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군정의 중장기 전략 수립 외 12건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정의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먼저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자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 현재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획범위는 10년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중앙정부 및 충남도 상위계획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민생정책 기조에 걸맞고, 여성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 현재 한서대학교 여성정책수립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10년간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용역이 체결되면 기 선정된 시군의 자료수집 및 분석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발굴을 하여 하반기에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8개 사업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우리 군과 한국서부발전(주)와의 상생발전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서부발전 본사이전을 계기로 유입 주민과 거주민의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윈윈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5,000, 서부발전에서 1억을 투자하여 1억5,000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서부발전(주)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군에서는 정착 제시 및 조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업을 발굴하여 군의회와 군민에게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등 윈윈전략을 마련하여 결과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및 군과 서부발전이 공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로 융복합 행정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통합 조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방역량 분석 강화와 부서간 기능연계를 통한 융복합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자로써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요 인사 방문시 건의토록 하고, 주요 이슈 현안 및 사전분석으로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한편 역점시책에 대한 다각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군의회와 도의회에 항상 협의를 강화하고, 특히 군정 자문교수단과 충남발전연구원과의 상시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이 2012년에 완료됨에 따라 2기 13년부터 17년까지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기 종합 균형발전 대상사업은 광특사업이 4건, 도비사업이 4건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착수 지연 등 문제점 지구에 대해서는 후순위사업으로 대체토록 하여 행정과 현장의 괴리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97년도 산동성 태안시 인민정부와 자매결연을 맺어 격년제로 공식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양시군의 공식방문 해로써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태안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잠정 예정돼 있으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군은 태안시 방문이 9월 국제등산제 전후 5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우수단체를 벤치마킹 실시해서 국제교류 다변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성공적 마무리 추진입니다. 현재 총 6개 분야에 44개 사업으로 현재 완료가 12건, 정상 추진이 30건, 장기검토가 2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기내 완료 목표로 전략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성과관리 민간이전경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재정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투명한 집행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단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1년도, 단년도 평가를 하고 2단계는 3년 일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결과 총사업비 자부담비율 10% 이상과 카드 사용 50% 이상을 실시토록 하고, 미이행한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원액의 10%를 감액토록 할 계획이고, 사업부서 및 지원단체의 교육을 강화해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계획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확행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및 예산학교 운영의 강화와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운영 등으로 주민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업무계획과 성과계획이 연계된 성과예산제를 조기 정착시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 사업예산 총액배분제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본 필수재원은 증가하고 재원의 확보는 한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재정을 위한 총액배분제를 운영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년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현황을 근거로 부서별로 총액배분제를 선정 배분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우선순위를 반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90%,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0%, 총액배분은 120%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가능토록 배분하여 부서별 자율보장과 책임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소비성사업은 지양하고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예산집행 결과분석 후 이월이 과다 발생하였다든지 집행율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익년도 한도액 등을 제한해서 피드백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무원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의 청렴도 공직풍토와 군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세의 활성화를 위해 의식전환과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이수 의무제를 시행해서 매월 20명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청렴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일벌백계의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전예방 감사 및 평가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 종합감사 수감 및 감사 지적사항 결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 종합감사가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감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 지적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및 통합평가 실적 제고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기능강화를 통해 부서별 핵심 업무에 대한 분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고 연말 최종평가를 통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9개 분야 42개 시책 100개 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진시책의 원인분석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및 우수부서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뉴미디어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화된 친화형 홍보기법 활용으로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 분야에서는 군민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나 규칙 공고 고시 등을 수록한 군보와 태안소식지 지면과 PDP파일로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고 대주민 편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언론 홍보분야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 요구에 충족하는 전략적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시기에 맞는 아이템 제공으로 휴양도시 이미지 부각을 시키고 군정현안 및 이슈 등과 연계한 맞춤형 메시지를 개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분야에서는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 케이블티비, 읍면사무소에 방영토록하고, 군청 블로그에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소식지도 월 1회 전년도와 같이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쪽, 태안군의회 운영 지원과 정확한 통계조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21] 실장님, 반갑고요. 교육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준비해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또다시 계획수립에 대한 변경을 요할시에는 뚜렷한 문제점과 국가정책 변경으로 인한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2억이 용역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저의가 사실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국가계획과 도계획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부분은 거의 시행되고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행복도시 관련 내포신도시 관련 등 많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한다는 중장기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한 게 몇 가지나 되요?

그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이 변해서 그때 했던 것과 현재는 좀 괴리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또 몇 억씩 용역 줘서 다시 한다, 이런 것도 집행부 예산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되요.

예,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23]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1페이지, 태안시와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은지 꽤 오래됐죠?

예.

군정질문이나 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때마다 아쉬운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많이 지적을 하는데, 답변이 굉장히 부족해요. 군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한 것이니까 계속 연속성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실효성이 없고 하나마나한 사항이면 과감하게 않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원이 질문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쪽으로 답변하고, 어떤 의원이 필요성을 얘기하면 또 그쪽으로 답변하고,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고 이런 주관이 없는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의지를 갖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금년에도 태안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고, 우리군에서 태안시를 방문하는데 방문기간을 보면 5일~7일간으로 잡았어요. 공식적인 행사방문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시는데 태산제는 하루면 끝나는데 매년 7일 정도 가야 하는 것인지? 이 계획이 너무 외유성 내지는 관광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계획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 협약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유지를 하고 교류하는 사항은 우리가 더 발굴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우리 군과 태안시에 이득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일정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태안시에서 태안군을 방문할 때 그분들도 몇일을 잡아서 오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맞게 가서, 그분들도 우리 군에서 가면 사절단을 대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경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쌍방 합의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평에 맞추는 거라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야지 그쪽 실정과 우리 실정이 같을 수 없는데....

아니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대로 7일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군에 맞는 실정이냐 이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태안시에서 오면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해 주고, 우리가 가면 그분들이 경비를 대서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방문했을 때 우리 군에서 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 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경비문제 뿐만 아니라 물론 경비도 공식적인 방문 외에는 여기 예산을 써야죠.

공식방문이에요.

공식방문이어도 7일간을 전부다 대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경비도 문제거니와 장기간 비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다음은 12페이지,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에 있어서 6개 분야 44개 사업인데 국비가 7,330억, 도비 370억, 군비 1,490억, 이 정도로 재원 소요를 잡았는데 군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국비 따온 것이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정상 완료되고 정상 추진되고 장기간 검토되는 것만 했는데, 사업별로 예산확보 사항은 파악이 안 됐거든요. 별도로....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군수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7,330억이라는 국비를 재원소요로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 이중에서 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따왔으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생각하면서 과연 국비를 우리군에 얼마나 따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그 밑에 추진방향을 보면, 민선 5기 끝나는 해가 내년인데 지금에서 지역실정과 예산에 맞는 체계적인 공약사항 추진방향을 정립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2개가 장기 검토하는데 공약사항에 포함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나머지는 다 시작을 했거든요. 완료가 12건이고, 정상 추진이 30건이고, 장기검토가 2인데 그것을 앞으로 공약사항에 넣고 할 것인지 제외를 시킬 것인지는 최종....

