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소관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강남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안전국은 6개과 23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68명에 현원 1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 310억540만원, 특별회계 317억323만2,000원 등 총 627억863만2,000원으로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에 350억8,863만7,000원, 건설 및 도로관리분야에 123억890만9,000원, 치수방재분야에 153억1,1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주요업무는 신속하고 편리한 안전강남 건설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시스템 구축, 건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정착,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재난․재해 예방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4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수서 KTX 환승센터 건립 및 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부에서 통과한 추진계획에 따라 구역지정 제한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국토부, 서울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동남권의 재건축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비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위례～신사도간 도시철도 노선의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경유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도와 이면도로의 훼손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간선도로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동절기 자전거 교실 휴강기간 중은 평소 자전거이용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던 관내 저소득 계층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자전거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변 정류소의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내버스 이용 승객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주차서비스의 향상과 이용주민에 대한 주차편익 증대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 점검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여객,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법질서 확립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실현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 장애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 및 처벌규정 홍보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해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관 사무관리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자동차 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시행하여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영재산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공용 재산이 제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 시민의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각종 공영시설물에 대한 유형별, 시기별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2012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영동대로, 경기고 앞 도로구조 개선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용역계약을 마쳤으며 금년 2월중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을 모시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8월까지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U-Smartway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및 협의토록 하겠으며 노후되어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있는 역삼1동 691번지 주변 외 20개소 이면도로에 대해 전면 정비를 시행하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대로에 건설 중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는 당초 교차로 구간만 입체화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그 동안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지난해 12월 강남구 구간에 대하여 지하차도가 당초 3개소 2,140m에서 4개소 2,850m로 710m를 추가하여 지하화하는 안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전반에 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이 이해하시고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걷기 편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보도상 주․정차 건축선 후퇴부분 차량진입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 시행시 많은 민원이 예상됨으로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회에 13.4cm의 눈이 내렸으나 이번 겨울철에는 15회에 걸쳐 49.5cm로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작업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금사용 등 기상상황을 감안한 제설제를 선정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특히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사전홍보와 자율방재단, 자율제설단원, 대형빌딩,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강설시 집중홍보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구의 대표적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삼성동, 선정릉 주변 대치동 롯데백화점 주변에 하수관거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신사공원 주변, 대치동 양재천 주변에 펌프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양재천 하천 보안등 개량, 양재천 산책로․자전거도로 분리정비 공사,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잦은 폭우가 이제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환경변화로 인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현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통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시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소관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윤선근 부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구청 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한테 몇 가지 의구심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 총 직원이 몇 명이지요?

23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보고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거요.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수서KTX 복합환승센터 신교통 수단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담당하는 사람은 3명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면 3명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연초고 작년에도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현안사항 위주로 여러 가지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KTX가 위원님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남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우리 주민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또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신교통추진팀이 3명 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중요한 업무고 강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하면 여기 3명 중에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 3명이서 하는데 6급이 몇 명이고

6급이 한명이고 7급이 2명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인원을 보강시켜서 강남에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게끔 인원을 더 보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그 보고서 내용에는 엄청 중요한 것 같이 설명을 해 놓고 실제 인원은 3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교통분야 그 다음에 자전거분야 이렇게 교통시설분야 이렇게 5가지 정도 크게 보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서KTX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인원 3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서KTX를 오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도 다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분을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자전거팀에서 하는 업무가 딱 세 가지예요. 자전거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전거 도로 편의시설 설치, 임대자전거 운영이에요. 여기는 지금 인원이 4명이에요. 그러면 강남에 앞으로의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는 3명으로 배치되서 깊이 있는 생각과 사고가 부족하고 자전거팀 같은 것은 내가 보니까 여기 업무 추진하는 거 보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4명을 직제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 편의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자전거 나름대로도 저희가 원래는 5명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설팀으로 한명이 옮겼습니다. 옮겨서 지금 4명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현장업무 추이 또 업무의 중요도를 봐서 인력을 배분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배치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길게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신교통추진팀이 내가 볼 때는 비중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제를 3명으로 하고 자전거도로 이거 하는 것은 4명으로 직제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이 어떤 사업부서에 관련해가지고 편견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그래서 비중 있는 곳에는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강남에 큰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수서KTX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자주 하니까 듣기 싫은 말씀을 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강남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결코 우리 강남구청 사업은 아니지요.

