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37회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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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위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고근홍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직제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화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순애 에너지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분다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채낙중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운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자리 옮기셔 가지고 좀 어떠세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경제진흥과장님도 그렇고. 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자생력 강화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연계돼서 그 주변에 교통문제ㆍ환경문제가 많죠, 5일장과 관련돼서. 이 5일장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ㆍ감독이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확대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점점 확대되는데, 또 주변의 환경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고 교통문제가 유발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희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환경국도 포함해서 대중교통과도 관련이 되고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종합적으로 5일장 관련 대책을 별도로 세우셔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기존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5일장에 대한 불만도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의도 많이 돼 왔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김병화 과장님도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실제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계신 겁니까? 실제 어떤 방침이 차선책과 최대의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관련 단체에다 주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기본방침이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대형마트에 잠식돼 가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중간마진을 없애고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유통과정을 축소해서 단가를 낮춰주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실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어쨌든 어떤 해당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보조사업을 시행해서 조합원들이 가격경쟁력을 가져서 상권을 살리고, 또 대형마켓에 대응하는 이런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작은 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건 아는데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어쨌든 시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승인을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현 슈퍼마켓조합의 사업이 부적격하다든지, 또 스스로 포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른 조합으로 변경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차선책에 대한 방안도 가지고 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번에 운전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었죠, 한 군데서 빨리 다 소진되는 바람에.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게 예년에는 시행 초기에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서 소진되는 경우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또 한 번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선착순 개념보다는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인들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여건을 분석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쪽으로 제도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산업단지 관련된 사항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그동안에 신청을 했던 현황이라든지,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관련 추진협의회와의 간담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건설경기도 물론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도심의 도로변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까운 원마트사거리 부근에 상가밀집지역인데 그쪽 부분만 하더라도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해마다. 물론 상가주민들끼리의 번영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만의 작은 몸짓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가번영회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선 지역상가가 활성화되어야 분위기 확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우동 상가지역 같은 데에 어떤 상가번영회에서 무슨 이벤트를 준비한다든지 이럴 때에 어느 일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해 주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이제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김포시 전체를 한다면.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과 가까운 사우동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뭔가 관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각자 사업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시민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나 김병화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제를 살리는 쪽에 주력을 할 것이고,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큰 틀에서만 접근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축제분위기로 모든 거를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상가번영회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있잖아요. 그런 상가번영회 팀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기업체들과의 간담회는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상인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의 자리는 전혀 없었지 않았나. 국ㆍ과장님 다 새로 오셨으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26일 다음 주 화요일에 대표간담회를 저희가 주선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상가번영회하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상가번영회는 아니고 건설 관련인데 지금 말씀하신 상가번영회 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그런 논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가번영회와의 간담회, 또 건설 관련 업체들과의 이해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간담회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과장님 추진력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상인들과의 그런 공유되는 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학운2산단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서 용적률 상향을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오는 주변에, 타 단지라고 그럴까요? 타 단지나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곳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학운2산단 관련해서는 어쨌든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중점부각은 했습니다마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검토해 본 결과로는 어쨌든 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가, 우리의 조성원가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근에 하고 있는 4산단 민간이 하는 단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의 기본 생각은 민간부지보다는 공공부지가 더 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는 가지고 있으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당연하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시비를 일부 경상경비를 출연한 거를 원가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200만 원대 이하로 이거를 낮추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거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성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춰야만 4산단이나 인근의 앞으로 3산단이나 여기하고 경쟁구도를 가질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산단이나 4산단 같은 경우는 민자가 들어가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렇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빨리 보상을 끝내려다 보니까 보상가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이는 도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먼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국ㆍ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학운2산단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담인력이 저는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말 세일즈를 하고 다닙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체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입주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분양을 받고. 우리가 양촌산업단지 할 때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큰 업체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떤 홍보마케팅을 위한, 꼭 이 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안에 앉아 있지 않고 밖으로 뛰면서 세일즈맨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가능하지 않겠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도시공사 인력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공사 인력 갖고 될까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천상 거기하고 같이 해야죠, 뭐.

윤숙

조윤숙위원

시청의 공무원이라는 데에서 오는 공신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솔직히 허탈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받아들이십시오, 업무보고에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다 중요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생태공원이나 수 체계에 대한 인력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직이 됐든 인력확보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려운 상황만을 말씀하시기보다 어려우니까, 모든 상황이 갖춰져 있다면 말씀 안 드리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뭔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학운3산단이 3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 승인 신청한 거는 승인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건 완전한 승인이 난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내일모레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제가 가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 심의절차만 끝나면, 그래서 저희가 사전 교류도 다 했고요, 현장방문도 지난주에 나왔다 갔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승인 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모레 가서 설명 잘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통과해서 바로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국장ㆍ과장님이 바뀌시긴 했지만, 우리 과장님 늦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먼저 보고됐던 그런 내용에 비하면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한 달 늦춰지는 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행정이 아닌 기업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늘 느끼거든요. 온도차가 너무 커요. 특히 우리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기업과 기업인들과의 어떤 접촉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대부분 우리 김포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김포시청을 상대로 해서 기업하기에 너무 어려운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올해에는 좀 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2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죠? 예비사회적기업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지정된 데가 없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은 아직 하나도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예비사회적기업인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엔젤돌봄기관하고 수안산생태공원이 나오는데 엔젤돌봄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양원하고 학원하고 전부 다, 교육기관하고 전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전 경찰서 자리에 요양원이 허가가 납니까? 허가의 문제는 틀리겠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는 지금 임대예요, 그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한시적인 임대인데.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자산공사에서 임대받은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요양원이 허가될 수 있는 곳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조차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많이 받으면 좋겠죠. 권장하는 건데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분명하게 계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경찰서 거기는요, 제가 행정국 있을 때 회계과를 통해서 자산공사와 접촉을 했는데 거기는 임대를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요양원으로써는 아마 제가 알기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챙겨 보시고요, 그런 것조차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할 때에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참 사실 여러 가지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새로 시작되는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지방 물가관리 등 서민경제 안정에 관련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지역별 물가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서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물가의 주안점을 어디다 두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우선 첫 번째는 공공요금 안정을 공공기관에서 주안점을 뒀고요, 또 우리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한 지역별, 또 어떤 상권별ㆍ업종별 이런 것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가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시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떤 기업 쪽의 업무가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시장 쪽에 눈을 많이 못 돌리고, 또 물가 쪽에 집중화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쪽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제진흥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들 위주로 해 온 거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물가 관련 보고는 서민경제와 직ㆍ간접으로 밀접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언급하신 대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는 지방공공요금 억제, 근데 이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뭐 억제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고 상하수도요금이 올해까지 오르면 거의 100% 정도 오를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의 안정 관리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요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요생활 물가의 관리,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체계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가격이 각 자치단체마다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가 착한가격이 지정돼 있고, 이것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아, 여기는 참 원가 대비해서 최소한의 마진을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이것들이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서 이용돼야 되는데 소비자정보센터가 당연히 지금 마트에 가서 가격이 얼마고 이거에 불과해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건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일을 뚝심 있게 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는 기업도 중요하고 그 못지않게 이런 서민경제물가에 우리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같은 거 안정관리를 하려면 직능단체나, 각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소비자단체와 유관협의를 통해서 거기다 또 인센티브도 드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어느 요식업을 하나 차리게 되면 위생과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디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거기를 안 통해도 받는데도. 왜냐면 그 단체에다가 우리 소비자가 수수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거기서 수수료를 드리는 그 가입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식업이 정말 착한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총체적으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조승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 자꾸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 어떤 인력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이쪽 분야에 사실 깊숙하게 개입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개선책도 찾고 정말로 소비자들이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한두 가지라도 발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비자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표본업소라든지 그런 점포를 선정해 가지고 이분들이 상반기에 최소한 시스템화하면 하반기에는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패러다임을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나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저번에 주례회의 때, 저번 조례 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주례회의에서 설명할 때 저는 그 자리에 다른 일 때문에 참여는 못 했지만,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사업을 목적으로 뒀다면 과연 소유의 문제가 뭐가 이렇게 문제될까? 내가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소 슈퍼라든지 상인들을 위한다면 그 땅에 대한 소유의 문제가 뭐 그렇게 절박할까? 시하고 공동으로 지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본인이 하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렇고,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물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류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자리는 선택을 해도 그분들이 가지를 않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거기 가라고 해도 나는 안 됩니다. 장사를 봐야 되는데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어쨌든 간에. 지금도 지분을 100% 자기들이 소유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일관된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궁극적인 거는 중소기업청의 기본방침은 소유권 문제를 그쪽으로 주는 거를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끌려는 의지나 그런 것을 보였을 때 가능한 것이고, 제가 그분들 면담해 가지고 분명하게 잘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의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소유권 이전 못 한다, 어쨌든 여러 분들이 이 사업의 기본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라, 그런 이후에 권리를 주장하든지 요구를 해야 우리 시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든지 하지 지금으로 보면 시작도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이 없고 잿밥에 생각이 있는 모양 이렇게 소유권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그렇다면 사업권을 포기해라, 그리고 빨리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그걸 납부하기 싫으면 빨리 사업권 포기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제3의 모집을 다시 하든지 하니까, 그래서 얼른 결정을 하라고 해서 이번 주에 일단 자부담금 5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하여튼 3～4월에 분할해 달라는 것도 저희가 그것도 안 된다, 하여튼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김병화 과장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말을 드리기가 참 어려웠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정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소유의 문제는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뉘앙스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분명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아주 원칙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운3산업단지 시행사가 어디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어쨌든 시하고 골드밸리 PFV를 설립해서 2 대 8로, 시가 2, 민간 8 해서 이렇게 한 거요, 주 사는 정진뉴어반이라는 회사고요, 건설사는 에이스건설로 했고, 금융사는 KB부동산하고 한국투자신탁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KTB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주로 요구하는 핵심이 뭐예요? 시행사하고 KTB자금 출자사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핵심은 이분들이 사실 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뛰어들면서 현대나 대우나 이런 대형사를 같이 참여를 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걸로 봤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사업비를 받아내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비공식적입니다마는 문서로 온 거는 아니고 이분들의 요구는 지자체가 이거에 대한 어떤 보증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 줘야 이 사업비가 원활히 조달이 돼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그건 2단계 문제고, 우선 저희는 사업 승인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그거는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결론은 나중에 분양의 문제에 대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미분양 토지에 대한 거를 시가 인수하라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핵심 포인트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이 잘 되면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시가 그렇게 책임매수조건을 걸어서라도 이 사업이 잘 돼서 분양이 잘 된다면 다 같이 성공을 하는 거고, 실제로 분양률이 학운2산단처럼 10%대에 머문다거나 그랬을 때는 시에 상당한 재정압박이 오지 않을까.