글쎄, 그런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을 두고 추진방향을 지금 시점에서 정립한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대외적으로 내놓으면 이런 것이 흉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 페이지, 성과중심 민간이전 경비 운영. 이게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얼마전에 TV보도 지상보도 등 대대적으로 된 거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다. 거기에 보면 반납을 받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요구해서, 또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뒤 들리는 얘기가 집행부와 해당되는 사회단체가 만나서 반납여부를 타진한다.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반납 받았습니까? 안 받고 그냥 사회단체가 요구하는대로 못 받아서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할 단계입니까?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지시해서 자체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한도 끝도 없고 그분들 얘기가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심의위원들한테 한번 걸러서 정산이 잘못됐다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재차 감사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그렇게 추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라라고 지시가 됐거든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당 실과도 되지만 감사기능이 있는 기감실이기 때문에...

감사는 다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성과중심 자체평가 등, 이렇게 하면서 제일 하단 끝부분에 우수부서 재정인센티브 지원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일 잘해서 상금으로, 돈으로 받는 것은 항상 시정해야 된다고 보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공무원은 승진이 생명이거든요. 거기에 근평을 더 준다든지 승진에 가까운 걸로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평가는 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상사업비가 나오면 현금,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지급하고. 이것도 자체평가든지 통합평가든지 근평에 반영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유공 공무원 표창 및 우수부서 재정인센티브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예. 사업비로 줍니다.

이것도 건의 좀 하세요. 공무원이 태안군에 사업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공무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승진과 가까운 근평 점수를 더 준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좋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이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34]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8쪽에 한국 서부발전과 상생발전 컨설팅이라는 제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발전이 9, 10호기 건설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지역과 윈윈전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파악하셔서 지역과의 유대라든가 평소에 그 사업을 취득하기 전과 같은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즉, 태안군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사무관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초창기 때부터 그 사람들의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득하기 전과 후가 그렇지 않다. 지금 본사이전 관계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9, 10호기 허가가 나간 이후에 그들의 전략, 그들이 가진 생각이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비한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사무관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가 있을 때가 더 못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해소해 주세요. 그리고 10쪽에 광특사업으로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사업 외 3건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인근에 별주부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한 것이 지금 몇 년째 표류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 놓고도 활용을 못 하고 거기에 인접한 관계를 접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와 같이 흡사한 사업이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12쪽에 존경하는 이기재 의원님께서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완료가 12건, 정상추진이 30건, 장기계획이 2건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무엇인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2건이 남아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18쪽에 홍보 기획분야에 있어서 태안소식지가 정상적으로 잘 배달되고 또 군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그동안에도 몇 번 지적받아서 수정 변동된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조정해서 발굴하거든요. 이것은 수시로 점검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교체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태안소식지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8,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놓으면 다른 데와 비교는 못 하고 도 소식지와 비교하면 태안소식지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 만들어진 소식지의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배달이나 군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한 호에 몇 권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파악이 잘못되고 활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이고 또 그렇게 들어간다고 다 보지 않아요. 한 집에 식구마다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판단 잘 해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잘 만들어지는만큼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41] 11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태안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한다, 우리 군에서 태안시를 방문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군수 부군수가 7일동안 여기를 비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보고를 보면 다 항상 스텐바이를 하고 있어. 다 완료된 것은 없고 스텐바이를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과는 무엇을 들 수 있으며, 지금 기준점이 없어요. 한마디 언급도 없고 지나가는 식의 구술을, 시대에 맞는 정책수립이 되어야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태안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고 우리군에서 태안시를 간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국제교류를 해서 태안군에 실 이득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누가 왔다갔다 하며 먹고 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국제교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낭비 하는 국제교류를 해서는 절대 안 되요. 업무보고를 보면 항상 스텐바이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의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군민이 이런 낭비성을 알면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막말로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했을 때 군민의 지탄은 누가 받을 겁니까? 사업은 정확하게 하세요. 태안군 사업성의 실 이득이 무엇인지? 중국에 가서 우리 해삼 양식을 많이 해서 얼마나 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해야지. 왔다갔다 하는 사업 하지 마시고, 저도 태안시 행사에 대표자로 가봤지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니?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태안시 교류 시작할 때부터 태안과 형평성이 맞는 곳과 시작을 했으면 지금 서산에서는 여객선이 뜨고 또 지금 중국에서는 수산물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전남이나 전북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까운 태안군이 중국과 그런 문제에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타 시군, 도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태안에서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5] 경영전략실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아울러 제18회 바다의 날 정부행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경영전략실에서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능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방자치분야, 농업경제분야, 교육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우리 태안군을 찾아와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우리 군한테 무조건 MOU를 체결해야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태안군이 갖고 있는 군유지를 달라. 태안 해안국립공원 안에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달라고 하시는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원간척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목적사용이 불가한데 이원간척지를 활용을 해야겠다는 사업제안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성장 잠재력이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왔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갖고 모든 일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입니다. 태안소방서와 태안경찰서 신설, 태안 해양경찰서 이전 등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안정화에 기여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적은 예산을 들여 최적의 공공청사의 입지를 확보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태안경찰서 같은 경우는 충남지방경찰청과 두 차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충남지방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부지를 일부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태안 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야 하는 것은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만 이것을 앞으로 이전해서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탐방로 특허상품 조형물 개발입니다. 경상북도 동해안이라든지 부산쪽, 남해안에 보면 정말 넓은 광장과 바닷가에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은 이런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북 포항 호미곶에 있는 ‘상생의 손’ 같은 경우는 십만명이 운집할 수 있는 넓은 광장과 호미곶에 상생의 손 하나의 조형물을 갖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거든요.그래서 우리는 솔향기길 1, 2코스에 대해서 태안에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3월에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비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 놓으면 흉물이 되고, 정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이 탐방로를 찾는 분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등대형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풍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자원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유류오염 사고가 나고 관광객이 아주 급감이 되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탐방로가 180키로 정도 잘 조성돼 있으니까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한국광고공사의 심의를 거쳐 KBS나 MBC나 SBS나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작비는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방송료는 최저 1억5,000에서 최고는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중 홍보해서 탐방로를 알리고 전역에 있는 관광객이 태안으로 와야 만이 2007년 12월 이전의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제작에 따른 지원방안은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제작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한국 서부발전 주식회사 사옥, 사택 이전입니다. 지반공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사옥이나 사택은 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택은 롯데건설이 주 시공업체가 되고 사옥은 대우건설이 되어 2월 27일날 11시에 착공식이 개최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사택과 사옥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서부발전 주식회사와 충남개발공사에 2개의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업무를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발전 주식회사의 관계자와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을 같이 동시에 불러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온배수를 활용한 농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태안화력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온배수 열을 1차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해서 연료비 절감과 농어가 소득증대 및 해양환경에 대해 기여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352헥타의 간척지가 준공은 됐지만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와 태안군에 아직 인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담수호에 염기가 많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부적절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장을 만들려고 해도 땅을 협의할 수 있는 부처, 주인이 없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4페이지, 공영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태안군 같이 도심권에서 가장 넓은 공영주차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도 흔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태앙광을 설치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우체국 뒤에 있는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신터미널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하는 것은 주차장이 사업의 질이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10년내지 15년동안만 이 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타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영주차장, 이 알짜배기 땅을 갖고 어떻게든 소득이,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한 겁니다. 현재 기업도시 내에 평천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카로가 되는데 태안군의 소유는 7.8키로 정도입니다. 그 방조제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한 겁니다. 35페이지,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 2009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12월 7일날 국토해양부 마리나사업 육성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육성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쉽게도 우리 태안군은 누락이 됐습니다. 보령시와 당진은 들어갔는데 태안군은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국토해양부한테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마리나를 유치하고 앞으로 우리 태안군에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36페이지, 태안의 섬 스토리텔링 발굴입니다. 섬이 119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섬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지금은 연육이 돼 있어 섬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섬에 대한 유례나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문화원에서 섬에 대한 자료가 발간이 됐습니다만 그 자료를 토대로 전문작가를 활용한 스토리를 구상해서 태안군의 유산으로 남겨놔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해서 구상한 겁니다. 37페이지, 전국 최대 동백나무 숲 조성입니다. 태안군 군화가 동백나무입니다. 하지만 동백나무 군락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군유지라든지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동백나무 군락지를 조성해서 후세들한테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군데 군유지를 물색해 보고 현장답사를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 민간자본을 주축으로 도서개발을 해야겠다는 취지인데, 마리나와 앞으로 항공 레저 이런 분야, 태안군이 많은 도서를 갖고 있지만 섬 관광이라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서대 비행장에서 섬으로 바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관광은 할 수 없겠느냐 해서 근흥면 가의도리 산 16-1번지 외 37필지, 이것은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섬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산림보존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태안군에 앞으로 관광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이 반드시 돼서 앞서가는 관광입군으로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회 바다의 날 정부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날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다의 날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 지금의 완도를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도에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올해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바다의 날 행사는 18번째의 전국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날 11시에, 음력으로는 4월 22일 물때는 열세매로 잡았거든요. 이와 아울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바다주관 행사를 개최해서 만리포를 중심으로 모항,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참석예정 인원은 3,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이건 당일날 VIP 모시는 걸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행사와 부대행사, 연계행사, 특별행사, 체험행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행사는 걷기행사인데 이것은 일리포에서 십리포, 백리포, 천리포, 만리포 걷기행사를 태배에서 출발해서 만리포까지 올 수 있는 행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부군수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태안화력과 한서대학교에 근무하는 협력관과 같이 해서 현재 여덟 명이 1단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행사 추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30명내지 50명 정도, 특히 해양산업 종사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해서 손님맞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축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태안군이 18번째 개최되는 바다의 날로 더불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켜 태안군 상반기 핵심 중점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예산이 6억이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토해양부와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더 요구하고 앞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보충을 해야 만이 이 행사가 아주 알차게 마무리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영전략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02] 30페이지, 탐방로 특화사업 조형물 개발에 있어서 중간이 보면 2012년도 추진사항이 있는데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견학을 울산, 포항, 부산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현장 견학을 또 간다고 했는데 자료 수집한 게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 태안군은 매일 스텐바이요! 현장견학을 또 간다, 추진방향을 2012년도에 했는데도 추진계획에 보면 자료수집 하러 또 간다고 했어요.그리고 지금 해변길 1, 2가 어디에요?