예.

강남구청 사업이 아닌데 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건의하는 것 뿐이지 사업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사업주체, 제말 들어요. 결론은 뭐냐면

사업주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지역에 저희 주민들이 있고 또 정부가 각 부서가 틀리게 일을 하고 있고 각 부서 여러 개 부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안사항을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의도를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데요. 그런 저런 걸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은 마치 이쪽에 수서·일원 쪽에 상당히 신경 쓰고 또 역삼·논현 쪽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요. 일단 강남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고 단, 제 생각에는 거기가 그린벨트로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빈 땅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땅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지 그쪽만 개발하고 저쪽은 개발하지 않는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강남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그쪽에도 한번 역삼이나 논현동 쪽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교통정책과의 4팀 중에 자전거팀, 시설팀, 신교통추진팀, 정책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구 주민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야, 우리 강남구가 교통체증이 많은데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교통체증 및 상습정체지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빨리 흐름을 원활하게 할까 이게 1순위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저는 교통정책과의 팀 중에서 다른 팀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교통정책팀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감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떨어지지 않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습정체지역에서 아침에 아니면 러시아워 시간에 사실은 교통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잘 해서 너무 너무 그나마 빨라졌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이유로 그런 제도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즉, 다시 말해서 퇴행하는 후퇴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정착이 많이 돼가고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통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신교통추진팀이 학교복합화 시설을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한다는데 학교복합화 시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해 놨는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큼 그걸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에 얼마큼 주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괜히 외부에서 와서 낮에만 대고 가는지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요금이 비싸서 그럴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부분 매우 미흡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업무도 좋지만 교통정책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전면 재검토를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의 주장이 그런데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교통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당연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교통업무 자체가 구 자체 업무가 아닌 시업무가 대부분이고 국가사무가 많습니다. 많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모범운전자를 많이 배치해서 한 적도 있고요. 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또 극구 반대하신 국가사무를 어떻게 강남구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로 진달을 하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정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거리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범운전자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돼서 신호등을 앞으로 당기거나 또 신호주기를 바꾸거나 이런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설 전날인가요? 굉장히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그게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역자형 한쪽이 막히면 다 막히게 차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노력을 하고 검토해서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번 하고 한 과에 하나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제가 볼 때는 관리, 지도, 단속, 자동차정비 4개팀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 업무가 주차단속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장의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제일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좀더 지금 보다는 더 탄력적이고 집중적이고 또 하나는 효율적으로 좀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차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고민은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주차단속에 관련된 민원이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굳이 분석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라는 목소리가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에서 차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강남구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주차단속을 이런 민원이 항상 상충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남구의 지역여건상 지역상권이 발렛서비스가 가미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그런 대형 업소들이 영업행위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발렛으로 인한 그런 또 문제점도 야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아침 일찍 조기출근을 해서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만큼은 예외 없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발렛업소라든가 학원주변에 주차행위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이 입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동을 가든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거를 즉시즉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도로관리과 질의드릴게요. 도로관리과에 5개팀이 있어요. 5개팀이 있는데 그나마 나름대로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지금까지 잘 안되는 일 중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관리에 관한 문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 한전, 상수도 각종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합니다. 도로굴착을 하는데 하고 나서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그 사후관리 그 다음에 좀 한 6개월 지나면 푹 꺼져버려요. 그러면 관련기금 가지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지도감독 잘 하고 사후관리를 잘 했더라면 굳이 우리 예산들여서 또 보수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도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화된 어떤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지적하신 매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도로관리분야의 도로굴착이 연간 2,700 내지 2,800건 승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구를 정확하게 좀 제대로 했을 때는 침하가 사실상 덜 되지만 복구미흡으로 인해서 침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자기관이 유관부서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가 보도 2년, 아스팔트 3년이기 때문에 그 내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리를 통하거나 저희들 동을 통하거나 우리구 직원들 순찰을 통해서 침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 유관부서에다가 시공했던 부서에다가 하자보수 지시를 하면 그 하자보수 이행 관계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재시공을 하는 비용이 사실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철저히 하자관리를 함으로써 시공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지난 연말부터 저희들이 동절기간 동안에 감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말씀은 작년도 내내 수서고 올해도 책자 나온 것을 보면 전부 수서야. 내가 어느 지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강남역 예를 들어서 버스가, 통과되는 버스가 몇 대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1년에, 하루에 몇 대가 오는 거 알고 계세요? 일산 각 경기도에서 다 강남역으로 모여요. 몇 대나 돼요?