승현

조승현위원

분양이 잘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분들이 시에다 그런 요구를 안 했겠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앞으로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 분석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KTB는 결론은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10원의 리스크도 안 갖고 있겠다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포천 예를 들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는 포천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 포천은 시의 브랜드를 빌려 주는 거더라고요.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공신력의 측면에서 한 거고 내막적인 계약서의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게 아주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방 산업단지에서는 그게 일부 있는 형태입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땅값 자체가 비싸서 분양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근데 지방 같은 데는 몇 십만 원대, 50만 원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한데 아마 우리 수도권에서 하기에는 시가 위험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만약에 분양을 했을 때 보통 좋은 목은 분양이 잘 돼요. 근데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땡 처리 부분이. 이 부분들을 시가 했을 때 시가 다 안아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책적이고 정략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라고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은 아직 서지는 않으신 거죠? 시에서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물 밑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거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건 심의를 받아서 산업단지 확정이 돼야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종광 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 계시다가 경제환경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어려운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임 국장님을 회고를 하면 그동안 공직생활에 있어서 철저한 행정, 또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철학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병화 과장님께서는 민선 4기 때는 도시철도과장님, 또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등등 업무를 하시면서 탁월한 행정의 능력이 있어 갖고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또 어려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역량이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를 토대로 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윤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한 53% 정도 됐다 그랬는데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분양공고가 어느 시기에 공고가 났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2011년 11월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햇수로 3년, 지금 만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 분양률이 14.5%, 이것도 많이 실적이 오른 건 사실인데 이 분양률 14.5%가 맞습니까? 작년 행정감사 당시에는 한.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15.9%, 16% 정도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많이 또 진척이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분양업체명, 그리고 분양업체명이 있으면 분양금액이 있겠죠. 이것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었는데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009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이율이 3.5% 해서 100억, 또 그리고 1년 이자가 3억 5000 나가고요. 역시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서 이율이 4.85% 역시 1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 이자가 4억 8500만 원, 또 그리고 2009년에도 발행했어요. 농업중앙회에서 5.6%의 이율로 100억, 그리고 2010년도 농협중앙회에서 4.82%의 이율로 역시 100억을 또 지방채 발행했고요. 2010년도 역시 농협중앙회에서 4.83%의 이율로 100억을 또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연 3.5%의 그런 이율로 역시 100억 두 차례 차입이 됐고, 연 이자가 3억 50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 재작년이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역시 3.5%의 이율로 150억을 차입해서 1년 이자액이 5억 2500만 원, 그리고 작년 2012년도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이율이 3.5%로 50억, 그래서 총 80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지방채 발행ㆍ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이 만기가 되면 제 날짜에 갚아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저도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뭐 담보대출이 됐든 신용대출이 됐든 이럴 때 만기가 돼서 제때 갚으면 떳떳한데 이것을 재연장을 할 경우에는 이율도 약간 높을 뿐 아니라 또 자존심도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농협중앙회에서 4.82%의 이율로 100억을 차입했는데 작년 2012년도 1월에 만기가 됐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재연장을 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2010년도 역시 4.83%의 이율로 해 갖고 100억을 차입했는데 이것 만기일이 작년도 3월이었는데 이거 역시 막지 못해서 다시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1년을 만기했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또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환이 됐는지, 아니면 재연장 했는지 그 여부를 혹시 아십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농협에서 2010년도에 100억, 100억 두 번에 걸쳐서 발행한 채무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100억을 상환했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3월에 또 상환할 게 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3월에 100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가능합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문제는 이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해 갖고 연장 연장하는 그런 수모는 겪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800억을 물론 만기일이 남아 있지만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임종광 국장님, 김병화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재연장이라는 수모를 겪지 않도록 분양률에 역점을 두셔 갖고 홍보는 물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도 해 주셨는데 분양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제날짜에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이 질의에 동의하실 수가 있겠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분양업체, 분양대금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분양계획, 장기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산품전시장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채낙중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채낙중 공산품전시장은 지금 건축ㆍ전기ㆍ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가 낙찰돼서 지금 계약심사 단계에 있고요, 소방하고 나머지 부분만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시장이 언제까지 준공예정인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채낙중 금년 5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저쪽 현 공산품전시장 그 부분의 이전문제하고, 여기 준공문제하고 시간적인 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채낙중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곳이 지정돼 있어요. 쉽게 답변하세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현재까지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엔젤돌봄기관이나 수안산생태영농조합법인도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신규 지정됐네요? 두 군데가.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작년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한국이주민복지회나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설립배경에 대한 거는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 아니에요. 이거 재심사합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심사 자체를 재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별개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면 다시 승급하는 개념보다는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맞춰서 다시 측정이 돼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인정을 한 거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을 충실하고 착실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조치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주민복지회나 가공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에 충실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한 1년, 최장 2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들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구장창 계속 예비사업적기업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의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당사자들도 그냥 예비사회적기업에 머물러 있는 정도의 조치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심사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재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이분다 계장님,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분다 일자리지원계장 이분다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차로 김포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분다 그 1차 심사가 되고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2차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뭐가 있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분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차 연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1차로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되고요, 또 2차 연도에는 인건비 9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 좀 해 보세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간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시간적인 어떠한 조치들이나 기반축적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시 1년간 또 연장해 주는, 그게 재심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도(正道)가 어떤 가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분다 근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반드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과정 단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안 갈 걸 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요? 그런 노력을 안 하는데 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느냐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으로 당장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2년 기간 내에 준비하고 철저한 과정들을 거치라는 의미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 거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분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언제 개최했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분다 올해는 3월에 예비사회적기업 두 곳을 지정받으려고 계획에 있고,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분다 지난해는 두 곳을 신규로 지정받았는데 몇 월에 했는지는 잘.

정하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우리 자치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가 있죠. 우리가 2011년도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추진계획하고, 그리고 2012년도에 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들을 했는지 회의결과에 대한 부분 정리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어제 KBS 9시뉴스 과장님, 보셨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자료는 봤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마을기업 관련해서 김포시 원산리 나오더라고요. 어떤 곳이었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 마을기업이 2010년도에 지정됐던 마을기업인데요, 결국은 운영을 스스로 안 해서 포기하는 걸로 해서 폐업해서 지원됐던 자재나 이런 거를 회수 조치하고 종결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회수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언제 문을 닫았어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물품 환수해서 만료한 게 작년 11월부터 환수해서 금년 1월까지 매각할 건 매각하고 저희가 회수해서 일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다 종결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보조금 형태로 나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어차피 자금을 가지고 현금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서부터 다 회수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떤 기업이었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반찬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거기에서도 보도가 됐었지만 시장성이 없는 곳에 문을 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된, 근데 그런 마을기업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위험도가 좀 내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회수를 하셨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보조금으로 드렸는데 얼마를 회수하신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셨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실제 여기에 지원된 게 약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회수한 걸로 따지면 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폐업된 마을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폐업한 이런 데를 토대로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엘리트농업이라든지 조각랜드, 달뫼마을 이런 곳에도 마을기업의 경영 상태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왕 보조금을 정부에서,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사업이 이루어질 때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 나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어쨌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하여튼 저희가 초반부터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과장께서는 환경보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를 이끌어가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오염총량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기후대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거물대리 환경문제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그 외에 특별한 사항 진행된 건 없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었고요. 일단 민원인이 계속, 거물대리 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아울러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에 있고, 그게 조정신청 중에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누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김호균 씨라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소송이 아니고요, 분쟁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 그 전체지역.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 일대 공장들.