이원이 되겠습니다.

솔향기길은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탐방로입니다.

먼저도 청소년 수련관에 조형물을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 사업장이 돌이 많아서 사업이 한 3년동안 연기가 되는 바람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군청과 공원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사실 저기 공원이라는 데가 사람이 가느냐 이 말이요. 예산만 많이 투자했지. 과장님 마인드도 있으니까 조형물을 보고 태안군에 다시 오고 싶다, 머물고 싶다는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스토리 텔링은 3,000만원을 들여서 해변길 안내표시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에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05]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쪽에 이원간척사업 얘기가 나오고 33쪽에도 나오더라고요. 준공을 하고도 이 간척지를 이용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700헥타 이상 되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다 돼 있는데, 담수호의 염기라든지 방조제 누수 부분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인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것도 주민이 없는 겁니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인계를 받고 가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험경작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물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경작이 이뤄져서, 또한 이 지역은 원예단지를 하고, 이 지역은 온배수를 하는 양식장이 되고, 이런 처분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면서도 지금 담수돼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 그리고 준공이 됐는데 물이 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갖고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태안화력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원북면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 보완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인수인계 해야지 이대로 시험경작만 해서 그 지역 피해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되는 것을 보강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인수인계가 되어 지역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가 되어야지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쪽, 솔향기길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매스컴을 타서 가장 유명한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도 이용을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태안군내 솔향기길 만큼이나 아름답고 좋은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솔향기길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탐방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찾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빨리 태안에서 지원이 되어 특화상품으로 그 지역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그리고 한국서부발전 사옥 사택 이전에 대해서, 롯데와 대우가 거기로 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나요?

예.

이 지역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나요?

장비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지역주민 것을 하기로 협의가 된 겁니다.

약정서를 해도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서부발전(주), 충남개발공사를 불러서 지역주민들이 아픈 부분을 여러 분들이 해결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충남개발공사한테 요구해서 직원을 보강시켜 주고 우리와 같이 업무를 하자 해서 착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착공이 되고 나면 지역주민의 물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선례로 기업도시 할 때도 그런 협약을 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로 약속은 돼 있었으면서도 시발점에서 홍성과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납품하는 물건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34쪽, 주차장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은 세종시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발전소를 주차장에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효과를 거두는데, 만에 하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밑에 자동차라든가 인간에 대한 피해는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런 것도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 의원이 서부발전주식회사 옆에 태양광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들은 정보를 보면 그 밑에서 미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위급한 게 태양광발전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볼 때 그 밑에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서 주차를, 멈췄을 때 미치는 영향 등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그리고 마리나항 개발계획에서 우리 태안군이 빠졌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앞으로 레저스포츠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관광군을 주도하는 태안군이 빠져서야 되겠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처를 못한 거죠. 일단은 법이 제정되고,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태안지역을 제외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안군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은 어느 지역보다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곳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께서 감안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1:16] 김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태안경찰서를 신축하는데 소방서 신축하는 데는 도에서 전부다, 한 70억 가까이 도비로 신축하잖아요. 태안경찰서 신축 98억이 순수 군비입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면 기반조성 하는 것도 나중에 국비로 다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됐고요.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좋은 착안인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얼마 전에, 지난 주 금요일 저녁 6시 내고향에 서부시장이 방영되어 그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서부시장에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엄청나게 왔다고 해서 일부러 갔었어요. 거기 모 식당이 꽃게장이 싸고 무한 리필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바라고 엄청 왔는데, 문제는 홍보는 잘 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태안군 그 식당과 상가, 내가 볼 때는 욕하고 가는 사람만 있었지 칭찬하고 가는 사람 하나 못 봤어요. 왜 그러냐? 그 좁은 식당에 들어가본들 선전한 것과 많이 차이가 있고, 밀려서 먹을 수도 없고.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비싸기는 해도 어디쯤 가면 원조 꽃게장이 있고 이 밑으로 가면 숭어라든지 굴이라든지 특산물이 많이 나니까 구경하고 다녀가면서 순서 기다려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도 사람 심리가 그런가? 전부 다 바글바글 밀려서 전부 다 욕하고 있고, 먹고 나온 사람도 좁고 이런 걸 갖고 티비에 나오게 했다고 욕하는 사람만 있고.그래서 보다못해 상우회장한테 전화했더니 때마침 외국간다고 준비해서 못 나와보겠다고 해서 여기 주무과장한테 전화해서, 와서 정리 좀 해 줘야지 홍보는 해 놓고 태안군 시장이 욕만 먹는 격이다, 이런 것도 광고를 하면 그에 대한 사후적 관리. 보완대책이 필요하겠더라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해 드립니다.