76개 노선이 저희 강남구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일원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차량이 강남역까지 오게 되어 있어서 혼잡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역에 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공해성은 누가 담당하죠? 누가 먹죠? 그 공해는? 타이어 마모된 거 모든 그 공기는 누가 먹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수서만 떠들게 아니고 나 역삼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보고 과연 어디가 체증이 되는지, 테헤란로에서 삼성동에서 역삼동을 가려면 러시아워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2030 계획에도 그 자료가 다 분석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다도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지금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면 정책과장이 그 정도 판단해서 그 교통분야를 뚫고 봐야지 그냥 남 강건너 개보듯이 보고 말이야, 그러고서 무슨 수서역만 떠드냐는 얘기에요. 또한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수서역이 과연 우리 강남구 주민한테 57만 주민이 과연 경제적인 측면이나, 편의적인 측면이 얼마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38만㎡의 수서역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당초에 그 중에서 11만평 정도 되는데 3만5,000평 정도만 수서역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주민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편의를 볼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경제적인 측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송파나 그 멀리 경기도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강남의 주민들은 그렇게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배고프면 나를 밥을 줄 생각을 않고 저 사람 밥 굶던지 말던지 동네 사람들을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 역삼동 748-10번지, 11, 12, 13번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집을 짓는다고 해 놓고서 그걸 유통센터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골목에 다니는 버스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차량무게로 인해서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어요. 마모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어떻게 그냥 두고 있는 건지, 그거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 지금 주차관리과도 문제가 있어요. 돈 벌금만 과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 주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차를 정차하고 생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좋은 동은 벌금이 적고 아주 그냥 역삼동은 강남구에서 제일 많대, 보니까 주차딱지가. 거기에 반면에 골목의 코너에 주차를, 주정차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문제점을 시정을 하시고 아셨어요? 골목의 코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강남구청에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니죠? 주민들이 그냥 떠맡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하시고 내가 이건 몇 번째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지금 그 꽁무니만 한 1m정도 건축물이 있으면 한 1m 정도만 대가리만 쳐박고 하는 주차가 있어요. 그러면 골목에 다니다 보면 3분의 2를 그 차가 먹어서 다른 차가 교행하기가 어려워. 1대 지나가기도 어려워. 이것은 어떤 절차로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삼동 지역의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일단 역삼동 지역이 일단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번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차량들이 많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동별 주차단속 실적 누계를 통계를 뽑아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역삼동이나 논현동 쪽이 주차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지역을 편파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위주의 소통위주의 단속을 하고 지금 또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안되게끔 사유지에 걸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안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가 오게 되고 그러면 또 어쩔수 없이 나가서 또 단속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지의 일정부분은 걸쳐있으면서 주차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속을 할 겁니다.

단속대상이 됩니까?

네, 대상이 됩니다.

딱지 대상이 돼요?

네, 됩니다.

사유지에 걸쳐놨는데 딱지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럼 그거 단속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과 코너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너의 주정차 그 허가 내준 건?

