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및 기획재정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항상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행복,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3쪽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융·복합도시, 소통하고 융합하는 도시, 살고 싶은 명품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명품도시 이미지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언론을 통한 희망찬 도시 이미지 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이룬 대규모 사업 등이 가시화 되면서 지상파 등 중앙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 강화와 긍정적인 여론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10대 중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 착공에 따른 중앙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지역방송을 통한 국소별 업무 홍보를 통해 시민들께 이해와 공감을 얻는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연이나 축소, 해지된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오해와 불신을 갖지 않도록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ABC협회 제도를 반영한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면밀한 검토와 작성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와 보다 적극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확, 왜곡 보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언론인과의 유대강화에도 신경을 써서 올바른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마케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 트랜드라고 할 수 있는 SNS, 모바일 웹, 뉴미디어를 통해 도시이미지 및 시정소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확산이 빠르고 쌍방소통이 가능한 뉴미디어는 관내 기관 SNS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 4월부터는 블로그 시민기자단을 새롭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SNS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보마케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3,000만 시대에 걸맞은 모바일 웹 페이지 개편을 통한 콘텐츠 강화와 다양하고 편리한 홍보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창구역할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소식지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식지는 2012년 말 우리시 총 세대수 대비 약 58%인 3만부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아파트단지, 전철역사 등에 배부를 확대하는 한편, 정기·수시점검을 통한 배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되는 소식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정소식, 의정소식을 기획 보도하는 한편,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식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홍보트랜드에 맞춰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식지를 접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운영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매일 편 집회 의를 거쳐서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소식과 의정소식을 뉴스로 제공하고, 시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으로 접속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 이미지브랜드 및 전략적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높은 라디오 및 케이블방송 매체를 선정하여 우리시 CF와 CM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새롭게 제작한 첨단산업도시 이미지와 명품도시 이미지,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슈퍼오닝 이미지를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철역사 벽면광고, 고속도로 야립간판 등 생활과 밀접한 관내 교통시설 홍보매체와 전통시장 LCD전광판, 극장 스크린, 아파트 승강장 LCD모니터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성 위원님과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실력있고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명품도시, 신선한 먹거리 슈퍼오닝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한 희망찬 도시이미지 형성에서, 5쪽입니다. 추진계획에 개발사업 착공에 따른 우리시의 발전방향 같은 것을 지상파, 중앙지 보도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당찬 야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향후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삼성전자가 가시화 되면서, 또 LG전자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제까지는 보통 지방지에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지인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을 보도하고, 저희도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KBS라든지, MBC라든지, OBS, SBS에 직접 시장님이 출연하든지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우리시가 향후 개발계획 등, 앞으로 우리시가 굉장히 발전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동적인 평택시에 걸맞게 앞으로 중앙지 내지는 지상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지상파, 공중파 등 광고효과를 살릴 수 있는 데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과장님께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계획으로 올라온 걸 보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공보실에서도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8쪽에, 여기에도 추진계획에 라디오,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라디오광고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국민들이든, 시민들이든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이것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좀...

저희가 아침방송인 CBS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시청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채널 93.9요?

93.9, 네. 거기에도 저희가 평택슈퍼오닝 광고라든지 평택광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12시에 만납시다’ 김필원 PD가 하는 CBS방송에 슈퍼오닝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은 주부들이 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그럼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녁시간 때에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총 사업비가 10억 8,6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해마다 슈퍼오닝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슈퍼오닝을 선전할 때 쌀에 대한 품질, 밥을 하면 좋은 점, 이런 것을 다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슈퍼오닝이라는 이름만 갖고 하고 있죠?

네. 슈퍼오닝으로 광고하는 것도 있고, 라디오물을 통해서 슈퍼오닝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다고는 못 하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를 함으로써 판매효과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는데, 분명해 매출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요?

네. 보통 97억, 98억,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총 금액이요?

네.

그럼 총 우리가...

판매금액이요. 슈퍼오닝...

아니, 판매금액이 그런데, 생산량은...

생산량은 저희가 가늠을 못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기후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생산량이 줄기도 하고, 또 태풍에 의해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는 저희가...

그럼 다른 쌀보다 슈퍼오닝이 더 판매가 많아요? 광고를 해서?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는데요.

그런 비교를, 광고를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니까 그런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슈퍼오닝이라는 이름만 광고하시는 것보다 이것을 얼마를 들여서 광고를 하므로 얼마의 판매가 되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검사를 하셔서 했으면, 매년 슈퍼오닝 광고가 나오는 걸 보면 중점이잖아요.

도시브랜드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차이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쌀하고 우리시 슈퍼오닝쌀하고 비교하기는, 어떤 판매량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2011년에 얼마가 팔렸고, 2012년도에 얼마가 팔렸고,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홍보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10억 8,600이면 총...

이게 다 슈퍼오닝만이 아니고, 도시이미지, 첨단산업단지까지..

그래도 그런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광고가 우리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쪽 보면 SNS 홍보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전략을 짜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SNS가 활성화 되면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부나 각 지방, 아니면 개인, 이런 데서도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실은 왜곡되고, 어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놓고 있나요?

그런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차단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SNS홍보를 강화시키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블로그 시민기자단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만 시민들한테 전달되면 좋지만, 거기에 실리는 내용부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 져야지, 나중에...

퍼 나르기 식으로 들어오는 것...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블로그 시민기자단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아직 저희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4월 달에 30명 정도의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해서 블로그 기자들이 취재할 때, 하다못해 어떤 행사에 가서 글을 써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편 당 3만원이면 3만원, 일정한 금액을 주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 뽑는 거예요?

30명 정도 뽑을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어떤 자격기준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굳이 자격기준은 안 두고, 우리 관내 대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해서 그 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에서 올리면, 저희가 별도의 SNS 올릴 수 있는 방을 하나 개설할 겁니다.

인증자료까지 다 첨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하게 이게 잘 됐다 하면 그걸 가지고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트위터에 올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별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마련을 미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7쪽에 보면 인터넷방송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가끔 접속을 해 보면 안타까움이, 시정소식을 시민들한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부분인데, 어제 밤에도 잠깐 접속을 해 봤는데, 취업정보 소식도 작년 9월 달 게 떠 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소식도 지금 1월이 지났는데 1월 달 게 올라가 있고, 뉴스도, 요즘은 인터넷이 빠르니까 뉴스도 오늘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주간별로, 날짜별로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위클리뉴스 첫 번째 눌러도 벌써 1월 달 뉴스가 첫 화면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신문보다 더 빨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왔는데, 좀 아쉽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잘 관리해서,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배워서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매번 보면 그 정보가 그 정보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접속한 숫자도 크게 늘지 않는 이유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지금 접속자는 대략 얼마나 돼요?

1일 평균 200명 정도, 197명인데요.