예.

그 다음은 한국서부발전 사택이전에 따라, 거기가 평천 2구 마을회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어제도 가서 들어보니까 서부발전 측에서 이해를 못 한 것이, 회관 공공건물을 짓도록 된 데는 동문리 6구지역인데, 하나만 하면 됐지 두 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했더군요. 거기는 양개 부락이 회관이 없는 동네니까 각각 요구하는 처지더라고. 이것이 동문 6구와 평천 2구와 회관 마련은 거기와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나요?

동문리 6구는 사실 땅이 그렇게 돼 있지만 주공아파트에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관은 평천리 2구만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개 동만 재공하겠다는 거네요?

예. 서부발전과 충개공 관계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630세대 사는 분들과 20세대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왜 이장이 회관 지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느냐? 630세대 사는 여러분들이 회관을 지어서 제공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사옥 소장한테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장이 왔다갔다 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이 조상대대로 살던 터전을, 물론 돈을 주고 내보냈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 관철이 다 이뤄져야 한다. 저희들이 서부발전과 충개공을 같이 불러서 업무를 해결합니다. 업무를 서로 핑퐁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천 2구 것은 해결이 됐는데 동문리 6구는 해결이 안 된 상태?

예.

됐고요. 온배수 활용 농업용수 시설하는 것, 존경하는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농경지가 700헥타라고요?

예.

그럼 700헥타에 전부다 온배수를 활용한 농업시설, 수산시설을 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화력에서 삼각형 된 부지.

끄트머리?

예. 그 부지는 사실 우리 군에서 짝사랑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온배수를 활용해서 육상수조양식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태안군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땅은 국가가 태안군과 협의해서 설치해도 좋다는 처분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준공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못 할 경우의 대안이 뭐냐? 화력한테 너희들이 땅을 내놔라. 화력도 9.10호기가 마무리 되면 대체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화력까지 끌고 오는데도 소송배수관로 오는 것만 해도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했을 때 경제논리로 따졌을 때 어민들과 마찰 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육상수조 양식장을 할 때 어민들이 하는 부분을 침범하지 말고 우리군에서는 알까지 배양하는 시설까지만 해서 어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거든요.우리가 앞으로 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각진 부분을 수산분야만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고, 농업부분은 어느 지역을?

농업부분은 섬 주변에. 왜 저희들이 섬 주변에 화훼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냐면, 넓은 벌판에 북서풍이라든지 이런 게 불면, 하우스가 아무리 첨단하우스라고 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 자체가 방풍림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 단지를 구상해 봤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의 거리가 4키로입니다. 4키로 배수관을 묻는 것만 해도 40내지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경제논리로 따져야 하거든요. 온배수를 활용해서, 온배수가 15도~30도로 거기까지 갔을 때 경제성이 맞겠느냐? 지금 원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제가 91년도에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를 태안 송암, 평천리, 상옥리에 만들 때 그 하우스는 아직까지 재해라든지 이런 피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제가 질문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해결할 문제가 화력에서 양식업으로 할 데가 20억 정도의 배수관로비, 농업시설에 4~50억 정도 드는 문제, 또 화력한테 60도를 달라고 하니까 60도는 도저히 안 된다, 타결이 안 된 문제. 그러니까 문제점이 잔뜩 있는데 이걸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2010년부터 추진해 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는 반드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고 착오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한테 실질적으로 원예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앞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렵다. 단, 일차적으로 이원간척지구 내에서 수산양식장 종묘배양장을,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실현가능성이 어렵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60도 온열하려면 또 별도시설 몇 십억으로 해야지, 20억 배관공사 해야지, 이런 문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26] 한국서부발전 사옥 사택이전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평천 2구 회관은 해결해 줬다고 했는데 사실 회관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 지역주민과 본래 있던 평천 2구 지역주민이 한 회관을 쓸 때 어떻겠느냐? 이건 차원이 안 맞아요. 왜냐면, 서부발전(주)의 주민들은 대개 보면 대학교 이상 나온 부인들이요. 지역주민과 같이 맞겠느냐는 것도 행정에서 고려해 줘야 해요. 그리고 공사기간 중 마을소득원 운영요청을 했었죠?

예.

지금 사택 안에 상가가 몇 개인가요?

14개입니다.

그럼 마을소득을 위해서라도 같은 값이면 평천 주민들한테 상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이주자에 대한 공사기간 등 보금자리 요청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지만, 회관을 같이 쓸 때의 문제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도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하고. 마을소득을 위해 상가가 14개라면 우선 주민들에게 상가에서 배부받을 수 있는 역할도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거에요.

저희들이 챙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이장님께서 만들어서 실장님께 드릴 거에요. 절대 지역주민과 그들과는 차원이 너무 상반되어 맞지 않는다. 이것을 잘 해소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원대 의원님께서 장비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도급을 주는데도 우리 군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장비를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감리도 태안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감리는 우리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30] 47쪽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 외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읍면 연두순방방식을 개선하여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민생탐방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민생현장에 함께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탐방에서는 군민의 생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현안 협의 및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농어민 생활체험을 통해서 농어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또 애로와 고충, 숙원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CCTV 통합관재센터는 별관동 건물에 646평방미터의 규모로 시설이 완료되어 현재 CCTV 230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관재업무를 통해서 긴급상황에 대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CCTV도 우리 군의 통합관재센터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영상 저장장비 확충 등 소요예산을 현재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업소별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서 교부와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율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자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협의를 위한 군정조정 실무회의를 활성화하고 부서별 직급별 토론문화를 활성화해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5분 발표 및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직원간 소통 및 활기 넘치는 회의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매도시 교류를 통한 관광홍보와 농수산물 판촉판매를 강화해 나가고 자매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그동안 협의해 왔던 우리 군 연고지 자치단체 기간과의 자매결연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2쪽, 주민자치사업 시범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리더그룹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문화체험 등 해외연수 기회제공과 단체 상해 공제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서 이장의 사기진작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활행정 추진입니다. 방범용 CCTV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8개소에 5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 등 어린이 범죄 취약지역과 또 주요 간선도로 및 범죄 취약지역에 추가 설치토록 하고 지역방범 순찰활동에도 경비 지원을 강화하고 근무여건 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방범활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 자체 소용고사를 실시해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또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모님 등 가족 초청행사나 워크숍을 통해서 신규자는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가족에게는 보람과 기쁨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설명과 현장답사를 통해 군정의 이해를 증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창의와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능력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성과관리로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한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직원의 애로 및 고충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부서장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 담당급 업무능력 활용을 위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과 건강이 함께 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가족친화적 공직생활을 지원코자 계속해서 격년제로 전 공직자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원 자녀에 대한 자녀 보육료 지원 등 후생복지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자 워크숍을 확대 추진해서 공무원의 직무능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비상대비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상입니다. 실질적인 비상대비체계 확립을 위해 군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민방위 교육도 재난 봉사활동 등과 병행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민간대피시설 정비와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 장비 및 시설확충입니다. 도서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에 비상 소화장치를 보급하고 추락 위험지역에는 구명 로프 사다리 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특사경 활동은 원산지 표시 토착화를 위한 품목별 스티커 및 표지판을 부착토록 계도하고 판매업소 및 제조업체의 교육을 통해서 식품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 군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정보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에 정보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정보교육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군정홍보와 관광홍보, 민원접수 및 처리를 활성화 해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쪽,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정보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채석포라든지 만리포, 볏가리, 별주부마을, 대야도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체험마을, 상거래 마을 등 정보화마을의 특성화를 추진하여 정보화마을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내부, 외부 정보화자원시스템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업무지원으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부와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 공간정보체계 확산 계획에 의회 추진해 온 사항으로 본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40] 정광섭 의원입니다. 51쪽, 국내 행정교류 활성화. 서울 강남구와 중구, 인천 동구와 2013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하시겠다고 했네요?