광철

신광철위원

공장들한테 다 상대로다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쟁조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현재 그 상태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내 얘기만 한 상태인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일단 제기를 해 가지고 그쪽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계속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저희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것만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이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또 그게 나쁜 측면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적정하게 관련 부서에서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계속 악재로 남든지, 그분의 역할이 그래도 기폭제가 돼서 지역의 환경문제가 도움이 되든지 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하게, 조정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세워서라도 패턴을 마련해서 어떤 액션도 취해가는 게 낫다, 왜냐면 지난번에 관련 단체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이든지 어떻든지 한번 해 나갈 분야는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공장별로다가, 좀 해 놓은 게 있으시겠지만 그거를 분석해서 위험한 데는 주기적인 단속을 좀 시행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와 관련된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요청했던 사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당시에 주민들이 요청했던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로 했을 때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많이 요구했고 그런데 그 사업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37㏊로 축소가 되면서 그쪽이 어떤 개인 사유지보다는 어떤 국ㆍ공유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손을 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다시 저희가 4차 연도가 지나고 나서 사업면적을 후평리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기러기들이 많이 날아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평상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평상시에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재두루미가 날아오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북상하는 개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아마 한강하구 근처에서 월동하는 개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그동안에 조사해 놓은 게 있으면 증거자료를 한번 제공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상태인가 참고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취ㆍ서식지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당시 주민들께서 평상시 요청했던 사항들을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 확대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석면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공단에다 쓰레기 처리하는 거를 위탁하는 거지 철거하는 거를 위탁하는 건 아니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철거사업을 포함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 공단에서 그걸 직접 합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공단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거기하고는 계약이 다 된 건가요? 위탁처리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그게 환경부에서 자금지원을 해 줄 때부터 주로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ㆍ군들이 지금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슬레이트석면 처리하는 업체는 우리 경기도에 있나요? 김포에는 없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김포에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경기도에는 없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경기도에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있는 걸로.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 하면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 갖다 처리할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직 파악해 놓으신 게 없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통진읍 서암리에 거기 무슨 환경피해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서암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상보화학 쪽인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최근에 기름유출 비슷한 사고가 있어 가지고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기름유출과 비슷한 신고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고, 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건지,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어디에다, 얼마만큼을 배출했는지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상보에서 유출을 했고요, 주변에서 민원인이 제보를 해서 물론 저희가 나갔었고, 유출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다 처리가 된 상태고요. 오염물질을 누출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다 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사법기관에다 고발한 상태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관련법에 의해서는 오염물질을 누출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배출한 게 어떤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정확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겠고요, 오염물질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기름성분이라.

다 수거가 됐고요?

그 상보화학 같은 경우는 처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건가요?

다른 사안으로 고발을.

고의적인 거죠?

정확하게 실태조사하시고 할 수 있는 거 환경문제와 관련돼서는 환경보전과에서,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요즘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들리는 얘기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된, 국장님, 지금 고속도로 진행되는 거 있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구간에 설계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석탄리서부터 교화지구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후평리에서 파주 교화지구 출판단지 뒤쪽으로 해 가지고 포천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데 우리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에서 300m 이격되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1㎞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1㎞ 떨어져서 설계하게 되면 230억의 국비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청위원님들하고 1㎞ 이격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문화재청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조율하고 있고,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아마 1㎞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공조해서 1㎞ 이격돼서 후평리에서 파주로 가도록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설계변경과 관련된 이 과정들을 그쪽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측량이든 사전 조사든 이럭저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글쎄요, 잘 모를 겁니다. 저희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요,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걸 가지고 파주시청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동수 계장이 가서 재두루미 서식지 1㎞ 이격에 대한 그 당위성을 브리핑도 했는데, 아마 주민들은 제가 볼 때 잘 모를 겁니다. 건설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후평리 주민들이 재두루미 서식지와 관련돼서 이말 저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경유할 경우에 왜 김포시가 재두루미 서식지에 대해서 그렇게 환경 생태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그러한 반응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m 이격을 1㎞ 이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당부서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후평리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거기 이장서부터, 거기 또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논의됐던 어떤 협의나 합의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키고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앞서 신광철 위원님께서 거물대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까지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거물대리 관련해서 고발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몇몇 업소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다가 고발을 하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요, 일단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요, 경찰서에서 수사가 완료가 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검찰까지는 안 간 거네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검찰까지 넘어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검찰은 수사가 종료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행정적으로는 고발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무허가 배출업소 같으면 사용종료나 폐쇄명령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전이나 단수를 통해서 폐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장을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새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폐쇄를 안 할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발이 종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또 고발을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폐쇄명령을 내리나마나잖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행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행을 안 하면 강제집행 해야 되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행정명령을 할 수는 없고.

윤숙

조윤숙위원

강제집행 할 수 없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강제집행이 지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단전이나 단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유리한데.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권자인 우리 김포시에서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이 나가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허가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보긴 했는데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환경분쟁조정,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를 상대로 한 5억, 또 두 개 업체에서 1억 6000씩 해서 8억 2000 정도로 했는데 아마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지자체의 잘못, 또 업체의 잘못 이것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정복 의원님한테도 이주대책까지 거기는 건의를 하셨던데, 그게 근본 해결방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ㆍ단속을 충분히 쭉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행정조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은 지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급해하는 시민들에 비해서 우리 시의 행정은 너무 해이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무허가 공장이면 공장이 돌아갈 수 없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우리 시잖아요.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무허가공장이 언론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그대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위한 역학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건 생각도 안 하시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역학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 문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문의해 보고 해 봤는데 역학조사는 실제 좀 불가능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왜 불가능한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역학조사 말고 건강영향조사라고 또 있습니다. 영향조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주민청원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청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하게 되나요? 건강영향조사라는 거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역학조사하고 좀 비슷한 성격인데요, 아무래도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불가능하다는 게 왜 불가능한 건지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역학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꾸 환경부나 경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역학조사의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거는.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경찰에 고발조치한 걸로 지금 손 놓고 계신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 특히 주물공장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가지고 주물공장들에 대한 인ㆍ허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방지시설을 놨다 그러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놓게끔, 그래서 인ㆍ허가를 해 주게끔 저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 시 안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해결방법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함께 아마 시민들은 기다릴 겁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시민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시에서 나서 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서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원칙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발 조치된 사안 있죠? 서류상에 행정조치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저라면 거기 못 살아요. 삶의 터전을 놓고 나와야 된다면 주민들이 나와야겠습니까? 불법으로 있는 공장으로 내보내셔야 되는 거죠, 가동을 못 하게 하든가.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국장님이 나서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빠른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좀 채근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관련해서 이거는 취ㆍ서식지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시도5호선 관련돼서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도시철도의 착공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도로의 차원에서도 시도5호선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벌써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가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두루미 서식지하고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독자적이 아니라 그 부서와 같이, 건설도로과나 이쪽하고 해서 함께 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이제 계획대로라면 용역이 내년까지죠. 지금 1년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라도 뭔가 환경청하고의 협의라든지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로 그런 협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먹이예산이 다 떨어졌습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 먹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확보한 예산은 전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였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80만 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다가 먹이를 주신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 돌방구지 쪽에 한 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돌방구지 쪽에 재두루미가 아마 30여 마리 이상 날아오는 걸로 확인이 됐고, 또 관련 단체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서너 번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별도 모금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 노력은 한번 해 보셨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사실 먹이를 주는 사업이 야생조류 철새들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곡식을 뿌려주는 사업인데 이게 보통 보면 한 2월 정도까지, 늦으면 3월 정도까지 야생조류가 북상하는 개체라든가 날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통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예비비로 불가능하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요하는 것 같은데.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생명체인데.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철새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눠 뿌리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눈이 와서 재두루미가 방황하다가 돌방구지에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먹이를 뿌리니까, 그쪽이 마침 눈이 녹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알고 그 장소로 와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쭉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단체에서도, 하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두세 번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3월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조금 예비비 성격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으로 본다면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고의 틀을 조금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처음 보고 받으셨나요? 국장님, 이 내용을.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게 280만 원 예산이라는 거, 집행이 다 됐다는 거는 처음 들었고요, 이거는 예비비도 중요하지만 환경단체 쪽 해서 천상 금년도에 예산은 시기가 안 맞으니까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고 올해는 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구해서 먹이 주는 쪽에 연계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3월까지 시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안 되면 제 업무추진비라도 쓸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큰돈은 안 들어가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웃 음)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신곡사거리 나가셨었죠? 과장님.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과적차량단속 환경하고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가셨나요?

뭘 단속하셨어요?

농지 매립하러 그 차가 다니죠, 수백 대가.

그 차량이 비산먼지라든지 오염발생, 세륜 문제 이런 건 다 완벽했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인천은 피해를 많이 입죠?

그 차량이 세륜 문제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덮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 처분을 하셨냐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시지는 않고요?

왜 안 하셨어요?

다시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이후로 혹시 가보셨나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물론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에 한계가 있겠지만 가보셨나요?