지금 그 부분도 말씀을 아울러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난이 워낙 심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우리가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면도로 보면 대부분 나름대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설정을 해서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에 거주자 우선주차 면을 신설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모서리라든가 코너라든가 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교통사고가 야기될만한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동절기 날씨가 추운 관계로 2월달, 3월달까지는 조사를 완료를 해서 지금 그렇게 다른 차의 소통을 막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는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역삼동이나 역삼2동, 논현1동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고 밤 하루 근무하면 그 이튿날 쉬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분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다가 치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왜 치냐고 시비를 하지만 잘사는 동네 가면 압구정동 이런 동네 가면 관심 없어요. 차 대놔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삼동 같은 데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저희들 불만으로 신고하고 이 지랄 해 가지고 어렵게 사는 동네만 딱지만 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만. 이것을 딱지를 떼더라도 예방 그러니까 뭐라 할까, 미리 지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돼요. 5분, 10분 잠깐 눈 깜박 할 사이에 보면 딱지 떼고 갔어.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적어도 10분 내지 15분을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점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딱지 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정리해 주면 되니까 정리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 5만원, 10만원씩 낼려고 해봐요. 딱하죠.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우리 관리들은 그걸 알아주셔야지 불쌍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없는 돈 막 뜯어낼려고 하는데 그건 검토좀 해 주세요. 무조건 딱지 뗄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딱지 담당자한테 얼마이상 과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도시관리공단 과표 잡아놓은 것 보면 10명 잡았다, 15명 잡았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몇 명 했다는 것을 그걸 받으면 좋지만 불쌍한 호주머니에서 불쌍한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그 돈을 가서 강남구가 그 돈 갖다가 또 서울시에 바치고 우리는 제대로 혜택도 못보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태료 수입은 서울시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강남구 수입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으로

전체가 지금 우리가 그 돈을 주고, 1,400억씩 주고 있잖아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구 수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방 차를 5분도 안됐는데 딱지 떼고 하는 것은 그런 행태로 하지 말라고 계속 저희들이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님이

주차단속 신고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는 이미 아무리 빨리 가야 30분, 1시간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도 또 10분 동안 바로 단속을 안해주면 민원을 내신 분한테 더 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5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지역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도점검을 하루에 몇 명 했느냐, 그 인원을 받아보세요. 지도점검 몇 명 했나, 딱지 몇 명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실적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위주로 주차관리 단속원들이 일을 하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원들을 평가를 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할 때는 하루에 몇 건 이상 단속을 해라 든가 이런 식의 물리적인 실적위주의 업무를 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조그만 음식점 앞에 차 한 번 댔다고 딱지 떼면 누가 밥 먹으러 가요? 한두 대는 댈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없다면 안줘도 좋지만 그걸 딱지를 떼버리면 그 사람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 건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못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식당주변의 주차단속도 점심시간 때나 이런 식사시간 대에는 단속을 지금 거의 안하고 계도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삼동 지역 같은 경우에 어울림 아파트 앞에 3차로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말씀 잘했어요. 금호 어울림은 금호 어울림 사는 사람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40평 이상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그 앞에 차대면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손을 들어 줍니까? 불쌍한 사람들 손 안들어주고. 그 앞에 음식점 불쌍한 사람들 차좀 잠깐 대고 점심 한 그릇, 우동 한 그릇 먹겠다는데 그 사람 딱지 떼요? 금호 어울림이 신고한다고? 무시해 버려요, 그런 건요. 주민의 여론이라면,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신고 들어온 것을 법을 위반해서 정책적으로 주차관리과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법은 안지켜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겠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삼동 지역의 하여튼 주민들 피해없도록

아니 생각을 해봐요.

탄력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차정책이라든가 단속에 대해서 사실 양반된 것도 있고 다 관심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우리 우선 거주자 수입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조금 상승 됐는데 그 주차면수는 뭐 상승됐나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는 그렇게 더 많이 그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인상된 요인은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된 이유가 작년 7월달부터는 전일제로 운영을 하게끔 과거에는 주간제 또 야간, 심야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렛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대해서는 전일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년 7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정사용 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 주민일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있는데 강남구 주민도 아니면서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놓고 주소도 안돼 있는 사람들이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것이 한 7,300만원 정도가 환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입이 2011년도 비해서는 좀 상승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이게 상반된 얘기지만 구세의 수입증대 이것을 상당히 행정에 목표로 두고 있는 듯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교통문제는 지금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다 문제지만 강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우선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주민생활에 편한 그런 주차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구는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도로면도 넓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같은 경우 가보면 도로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통흐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도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걸 개선 안하고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오히려 불신임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상습 불법주차 지역이라든가 민원 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어떤 방법이라도 해소를 해주고 단속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던가 뭐 주차하는 분들한테 양해를 해서 안내문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의식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스스로 양보하고 또 하지 않게끔 이런 것이 행정이지 나한테 주어진 칼자루만 들고 휘두르는 것은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도로교통법을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죠?