그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43만 5,000명 중에 인터넷을 접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여성들은 요즘 들어서 인터넷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궁금한 부분, 특히 주말이 되면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 곳이라든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접속들을 할 텐데, 그게 너무 없어요. 평택호 같은 데서도 주말마다 사진까지 같이 올려주고, 가족이 같이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좀 하고, 크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개선하셔서 시정명령을 내려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날 그날 뉴스가 올라오는 것은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성들이 제일 관심있는 것은 문화생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전 달 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전에 지상파, 공중파 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쪽을 줄였는데, 해 보니까 그쪽이 효과가 좋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실 때 우리 평택시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는데, 홍보내용에 그런 산업단지를 잘 홍보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성만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잘 될 수 있게끔, 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내용을 잘 개발해서 홍보할 적에 그런 것도 같이, 지상파라든가, 중앙지를 통해서 할 때 그런 내용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블로그 시민기자단을 4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모집을 30명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편 당 3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구성을 할 때 이왕이면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여러 계층, 여러 부류로 모집해서, 나이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분류를 여러 계층으로 편성해서 여러 계층을 목소리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들을 수 있게끔, 기자들을 모집하는데 그런 것 좀 같이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시설물 이용홍보해서 5억 8,300이 3개 매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거죠?

주로 저희가 영상물 이용 홍보매체에서 5개 매체에 2억 9,300인데요. 보통 서울에 설치한 풀칼라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3개소가 있고, 뉴스비전이라고 해서 출장소 있는데, 각 시군에 설치된 뉴스비전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게 97대, 아파트 내의 LCD, 승강장 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게 377대, 시내버스 이동할 때 LCD...

시설물 이용 홍보라는 게 그거예요?

영상물 매체는 그거 다섯 개고요. 시설물 이용은 3개소인데, 전철역사의 벽면광고 있고, 서울역이라든지 신도림역에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외부에 슈퍼오닝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외부에 붙여서 하는 것?

네.

그게 5억 8,000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계약심사에 대해서 공사현장 사전컨설팅 감사로 부실공사 방지 및 신뢰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BTL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아닌가요?

공사금액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등등 해서 BTL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비위 개연성이라든가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정감사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TL사업은 선 시공 후 결제지만,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1,15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BTL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큰 도로나 이런 데는 그래도 웬만큼은 되고 있는데 주택가라든지 골목 이런 데에서는 굴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서, 침하가 되고 막 울퉁불퉁해서 교통의 불편도 많이 이루어지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줘서 BTL공사 이게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욕을 참 많이 먹고 다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어떤 특정감사가 됐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스크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송탄지역에서 얼마 전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굴착 허가 부서가 이원화 됐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서요. 도로굴착 허가 시 관계부서 간 밀착돼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에서 물품에 대한 신뢰가격, 품셈가격 등등해서 사전에 계약심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도해 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사를 하겠습니다.

입찰 받기 전에는 “골목길 같은 데는 어떤 공정과정을 몇 단계를 거쳐서 굴착한 데를 마무리한다.”라고 했지만, 어느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금방 꺼지고 이래 가지고 파 봤데요. 그랬더니 그냥 웬만한 데는 가서 시멘트만 갖다 부어놓은 데도 꽤 있나 봐요. 그래서 “파서 확인까지 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다시 와서 복구해 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데도, 특히 골목 상권이라든가 골목의 오래된 주택가들은 그런 식으로 되고,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 경우가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시설물도 공사를 하다가 막 민원 제기를 해서 다시 와서 그것을 뜯어서 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얼마 전 어느 동에 설비업체에서 와서 해명도 해 보고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BTL사업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말이 그렇지 1,150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특정감사를 별도로 실시하더라도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게 마무리 준공이 언제지요?

상하수도 관계가 BTL사업이 좀 많겠고요. 거기에 가스라든가, 하수도 관련 등등해서.. 그게 일시에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데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확대 간부회의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도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 봐서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현장도 가보셔서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별전담반을 해서 특별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밀착해서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도 다..?

글쎄요. 거기에도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많이 나가지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나가든가..

얼마 전에 TV 메스컴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 딸이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네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해서 횡령을 했잖아요. 그런 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서 과와 같이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복지파트에는 행해지는 사항인데요. 우리도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하겠지만, 특정분야, 특히 이번 달 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나옵니다. 하여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고요.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다음에 재작년에도 보니까 한 12번 정도를 특정감사,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금횡령이다 그러면 공금횡령에 대해서 쭉 스크린 해 주고,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쭉 나오고, 그래서 한 170명 정도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2번,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다 스크린 해줍니다. 우리도 그 분들 나오기 전이라도 사전적 예방감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게 발생되면 메스컴을 탈 것 아니에요. 미리 부서하고 협동을 하셔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각 부모들한테 명목을 붙여가지고 돈을 많이 걷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서에서 자꾸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좀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예요?

중앙단위, 예를 들면 도 같은 데는 변호사라든가, 학계의 덕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체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팀장급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 되고, 우리 팀장들이..

감사결과 심의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공정하게 잘 했나?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그게 돼요?

일단 종합감사에서 징계사항은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팀별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팀장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실무자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징계 올리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전적인 심의위원회가 되고요. 다음에 징계를 추진하는 평택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경력 있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인사위원회 전에 내부적인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심의위원회라고는 없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징계처분 할 때는 있습니다.

수시로 건당 하기는 하겠지만, 1년에 쭉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관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그런 것 정도는 외부에 그런 것을 구성해서 라도 같이 평가도 받아보고, 한 번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쭉, 그 과정에서는 한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것을 봐서라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좋은 제언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다보면 시정, 주의 등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 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주의나 시정 그런 것을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하기는 좀.. 타 시군에 알아보겠습니다.

소소한 것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이 쭉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내부에서 보는 눈하고 외부에서 보는 눈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좀, 잘못돼 있는 것을 외부의 눈으로 봐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 시도하고 타 시군에 확인해 봐서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접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우리시의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서 하는 건데요. 왜냐 하면 시에서 계속 설계 용역비 이런 게 늘고 있잖아요.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토목, 건축직을 두고 싶은데 안돼 가지고 인원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안 되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전문직종을 늘려서라도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 줘야지만, 이런 것을 자꾸만 외부로..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잘해 봤자 본전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자꾸만 외부에다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감사관실에서 한 번 체크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체 설계하는 건수가, 예를 들면 송탄출장소에서 39건, (기술감사담당을 보며) 건설사업소에서는 4건 정도 되지요?