그게 만약에 진행이 계속해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수백 대의 차들이 아주 60～70㎞ 이상을 달립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로비를 하실 겁니다. 좀 봐줘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봐줘야 할 것과 봐주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화2지구 관련해 가지고 삼용아파트 지금 소송 들어간 거 아시죠? 소음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갔고요, 그 소송여부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거기도 아시겠지만 세륜 문제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진흙탕입니다, 입구가. 그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이정미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가셔서 원칙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흠 과장께서는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고상운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규장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김포2동하고 장기동에 대한 쓰레기 민간위탁, 청소원들 민간위탁 되는 거 있죠? 그거는 지금 다 마무리 된 건가? 어디에서 맡은 건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미래하우징이라고요, 그래서 김포2동에 7명, 장기동에 5명 그래서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지금 타 지역까지 확산할 계획을 연도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는 청소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신도시 내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요, 거기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이 방향이 합당하다 그러면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업 청소원들에 대한 관리는 그대로 자연 결원 때까지 관리하시는 거고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미화원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

광철

신광철위원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위탁을 줬을 때하고 기존 지역하고의 평가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비교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장점을 노출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쪽에 자원화 시설인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마산리 말씀하신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마산리 거기는 곧 인수가 되면 수영장 이런 것들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위탁을 주는 건 결정이 되신 건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시공사인 GS건설에서요, 운영을 할 수 있는.

광철

신광철위원

맨 처음에는 도시공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도시공사 얘기가 한참 나왔다가 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장ㆍ단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 걸 노출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위탁계약이 다 끝난 건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계약이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운영방침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 운영과 관련돼서 그쪽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구성이 돼서 지도ㆍ감독을 한다든지 어떤 운영을 체제를 갖춘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파주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했어요? 파주쓰레기자원센터.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지분이 40%고 파주가 60%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산리에 자원화센터가 설치되면 1일 84t을 자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파주까지 비용을 들이면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파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비용을 발생을 안 시키고 마산동에 있는 자원화센터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조금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파주시청에 가서 거기 환경국장하고 협의를 볼 겁니다, 담판을. 그래서 저희 건축비 40% 부담했고, 운영비를 13억씩 우리가 매년 줬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우리가 파주시하고 협약을 할 때, 또는 준공을 할 때 40% 건축비 부담한 거에 대해서 공동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40%를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가삼각에 의한 40%를 달라고 주장을 할 거지만 파주시에서 하나의 근거가 없으니까 달라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영비 13억 안 들어가는 거만, 지금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내일 가서 그거를 달라는 조건으로 싸울 건데 안 되면 손 털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손 털고 나온다는 말씀은 하실 게 아니고, 실제 당시에 된 거고, 당초에 협약이 안 된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내용은 있죠. 우리가 근거는 확보했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결론은 시에서 확정지은 거는 파주소각장을 철수하는 걸로 확정을 지은 건가요? 방침은.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1월 1일자로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작년까지도 그런 얘기만 있었지 그렇게 확정을 지었다는 보고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거는 내일 가서 아주 결정을, 물론 1월 1일부터 쓰레기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빨리하지 않으면요, 운영비 그동안에 납부한 거 달라고 고지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할 것이고, 파주의 입장은 김포에서 손 떼니까, 거기도 쓰레기 안 들어오니까 소각장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은평구하고 김포시 지분을 넘겨서 은평구 쓰레기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또 3자를 하자고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거는 결정되는 대로, 또 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 다시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마산동에 있는 거하고 이쪽 고촌에 있는 거하고, 또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 3자 관계가 쓰레기 치우는 주원인이 아닙니까? 세 군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희는 마산동 자원화센터가 시운전 끝나면 거기로 김포 쓰레기는 들어갈 것이고, 현재는 매립지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 갈 이유가 없고, 거기에 거리도 멀지만 1년 동안에 13억이라는 운영비를 또 내야 되니까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주는 정리해야 맞는 것이고.

광철

신광철위원

마산동 거는 신도시 말고 일반 저기에서도 받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우리 김포시 다 들어가도 84t이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내용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수영장 그런 것들도 곧 1월이나 2월 되면 운영이 되겠네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마산동이 3개월 정도 시운전을 LH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LH는 지네들 독자적으로 해서 인수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하고 LH하고 같이 시운전을 한 3개월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상반기 중까지는 시운전하고 그때 돼서 인수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가동이 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 3～4개월은 시운전을 아마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웃음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실제는 우리 민선 5기가 시작된 이후에 파주지구에 대한 운영을 돈만 대고 방치한 꼴도 있어요, 거기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접목시킬 채널도 두절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소관인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지난번에 청라지구에서 흙이 대곶면지역에 많이 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어느 지역, 농정과ㆍ환경보전과, 또 도시파트인가요? 건설파트. 거기 세 군데가 다 관련되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일 중요한 거는 농정파트죠. 종합민원과에서 농지 사후 관리하던 것이 농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농지의 매립이 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주가 돼야 되고, 환경하고 도시정책 부서하고 같이 공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농정과보고 수립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주가 된, 농지에서 주로 매립하니까요.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매립을 할 때는 농지로다 활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단속의 권한이 없다, 검찰에서도 특별하게 단속할 권한이 없다, 뭐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사항을 받아 가지고 얼마간은 그 지역에 일체의 건물이라든지 이게 들어갈 수 없는, 받은 거 가지고 제재할 방법은 없느냐, 흙 메우는 거를 제재할 수 없다 그러면 사후관리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종합민원과에 있을 때 보니까요,「농지법」에 50전 이하는 허가개발행위 없이도 하고, 다만 양질의 흙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석면 쪼가리ㆍ폐아스콘 그런 게 오다 보니까 그거는 원상복구나 고발이나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사후에 우리가 그 매립한 땅에 대한 제재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사후에 그 지역을 금세 1년간 또 뭐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창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해 줘야죠. 지을 때 1년 전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해 온 거고, 한 2년ㆍ3년도 안 지나서 금세 그런 게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쪽 대곶이나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지도ㆍ단속이랄까? 이게 안 된다고 엄청 불평ㆍ불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과도 관련이 되니까 말씀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국장들 월요일 티타임 때 이거 문제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 김포2동하고 장기동 민간위탁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공개입찰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가점제도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입찰과정에. 국ㆍ과장님이 다 바뀌셔 가지고, 오시기 전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민간 위탁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글쎄 이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는 청소업무까지 외부에다 줘야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1억이 넘으면 경기도 내.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미화원을 채용해서 종전에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나 비용 면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아무튼 신도시가 되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장점을 어떻게 도출해 내서 비용이 덜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청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측면해서 시도를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운영을 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에서도 동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정업체 자체가 이게 지금 수원에 있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리 시청사도 청사용역을 입찰했잖아요. 관내 업체에 가점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회계법」상 따지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법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체나 이렇게만 선정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 간의 갈등도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고, 그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어떤 관리차원에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이것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은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렇게 외부지역에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지금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 업체 입찰 때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행정국에서 이거 입찰할 때 봤는데 가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87쪽에 쓰레기수거차량 디자인 개선이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하시게 된 건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 하면 지저분한 거를 연상하기 때문에요, 좀 산뜻하게 색상을 디자인을 해서 깨끗하게 보여 보자 해서 3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32대에 대해서 차량도색을 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자체.

윤숙

조윤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도색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 도색한 지 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청결이 우선인 거지 뭐 칠을 새로 계속한다고 하면, 그래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청결이 저는 우선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결에 대한 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먼저 다 입주를 했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기집하장에서 장기지구 이외에 확장지역 있잖아요. KCC라든지 한양수자인, 호반 이쪽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계속 속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집하시설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적어도 기존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이건 안 하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자꾸 감정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고요. 민ㆍ관ㆍ정 협의체에 실무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늘 참여하는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더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공지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쌍용예가를 비롯해서 2집하장이나 장기집하장으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수거가 클린넷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셔서 설명하세요. 설명하시면서 언제쯤이면 가동이 가능하고, 그때까지는 이게 안 됐으니까 LH에서 받든 시공사에서 받든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사나 LH 측에 요구하세요,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실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인수 전에 시험가동 충분히 한 다음에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함께 인수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후에 차후라도 어느 한 곳이라도 1집하장이든 2집하장이든 장기집하장이든 모든 시설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예외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이 또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좀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관련해서 지금 위탁처리비가 12억인데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금액이 증가를 했나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9억 6000만 원 소요가 됐는데.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증가한 요인은 뭐죠?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처리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음ㆍ폐수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걸로 인한 t당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그걸 계속 한다 그러면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산동 건을 하반기 7월 이후에 운영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소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비용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사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서 그전에는 관리비에 일괄적으로 1200원을 부과를 하셨잖아요. 근데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1200원 미만으로 쓰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한 560원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부과했던 그 금액이 지금은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대신 종량제봉투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직접 시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1200원을 부과했던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직접 다 그러면 가져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쨌든 종량제봉투를 쓰므로 인해서 그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익은 김포시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요. 계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쓰므로 인해서 그만큼 시는 처리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거하고 종량제봉투를 쓰면서 발생하는 비용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위탁업체에서는 비용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제때 안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은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고 단가를 내리려고 업체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음식물처리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음ㆍ폐수가 해양투기에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음ㆍ폐수처리비용을 많이 부과시키는데 이게 정확하게 총 처리단가보다 더 높게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시도 작년에는 처리단가를 7만 3000원씩 t당 줬습니다. 근데 지금 업체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13만 5000원까지 요구를 해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못 주겠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가지고 적정수준으로 책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12만 원 선에서 협상을 진행해서 그 금액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직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닌가요?