모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교통에서 흐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모 이면도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아마 주차면을 확보하는데도 몇 m 이상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자동차 우선 방지턱 같은 것도 그 규정들이 상당히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제에 맞게끔 그것을 교통정책이든가 교통 어느 걸 모든 정책을 펴갈 수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강북에서 해놓은 그 도로나 이 여건하고는 좀 안맞는 데도 그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찰청이 만들어놓은 것은 먼저 그 많은 지역을 우선순으로 만들어놓은 거고 우리 강남에 맞는 것은 우리가 좀 연구개발해서 경찰청에 계속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주차면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돼요. 불법주차 하는 데는 주차면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좀 주민입장에 서가지고 그 교통 규제되는 법규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자리를 주차면으로 활용해 주면 지금 단속하느라고 비용도 안들고 주민들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그 4만원, 5만원짜리 과태료 떼고 나면 하루기분 하루 뿐만이 아니에요. 한 달 기분이 상하고 행정을 불신임하게 되면 그 효과는 여기 세수 얼마 수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부과적인 거라든가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하고 진짜 서로 맞대가지고 이것을 진짜 끝장토론 한 번 해 보세요. 그거 그냥 주어진 시간 일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거 내가 강남에 왔을 때 뭔가 개선 한번 하겠다. 다른 데보다 뭐가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규정이 있어서 단속한다,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말은 좀 하지 말고 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연구검토를 해서 강남에 맞는, 그래서 그 주차면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주세요.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제는 기상이 변화도 상당히 심해지고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염화칼슘이 주원인이 돼서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포트홀도 생겨서 도로가 구멍이 뻥 나가지고 보수하고 인터로킹 같은 데도 상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에도 보면 어디는 그런 포트홀이 나오고 또 그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주민들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태파악 한 것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은 금년, 작년도부터 염화칼슘은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이 환경에 유해한 것은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올해는 가능하면 소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소금은 녹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지속성이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염화칼슘은 조금 빨리 녹으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데 값은 톤당 소금은 12만원, 15만원 가는데 염화칼슘은 그것보다 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에 유해하고 또 비싸고 경제성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이 소금을 많이 뿌린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염화칼슘이 도로파손에 원인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일부 있고 이래서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 요인은 일부분적인 겁니다. 이게 도로가 노후화가 되다 보면 균열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으로 비가 왔을 때 올해도 지난해나 올해 겨울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럼 겨울비가 스미면서 도로에 포화상태로 균열된 대로 스몄다가 저녁만 되면 이게 얼으면서 팽창이 됩니다. 그런 반복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부분에 조금만 구멍만 하나 나면 보통 포트홀이 생기는 것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바퀴의 압력에 의해서 자꾸만 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파이기 시작을 하는데 도로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도로정비를 싹 하면 포트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올해 들어오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한 350군데를 포트홀을 발생된 것을 사전에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순찰을 강화를 하고 동의 동장들한테 요구를 해서 관내를 수시로 점검하다가 그런 포트홀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났을 때 염화칼슘이 들어가면 포토홀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예, 염화칼슘이 뭐 인정은 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원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것을 지금 도로 옆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가 규정이 없어요. 주민이 급하면 가서 뿌리고 또 집행 공무원도 나와서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과다 사용될 수도 있고 적정량 이런 것이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염화칼슘이 적정량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보는 사람 급하면 뿌리고 아까 말씀대로 뿌렸다고 금방 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원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심도있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조례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 포장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바로 포장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아까도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몇 개월 후에 지반이 또 침하되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 형식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좀 신중히 만들어서 주민도 편하고 우리 관리도 편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박춘남입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우리 부서의 주요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옥종식입니다. 2013년도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3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해 침수예방 사업 시행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점용료를 부과하지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은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이 있는데 계속점용은 차량출입시설이라든가 그럴 때 부과를 하고요 일시점용은 공사장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점용할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역삼동 그 부근과 논현동 부근에 공중전화가 한대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부자 특히 역삼동과 논현동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전화 시설이 꼭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대도 없어요, 그게. 왜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 설치는 KT에서 설치하는 건데요. 아마 철거를 과거에 있었는데 철거를 다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요가 적고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충당이 안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KT에다 확인해서