김정섭 합동설계하면서 읍면동에서 하는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과외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설계를 권장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쪽은 지난번에 한 번 총무과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그쪽하고 얘기할 문제고.. 다음에 사전적 예방 감사도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례집을 이번에도 250부를 만들어서, 특히 신규자, 우리 구조상 신규로 되면 읍면동, 출장소, 본청, 승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읍면 동의 신규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59명에게 신규교육을 시켰습니다. 감사사례, 법령연찬 등등해서 했고요. 금년에도 티오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행치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요.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신규자들을 읍면동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직접 민원인들하고 실무자가 만나는 창구인데, 그래서 ‘오히려 본청 이런 데에서 신규자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총무과 쪽에서 얘기를 할 테고, 어쨌든 지금 구조에서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각 읍면 동의 동장이라든가 계장들한테도 사례집을 줘가지고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주로 발생 하더라’ 그런 중점적인 것을 다 아시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서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시장님께서도 “6급 공무원들, 특히 계장님들 역할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상시에 멘토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교육을 확행시키고, 주지시키고,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과나 이런 데에서도 일단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잘 안돼 가지고, 보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먼저 전 과장이나 담당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니까 민원인들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생깁니다. 중요한 인수인계 사항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자들이 서면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게끔, 민원이라든가 중요사항 같은 것은 문서상으로도 그렇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하나요?

우리도 감사사례집에 보면 인수인계, 매뉴얼, 반드시 작성해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집합교육을 시키고, 감사사례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니까 가끔 그런 것도 체크를 해 가지고 인수인계시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할 수 있게끔,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관님, ‘공사현장 사전 컨설팅 감사로 부실공사 방지 및 신뢰행정 구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평택시에서도 의원들이 「임금체불 방지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의회에 조례를 하는데요. 그 현장마다, 부실공사로 해서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같은 것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역할이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역할은 없고요. 공사 발주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시기능이 있지, 감사부서에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의원들이 조례제정까지 할 정도 되면,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체불이 돼서 못 받은 경우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임금체불 조례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유사한 거지만, 회계파트에서 계약할 때 어떤 패널티를 주는 그런 것은 만들 필요가 있겠고 또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지도·감사를 하더라도.. 왜냐 하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나 장비, 임대 이런 게 다 무슨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면 그것은 관급공사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영향력을 미치기는 미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들어가서 보면, 지금 건설현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있는 데를 사복 입고 살짝 다녀 봐요. 그러면 임금체불 된 업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지도·감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돈을 줘야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패널티를 줄 수 있고, 우리 시공하고 관리 감독하는 업체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불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좀 들어보고, 제도적 역할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글쎄요. 감사파트에서도 역할이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계약하는 부서와 시행하는 부서에 어떤 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죽 했으면 조례제정까지 해 가면서, 체불방지법을 이번에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 우리시에서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병수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교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1쪽 시정역량제고 및 의회협력 내실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30일자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 31건에 대해서 등록, 공표한바 있습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정책화해서 한층 발전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5개 팀에 183명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시 발전정책사업 7개 분야 153개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시민참여기반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정책토론방과 제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경기도시공사, 안산시청을 벤치마킹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동반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정책협의 체계를 내실화 하고, 상임위별 현장설명도 적극 추진해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총 278건의 정책 제안 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늘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연간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주요행사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위원회 발족 후에 5개 분과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8개 분과 70명 이내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택시 CI 및 BI 매뉴얼 재정비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CI와 BI는 2002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제정돼서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CI는 최소한의 보완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기준을 정비하고, BI는 기존 슈퍼평택에 최근 사용 중인 해피투게더를 더해서 병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는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디자인 계약직이 직접 수행을 함으로써 매뉴얼 제작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예산을 소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금년까지 국비 2조 1,308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3년도 사업은 특별지원사업비 국비 426억원, 국방부 특별회계 국비 737억원 등 총 24개 사업에 국비 3,105억원을 승인 받아 집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집행을 보다 강화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평택지역개발계획 승인협의와 관련해서는 2016년 미군기지 이전 완료 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모산골 평화공원, 복지타운 등 주요사업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뉴평택포럼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럼개최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연구발제 수준의 내용을 높여 나가도록 지역인사들로 포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덕국제신도시 특화개발방안을 주제로 다루어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봄으로서 지역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특화개발로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은 세출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강화로 건전재정운영 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철저한 실행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경상경비 등은 5% 이상 절감토록 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잘 관리해 나가고,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6월 말 기준 지방채는 1,510억원 중 지난해 말까지 630억원을 상환했고, 금년에 140억원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770억원을 상환하게 됨으로써 6월 말이면 채무규모가 50% 이상 감소한 740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투명한 재정운영과 균형집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시의 주요 재정운영상황을 시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 등에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4월 이전에 세 군데 정도의 운영되고 있는 시를 벤치마킹 한 이후에 거기에서 장점을 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상하반기 균형적으로 집행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 평가업무 정착이 되겠습니다. 성과문화 정착과 자율적 평가역량 향상으로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성과관리실무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행과제 목표추진 등을 확정하고, 4월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대회에도 만전을 기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월에는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를 산업시찰을 실시하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고, 12월에는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행정을 수준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와 시민 권익보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소송은 전년도와 비슷한 165건이 접수되었고, 자치법규는 다소 증가한 8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신 것이 3건, 새로 제정하신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보전,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와 시민의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를 채용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공모해서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직으로 3월부터는 변호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수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8.9%가 증가한 4,953억으로 시세가 2,568억, 도세가 2,380억이 되겠습니다. 세수전망으로서는 시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와 산업단지 가동업체 증가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4.8%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거래세인 도세는 부동산경기 등 내수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으로서는 다양한 납세홍보, 또 독려활동 강화로 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세무활동 강화, 은닉재산 색출 등으로 해서 세수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부담 해소를 위해서 과세 전에 사전납부안내 예고제를 실시해서 시민불만을 해소하고, 온라인 납부, CD기나 ATM기를 통한 납부, 카드 포인트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홍보 강화, 또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와 미환급금 직권충당실시 등으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가 총 체납액이 67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월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이 100억 정도를 추가로 징수해서 현재 570억 정도의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2월 말까지 약 50억 정도를 더 줄여서 체납이월 목표액을 522억, 그래서 저희가 고질 상습체납차량 단속강화, 특별징수단 운영, 우수부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체납세를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평택시 무형문화제 보존 및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승활 동의 기준, 복무규정 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및 발굴보존을 위해서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 웃다리문화촌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사 편찬을 위해서 집필위원 27명을 선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올해 5억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 제안 공모사업, 거리공연, 매직쇼 등 기획공연, 시민 밴드경연대회 등 시민 모두가 함께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대표축제 개발과 기존 축제운영방안 등 경쟁력 있는 시 축제를 위해서 축제개발추진팀을 1월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소리터 녹음스튜디오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운영해서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일 응모한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인 관광브랜드화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아산시와 우리시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안정 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용역결과에 따른 10대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올해는 안정리테이스트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1일 날 경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접수된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는 시 검토를 거쳐서 2월 7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5월 달에는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기간 연장추진을 통해 법정 추진기한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 불투명에 대비해서 시 자체 용역발주 준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안전을 위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 내의 CCTV는 방범, 주정차단속 등 해서 61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관제센터 건축부지와 국비보조금 7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였으며, LH공사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구축을 위한 국비 7억 9,000만원, 시비 9억 2,700만원 등 17억을 투자해서 CCTV를 통합 관제하고, 교통정보, 버스정보, 재난재해 등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만, 택시 종합 콜센터 운영 가능 여부도 판단을 해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이런 사례들은 현재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부서하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는 대표홈페이지, 부서홈페이지, 외국어홈페이지 등 95개 418개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평균 4,500건의 접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플하게 화면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개편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안정화 시키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서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 보완해서 시민들과 쉽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업시스템 용량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홈페이지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좋은 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SNS와 연계한 소통위주의 메뉴활용이 가능하고,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인구 50만 대비 행정통신전산망 재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행정통신망과 전산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청 중심의 행정전산망을 본청과 출장소 중심으로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정보통신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네트워크 운영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우선 정보망이 속도가 증가돼서 업무효율화가 증대되는 면이 있고, 또 행정망과 전산망 통합으로 인해서 전용회선료 예산이 절감됩니다. 또한 지역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세 가지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무여건 개선을 위한 PC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008년 이전의 노후 PC와 15인치 이하 모니터를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교체수량은 PC가 746대, 모니터가 328대가 되겠습니다. 보급규격으로서는 CPU 듀얼코어 3GHz 이상, 하드디스크 500GB, 또 모니터 19인치 LED가 되겠으며, 교체되는 PC는 사랑의 그린PC 기증해서 소외계층께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PC가 58대가 있는데, 이것은 4월 이전에 전부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보다 98억원이 증가한 1,69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해서 납기내 납부의 집중홍보라든가, 탈루세원 방지 등을 추진하고, 또 납세편 의제 도 홍보를 통해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1,852억원을 부과해서 1,750억원을 정리한 결과 12월 말 현재는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예고, 일제정리기간 운영,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기능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보수 사항으로는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로비보수, 서부문예회관 외벽 방수 등을 금년도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740MHZ의 무선마이크 분배주파수를 900MHZ 주파수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문예회관의 대관율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주 상위권에 속하는 대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문예회관 대관료 비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에 조례를 한번 개정한 이후 한번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마지막으로 북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은 2012년 12월 착공한 후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시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이 1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료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11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 평택 CI 및 BI 매뉴얼 재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럼 CI나 BI 부분이 전체적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디자인을 추가로 더 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다만, BI에는 기존에 슈퍼평택 하나를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을 ‘해피 투게더’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행해서요?