상흠

김상흠자원순환과장

네. 조만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보면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잘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와 동시에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근홍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풍무동 산책로 조성 이게 지금 숲 내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근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숲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숲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산책로 구간이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낡아 가지고 들쭉날쭉해서 시민들께서 그걸 고급스러운 포장재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해 달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길이가 꽤 긴데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거기가 2.3㎞ 나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48번 국도까지 하는 거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천 경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한 4～5년 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하천변이다 보니까 지반도 약하고, 폭우가 내리면 군데군데 고이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낡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탄소먹는숲조성사업 보고가 있습니다, 319페이지. 이 숲은 위치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일상적으로 조림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을 통칭을 해서 탄소먹는숲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경제수 조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산에다 나무를 심는 건데 백향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나무를 심게 되는 거고요, 숲가꾸기사업은 조림지가꾸기사업이나 과거에 밀식돼 있는 수종들을 가지를 쳐서 곧게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 주는 사업을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하고, 펠릿보일러라든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겨울철에 연료 대신 하는 보일러사업으로써 나무를 잘게 톱밥으로 썰어서 보일러를 만들어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조림지가꾸기사업 양이 많이 축소됐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축소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유는 예산상의 문제였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림지가꾸기사업을 해마다 국ㆍ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 정도가 깎여 가지고 절감이 돼서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이 사업이 향후 5년 동안 조림지를 풀베기를 해 주고 그래야 사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공공 산림 가꾸기 인력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그거대로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꾸준히 도나 산림청에 요구를 하는데 아마 그쪽도 예산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충분히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반영되기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현실적으로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또 협의를 하겠지만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세워서 조림지를 많이 가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곡리 도시 숲 조성은 태리마을 들어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은 봄에 시작하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월 말까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태산패밀리파크 관련돼서, 금년도에는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토지보상비 예산이 수립이 안 되는 바람에.

광철

신광철위원

2013년도 계획에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상이 일부 진행된 건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거의 한 75%가 완료가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앞의 길 아래에 있는 공장들 있는 데 그건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 정충헌 씨네 집하고 묘지 있는 거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그분만 한 네 필지 정도 되는데 정충헌 씨 소유분만 아직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상이 안 돼 있는 건지, 원래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은 예산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적인 다른 사항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그분은 하루빨리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한시라도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분께서는 빨리 좀 매입을 해 달라?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집하고 묘지하고 다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집도 떠나겠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묘지 아래쪽에 무슨 묘소들이 좀 많이 있죠? 묘지 아래 골짜기에 옛날 6ㆍ25 때 돌아가신 분들 집단적으로 해 놓은 데 없나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는 했는데 관리 정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역 내에서 누가 와서 관리하는 거는 없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태산패밀리파크는 그런 식으로다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은 활용하는 거가 이용을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연간 한 2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또 주말이면 주차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해 가지고 양택리 들어가는 길 양쪽으로 차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원은 한정돼 있고, 또 조성이 된 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일부 변경해야 되고,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테마를 주는 공원이 조성이 돼야 되겠기에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고려가 돼서 추진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활 쏘는 게 뭐죠? 무슨 장이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국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철

신광철위원

국궁장 그거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거기 경계로다가 하실 건가요? 원래 태산가족공원의 범위에는 그게 들어가 있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범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앞으로 그냥 그렇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같이 파크 내 공원시설로 해서 일정정도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걸포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시설로 놔둘 건지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를 무슨 요일 같은 데는 이용객들을 통해서 양궁 비슷하게 활을 쏘게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세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변경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하성이 양궁 그쪽 지역이고 그러니까 좀 이용을 해서.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공원녹지 인수와 관련돼서 여기 신도시 공원녹지 조성 그래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조직 확대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 내의 직속으로 두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공단 같은 데 위탁을 줘서 활용할 계획인지 어떤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죠?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은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LH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안을 좀 잡아야 될 문제고, 또 이거는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행정국하고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거는 인수받을 때 어떻게 하고 인수받은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방침이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가현산이나 문수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종합적인 패턴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등산로도 되고 거기 정비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뭐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신도시가 되면 당연히 가현산하고 문수산은 하나의 공원이거든요. 그분들의 공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녹지가 확대되면서 조직 확대나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확보되는 인원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을 본 건데 여기에 일반 녹지직 공무원도 물론이지만 수 체계를 운영하는 데 따른 전기직서부터 시작해서 환경직, 기계직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총액인건비제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수장으로 가 계시며, 또 특별히 건의해서라도 인력을 뺏어오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큰 문제지만 인수에 대한 문제, 또 인수 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지금 녹지가 굉장히 확대된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 데 비해서 인원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할 때도, 사실 인수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어느 수종이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과연 설계대로 식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LH 쪽에서도, 공원을 조성하는 사람들도 인수ㆍ인계를 할 때 대충 넘어가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고 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인력확충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조류생태공원이라든지 거기도 확보가 되고 나면, 조류생태공원 같은 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인가요, 녹화사업소인가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소가 되나요, 공원녹지과가 되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공원관리사업소 조직을 확대하고, 직급도 상향하고 그럴 필요부터 시작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조직개편 또 얘기 나오니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최소한의 직제개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뭔가 요구도 해야 되는 거지 공원은 늘어났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우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308쪽에 목재공작체험교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태산패밀리파크로 정해졌네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재공작체험교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위탁을 준 겁니까?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직접이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거기에 누가 나가 계시는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직원도 특별히 지정을 해서 배치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채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왠지 아실 겁니다. 특정인이 목표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닌 말로. 지금 목재전문교사라고 할 수 있는 목재공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참 좋겠다고 해서 선택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채용하실 거예요? 공고하실 건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 과에서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안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윤숙

조윤숙위원

선정기준하고요, 공고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실 건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작은 기간제의 일까지도 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하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산책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감정동에 농수로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인수를 안 하신 건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수 안 된 건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도 인수하실 때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촌공사하고의 약속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관리소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거기도 농어촌공사하고 약속된 부분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충 하고 던지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우려했던 부분대로 공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또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완공도 되기 전에 거기다 농작물을 심었던 그런 예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수하시기 전에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게끔, 분명히 예산부족 때문에 아마 계획했던 대로 다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거 예산 좀 챙기셔 가지고요, 제대로 마무리를 해서 인수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무래도 공사하신 분들은 공원 관계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냥 있는 예산에서 해서 그냥 던져 놓는다면 아쉬움이 많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만들어진 공원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은 시 전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받기를 바라고요, 먼저 행감에서 지적했던 대로 농어촌공사에서의 문제, 뭐라 그러죠? 그 밑에.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추락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그런 위험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 4월 돼서 농수로에 물이 차게 되면,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턱이라고 그럴까요? 뚜껑 덮어놓은 데. 그거를 뭐라 그러죠? 군사시설인데 거기 방공호처럼 이렇게 파진 데 있잖아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다가 지붕을 해 놓고 보니까 그게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공되기도 전에 개구쟁이들이 거기를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에 그런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기 좋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전체크까지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함께 많이 데리고 나오세요. 그런데 사실 펜스가, 난간들이, 턱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은 충분히 밖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까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신도시의 잔디수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과장님.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두철언 소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잔디수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갖고 잔디수로를 안 하기로, 복개를 하기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변경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 된 다음에 인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부만 하고 또 말 수도 있거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수로가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말로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변경ㆍ시공되는 것까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문수산ㆍ수안산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안을 드린 게 하나가 있었는데 공원을 조성하겠다, 아니면 등산로를 정비하겠다, 뭐 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아요. 근데 문수산이나 수안산 어떻게 보면 김포에서 공원일 수도 있고, 산림자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산들이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이 빼먹기만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포가 갖고 있는 산림자원인 문수산이나 수안산, 다른 산에 대해서 도대체 그 산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조류가 있고, 뭐가 있는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생태조사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주 업무로 해야 될 것인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그런 건 어디서 해야 되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천상 산림 관련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죠.

정하영위원

공원녹지파트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문수산에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우선 재래종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구에는 은사시나무가 좀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물푸레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저도 어느 식물 종이 분포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인천의 아는 지인을 만났더니, 이런 생태조사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문수산에 병꽃나무도 있고, 생강나무도 있고, 분꽃나무도 있고, 물푸레나무도 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대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전문가들이 보시니까 있겠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어나무라고 아세요? 서어나무. 자작나무하고 비슷하죠. 큰 고목처럼 생긴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근홍

고근홍공원녹지과장

네. 단풍나무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나무는 공해저항성이 굉장히 약한 나무예요. 그래서 도심지 주변에는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나무가 서어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포가 도시화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환경 쪽에는 좋지 못한 이미지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수산에 이런 것들이 1만 평 정도가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더 늦기 전에, 또 더 훼손되기 전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안이 아직까지 실무부서에서 어떤 계획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는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거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포의 대표적인 산이다 보니까 그런 생태조사라든지 식생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근홍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미 과장께서는 식품위생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김진화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아까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할 때도 물가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 식품위생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사업 중에 보니까 옥외가격표시제를 하겠다, 착한가격 표시하는 업소를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아까 주문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제진흥과 할 때도. 근데 옥외가격표시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불과 한 200만 원 되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겠다는 사업 아니겠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식당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별도 광고판을 이용하는 겁니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가격표시제는「식품위생법」하고「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일정규모, 그러니까 식품 쪽에서는 150㎡ 이상이 되는 업소하고요, 그다음에「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66㎡ 이상이 되는 이ㆍ미용업소가 해당이 되겠고요, 현재 김포에서는 한 530개 정도가 대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외에서 가격비교를 해 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승현