그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여러 차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계획과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판정비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전선줄 때문에 간판개선 사업을 해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설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간판정비 되는 그 사업의 미관이 개선이 안된다면 전선주로 인해 가지고 전깃줄로도 안 한다면 두 부서에서 협심을 하셔가지고 간판정비 사업 한 곳은 전선줄을 땅으로 묻는 지중화 사업을 벌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공중선 때문에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일단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중선에 대해 정비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을 하고요 지중화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지중화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평가점수가 안되면 지중화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도시계획과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타 부서하고는 업무연계가 없고 그냥 자기네들 부서에서만 가진 업무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도시미관을 해할 수 있는 이게 정비를 아무리 하고 돈을 아무리 드려도 정비가 잘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간선도로, 이면도로 기준에 적합지 않도록, 뭐 사설 간판 이런 것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업무, 비슷한 업무를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과 하고 여기 건설관리과 하고 같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강남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에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주요 사업이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지금 제일 주요업무가 자동차 등록관리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개선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원스톱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민원업무를 맡는 것을 좀 저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수한 직원들이 잘 교류가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없이 잘 업무에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건설관리과는 뭐니뭐니해도 도로 가로정비가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 쫓고쫓기는 단속,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 상가를 지어서 그 사람들 입점시킬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세웠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위주로 많이 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좀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역에 있는 노점상 불법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사람이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가게를 창업을 해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와같이 건설관리과에서도 단속을 위한 단속말고 장기적인 그런 대책, 그런 것이 좀 부진하지 않나 생각돼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실인데요. 대치역 사거리 가더라도 노점상이 있으면 금방 쫓고 사진찍고 다시 와서 노점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되풀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노점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창업해서 좀 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한번 세워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시고요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점을 단속을 이번에 두 번째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보통 세금도 안내고 여러 가지 없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이런 거 없이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기회가 돼도 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올해 제가 처음 또 다시 이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한번 적극 노력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이 강남구에서는 사실은 기술직 국장님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항상 모셔서 근무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구와 달리 우리 강남구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기술직 전문직이 와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장님 방침에 따라 오셨는데 제가 그 동안에 강남구청에서 안되고 있는 부분을 일부러 국장님한테 들어서 한번 어떤 사고의 전환발상을 가져와서 국장님이 계시는 재임기간 동안에 아, 내가 국장할 때 참 안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개선해 봤다, 그런 실적도 남길겸 해서 제가 일부러 자꾸 말씀드리니까 한번 메모하셨다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래도 치수방재과의 주요업무는 치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수인데 지금 과거에 강남구에 여러 가지 치수에 관한 재난을 보면 항상 사후 약방문적으로 해서 항상 대책을 강구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사전 예방점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9쪽 질의드릴게요. 지금 탄천물제생센터 복개공사 4단계를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공원하고 텃밭을 가꾸겠다고 계획을 해서 주민들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물제생센터 복개공사는 서울시 물제생시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텃밭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이 반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설계안이 공원시설하고 도시텃밭 300구획 이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여기 주민들 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하고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현재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4단계 공사 완료 후에 상부에 도시텃밭 이용관련 주민, 주민 다수가 타 시설로 변경을 요구할 때는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아, 일단은 텃밭을 하고 나중에 변경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텃밭은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겠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식 의견입니까, 서울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두로 받은 겁니까? 문서로 받은 겁니까?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극 서울시 부시장 하고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우리는 대모산 주변이 바로 전부 주말농장이 있으므로 그건 아니다 해서 공원으로 해 줘라. 그래서 답을 받아냈습니다, 일부분을. 그렇게 알고 참고로 유만희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항상 매년 행사 우리 유만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맨날 쫓고 쫓기는 일을 해야 하느냐, 일본의 후코오카 가면 말이에요. 개천인데 거기도. 둑방 가면 좍 1평, 2평 짜리가 죽 있어요. 라면 판매하는데 라면을 먹을려고 하는 사람 100명 내지 한 150명 서 있어요, 항상 가보면. 후쿠오카 가면. 그렇다면 이렇게 쫓고 쫓길 게 아니라 1평 내지 2평 정도 만들어서 시설제공 해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때로는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느냐, 단속을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단속을. 사람이 먹고 살겠다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해. 그럼 강남구에서 먹여살리던지. 그래서 나는 그걸 건의를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내용은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전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했듯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부지나 이런 문제가 또 뒤따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위주가 아니라 정비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서 돈을 받을 거 받고 그 사람들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쫓지 말고.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옛날에 강남역에 철거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 그거 얘기좀 해 보세요. 그때 그 역사적인 일을 하셨으니까.