네.

그런데 CI부분, 시 마크는 2010년도에 일부 재조정하지 않았나요?

시 마크는 특별히 재조정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 색깔인가 변화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항은 시 로고를 음영을 정사각형으로 넣는 것으로 보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트랜드에 맞게끔 변화를 주는 부분은 우리 평택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 ‘슈퍼평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쌀, 평택항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BI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CI부분은 크게 공감하지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CI가 우선 시 마크가 있고, 옛날부터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무동이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정도고, 추가로 특별하게 뭘 다시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이런 부분들이 5,000이나 몇 천씩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디자인담당 계약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약직공무원이 할 게 아니라 전문가를 둬서, 우리 평택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BI부분도, 이게 ‘해피투게더’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건 당초부터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 그 자체가 ‘해피투게더’라는 용어로 집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I나 BI같은 경우가 대개 도시가 새롭게 정비할 때는 한번씩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임 시장 때도 그대로 지켜 오셨던 부분들이고, 굳이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응용편만 늘려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브랜드가치의 제고는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심벌마크를 조금씩 보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밑그림이 나온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활용도를 높이는데, 대개 이렇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색깔 같은 것도 다양화 시켜서 응용할 때마다, 예를 들면 바탕색이 청색일 경우에는 같은 청색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색깔을 변형해서 쓴다든가, 그런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족에 평택지역개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추진하려고 하면 국도시의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올해부터는 만들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평택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국장님이 추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건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정기적으로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늘 생각하고 있고요.

매년 얘기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우리 평택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루지 말고,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우리 평택시가 빠른 변화와 발전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5쪽에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특별지원법에 따른 지원분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택시민들이 한결같은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서부,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지원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평택에서 내세울만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그것을 받아서 “아! 이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구나!”라는 사업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항간에서 여러 분들이 말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느 한 분이 고민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평택지원법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을 국비를 받으면서 도대체 우리 평택시에서 제대로 된 게 뭐 하나 있느냐, 우리 후손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받은 게 번듯한 건물, 이런 거라도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여기저기 찢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경상비만 더 나올 뿐이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으로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버리고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 공통분모를 갖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과거에는 어떤 사업이 됐든 그건 이미 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이 부분만큼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면 서부, 남부, 북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해 버리고 한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법의 테두리, 한계가 있고, 저희가 역량을 발휘 못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게 18조 8,000억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 중에서 국비가 4조 4,000억인데, 4조 4,000억 중에서도 평택항이라든가 이런 국책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시에 직접 투자가 되는 부분은 1조 8,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또 1조 1,102억은 그나마도 부대로부터 3㎞이내,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큼직큼직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남은 얘기는 뭐냐하면 6,900억 정도밖에는 우리가 지역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미 기존에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번에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역에 큰 걸 좀 모아보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산골 공원이라든가, 부락산 주변 공원이라든가, 평화예술의 전당이라든가, 큰 어떤 것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집약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면, 6,900억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집행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사실 자투리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에 750억, 첨단농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를 하라고 준 게 1,3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평택호관광지는 민자가 되던 안 되든 그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1,300억 정도만 어떤 사업에 돌려 쓸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관련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요새 행안부, 기재부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부분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산골 평화공원이라든가, 지금 복지센터를 남부나 서부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음에 평화예술의 전당, 이쪽으로 예산투자를 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을 행안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시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꾸준히 추진하는데, 이미 우리가 어떤 큼직큼직한 사업, 지역의 후대에 남길만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열거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산골 평화공원이나 복지센터 짓는데 투자를 한다거나, 평화의 전당, 예술회관을 짓는데 쓴다거나, 이 정도로 저희는 큰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 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는 물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눈에 가시화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건 정말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라는 법적인 근거 내에서 나온 예산이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쓰더라도 정말 어쨌든 사업들이 될 때 시민이 필요한가, 아니면 눈으로, 가시적으로 단순한 본인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은 잘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5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2016년도 미군기지 이전 완료 전에 최대한 예산 확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4조 4,000억에서 2조 1,408억 정도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남은 불용액을 얼마나 남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2조 1,408억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조 4,000억에서 빼서 이걸 쓰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1조 8,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1조 8,000억이라는 것이 미군이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조 8,000억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는 우리가 2조가 넘었느냐면,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확정할 때 18조 8,000억이라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국비보조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전부 집어넣어서 그 금액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지원사업에, 그건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18조 8,00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만 갖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1조 8,000억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6년에서 2013년 예산확보 현황에 보면 합계가 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특별지원사업이 14건에 6,694억원, 그 밑에 특별회계 2건에 1조 1,205억원, 이 사항이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사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우리 평택시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지원사업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두 가지 국비를 더 하면 약 1,800억이 됩니다. 이게 지원사항이 되고, 그동안 예산확보 사항은 우측에 네모 친 데, 한 1조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친 나머지 금액, 1조 8,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 정도 하면 한 7,000억원이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상...