조승현위원

들어가기 전에?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규격이 있습니다. 작게는 A4용지 정도 되는 규격에서부터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방 60㎝ 정도 되는 간판으로 하거나 표지판으로 하게 돼 있고요,「옥외광고물법」에 또 저촉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옥외광고물관리법」하고 맞춰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법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50㎡ 이상 음식점에 한해서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어떤 지원을 해 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1월 30일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현재는 확보를 못 한 상태라 이 200만 원은 저희가 홍보물로 이런 규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안내물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0만 원 가지고 직접 지원은 없는 거네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반 공기 업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항목을 이 간판으로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승현

조승현위원

정착화된 이후에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네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믿고 찾을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 정착이에요. 총 사업비는 많지 않은데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여기다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지하수질 검사 이런 거에만 인센티브를 드려서 그 레시피 자체를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의 문화입니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접객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중에서도 접객업소가 음식문화를 선도해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 공기 업소를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 가면서 전체의 접객업소를 향상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옥외가격표시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겠네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접객업소와 관련이 돼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홍보를 보통 요식업 지부를 통해서 많이 하시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접 하셔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지도ㆍ점검을 나갈 때는 홍보물도 같이 나가고,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업소들도 위생교육이 있을 때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업소를 29개 정도 지정해서 홍보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가 자체적인 홍보물을 지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 업소를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는 홍보물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한테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의 PR을 하는 겁니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이 홍보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밥 반 공기 했을 때 반 공기, 아니면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아니면 용기 이런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다음에 이 29개소라는 거는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지금 94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30%에 해당이 되는 그 업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반 공기 문화는 어느 정도 시에서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것도 지속하실 예정이신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업소 수를 계속 늘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왜냐면 저희가 공기 지원을 해 주는 게 무한정으로 공기 지원을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외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식업지부에 그 밥 반 공기 세트를 갖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소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사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업소 외에는 증가하실 예정은 아니시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올해는. 작년에 지정을 했던 126개 업소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저희 거의 반 공기를 가지고 갖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거 일부하고 해서 유지는 계속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식품공장들 허가를 하실 때요, 직접 가십니까? 혹시.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저희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허가권을 우리 위생과에서 갖고 있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작년 10월까지는 신고제였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제조업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조사를 우선 하고, 저희가 시설을 가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영업신고증을 교부를 하게 돼 있어요, 올해부터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 품목허가도 같이 내주는 겁니까? 그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품목허가는 별도로 합니다. 그거는 자기네가 품목이 바뀔 때마다, 뭐 품목을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별도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도 현장을 가시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품목은 현장을 안 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최초 허가 날 때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허가 날 때 가고, 또 지도ㆍ점검을 할 때도 가고.

승현

조승현위원

또 다른 제보에 의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위반업체가 몇 개나 됐어요? 정확히 숫자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제조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제조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제조업소는 56개 업소.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뭐였어요? 다 유통기한 초과입니까?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유통기한도 있고, 또 이물질이 유통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든지 이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식약청에서 지도ㆍ점검을 나갔다든지 했을 때에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하다못해 방충망이 뚫어져 있어도 그건 잘못돼 있다고 지적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다음에 모자를 안 썼다든지 이런 작은 지적사항에 의해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도차원에 머무르겠네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밥 반 공기 주문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2년도에 126개소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작년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3년에 얼마나 늘리실 예정이세요? 확대는 안 하시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현재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확대는 얼마큼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외식업지부에다가 밥 반 공기 세트를 갖다 놨기 때문에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두 개가 되든 열 개가 되든 지금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확대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저희 밥 반 공기가 좋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같이해서 저희가 지속관리는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식당을 이용하시면서 밥 반 공기제가 있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공기를 보고서야 “여기는 왜 이렇게 밥을 조금 줘요?” 이렇게 했다가 반 공기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좋은 시책을 펼치면서 너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한 공기를 시켜서, 반 공기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기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반 공기를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일원화해서, 똑같이 명시를 해서 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메뉴판에다가 명시를 하게 한다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게 형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체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식업협회인가요? 이름이 또 바뀌어 가지고. 거기하고 함께 절반씩 한다든지 50%를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식당에서는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표시제도 꼭 했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334쪽의 식중독 예방관리 관련해서, 식중독 예방 지도ㆍ점검 중에서 집단급식소가 제일 많아요. 집단급식이라고 하면 제일 큰 데가 학교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식중독 위험에 대한 거는 하루 이틀 일시적으로 돼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 지도ㆍ점검 강화에 대한 거는 그 학교 자체 내에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와 별개로 나가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는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업소, 식재료를 납품을 하는 업소는 저희한테 다 현재는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업체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저는 우려되는 거는 대부분이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가 업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전달되는 과정이라든지 보관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급식소를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학교급식도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지만요, 학교급식은 사실 저희가 급식소 개념에서 지도ㆍ점검은 안 나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그때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같이 나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실제 아이들이 먹는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이 전달되는 그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이.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할 때는 그 급식소 내의 조리장을 다 들어가서, 저희도 안전모 쓰고, 그다음에 위생복 입고, 장갑 끼고 그러고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할 때는 교육청하고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가는데 문제는, 제가 우려되는 거는 미리 공개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싹 다 치워 놔요, 준비해 놓고. 그거는 저는 점검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시에.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근데 저희는 알려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교육청하고 같이 갈 때는.