예산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요 매년 하는 용역비에다가 한 1억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억 들어갔다는 말이 있었는데, 비용 쓴 것이. 시설 해 주고 하는 바람에.

시설하는 것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로 해 가지고 아마 광고물 정비 하고 보도블록 깔고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과장님, 그거 정리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이제

거금을 들여서 했어도

바로 또 지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 먹고 사는데 그대신 기업형은 막아야지, 철두철미하게. 이거 강남구가 좀 히트좀 칩시다. 1평, 2평 허가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아, 지금 IMF보다 더 어려워요. 배고파요, 진짜. 이것을 거국적으로 생각해야지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역사적인 일좀 한번 만듭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테니까요. 역사적인 일 만들어서 강남구는 정말 어려운 사람 먹고 살게 해 주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 주자고. 맨날 실어가고 또 찾으러 가면 줘서 또 실어다 또 갖다놓고, 이런 짓 하지 말자고요. 1평, 2평에 대해서는 그 사람 먹고 살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우리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문제가 신발생 노점 그런 것이 많이 또 같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하면서 제가 또 좋은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없고 교통상에 지장없고 하면 먹고 살게 하세요, 동네사람들. 한번 히트를 쳐보세요. 타구가 따라오게끔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 문제인데요. 지금 각 동에 보면 공중전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중전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전화를 관심있게 안봐 가지고 정확히