그건 어디 사용할 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용도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용도가 있는 것 중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는 방음벽 설치공사 1,800억 등, 쓰여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중에서 굳이 안 해도 될만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나 기재부나 부처에 다니면서 후대에 남길만한, 명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해서 2018년도까지 특별법이 연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16년까지 미군기지가 완료되면 완료 이후에 18년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예산을?

네. 예산확보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국방부사업, 보시면 특별회계 2건 1조 1,205억원, 이 사항은 당초에 국방부하고 2013년까지 지원을 끝내는 것으로 했다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2016년까지 연장했고, 나머지 그 외에 특별지원사업이나 일반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20년까지 갈 게 아니라 2016년까지 확보해서 추진을 계속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불용액이 남아서 예산을 쓸 곳을 찾지 못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미군기지를 다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생기는 거니까 주변에 미군기지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또 평택시를 위해서 뭐가 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정말 많이 크게 생각을 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방부예산을 받아다가 계획대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초기에는 목소리 크면 입막음조로 전부 도로도 중복도로, 공원도 논 한 가운데 해 놔서 지금 풀이 무성하고, 관리조차 안 되는 애물단지를 파악해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게 후에 가서는 경상적경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실책의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가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걸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방부사업이 2016년에 끝난다면 앞으로 남은 게 3년입니다. 끝난 후에 그때쯤이면 이게 최초에 시작한 게 2000몇 년도죠?

2006년도입니다.

네. 2006년도, 5대 초기 때 시작을 했는데, 그럼 거의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건물 지은 게 지금쯤이면 거의 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노후되고, 건물 보수도 해야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런 게 차지하는 부분이 다, 유지관리 보수비가 지금 다 뭐로 들어가요?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를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평택시가 일반회계 가 그렇게 충분하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특별회계가 국방부 사업비가 2016년 이후에 모든 게 끝났을 때는 일반회계 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유지보수비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까지 불용액이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납하고, 공사를 추진을 못 해요. 토지 수용하는데 토지주가 반대해서 재결 들어가고, 뭐하다 보니까 사업지연으로 해서 그 해에 다시 반납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니까 7,000억 정도 남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건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1조 1,200억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이 69%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율을 따지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부의장 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지, 집행한 비율을 따지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들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까지 따져서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이 많은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납할 것 같아요. 2016년에 이전해 버리면 예산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추경 때,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확정이 안 돼서 737억인데, 바로 내려올 겁니다.

아니, 확정이 되던 안 되든, 3년여 동안 남아 있는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적으로 가야지, 두서없이 가다가 미운오리새끼를 낳은 것 아니에요? 평택시가 이 사업의 정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는 아니고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그건 과장님 얘기시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안 주면 끝 아닙니까? 그 안에 빨리 체계적으로 그 예산을 다 끌고 와서 진짜 아까 명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또 오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해서 후손들에게 국방부 이전사업, 미군이 우리 평택에 와서 이전사업으로 해서 이걸 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애물단지만 만들어 놨어요. 아니, 팽성에 뭐 지었죠? 국제교류센터, 송탄 국제교류센터. 이거 설계 잘못 해서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전문가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애물단지를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제 남은 건 뭐냐, 돈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일반회계 로 돈만 넣다 판다는 거예요. 그때 일반회계 뭐로 자를 거예요? 복지비 잘라서 넣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도로를 덜 만들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걸 검토해서 차근차근 이걸 밟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회가 19개가 있네요?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수가 11명인데 어떻게 시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이 2분 계시고요. 투자심사위원회만 시의원님이 안계십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이 2분 계시고요.

내가 묻는 것은 투자심사위원회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표기가 돼 있으니까 투자심사위원회만 묻는 거예요. 왜? 없는 이유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마 2000년도 초기에 투자심사위원회 구성할 때에 시의원님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2000년도 초기에 그랬으면, 지금이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따져도 13년 동안 투자심사위원회 여기에 의원을 한 사람도 안 넣은 거예요. 진짜 투자심사위원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사항이 문제가 있다.’ ‘시의원님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니까 안 집어넣는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면 이것을 없애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 유사한 3가지 위원회를 3월에 통·폐합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에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해서 1개의 위원회로 줄이는 걸로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3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1가지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4분을 줄이시는 거네요?

인원은 한 15분 내외로 해 가지고,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위원님들은 줄겠습니다.

그러면 수당도 상당히 줄고, 이것을 또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도 괜찮은데, 시의원이 참여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투자심사위원회라면 우리 평택시의 참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도 시의원이 없네요? 다음에 자치평가위원회도 시의원이 있는데, 여기 구성현황에 보면 ‘ 김재균 ’,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일반인 7명’이라고 돼 있어요. 왜 ‘ 김재균 ’이라고 별도로 찍어놓았습니까?

위원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나 시장이 아니고 시의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평가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바꿔야지요. 지금 현재 김재균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바꾸시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오경환 위원님이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없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도 없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에도 없고,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심의위원회에도 시의원이 없어요. 시의원을 넣으면 시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쓴 소리를 좀 하시니까 아마 빼신 것 같은데,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5대 의원님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임 퇴직한 국장님들은 많으신데, 퇴직한 과장님들도 많으시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 중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몇 가지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배제를 하고,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하라.” 라고 저희가 전 부서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의 위원회 19개 말고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것도 참모회의 때 말씀하셔가지고 골고루 좀 등용이 돼 가지고 평택시에 좋은 소리, 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한국예총 평택지부가 요즈음 잘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5대 때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8개 단체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잡음이 많이 나던데?

각 지부별로는 각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총의 총괄적인 기능은 아직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비성 얘기도 나오고, 자격논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의 8개 단체가 움직이는 평택 예총, 말 그대로 평택의 예총을 총괄하는 데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잘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호관광단지, 현덕 권관·신왕리 등 일원. 이것은 지금 SK에서 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에 제안 제도 운영 활성화. 조례· 규칙 개정을 상반기에 하는데요. 평택시에 조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조례가 오늘 날짜까지 몇 개예요?