순미

황순미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갈 때는 협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 지도ㆍ점검권한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불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이 모두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불시에, 특히 여름이 오기 전에, 뭐 봄부터 오히려 더 하죠. 4～5월에 더 심하다고 하는데 그때 해서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때는 불시에 점검을 통해서 항상 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효성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직을 수행하게 된 천효성입니다. 김포시의회와 함께 김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천효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개발지원과, 도시철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경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희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6개 지구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풍무2지구는 지금 분양신청이 들어왔나요? 분양가격 심의단계는 아니죠?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왔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공동주택 분양계획은 상반기 중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분양을 어떻게 하든 가격 심의까지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지으셨어요. 가설건축물은 어디서 허가를 내주나요? 읍ㆍ면ㆍ동에서 해 주나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가설건축물도 3년 내주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또 가능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들어온 게 직접적 분양의 목적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토지주들과의 어떤 분쟁이 있다 보니까 압박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천효성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업무는 오랫동안 잘 아시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 압박수단인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외관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마 작년도에도 분양을 하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검토한 결과 작년에는 아니고, 그다음연도 올해 2103년도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양을 하려고 했지만 일단 작년도에 분양할 경우에 대비해서 모델하우스를 건축했는데 작년도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올해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처분소송 진행 중인 거 아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일부 토지주들이 승소하게 되면 행정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물론 제가 예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대응하시나요? 우리도 법무법인에 맡기셨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저희도 시에서 지정된 변호사가 있고요,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업체도 조합에서 같이 변호사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풍무2지구 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살던 데 옆에서 공사를 하면 민원이 나오는 거야 지극히 자연,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건설사 측의 무성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두 분 계장님들이 나중에 실무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규정을 엄격히 좀, 아까 제가 환경보전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과를 하십시오. 규정을 정확히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말로 해서 하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현장을 가보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승수 계장님이 하시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주위에 기존에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통이 심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일요일은 작업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하더라도 잡무나 하시고. 일요일에도 펑펑 소리 나고 그러면 기존에 살던 그분들이,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런 말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서운하다 생각했겠죠.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좀 심한 경우가 있다, 내용을 아실 거니까 구체적인 거까지는 안 드려도 아마 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도 가셔서 단속해 주세요. 하나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고촌고등학교 건이 지금 태리주유소 뒤 장곡IC 그쪽을 잠정적으로 시에서 민선 4기 때부터 선정을 하고서 진행을 해 왔어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아이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촌읍 중심을 많이 벗어난, 고개를 넘지 말고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교육청 시설 관계자 와서 직접 몇 군데 부지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천효성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과장시절에도. 이거 절박합니까? 제가 말 못 할 사항까지는 여기가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얘기 드리기 뭐하고 왜 여기를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우리 유영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고촌이 이쪽의 장곡 분들하고 또 다른 지역적인 대립으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그쪽에도 민원이 있고 이쪽에도 민원이 있지만 민원을 주된 사유로 해서 진행되는 거는 아니고요, 과연 어디가 적정한 거냐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주민들이 기존 시가지 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냈을 당시의 의견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했을 때에 그 지역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적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검토를 하지 검토 안 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몇 군데를 다 조사해 봤는데 적정한 위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을 추진하면서 또 혹시라도 적지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진행 중이라도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어떠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검토할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 민선 4기 때 거기가 선정된 사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 부분이 큰 1만 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도 이용을 하겠다,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측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는 불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체육시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체육시설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고등학교가 물론 고촌지역민들이 필요로 해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한 5개소 진행하는 중에 고등학교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해야 된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 지역을 교육청에서 선정하지는 않죠. 시에서 선정해서 교육청에 직접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받고서 하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당시 민선 4기 때 이미 거기에 대해서 고촌 전체를 놓고 종합검토 해 가지고 거기가 진행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거기보다 더 유리하거나 바람직한 위치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행정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그린벨트지역, 그린벨트지역에는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 지역 외를 검토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3년 전서부터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천등고개 서울 쪽 말씀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좌측ㆍ우측 다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위원님 이 내용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다 그 이후에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게 없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행정행위라고는, 그 지역은 주민들도 거기를 검토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과거에도 이 장곡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에도, 최초에도 그 지역을 다 검토해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해서 간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사실상 과거에도 민원이 또 있었던 사항이고, 그때도 중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검토과정이 또 수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또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사업들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추진일정대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저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성화를 발굴하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건 아는데.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게 돌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약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취합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관리지역세분화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관리지역세분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가 당초 2월에 입안을 계획했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환경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빨리 그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늦어도 한 3월 초 정도는 저희가 입안을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매번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하는 사업들이 도시과에서 볼 때는 연례적으로 매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진행되는 걸 아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정을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기본계획에 대한 관련된 사항은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재정비 관련된 것도 기본계획하고 연계성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관리지역세분 말씀입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연계가 좀 돼 있죠.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 되면 나중에 또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지역세분 여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세분이 지난번 2007년도 최초에 저희가 세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변수가 여러 번 생겼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다든가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지역세분이라든가 이건 상당히, 민간공유는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항이 이렇게 늦어지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시민들께 발표된 게 있으니까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할 텐데 이거에 대한 거가 또 도에 가 가지고 받는 과정에서 변화가 되면 또 늦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철저하게 해서 변경되고 다시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항들은 연도가 어느 정도 되면 계획됐던 것이 소멸된다든지 하는 개념은 없나요? 여기 보면 마곡지구 같은 거는 꽤 오래 됐는데.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됐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출이 됐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라든가 경기침체 등등 해 가지고 제안자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3월 정도까지는 기다려 봤다가 그래도 장기가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수용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청문회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너무나 사업들이 내놓고 질질 끄는 그런 형태가 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가금리하고 고막리 관련된 거는 분석은 해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이 공장용지로도 할 수 있는 지역인가도 한번 내부적으로 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신곡6지구 관련해서는 과장님, 여기가 민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을 두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민간업자 쪽에서 기존의 소유주들 만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주체에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언제 주민들하고 만나고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지.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채권단 농협에서.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른 깊은 얘기는 들으신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혹시 그 파악이 되시면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과장께서는 개발지원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신상원 신도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응빈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첨단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재성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아트빌리지조성사업 이게 계속해서 2010년 민선 5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의 추진실적과 계획이 자꾸 뒤로 미뤄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행이 되는 건지, 보고할 때마다 연수가 뒤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H에서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것부터 선 공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서도 당초 계획됐던 시설을 담을 때 과연 활용이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한옥마을의 건축물을 대수선을 해서 사용하기로 됐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노후도가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그것도 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 3월 중에 과연 지금 당초 기본계획 정도로 수립돼 있던 내용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6월 중에 다시 설계공모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10년에 이화여대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이화여대하고 MOU 체결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이후에 일들이.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화여대도 애초에 자기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또 이대 측에서는 시가,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상호 뭐.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LH에서 일단 그 계획되고자 하는 사항들이 확실히 확정이 돼야 그걸 가지고 김포시에서도 이화여대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설계 내지는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상황에서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다소, 애초에 보고할 때마다 매년 늦어졌지만 실행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실행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행합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감사 때하고 시정질문 할 때 그 대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지적사항을 제가 좀.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추진위원회부터는 매물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조합이 발생하면 더 하는 거고. 그래서 매물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 추정분담금을 명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소유자들한테, 사업시행자들한테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도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종, 이게 관리처분방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 돼야만 알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추정분담가를 정확하게, 내가 33평에 들어간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개략적으로. 이것들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실태파악을 좀 했으면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세 가지 대안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 여성구 개발국장님이 하실 때. 그 이후에 그게 진행이 되셨나 해서.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게 경기도에서 제시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 중에서 그거를 한 4,900명 정도 되는 인원 속에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확인해 본 사람은 한 315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비율적으로는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김포시에서 대상자 전체를 해 가지고 추정분담금을 우리가 자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다시 또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거는 진행을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1인당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개인별 분석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이행이 돼야 돼요,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왜냐면 개발분담금이라는 게 주택소유자가 개발 후 새 집을 받기 위해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을 분양가격으로 나눈 것이 개발분담금이란 말이에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34%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34%가 넘으면 사업성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역단계에서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당인가요? 고양 능곡지구인가 그쪽에는 그런 추정분담가격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논란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적다 많다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는 그 논쟁의 중심에도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비용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되면 나중에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고, 그때 여 국장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동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추진위원회가 12개 구역.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12개 구역입니다.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된 게 3개 구역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거를 개인 토지 등 소유자별로 한번 분석을 한다면 3개 구역 정도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그게 감정평가나 뭐 이런 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 3개 구역은 분석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건설경기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는 빨리 지금 이거를 주민의견 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9개 지역에 대한 것만큼은 해제조치를 하려고 진행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과감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2010년에 이루어진 이대와의 그 협약서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민선 4기 말에 이루어진 협약서 내용이나 민선 5기 들어와서 전혀 추진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요, 그 협약서 내용하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대와 또 여기 보면 2011년 3월에 아트빌리지조성사업 조속 착수요구를 LH에 한 게 있어요. 문서상으로 LH와 시 간에 오고 간 이야기나 또는 이대와 오고 간 부분들에 대한 공문내용을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82쪽의 U-City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U-City통합관제센터 상관없이 사실 버스정보시스템은 우리 시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경기도 연계 사업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버스정보시스템부터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올해 연말까지 전부 다 하겠다고 하지만 입주가 다 된 다음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현재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아파트단지 앞에 버스정보가 없다 보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야 뭐 인터넷을 통해서 버스시간도 알아보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과장님도 저보다 민원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한 번 LH에 요구하셔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에서 좀 논의가 있었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어제 회의 때도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 말에 완공되는 계획이고, 그 기간 몇 개월을 LH에서 제3 통신기구에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거기서는 몇 개월 쓰기 위해서 용역 주기는 좀 그렇고, 빨리 시공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짧은 기간만이라도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한다면 용역을 줘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짧은 시간이 아니라 벌써 입주한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잖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일단 현재까지는 지나갔고, 금년 한 해가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이 U-City사업이 금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까지예요? 이것도 연말까지잖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근데 LH에서는 금년 사업이니까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한 5개월, 6개월 이 정도면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다 완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거는 어차피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LH에서도.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버스정보시스템은 별개로 먼저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어제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거를 빨리, 용역을 주더라도 설치를 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버스정보시스템부터 먼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뭐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천효성 국장님, 국장으로 승진되신 거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축하드리겠습니다. 더욱 정진해 주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김재수 과장님을 뵐 때마다 사석에서 농담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혹 가다 또 술자리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과장님 뵐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뉴타운 연상이 되거든요. 아마 다른 부서에 가셔도 뉴타운과장으로 저는 느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도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두고두고 남는 것이 김포지구재정비촉진사업이란 말이에요.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우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제가 됐나요? 해제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우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진행문제 때문에 소송이 돼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소송이 돼서 저희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 지휘를 받아서 또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항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 중이고, 다만 사우1구역에 있는 주민 분들이 반대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고요. 그 제출된 거를 경기도에 현재 상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거기서 심의가 돼서 내려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고요, 현재는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럼 그 결정이 지금은 재판이 소송 중이지만 1심에서는 김포시ㆍ경기도가 패소를 했고, 그 패소된 주원인은 노후도 건물 프로테이지 때문에 패소가 된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그 항소 말고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30% 이상 서명을 해서 제출했잖아요. 이것이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에서는 경기도로 상정을 우선 바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바로 저희는 그거에 따르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덧붙여서 또 질의를 드리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포시, 또 경기도가 패소를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노후도가 잘못 적용이 돼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역도 이 같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는 완화된 기종이 조금 일부 있어서 그런 규정이 적용됐고요, 다른 지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이 추진위원회가 3개 권역에서 추진이 됐다고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8개 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주민의견조사 절차를 이제 밟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소는 조속히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도록,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준비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4월쯤에는 재조사가 들어갈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저도 뉴타운 때문에 당시 주명걸 국장님하고, 또 김재수 과장하고 설전도 많이 벌였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일부러 이걸 갖고 왔습니다. 최초의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 안내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아주 황당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본 조사에 응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찬성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극히 편향적이고, 진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투표에 참여한 분의 프로테이지를 낸 게 아니라 기권까지 프로테이지가 나서 굉장히 의외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직까지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 등등을 세심히 살피셔 갖고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그런 행정을 본 위원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변명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그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주민의견조사가 또 실시됩니다. 안내문이 또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우리 고사도 있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되는 행정이 되풀이 안 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김포신도시 참 이름 잘 지었죠? 국장님.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 또 지역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률이 보니까 기반시설의 88%가 됐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와 관련된 수로도시, 또 생태와 관련된 공원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진전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계획도 지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가시적인 게 없잖아. 왜냐면 아파트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그 특화계획은 도로라든가 공원ㆍ하천 전반적인 기반조성공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계획이다 보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질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내가 안타까운 거는 사정이 그렇더라도 신도시 내에 가면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붙어 있죠. 근데 플래카드 내용이 엄청나게 좋은 글귀가 많죠. 우리 김포에 들어오면 고촌에 “신발보다 싼 타이어” 그래 가지고 첫 번째 보이는 광고물이 그거였었거든요. 매우 안타깝게 봤는데 똑같이 한강신도시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거가 너무나 문구들이 좋아. 이건 무슨 빈민가 같은 느낌이야. 싸구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이 비록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 더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문구에 대한 지도는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정말 지역이 창피할 정도야, 내가 이 도시에 사는 자체가. 어떤 분들이 금년도 되면 봄에 해토가 되고 나면 도로포장이 아주 엉망인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지역은 특히 개발되는 데가 많아서 더 할 텐데. 누더기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창피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똑같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 온갖 플래카드가, 신도시에 들어오면 플래카드 문화인데, 플래카드가 도로변에 아주 싸구려 집들 투성이야.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문구들을.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가 아무래도 일반도로 같은 거 88%, 100%가 되면 뭐 하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철도분야, 또 이런 특화된 시설, 또 대규모 상업시설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 이렇게 보니까 1단계ㆍ2단계가 있는데 1단계 공공시설이 거의 다 완료된 건데 2단계는 의무중대, 의무본부대 거기 지역이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국 공공시설물은 도로 이런 거 말고는 웬만큼 공공적인 거는 다 됐다고 보는 거네요? 공원이고 뭐 그런 거 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단지 내 공공시설은 다 됐고요, 외곽으로 대로 3-3호선하고 7호선.