지난해 말에 협의를 해 오다가 대선도 있고 해서 금년 봄에 다시 추진하기로 지난해에 약속되어 상반기 중에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갖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매도시가 여기 말고도 있죠?

예. 현재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를 통한 관광 홍보, 농수특산물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잘 안 이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그 기관을 통해서 관광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 추진하고 있고 또 농수산물도 그 기관의 광장에서 판매를, 농정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청과는 교류가 안 돼 있죠?

서초구청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 광장에 자주 농수산물을...

거기도 보면 가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행사장이 적어서 못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를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53쪽, 지역 방범순찰 활동 지원에 근흥면 서부 자율방범대 신축이 7,500만원이 들어 있네요?

예.

2012년부터 7,500지원해 주더라고요. 2011년도에 고남면이 신축을 했는데 그때는 5,000만원이었어요. 사실은 7,500만원도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서 방범대를 지으려면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고남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5,000만원 갖고 땅을 매입하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다 마무리를 못 했어요. 여기 보면 태안읍 동부 서부 여성방범대 리모델링으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군에서 임대를 얻어준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여기는 임대로 얻어준 게 아니라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얻어서 하고 있는 거에요?

예.

리모델링비만 2,000만원?

예.

고남면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마무리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나 싶어서.

현지실사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년 차이로 7,000을 받고 또 어떤 데는 5,000만원이 되어 제대로 마무리 못 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55쪽에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성과관리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과관리는 일단 근평이라든지 경평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가 세금을 거둬들인다든지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는 그 사람 개인능력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면평가제도도 있기 때문에 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격무부서 인센티브 확대라고 하셨는데 기피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피부서라고 한다면 어려운 부서, 대부분 민원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에서 장기근무한 분들은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는 뭡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부서에 한다는 거라든지....

지역구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5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남면도 기피부서는 아니지만 소재지에서 멀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죠.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빼줄 수 있는 것은 옮겨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4년 된 직원들이 두 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은 아마 그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파악을 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직원이 아닌가 합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발령이 되어 4년만에 나왔는데 똑같이 출퇴근한다고 해도 한 시간 먼저 나가고 한 시간 늦게 들어옵니다. 그에 대한 기름값 등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늦어도 2년에 한번은 빼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컴퓨터 교체가 있네요?

예.

본체는 바꿔줄 시기가 되면 바꿔야줘야 된다고 보는데 모니터는...

연한이 경과되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200대 바꾸면 내년도에 200대 바꿔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교체되는 컴퓨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왜 바꿔줘야 하느냐면 메모리되어 있는 양이 초과되면 작동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체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니터. 모니터는 계속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써도 되겠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모니터는 안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하셔서 굳이 안 바꿔도 된다면 모니터는 안 바꿔도 되지 않나 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48] 과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52페이지, 일선행정의 활력을 위한 이장 행정역량 강화라고 있죠?

예.

이장님들이 큰 행정, 작은 행정 정말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읍면과 우리 군청은 정말로 어렵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체험 등 해외연수 40명을 보내는데 태안군 전체 이장님 185명 중 2% 1인당 100만원 정도 해서 문화체험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큰 사업에서라도 뚝 짤라서, 1억이라도 짤라서 이장님들 수고하시는 대가를 해 주셔야지. 지역 리더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라면서, 또 사기앙양 리더 선진지 견학 차원이라면 인원도 늘려서 예산도 충분히 잘 세워서 이들이 수고하는 대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의사는 어때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때를 맞추진 못 해서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임기가 되어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것 좀 충분히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50]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으로 군수께서 민생탐방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좋은 계획에 차질 없이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군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주문을 많이 받았을 거에요. 받은 부분을 소화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텐데 그 점이 필히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문만 받아놓고 해 주겠다고 하고 안 해 주면 그 동안에 한 것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예.