약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오래된 게 많아요.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제정비를 하고, 사실 저희가 법개정 이런 사항들을 월 2회 각 부서에 홍보하면서 그때그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조례를 제가 엊그제 한 번 봤는데, 그게 조례제정이 된 게 상당히 오래 됐고, 두루뭉술한 게 많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조례내용이 열악하니까 그런 것을 내실 있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0여개의 조례를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조례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1년 한 번씩은 재정비 차원에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조찬간담회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조찬간담회를 하면 시·도·국에서 국·도의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시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그것은 아니지요. 국회의원 얘기, 국회의원이 국·도비 갖고 온 얘기도 좀 들어보고, 도비 갖고 온 얘기,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냥 많이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 분들이 입 딱 다물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꼈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 가지고 지역현안문제들을 상의하자는 자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속에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속에서 조율이라는 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뭐 하다보면.. 국·도의원님들한테 뭔가 얻어낼 것을 좀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 조율해서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현안문제를 미리 간담회를 한 번 요청을 해서, 그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조찬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찬간담회라든가 이런 형태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좀 한 번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무조건 조찬간담회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의정활동 유기적 지원. 시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안 줘요. 업무보고 때도 자료요구를 하면 안 주고, 감사 때는 그때만 넘어가려고 하고 자료요구를 하면 여태까지 안 주고 있어요. 저한테도 몇 개 과와 국에서 안 주고 있는데, 내가 속기 록 다 뽑아서 본회의 장에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요. 안 줘요. 그때만 딱 넘어가면 안면을 싹 돌리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준다고 얘기는 잘 해요. “바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야. 전화도 안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시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전달을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 거예요? 허위증언 했을 때는 500만원 벌금이고, 자료를 안 줬을 때에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너는 짖어라! 나는 그냥 여기만 모면하면 되겠다.’ 이것 아니에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처벌기준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다음에 평택시 CI 및 BI 매뉴얼 재정비. Corporate Identity, 이게 기업정책성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그 밑에 Brand Identity, 슈퍼평택,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CI가 2002년 8월에, 시 로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기본편은 심벌, 캐릭터 앰블럼 등 15종이 돼 있고요. 응용편은 명함 등 28종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BI는 2006년도에 로고 등 해서 15종, 대·소봉투, 차량 등 이런 데에 응용편으로 47종이 제정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오래 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사항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시 기획예산과의 디자인 계약직 공무원이, 전문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건전 재정 운용에 보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더 줄이겠다?

네. 현재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아끼고 절약해서 5% 이상 절감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축제성 경비 이런 것은 좀 줄일 필요가 사실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것은 줄이고. 그렇지만 또 줄여서 능사는 아니에요. 꼭 할 것은 하고 잘 되는 것은 더 확대를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어떤 외부의 입김이라든지, 선심성 이런 것은 좀 배제가 돼야 되고,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사실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절실히 의회에서는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제기능도 저희가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쪽에 제안 제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바로 ‘ 제안 제도 우수기관’에 선진지 견학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고요. 선진지 견학을 하셨는데 가서 보시고서 ‘앞으로 우리시가 이쪽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안산시와 경기도시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시공사를 가니까 잘된 점이 뭐냐 하면 내부직원들이 제안 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안 서에다 내용을 쓰는 게, 첫 번째로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제안 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고요. 다음에 그런 제안 서 내용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면서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항들을 느꼈고요. 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관리자의 관심도, 전에는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도 제안 을 운영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바뀌면서 제안 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해서 3월 중에 조례 규칙 ..

과장님, 보니까 중요한 것은 다 느끼시고 하셨네요. 사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공조직이라 이게 잘 안되는 게 보수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관리자층..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할 적에 “시장님부터 꼭 교육을 받으시고 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최고 관리자들 입장에서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린다고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건데, 과장님이 잘 보셨는데, 처음에는 안하다가 하니까 귀찮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것을 하면.. 그런 데에 가서 봐서 아시겠지만 민원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근무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무형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는데,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도 하겠지만, 계획 같은 것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센티브가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제안 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서 제안 을 하지, ‘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평가해 가지고 건수로 얼마 정도 채택이 된 거라든가, 아니면 유형의 효과, ‘금전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이런 것을 점수로 해 가지고 하다못해 인사고가 점수에도 반영될 수 있고, 금전적인 것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우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보고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안 을 해서요. 어디에 발표를 해서 행안부장관 상을 탄 게 아니고, 제안 서를 내서 상을 탄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 을 해서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상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 데요?

아마 그때 상금이 한 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좋은 제안 서를 내서 상까지 받으시고 그런 분들은 ‘뭐를 발표를 해서 제안 을 했다’하면 그런 것도 의회에 적극적으로 좀 그 분이 오셔서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데요?

농기센터직원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부여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공직자가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좀 생각하셔서, 왜냐 하면 수시로 자기학습을 해서 역량 강화를 한다는 것은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 같으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널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상 받으신 그런 분들은 우리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데 발표를 한 번 부탁드려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그러면 각 자체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데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때 거기 위원님들하고 담당 관련되는 과의 계장급 이상들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그 해에 그 과에서 수행이 필요하고 평소에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발표를 다 해서,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채택을 해서 과제를 서너 개 씩 해서 일련의 연구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5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늘리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교육, 농업, 교통분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가지고요.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세분화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2년 지났는데, 채택되거나 우리시에 보내는 것들도 있습니까?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들도?

이게 바로 그 다음 해에 바로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것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게 있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방안’이라는 것을 교수가 한 분 제안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새로운 시대의 어떤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을 또 저희가 알아보니까 인근에도 이것을 도입한 데가 있더라고요. 청안시나 이런 데가.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거기를 다 현장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또 도입 시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시각을 좀더 넓게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뜻으로 설립된 발전기획위원회인데 이게 우리시 정책을 세운다거나 이럴 때 많이 참모역할을 해서 좋은 과제를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재정 운영하는 데에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민참여예산 조례를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참여 예산제 조례에 의해서 참여를 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성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측면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4월 이내에 저희가 한 번 몇 군데를 다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를 한 번 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했는데 빨리 시행이 돼가지고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의 를 해 주셔가지고 법무팀에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7급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신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임제하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6급이든 5급이든 정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전임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당초에는 계약직 6급 상당에 해당되는 로스쿨출신의 변호사를 채용공고를 2번이나 냈어요. 2번이나 냈고, 내면서도 로스쿨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할 때는 한 분도 응시를 안 했고, 두 번째는 한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나이가 한 57세 되는 분 한 분이 됐기 때문에 채용이 안됐어요. 그래서 타 시군의 예라든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계약직인 경우에는 5급 상당은 돼야 로스쿨 출신이 응모를 한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5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공고를 했더니 7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7분 중에서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6분은 젊은 분들이 응모를 했고, 한 분은 37세의 주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세의 주부 변호사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채용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메스컴에서 한 번 보셨겠지만, 7급으로 했는데도 많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여러 가지 로스쿨 출신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부산시에서, 우리가 일반 공무원 경쟁시험을 대개 하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9급으로 주로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 직렬을 만들어서 7급으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이 분들이 올 것이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지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공무원 시험으로 뽑겠다’라는 걸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5년간 국도시의원님들이 평택시에다 예산 가져온 현황을 주십시오.