광철

신광철위원

연계되는 도로하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주변도로입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그거는 올해 6월에 다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게 다 된 걸로 보니까 이쪽의 인계ㆍ인수받은 거 거의 다 된 거라고 보거든요, 마송은. 그렇다면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도시철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송천영 철도행정담담입니다. (인 사) 양수진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역세권개발사업 용역 내용에 보니까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과업을 중지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무엇 때문에 90일간 중지했던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시 자체 참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역세권을 위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지역,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라든지, 또는 특화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타 지역의 사례, 이런 역세권개발 사례 등을 좀 더 조사를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간이 촉박해서 중지를 하고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한 이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중지하고 지난 2월에 재개를 해서 현재 4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보니까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한 번도 설명을 해 본 적이 없죠. 보니까 시민참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거기 참여위원회에서 2차 자문도 받은 걸로 나왔는데 2차 자문결과에 의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 내용을 주로 했고요. 1차 때 주변개발이라든지 차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연구해 보자 하는, 또는 단계별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의회에는 저희가 재착수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가 알아서 외부에 알릴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알아도 상관없는 사항이라면 자료를 정리해서 어떤 지역인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은 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거의 다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진행사항과.

광철

신광철위원

개략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던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공항 조기착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사전에 된 거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거기의 대략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선이랄지, 또는 토지의 편입여부, 또 소유권별로 노선이 있으면 강서～개화로라든지 김포공항 내의 편입토지라든지 지하매설물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별도 초안이 작성되는 시기 즉, 차량이 선정되고 토목공사에 대한 노선이 대략 선정되는 한 6월경이나 7월경이면 초안이 작성되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이 철도사업이 산고 끝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 그러면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울여 주셔 가지고 빨리 정상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거에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다른 부서 같지 않고 도시철도과에 계신 분들은 정말 사명감이 더욱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차량시스템 국제입찰공고를 했었는데요, 결정이 됐나요? 선정이 됐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1월 10일자로 국제입찰공고를 해서 3월 5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5일까지 접수가 되면 평가를 해서 3월 말경에 업체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월 말이 돼야 선정이 끝나는 거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김해나 용인이나 의정부에서 정부지원 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 김포는 빠져 있어요. 그쪽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쪽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건설에 대한 부분을 별개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어려움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야 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과 의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비가 과거에 2006년 이전에 협약이 돼 가지고 MRG라고 해서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와 용인이 당초 예상보다 못 미치다 보니까「도시철도법」을 개정해서라도 민간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운영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법령개정에 대한 의원발의를 한 겁니다. 저희도 물론 운영비에 대해서 우려는 됩니다만 현재 그 법령이 국토부에서 발의된 법령이 있고, 의회의 의원님들 차원에서 발의된 게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절충해서 국회 법제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상황은 아직 운영단계가 시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합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 시도 유리한 점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듭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준비과정들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운영상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도시철도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민간자본사업 같은 경우 과거와 달라진 경우가 뭐냐면 민간자본사업이 2006년도 이후에는 MRG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또 그전에 있던 과업 등이 용인과 의정부 사례인데요, 지금 운영비 지원분야가 저희랑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하여튼 법령개정 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가 덕을 좀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언제 끝납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현재 저희가 1월, 2월에 12개 분야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을 해 보니까 한 65명 정도 이렇게 전문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와 다음 주 중에 확정을 해서 3월 초 중에는 최초 회의를 한 번 개최하려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월 말까지면 확정은 되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저희 계획은 2월 말까지는 확정을 하고, 3월에 차량선정이 되기 전에 한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회의시기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차량 선정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자문위원회 자체도 처음에 구성하겠다고 한 게 사실은 2월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65명이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지원하신 분들은 문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의혹은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조속이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시민참여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2차 자문내용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은, 물론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선택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이해관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용역을 왜 주는 거겠어요. 공무원들이 시민들만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용역조차를 중지하고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 때문에 과업을 중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의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한다든지 이거는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중지가 됐다는 자체가, 그것도 3개월이나 중지가 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자꾸 도시철도사업이 점점 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지난 정례회 때도, 몇 달 됐습니까? 두 달도 안 됐잖아요. 시장께서 10월에 착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서는 또 12월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신뢰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기는 하냐, 차라리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늦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같이 계셨었으니까 다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거는 지금 2기 철도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자문이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철도자문관의 역할이 있는 건지, 그분 임기가 끝난 걸로 아는데 재계약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에 대한 사항은 또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철도자문관.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자문관에 대한 건 저희 본 업무의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냥 계신가만 여쭤보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계약 연장됐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금년도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자문내용은.

윤숙

조윤숙위원

애초에 지난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장이 된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1년 연장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분이 어떤 자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을 30명 가까이 만들면서 잘못된 정책을 자문한 자문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의 결정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께서 민자유치를 접으시는 걸로, 무슨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차량국제입찰 공고한 거 이외에는 없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차량결정이 되고 토목공사 하부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를 했다면 올해는 지질조사와 주변의 노선평면측량을 해서 현재 노선에 대한 깊이, 그다음에 토목에 대한, 어디냐면 지하의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상황을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도시철도과장으로 부임하셔 갖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사에 있어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 또 행정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늘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LH공사와 김포시와의 1조가 됐든 1조 2000억이 됐든 협약서 체결을 줄기차게 아마 요구했던 거 익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민선 5기 즉,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2010년은 물론 2011년, 2012년 또 계속해서 협약서를 빨리 체결해야 된다, 그것이 모태가 된다, 협약서가 체결이 되면 이것이 도시철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번번이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2011년도면 2011년 6월까지, 아니면 2011년도 12월까지 더 나아가서 2012년도 6월까지, 또 2012년도 12월까지 꼭 협약서를 체결하겠노라고 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혹시 집행부에서 협상의 능력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일각에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업비 분담방식에 의해서 LH와 협약이 지연됐던 이유는 지난해는 민간자본이 검토 중이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재원조달 방안에서 일부 변경되니 그거에 대한 결정이 된 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LH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변함이 없고, 특히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국제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최소 초안 만들고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협약체결을 하자, 그 금액은 1조 2000억원이라는 것이 서로 교감이 돼서 현재 LH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도 아마 부서 협의라든지, 또는 경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시와는 대략적인 안이 1조 2000억 원으로 조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LH 내부의 절차만 진행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협약이 체결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또 한 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속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진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꼭 체결이 완료되도록 배수의 진을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차량이 국제입찰이 들어갔는데요, 국제입찰에 있어서 일단 발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포시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재정적인 예산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국제입찰에 있어서 김포시가 부담할 재정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차량과 신호검수설비에 대한 예정금액이 약 2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투찰이 될지 낙찰가가 형성되는 시기는 3월쯤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 시 재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LH와 협상을 해서 그 비용을 단계적으로 즉, 차량이 결정되면 차량에 대한 어떤 제작과정을 또 우리 시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확정을 짓는 시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 제작하는 시기는 2015년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비용 지급하는 거는 약간 후순위가 될 테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행정절차에 큰 문제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LH와 협약이 되고 비용부담을 받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별 집행계획 즉, 사업비를 어떻게 지출을 해야겠다는 계획서까지 포함이 돼서 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에 체결되고 차량이 결정되고 연말에 공사착수 되더라도 행정절차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게 되면 3월 중으로 낙찰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또 그 금액이 추상적이지만 대략 2200억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무슨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가가 결정이 되면 선수금이 필요하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선수금 정도 그런 거 지불 안 합니까? 이런 재정적 부담이 있을 텐데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을 고려해서 집행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선금도 물론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제작되는 시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5년 초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차량이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시기에 많은 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안배를 해서 집행계획을 짰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결국은 LH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요, 또 그리고 3월 중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낙찰가가 결정이 되면 이것에 맞물려 갖고 당연히 선수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철두철미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입찰공고가 나갔고 낙찰가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하고 협상이 잘 안 돼 갖고 협약서 체결을 못 하면 이것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갖고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를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효성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ㆍ차량등록사업소ㆍ도로관리사업소ㆍ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