이장단 워크숍과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은 워크숍을 하고 이장단에 대한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타지역에 가서 장소를 얻어서 해야 겠느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하면 그 분들이 집으로 자주 간다는 여러 가지 단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집으로 가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굳이 별것도 아닌데 왜 외지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비 등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소모성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좋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선택하면 어떻겠느냐?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이장단협의회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장단협의회측에서 단점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고 싶어요. 또 가고 싶고. 그런데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군민들한테 보여지는 관점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다만 거기에 관련된 강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부탁을 드려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7쪽, 소방업무를 지금 도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반면 소방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방서가 태안군에 생기면 어떤 절차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출동이 너무 늦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출동하게 되면 지역에서 출동을 해야 하는데 전담반에서 맡다 보니까 늦어요. 그리고 체계가 태안에서 이원이나 고남 등 먼 곳은 굉장히 늦더라고요. 선례로 1월 1일 화재가 났을 때 충분히 진화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출동이 늦기 때문에 전소했다 이말이요. 그럴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도에서 할지라도 우리 군 행정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체계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론 행정과장 혼자 힘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점을 건의해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제도적 건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55] 저희 민원실 업무는 이어지고 반복되는 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 여성과 아이를 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여성 친화도시 추진사업과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임산부 배려 민원서비스 시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 내에 세무서가 이전하는 바람에 일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일명 “행복방”이라는 공간을 조성해서 여성과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그 내부에 화장공간이라든지 수유공간, 아기용품 사용공간을 만들어서 여성 전용공간을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정감 있는 민원실로 꾸미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오디오를 설치해서 음악이 흐르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적도가 우리 군에 5,000여 장이 있습니다만 이게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과 불부합 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15%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65개 정도 시범지구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진진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예산이, 전체예산이 한 1조5,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약 200억밖에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배정이 되면 우리 군은 연차적으로 불부합지역부터 추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재조사 위원회, 또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것을 조속히 완료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72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부동산 관련 민원이 총 18종입니다. 이것을 내년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단일화해서 민원인들에게 원스톱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절차에 따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별도 서버를 구입해서 들어오면 3월부터 11종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 도로명 주소 정착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지난해, 재작년도 7월에 전국적으로 고시가 된 이후에 현재 법적 조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군은 공적장부 조서 후 전환도 완료가 됐고 그 대비는 다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년도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지도나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정착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홍보내용을 수록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친절하고 공감 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해 온 사항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만 서비스 교육의 정례화라든지 인터넷 민원 24 이용의 활성화 홍보라든지 기타 마일리지제도 운영, 해피콜제도 운영, 민원 도우미 제도 운영,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배송제도 추진, 카드수수료 수납제도, 이런 것을 운영해서 민원 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도 추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총 9종의 일반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면 읍면과 군에서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2인 이상으로 공동명의가 돼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권 행사를 위해 분할하고자 할 때 현재까지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만들어 내후년까지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공유자의 5분의 1만 동의가 되면 분할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76쪽, 형질변경 토지 및 지목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개발과정에서 나중에 형질이 변경돼 있으면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해 이용현황과 일치가 안 되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추진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필지는 총 1,800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처리하고 나머지 200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료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경계정리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지적도가 전산화 되면서 현재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산화 과정에서 도면이 불일치한 경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 총 도면수가 한 5,000여장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다 정리가 되고 850매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마저 정리해서 모든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도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연 2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기초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를 하되 담당 평가사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춰서 정확한 토지이용실태가 조사되도록 해서 신뢰성 있는 지가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와 81페이지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도 내년도에 법적 조서로 이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또 각종 시설물이 23,000여개 관내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이 시설도 최상의 관리가 되도록 해서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총 2,700여개의 식품위생 내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계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추진해 가고 일상적으로 지도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가되 금년도에는 특히 불법행위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불법영업과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해수욕장 및 항포구 주변의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외국어 메뉴판 부착을 추진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 통계를 살펴봤더니 외국인 관광객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국적 메뉴판을 일반음식점 중에 선정 추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2:06]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원 취지는 선진 외국에서부터 전파되었는데, 외국은 건물이 계획화 되어 대로변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딱 맞아떨어져서 긴급한 범죄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의 집 번지를 대면 기관에서 찾아올 수 없으니까 대로변을 위주로 몇 번지라고 하면 입력이 되어 쉽게 찾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면 도로명주소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명 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것은 실장님 소관은 아닐 거에요. 몇 년 지나면 우리지역의 고유지명이 다 없어진다 이거요. 가령 태안으로 말하면 모래기재니, 아맹이재니, 재경미니. 우리는 어디라고 하면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 후손들은 고유명칭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아쉽고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 어디선가는, 아까 경영전략실에서 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고유명칭 스토리텔링집을 군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시급히 착수해서 고유명칭이 유지되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것도 시급히 착수해서 고유명칭이 유지되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참고만 해 주시고.또 하나는 마지막 82페이지, 이것도 민원실장님께서 참고할 사항인데, 모범식당에 대해서 포장용기를 군에서 제작해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요즘은 식사하러 가서 주문해서 먹다 남으면 거의 포장해 달라는 것이 많이 보급돼 있어요. 모 식당은 포장재를 자체 제작해서 깨끗하니 좋더라고요. 외국은 마른음식 문화니까 싸가는데 우리나라는 물음식이 많다 보니까 싸가는 게 늦게 보급됐는데, 지금쯤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 싸달라고도 하고 식당에서도 쓰레기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싸준다 이말입니다. 가까운 서산시만 해도 일찌감치 모범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포장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했어요.

저희 군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리턴용기라고 해서 남은 음식 싸가는 것.

어디에 배부했어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급음식점이라는 비원이라는 곳은 그걸 못 받아서 자체 용기를 제작해서 주길래 제가 칭찬해 주면서 우리군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있군요?

예.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4:20]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154쪽에 책읽는 태안만들기 추진에 보면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했네요?

예.

9개소를 연차별로 해서, 1개소당 보통 1억?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등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회관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하나 있고, 진흥아파트에도 있고,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로 1개소씩 조성할 생각이시네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 지금도 마을회관이 적어서 2층에 다시 노인회관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마을회관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어쨌든 도서관도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사람들이 찾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면별로 자치센터들이 다 돼있고 읍면 소재지에 있으니까 자치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여건이 허락되는 자치센터 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삭선 6리 마을회관에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장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여건이 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들도 관리가 필요하니까 마을회관은 관리가 잘 안 될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있어서 자치센터가 고남면만 들어가면 거의 다 되죠?

태안읍을 제외한 7개읍면은 다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태안 주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 소재지이다 보니까, 주변 인근 면들은 문화와 예술쪽으로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고남면 같은 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와 똑같이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문화와 예술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고남면 같은 곳은 좀 달리 프로그램을 짜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운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남면은 영화도 볼 수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시설이라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설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같은 시설이 되면 DVD도 볼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24] 149페이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사회복지과정을 한번 인정받으면 4년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후에 40명씩, 우리 태안군에서 사회복지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이들이 나가서 학점을 더 따야죠?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

예, 부족합니다. 80학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사진 선별시 채용기준을 잘해서 해야지,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것은 아시나요?

대학 교수로 정교수들도 반 정도 되고요, 비전임도 반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리고 152페이지, 수도권 태안학사 건립은 잘 했다고 보고, 41실에 대해 2인 1실인데 진학한 학생수가 만약에 80명이 넘을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어디에 하나요?

당초 사업 취지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가 가야될 것이고요. 경제적인 여건과 인재양성과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학사를 여러 곳 둘러봤거든요. 그런 곳에서 적용하고 있는 심사 선발기준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인천으로 간다면 여기서도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위치가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가능한지를 자기들이 보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분산해서,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이 제일 문제지만 타 사업체가 있다면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땅을 사준다든지 우리가 건축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에요, 살펴보세요. 서울로 가는 아이들만 배려해 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안 군립 중앙도서관 개관 및 운영. 153페이지, 지금 주공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주공 작은도서관이 지난 9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관리비에 도서관 운영비 일부를 포함시킨 것을 갖고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2단지 주민들은 참여를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휴관상태에 있고요. 일단 저희들과 협약된 사항도 있고 해서 1단지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지금 현재는 잠시 휴관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단지에서만 도서관을 쓴다면 2단지 아이들은 못 오겠네요?