국비나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따오신 분들한테는 칭찬의 박수를 드리고, 안 따오신 분들한테는 요구를 좀 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로 오기 때문에 그걸..

아니, 구분해서... 있잖아요. 이번에 최호 도의원은 보니까 7억인가 8억 갖고 왔죠? 작년에...

네.

하천, 재난기금인가.... 그런 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모 도의원은 하나도 안 가져 오대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줘야지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 분들을 만나서 많이 가져와서 지역개발의 선봉에 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 의원은 전혀 예산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현황을 줘요. 그래야 언론도 알고,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은 시정지나 의정지에 게재해야 돼요. 우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국도의원님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2012년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14건에 26억이 왔고,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은 2011년도에 21건에 59억이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특별교부세 8건에 30억, 시책추진보전금은 23건에 71억,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를 5년치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히 어느 의원님께서 갖고 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옆에다 어려움이 있다고 쓰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문예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3쪽부터 4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문화유산 계승발전, 문예관광과입니다. 지금 평택시사 증보편찬 추진한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집필위원이 27분이 선정됐다고 하셨죠?

네.

지금 선정이 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명단을 일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필위원들이 사실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집필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끝나면서 다시 검수작업까지 올해 다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저희가 지난번에 올해 6월까지로 예산이 끝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편찬위원들하고 집필위원들 의견이 기간이 짧아서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7분이 지금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취합도 해야 되고...

네. 기존에 상임위원이 그동안 시사편찬 자료는 다 준비를 했고...

준비는 하고 계셨지만, 이 분들이 집필위원들이 들어가셔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6월까지는 제가 볼 때 완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진행을 해서 그 사유가 타당하면 시사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필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중요한 검수작업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검수작업인데, 검수위원 같은 경우도 정말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검수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따 위원명단 좀 주세요. 과장님.

네.

그리고 28쪽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아산시와 공동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말에 아산시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정부 지역균형발전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도를 달리하는 자치단체든, 아니면 인근 자치단체든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80~90%까지 지원이 됩니다. 3년간... 그래서 저희는 아산시하고 같이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산시에는...

아산시는 브랜드를 뭐로 낸 거예요?

아산시는 온천물로 했고요. 저희는 소리를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산에 온천관광을 오신 분들이 평택의 소리터를 들르고, 또 송탄국제시장을 들려서 하루 이틀을 다닐 수 있는 코스를 같이 개발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신청만 했고, 아직...

그리고 29쪽에 안정문화교류 기반 구축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안정로데오거리에다 하려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정리분들, 토착민들로 구성된 지역위원회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끼리, 그런 분들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쪽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다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할 때도 그 분들도 다 같이 다니셨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이런 문화교류 기반사업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도시기반구축사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문예관광과는 도시기반구축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 부분은 그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다 문화교류기반을 구축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들을 하시고,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죠?

네.

그럼 올해부터 사업에 전적으로 이것을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 안정사랑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미술관, 이런 용역에다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하고는 사전에 미팅이나 조율 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용역을 작년에 완료했는데, 이 용역을 할 때 주민들께 설명회를 수차례 했고,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주민대표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시면 추진체계 구축이라든지, 사업추진단에도 그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사업추진단 분들이 들어간 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하는 것은 끝까지 그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이것을, 결국은 관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개입할 부분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용역도 결과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도 초기에는 저희가 전문가조직하고 같이 지원을 하지만, 결국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자율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들이 능력이 배양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기부터 해서 결국은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택시가 여러 가지 좋은 호재, 발전,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변천한 데도 많지만,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것을 내주고도 발전이 안 된 낙후된 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관에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여기는 구도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토착민들이 어떠한 대안 을 주고, 그 대안 에 의해서 지역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고, 좋은 모습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로 쳐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기 힘든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지역적인 특성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도 정말 열의와 심혈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세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라고 522억을 이월목표로 했는데, 징수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그건 세정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522억 중에서 징수한 게 아니고, 예년에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세가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자꾸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에 500억 이하로 동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월된 것은 522억이 체납액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목표를 똑같이 500억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드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액 수준에서는 또 동결을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522억을 설정했고요. 지금 2월 18일 현재 체납액이 569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말까지 좀 더 열심히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됐든 예년에 넘어온 522억까지는 동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직 522억에는 47억 정도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총 체납액이 과년도 것과 현 년도 것이 670억...

네. 그것은 작년 12월 말일 현재입니다.

그럼 금년도 목표는 500 이하라고요?

네. 지금 522억으로 금년도에는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3월 1일자로는 522억까지 줄여보자는 목표액입니다.

전체를 놓고 줄이는 방법으로 최단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계속 늘어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목표가...

그래서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522억인데, 당초에는 예년하고 똑같이 500억대 이하로 체납액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낼 수 없는 실정인 사람이 이래요, 아니면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전부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압류를 하기 위해서 독촉이라든가, 압류하겠다고 예고라든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가 됩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이 세금만 안 낸 것이 아니고, 기타 금융기관이라든가 사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선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없는 거네요?

네. 570억 중에서는 큰 금액은 다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순위가, 세금이 후순위로 압류가 된 데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액인데 압류된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법적으로 공매가 허용이 안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채무자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예년에도, 사실 자동차는 수십 대를 저희가 공매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건 정도를 했습니다. 너무 세금 가지고 강력하게 확보된 채권을 법적으로 다툼으로 가다 보면 사실 많은 마찰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생계까지 타격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쪽으로는 조심을 합니다.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있나 싶어서... 그리고 28쪽에 아까 아산시하고 공동 추진한다는 것에 송탄신장쇼핑몰하고 중앙시장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거죠?

중앙시장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데? 관광특구 활성화라고 해서 신장쇼핑몰, 중앙시장...

그건 일자리정책과가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송탄관광특구하고 중아시장을 같이 국제관광형 시장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묶어서... 그래서 같이 두 군데를 묶어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쇼핑몰로서 관광할 수 있는 준비는 눈에 보이는 것은 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재정투입을 하지 않고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SK 컨소시엄?

네.

여기다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적격성조사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하셨는데, 이 적격성조사 통과가 불투명한데 사업이...

그건 저희가 불투명할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언제부터 평택항이 만날 나오는데 이게 불투명한지 아닌지 확정이 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브레인시티와 마찬가지로 민간들이 돈을 대서 하겠다고 SK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 부분을 피맥이라는 데서 검토하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존의 20만평에 대한 조성계획을 별도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8억 5,000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것이 조성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해제가 되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8억 5,000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조건을 붙일 겁니다. 이것이 그 돈을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용역 중에도 이것이 피맥에서 통과가 돼서 추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선을 긋겠다, 용역을 하다가도 중단시켜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안 되는...

