답변을 다시 해보세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추진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예.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정책자문관은 소방본부장께서 여기 임용하기 전에 제가 직무대리 하는 과정에서 제가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추진했던 거 맞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 필요해서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 올려서 저희가 선발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이 협조공문이 왔죠? 여러 군 관련 기관에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안보정책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건 아니죠? 전국적으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우리 도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전국적으로는…….

익현

권익현위원

있었던 제도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기존에 타 시도는 기 시행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 시행하고 있던 제도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가 우리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임명을 한 거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된 이후에 이 안보정책자문관을 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임용 시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했던 시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했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1월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했어요. 보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부터 했느냐면 작년 1월부터 1월부터 이런 내용이 왔어요. 이걸 좀 해달라는 타 기관에서 문서가 왔는데 가지고 있다가 추진은 작년 11월부터 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 확정을 했죠.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타 시도를 한번 보시면 타 시도는 필요에 의해서 2006년, 2008년, 2010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도는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라북도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걸 확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이 안보정책자문관이 정말로 필요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요, 35사단 이전 관계가 있을 때 필요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이전관계가 2007년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대법까지 다 판결이 나왔으니까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야 이거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때는 저희 도에서는 안보정책자문관제도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몰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청 2006년부터 했고, 인천광역시도 2008년에 했어요. 그러면 타 시도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 2013년이니까 벌써 6년, 7년 전에 다 하고 있었던 제도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러기는 했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한의 정세가 급변했고 또 안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북한 정서에 비춰봤을 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필요성을 느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도 여러 가지 35사단 이전 문제라든지 군과의 관계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35사단에서라든지 육군 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하고 군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보가 작년에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는데 이거 나빠진 건 작년뿐만이 아니고 핵실험을 지금 3번째 했어요. 2번째 할 때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 있다가 이번 대선이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임용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5사단 이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2006년에 인천시에서 했으니까 그때 바로 이 안보정책자문관제도를 도입을 했어야죠. 해서 소송까지 안 가게 했어야죠. 소송 가서 다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이제 임용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문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정세 얘기하는데 안보정세는요 지금 핵실험 3번째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보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런 점에서는 저희 소방본부가 안보부분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이 제도는 하여간 우리가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제도는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좀 더 늦게 했어야 했거나 아니면 빨리 했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딱 맞춰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할 때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갖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오해가 아니라 우연을 빙자한 필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랄지라도 우리가 운영할 때는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지금 2월 18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미 최대 핵폐기물저장소에서 방사능유출 혹시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못 봤어요? 미국 최대 핵폐기물저장소에서 방사능유출이라는 동아일보 2월 18일자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이 기사는 못 읽어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영광핵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영광핵발전소는 전라북도하고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고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영광핵발전소에 대해서 모든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어요. 영광핵발전소에는. 본 위원이 원자력발전소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핵발전소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아니에요. 핵발전소예요. 그런데 2월 18일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을 제조했던 미국 최대 핵폐기물저장소인 워싱턴주 핸퍼드 저장소에서 연간 568∼ 1,136ℓ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이 유출되고 있다고 워싱턴주지사가 16일 경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영광핵발전소에 대해서 그 이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 어떤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광원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 6호기는 미 검증품을 사용했던 건데 중단 됐다가 다시 가동을 했고요. 3호기는 원자로의 캡 부분에 용접부위에서 크랙이 가가지고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국에 처음에 설비를 한 웨스팅아우스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수리가 들어가고, 수리한 다음에 가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핵폐기물, 폐기물에서의 방사능 누출 이 사항은 아직 감지된 것이 없고, 그것에 대해 언론 같은 데에서 제기된 사항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원전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이 좀 부정확하거나 또 주민들이 신뢰가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고조사단에, 지금은 정부 위원이 5명, 그다음에 영광군 위원이 6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전북지역 특히 고창지역의 주민들, 또 민간인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원자력위원회하고 지식경제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환경감시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그래서 영광군에 16명, 저희 고창군에서 2명만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영광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균형 있는 수의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저희 전북에서 자체적인 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경계구역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10㎞, 원전에서부터 10㎞ 범위 내에 비상경계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20㎞로 확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회의원이 이 2번에 걸쳐서 입법 발의를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이후로 일본도 10㎞였었는데 지금은 30㎞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들어서 저희도 이제 더 비상계획구역을 확장해가지고 좀더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추진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이해관계인 영광군 그쪽하고 또 원자력위원회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이런 관련 부처, 또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시점을 정확하게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원자력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전라북도 도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거 시급합니다. 피해가 거기에서 피해가 나면요, 특히나 겨울에는 그래도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전라북도 피해가 좀 적습니다만 여름에 피해가 나면 전체 그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전라북도로 전부다 옵니다. 원전피해가.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 단체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할 얘기는 아니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익현

권익현위원

하시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방사능유출이 된 것도 바로 용기문제예요. 이 용기가 문제의 탱크들이 1940년대 지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명이 20년인데 2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지금도 미국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다루어야 될 소방본부 아닙니까? 여러 개 관련기관하고 결부돼 있다고 해서 미룰 문제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빨리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쭉 추진했던 과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안보정책자문관 지금 자꾸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그런 성향도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