처음에 저희들이 1단지와 추진했던 것은 맞는데요, 아이들은 1단지, 2단지라는 개념 없이 도서관이 있으면 당연히 오기 때문에 1, 2단지가 함께 참여하는 걸로 저희들이 종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대표님들에 의해서 그것이 협의되어 운영돼 왔었는데, 지금 4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관리비에서 2,700원 정도의 금액을 도서관 운영비로 별도 지출을 했습니다. 관리비를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단지 쪽에서 주민들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75% 정도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2단지는 주공 도서관사업에 참여를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단지만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목적은, 작은 도서관을 개관할 때는 1, 2단지를 다 쓰라고 한 건데 주민들이 자기들 갈등으로 못 쓴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피해이고, 우리군에서는 그곳을 도와준 근본적인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파트 내에 도서관을 만들어줬는데 1단지만 쓰고 2단지는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도서장비가 참 문제입니다. 그전에 둘째딸이 태안고등학교에 다닐 때, 태안고등학교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랬는데, 도서를 근수로 달아서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근수로 가져와서 도서로 진열해 놓는다고. 이건 큰일나는 거에요. 그때 당시 태안고등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1, 2, 3학년 선생님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으로 이 현대에 맞는 책을 구입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서부발전 사택도 들어오잖아요. 그 수준도 맞춰야 하고, 사람들만 태안에 와서 살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으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 문제가 장소도 문제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책들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또 도서관 명분보다 독자들이 원하는 책을 꼭 해야 되고, 잘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되요.

예.

타시군처럼 근수로 달아서 트럭으로 싣고 와서 진열해 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도서관에서 할 일도 많으니까 이것을 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목록을 선정할 때 당연히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전문 사서직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한번 책을 사놓고 그냥 놔두면 그 도서관은 죽은 도서관과 똑같거든요. 매년 장서구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신간이 계속 발간되고 또 책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책의 가치가 없어지는 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시키고 책을 매년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또 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시군에서 와서 여기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부발전 사택의 수준 높은 자녀들에게 맞는 책을 구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김원대 의원님.

[14:32]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 조서를 보니까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비가 태안군의 몇 %를 차지하나요?

전체예산이 77억인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체육업무와 관련돼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돼 있고, 과별로 보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해서 한번 허가를 받으면 1년만에 다시 받게 되나요?

아니요, 사회복지과정의 한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인정을 받으면 4년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하고 받지 못해서 다시 평가를 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10과목에 대한 것은 이미 4년을 받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구요. 한 과목당 학점이 3학점인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는 과정으로 80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30학점 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시작했거든요. 10과목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10과목에 대한 것만 인정을 받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50학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이버로 본인들이 해서 80학점을 채울 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어서 처음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10과목은 4년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10과목을 더 추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5과목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나머지 5과목에 대해서 더 신청을 해서 최대 20과목까지 인정받고, 그게 최대치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사이버를 통해서 본인들이 학점을 채워야 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 전체적으로 학점은행제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을 하려다 보면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 직원 한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 없어요?

평생교육사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요, 저희 군에 평생교육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서 학점은행제 업무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은 일반 직원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직원이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주장했던 것인데, 사실 이것을 태안군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생교육사 1명을 더 증원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왕에 그것을 한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50페이지, 여성회관 신축이 언제쯤 이전을 하게 되길래 올해 사업으로 넣었는지 궁금하네요.

당초 여성회관 이전 신축계획을 갖고 있었던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지난해에 여성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평생교육센터와 여성회관이 따로따로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따로따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기능이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있어서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센터를 함께 같이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서는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본 건축을 하고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기존에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는 곳은 노인복지관으로 합쳐서 노인복지관으로 쓴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올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것만 된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당초에 여성회관을 지으려던 계획을 다시 평생 학습센터와 같이 기능을 갖춘 건물로 지으면 그 외에 필요한 건물은 구상한 것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태안사랑장학회 장학기금 확충은 군수님의 의지죠?

예.

100억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100억을 뭘로 다 달성합니까? 35억 밖에 없다면서 65억을 어디서 인출할 거요?

현재까지는 35억의 기금을 마련했는데요. 2016년도까지 계획상에 매년 자치단체 출연금 또 현재 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또 태안화력특별지원금의 사업중에서 10% 범위내에서 장학기금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특별지원금 10%는 어떤 차원에서 이 지원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은 저희 군에서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발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장기교육으로 장학사업을 통해서 학생 또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데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업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 사업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지원금도 2014년도부터 예산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올해는 계획뿐이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확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올해 안으로 100억을 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금년이 아니고요.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00억은 2016년?

예.

특별지원금 관계가 나오니까 걱정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군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승인과정은 아직 멀었지 않느냐?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평생학습과에서 조례로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던 것을 지금 미뤄놓은 상황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만, 그 의지나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나 과정을 조심스럽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문제, 체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태안군 체육회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분열되어 위에서부터 밑에 하부조직까지 내려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태안군만큼이라도 운영체계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올해 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하게 되거든요. 장애인체육회와 우리 군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당연직 회장이 군수님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발족되는 장애인체육회도 회장이 군수님이 될 것이고요.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체육단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현재 회장이 선출에 의해서 세워진 회장인데, 군수님께서도 생활체육회의 세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체육회가 운영이 되면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회 쪽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또 법의 문제점, 통합을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 지사님이 생활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장, 충남 도체육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생활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자격으로 생활체육회장이 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 자격으로 생활체육회장이 된 상황으로, 그분의 위상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소 문제점이 있고 또 생활체육회 측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 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활체육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방법, 생활체육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태안군내 체육회 내에 있는 선수들 운영이라든가 그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거의 같은 사람을 놓고 운영하는 건데, 일단 회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군수 산하에서 조직만 새롭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가 회장이잖아요. 군수 산하에 조직만, 운영의 묘만 살리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안읍만 빠지고 7개 읍면은 고남을 정점으로 마지막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이죠?

예.

열악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농촌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시간에 걸맞는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주민자치인데, 지금 이원 같은 데는 너무 비좁아서 있는 기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소한데 예산 좀 세워서 확장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고 얼마 정도 예산만 가지면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4:47] 명 과장님, 존경하는 김원대 의원님께서 고남면 주민자치센터가 마지막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명쾌하게 “예”라고 답변을 하는데, 태안읍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태안읍도 남았으니 언젠가 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지. 어째서 8개 읍면 중에 태안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까? 이쪽 분위기도 보셔야죠?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군정질문도 아니고 업무보고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군립도서관을 문광과에서 추진하더니 어째 또 평생학습과로 넘어가서 업무보고를 하나요?

평생교육과가 생긴 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도서관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했던 문화관광과에서 건축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진했으면 같은 군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마무리짓고 운영은 평생교육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알았고요. 지금 총 사업비가 78억 맞습니까?

순수 건축비는 50억입니다.

당초에는 50억 갖고 지었는데 지금은 28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네요?

당해연도 게 아니고 2016년까지 잡은 계획이고요.

2016년까지 해서 28억이 더 들어가야 한다? 투자 계획이네요?

그렇죠.

무엇무엇 투자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운영비가 있고요, 매년 장서구입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한 2만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군립도서관이 최대 한 8만권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첫해는 2만권 정도만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난 태안 군립도서관이 왜 필요한 것인지? 지금 보세요.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작은 도서관이 태안읍에서 최고 큰 아파트에 기 2곳이 됐죠, 또 금년에 삭선 아파트에 또 하나 되죠, 아까 보고한대로 각 마을회관에 도서관 할 거죠, 교육청 도서관 있죠, 안면도서관 있죠, 또 약속대로라면 현대에서 도서관 하나 지어주도록 돼 있죠. 아니! 태안군이 6만밖에 안 되는데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78억씩 들여 군립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도서관이 산재되어 다 있는데 군내 도서관은 누가 와서 활용할 겁니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인 사항이고요.