SK가 컨소시엄에서 민투로 확정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용역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8억이라는 예산을 다 안 들이고도 추진될 수 있으니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 평택호가 관광지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세수를 늘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께서 금방 얘기하셨는데, 평택호관광단지 제3자공고안이 있습니까?

제3자공고안은 아직 저희가 마련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어차피 평택시에서 피맥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보냈습니다.

그럼 피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네.

그럼 피맥에서 제3자공모안을 평택시에서 다른...

피맥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의뢰하기 전에 피맥에서 의뢰하기 전에 제3자공모안이 있을 때 평택시의회에다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비밀에 붙이고 제3자공고안을 합니까?

제3자공고안은 아시겠지만, 시방서 성격입니다. 그런 쪽으로 의뢰해서 그 공고내용은 저희가 피맥에다 의뢰해서 피맥에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피맥에서 작성하는데, 모든 걸 활발하게 제3자공고안을...

공고안은 공개를 해야 맞습니다.

공고안은 공개를 하니까 그 전부를 사전에 평택시의회에 미리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고는 피맥에서 작성이 되어야 공고를 하는 거니까요. 작성이 된 후에...

작성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피맥에 보낼 적에 기초 초안은 보낼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의회에 말씀드려야지요.

그러니까 기초 초안을 할 적에 평택시의회에 민간투자에 대한 제3자공고안 기초 초안을 평택시의회를 거쳐서 보낼 거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당연히 거쳐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비밀 아니에요. 공개해서 투명하고 한점 의혹 없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32쪽에 LH하고 그럼 협의가 아직 확실하게 안 된 거예요?

LH하고는 부시장님 주재 하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제가 하여튼 본사를 수십 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게 150억 속에서 82억은 우리 몫으로 돌려서 우리가 발주를 해서 아껴서 남는 돈을 건축에 보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LH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내일...

그럼 68억은 그냥 날린 거예요? 150억에서 82억을...

150억은 LH가 소사벌지구 내에 여러 가지 U-city 사업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본 하드웨어를 깔 돈...

그럼 봐요. 그럼 U-city 사업을 LH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중에 82억만, 방범시스템 설치하는 비용은 우리한테 달라...

그럼 LH에서 애초에 시작하는 U-city사업, 그러면 그걸 받아내면 우리는 이것을 CCTV로 쓰고 U-city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U-city사업은 그쪽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방범시스템에 관련된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설치할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U-city 안에는... 그 비용만 우리를 달라는 거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LH에서 또 U-city사업하고 그 지역에 소사지구를 태양열에너지로 한다고 처음에 홍보했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그거 허위예요. 사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돈은 가져오는 것이..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 아파트 분양할 적에도 허위광고하면 소송에서 져요. 그건 집행부가 잘 파악해서 LH하고 협의할 때 얘기를 꺼내야지요. 잘 파악해 보세요.

네.

태양광 얘기도 했었고, U-city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태양광 무슨 지역으로 제일 처음에 크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5대 때 들었는데, 지금 그게 쏙 들어갔어요. 그건 좋지 못한 얘기에요. 더 나가서는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평택시에서 이번에 자치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 해서 CCTV 70~80대, 이 사업이 안 돼서 설치할 데가 없대요. 이렇게 늦어지면 올해 안에 개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건물이 준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주민들은 CCTV를 해 달라고 난리고, 의원님들 만나면 다 CCTV를 서로 경쟁적으로 끌어달라고 난리 치는데, 지금 70~80대를 발주도 못 하고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지금 LH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설계된 금액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안전, 방범과 관련돼서는 지장이 없게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CCTV 메인 통제소....

관제센터.

네. 관제시스템실인가?

통합관제요.

네. 통합관제실.... 이게 확보가 아 s돼서 70~80대를 못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럼 평택시에 올해 발주할 CCTV가 70~80대 되는데, 엊그저께 물어 보니까 넣을 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LH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건 LH가 당연히 해야 될 일 350평 속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먼저 위원님이 보신 모니터링센터 있잖아요? 그 기능이 그쪽으로 얹혀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글쎄, 얹혀 들어가든, 뭐를 하든, 이게 추진이 늦어지면 70~80대 설치가 불가능 한 것 아니에요? 사방에서 CCTV 해 달라고 난리인데 무슨 회피적인 말씀을 하시고, LH하고 지금 협의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하여튼 금년도 하반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언제 하반기예요?

금년 하반기에는 해야죠.

아니, 금년 하반기에 언제 하느냐고요. 땅 파고 뭐 하면 장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언제 하려고 해요?

위원님, 통신배관은 일단 다 됐으니까 폴만 꽂고 그 장비가 들어갈 건물만 되면 돼요.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LH하고 확실하게 협의도 제대로 안 됐다면서요?

그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안 되니까 그렇죠. LH에서 소사지구 공정률 90%,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광역교통 국도45호 6차선 확보, 원곡간 도로도 분담금 안 내려고 슬슬 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공 내고 내빼려고... 그런 판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LH가 협의 자체를 안 해요. 요즘은 협의하려면 사장이 바뀌느니, 임원진이 바뀌느니 하면서 레임덕현상이 있어서 업무에 손을 안 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요. 쫓아가서 뒤집어 걸어야 된다고요.

하여튼 지금 머리 쪼개지도록 쫓아다녀서 하겠습니다.

머리 쪼개지면 안 되죠.

하여튼 제가 직을 걸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관장님! 남부문예회관 들어가다 보면 소공연장인가요? 안쪽에...

1층이요?

네. 아니, 1층 아니고, 제일 끝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소공연장 아니에요?

네.

거기 바깥에 굉장히 결로현상이 많던데...

무슨 현상요?

물이 건물마다 습하게 차 있던데요.

우리 문예회관 세 군데 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2,000 세워놓고 수시로 그런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20년이 넘어요. 지금.

이번에는 그 예산으로 아까 누수되는 그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6,00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붕배수는 별도 6,000이고, 1억 2,000은 별도로 발견되지 못 한 것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몇 군데,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인지요.

이상입니다.

남부공연장 보수 시작하신다는데, 남부문예회관 1층 앞에 보니까 겨울철에 찬바람이 나서, 그런 걸 아시나요?

네.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왔었는데요. 그게 건축 기술상 거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겨울에 앉아 있는데 추워서, 찬바람이 나와서 겨울에 에어컨을 틀었나 했는데, 관장님이 내용을 아나...

저도 앉아 봤는데요. 난방을 굉장히 오래 전에 틀면 상관이 없는데, 좀 덜 한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전에 들어놓으면 거기는 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현상이 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잡기 힘든 모양입니다.

행사하는 내내 계속 앞자리가 찬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얘기하셨어요. 얘기를 하셨어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난방업체를 부르든지 해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계속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원래 당초부터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일단 고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원인규명을 전문가 입장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추가대책이 있는지, 추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