계획이 아니라 지금 기 2개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1억의 예산이 섰잖아요. 아파트라는 데가 전부다 아이들이 있고 학생이 있지, 산재된 곳은 노인 한명씩 밖에 없다 이말이요. 군립도서관 78억씩 들여서 누가 가느냐 이거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군립도서관은 태안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이 우리 군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고, 작은 도서관은 마을단위를 말씀하셨는데 마을단위는 아니고 앞으로 읍면단위에 1개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장서 3,000권 정도로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고, 저희가 세우려는 군립도서관은 그런 규모가 아니고 제대로 갖춰진 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큰 도서관으로 갖추는 것이고요. 도서관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정서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안도서관의 경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러가는 정도의 기능을 갖춘 곳이 도서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도서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태안도서관이라면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까?

예.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78억을 들여 엄청난 도서관을 지으면, 지금 태안도서관에서 잘 되지, 마을단위 아파트에 도서관 있지, 올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고.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은 군비라 이말이요. 우리가 현지답사 때 거기 갔을 때 기술자들 얘기가 연간 40억씩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조서를 봐도 운영비는 한 푼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갖고 금년도 8억 운영비를 쓴다는 것인지?

금년 8억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와 장서구입비,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가 8억입니다.

투자비 8억 나왔길래 훑어 보니까 운영비는 한푼도 없어요. 무엇을 갖고 금년도 운영을 할거냐는 거지.

매년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금년도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라든지 장서구입을 위해 8억이 세워졌고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6만밖에 안 되는데 도서관을 여남은 개를 갖춰야 된다면 이게 낭비이고, 우리 전체 의원이 그때 가서 놀란 것이, 그 사람들이 다른 도서관 지어본 경우에 의하면 연간 40억 이상씩 듭니다 이거요. 그럼 이게 예산 잡아먹는 하마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많으면 좋죠. 명 과장님 있을 동안은 운영되겠지만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군청 팔아도 운영이 안 될텐데. 그리고 지금 TF팀은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하려고 합니다.

2월 다 갔는데,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예.

무슨 역할을 하는데 TF팀이 필요하죠?

도서관은 일반 시설물과 달리 구성 운영하는데 준비단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도서를 다 입력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하면서 각 도서관을 전부다 네트워크화 시켜서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들.....

그럼 거기도 또 사서직을 뽑습니까?

중앙도서관 개관이 되면 당연히 사서직을 뽑아야 됩니다.

공고도 하고 T/O도 늘려야 하고 인사규정도 바뀌어야 하는데 사서직은 안 뽑고 개관하고 뽑는다?

이번에 정원조례에 보면 사서직 2명이 증원됩니다.

도서관 짓는 것은 좋은데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운영 좀 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56]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일반현황과 111쪽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 12개 주요 사항 중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약 26억원이 증가된 771억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목표대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세원 자료조사 및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징수실적 보고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액을 1억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목표는 같았습니다만 실적으로 4억3,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달성을 위한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40개 법인과 피서, 휴양, 위락 등 사치성 대상 또한 과점주주 및 취약분야 그리고 미등기 재산 취득자에 대한 추적 조사 등을 통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안면읍 행정타운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승언리에 대지 4,623평방미터에 연건평 610평으로 2층 규모로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축부지를 확보했고 미협의된 1필지에 대해서도 대상자와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어서 결과가 좋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본계획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기간내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문화 사회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방세 징수제고를 위한 전자시스템 확대입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 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라든가 면허 등록 보조금 사업비를 지출하기 전에 해당부서 담당자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면 이런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및 보조지원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마을대표 위촉, 표창 상신 시에도 체납여부를 조회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번 사항은 계속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산적인 세외수입 확충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자수입을 약 24억 목표로 했습니다만 33억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외수입을 위해 기존 법인카드 적립율을 높이고 또 확대 사용으로 인한 세입증대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선예금 후해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대 수익원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따른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도 계속적인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현황은 약 99억, 1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체납액의 30%에 해당되니까 약 30억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전부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라든가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별도 징수반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또한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등 현장중심의 체납정리 활동을 실시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법인 재산세 과세물건 조사 및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회계업무 처리도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열한번째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유현황은 10,560필지에 1,250만 입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도 2,1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군유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중에 군도라든가 마을안길과 전자공부자료와 전자자료가 일치하도록 하고 특별히 공공용지 합병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유재산의 효율성 및 가치를 증진하고 부적합 한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민원위주의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마지막으로 내부고객 친화적 청사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단계적인 보강사업을 하고 전력대란에 대비한 청사발전기 증설을 하고,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친화적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서 직원은 물론 내방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05] 문화관광과장 오경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일반현황과 129쪽 2012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 강화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강화입니다. 첫째로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욕장별 실정에 맞게 6월 초부터 개장하여 8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하겠으며, 금년에 해수욕장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질서 확립과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욕장별 차별화된 이벤트를 지원하여 피서객을 유치하겠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해수욕장이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33쪽,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7억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개축과 해안 생태탐방로 개설, 경관정비 등 계획된 관광지 기반시설을 추진하겠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잔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환지선 조정, 환지처분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다양한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첫째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설계와 건물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전망대 건축을 추진해서 2014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충남도 역사문화 탐방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화산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백화산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명품길로 만들겠으며 길 홍보를 위한 체험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사업이 진행되는 서해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인 가고 싶은 섬 조성과 파인코스트 드라이브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각종 인허가 및 대상 부지 협의를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35쪽,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안내문 배포와 터미널과 대형 스크린, 전광판 등 광고물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온라인 홍보도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태안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우리 군을 찾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군내 주요 관광지 대상 시티투어도 시범 실시하고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전국단위 박람회 참여와 관광사의 유명 여행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는 등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이벤트 및 지역축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서 관광 휴양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름에 모래조각 페스티벌, 해넘이 축제, 바다황토축제, 서해안 해변축제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매개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제11회 태안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 열한번째 개최되는 문화제는 즐기고 행사를 하는 문화제가 아니라 진정한 태안의 옛문화를 알리고 전통 계승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태안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재연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군민들의 참여는 물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38쪽, 신두리 해안사구 관광자원화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를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계획된 생태관광모델사업은 금년에 외래식물 제거 등 생태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생태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 추진하겠으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하고 비지터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해안사구를 찾는 관광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문화기반 인프라 구축 및 예술인 활동 지원입니다. 태안문화원 이전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문화공간을 넓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전 건립을 추진하는 문화원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인허가 사항을 준비해서 2015년도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에 많은 소규모 단위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예술단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해서 잊혀져 가는 문화활동 발굴과 창작예술로 지역문화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태안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조성 및 전승입니다. 첫 번째 고택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가옥에 체험객들이 숙식하면서 문화체험을 관광할 수 있는 명품가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문화체육공모사업에 상옥리 가영현씨 가옥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공고해서 체험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양목선생 생가지 복원입니다. 태안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문양목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생가터를 성역화 해서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생가터 정비와 사당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태안향교 예절관 건립입니다. 예의와 도덕이 살아 있는 명랑한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센터로 활용하고자 향교 주변에 연면적 42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되며 금년도에는 준공해서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지원은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