이게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나는 가지고 있지만 이거 안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 SOS하려면 동사무소 가서 해야 되겠는데 동사무소 마저도 그게 없어. 진짜 내가 편하니까 남이 어려운 거는 모르는 거야. 여기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박스 안에서 자기 하소연도 해야 되겠는데 콜렉트 콜로, 할 데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건의하셔가지고 각 동에 공중전화 박스를 꼭좀 2대 정도 시설을 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살 수 있게끔, 비밀얘기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합시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걸 받는 입장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T하고 대화, 얘기를 해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안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거 뭐 전화 거는 사람이 많아야 이익난다? 그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KT에서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역삼동 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치수과장님 따집시다. 여기 보면 잘 사는 동네는 그냥 겁없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역삼동에서 신사동까지 터널을 뚫어서 물을 뿜어주겠다 하더니 그것도 마저 없어졌어. 그 대책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는 논현1동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역삼1동도 불쌍한 사람들이 항상 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책좀 얘기좀 해 보세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심도터널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그런 계획안이 나왔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또 2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대로변, 강남역일대 그 쪽으로 전부 이제 주로 뭘 하느냐 하면 강남역 일대 11개 배수구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수 배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 분할 관거 신설 방안 하고 서초동쪽에, 서초쪽에 빗물펌프장 개선방안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하고는 물론 서초는 서초구대로 하겠지만 강남구 치수과에서는 치수과대로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시에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 빽 센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정무부시장한테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또 당에 쫓아가서 새누리당, 민주당 쫓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 먹고 살겠다는데 물에 빠져서 앉아 있으라는 말이에요, 올 여름에도? 잘 사는 사람은 물이 담던지 말던지 신경안써. 없는 사람들이 그냥 쳐박아도 그냥 돈 100만원 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전자제품 뭐 전축 하나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하나에 100만원 주면 끝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걸 계획좀 세워가지고 하여간 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조치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국장님 뉴스 봤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인수위에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300여건 중에 한 30% 정도가 해소됐다. 그 중에 보면 차량진입을 방해했던 전봇대 MB정권에도 전봇대를 뽑았다는 것이 처음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전봇대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화물차를 진입을 해서 상하차를 수월하게 해준 그런 문제인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해소해야 될 민원이에요? 자치단체에서 해소해야 될 민원입니까? 이게.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봇대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전에서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한 대에 925원씩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도 중앙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공인들이 다니는데,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든가 이럴 때는 한전에서 자기비용으로 이전을 시켜주는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뭐 설명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민원을 가지고 해소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올 때 사실 저희 낯부끄럽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우리 주민들 민원을 창구도 활짝 열어주고 홍보하고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남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이런 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이 지금 공중선 올해는 35km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치수방재과에 지금 우리 기상이 많이 변화도 지금 심하고 하다 보니까 집중호우라든가 이럴 때 하수관거는 보통 큰 대로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강남구 내에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 지금 실태파악은 해 놓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실태파악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름철 냄새를 방지한다고 빗물받이 뚜껑들을 많이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간혹 보면 집중호우 내릴 때 보면 물이 통수능력이 가능한 데도 그 빗물받이는 들어가는 그 낙엽도 막히고 원래 이게 작기 때문에 그 소화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대로변이라든가 이면도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낙엽이 쌓이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름이면 현재는 기동반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되면 또 한 6명 정도를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 가지고 몇 개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낙엽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하면 작년부터 주로 특면 통수형 빗물받이라고 해 가지고 낙엽이 쌓이더라도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주로 많이 침수가 되는 그 역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올 여름에도 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제설작업 같은 것은 주민들 동원하고 이제 동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 같은 것은 순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팀을 별도 구성한 것 보다는 우리 동청사 직원들하고 어떤 담당 이런 책임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비오고 난 다음에 물이 안나가서 차가 지나가면 그 물이 쫙 튑니다. 그런 피해들을 좀 없애게끔 이런 시스템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요 현재 주민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멘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한 800여명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상이 된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현장으로 출동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연락을 취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봉사 지원하는 단체가 있죠?

네.

몇 개 단체가 되죠?

자율방재단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26개 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38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평상시 제설작업이든 일반 봉사든 이렇게 개념이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왕이면 재난재해 때 이 부서 지원단체로 활용할 것 같으면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진짜 유사시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기구로 관리해서는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않나, 그럴 바에는 자치행정과나 일반 봉사단체처럼 그쪽으로 넘겨주시던가 그 둘중의 하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책임도 우리 과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자율방재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지시하고 그런 것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자율방범 거기 나오시는 분들 수당 주고 있죠?

수당이 아니고요. 수당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하면 5,000원씩 해 가지고 교통비조로 주는 것이 있어요, 교육할 때.

그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데 바르게, 뭐 자율방범대 죽 있는데 왜 거기만 수당을 꼭 주어야 되냐는 얘기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수당이 아니고요 교통비 쪽으로 해서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장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점상이 최고 벌금이 많이 안내신 분이 얼마나 액수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과태료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태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가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게끔 열어 주어야 되는데 몇 프로나 거쳤습니까?

한 56% 정도, 한 60% 내로 걷혔습니다. 58% 정도 걷혔습니다.

과태료를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걷히지도 않는데 자꾸 규제만 하니까 그 양반들이 설 땅이 없어요. 차라리 그것을 검찰로 올려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하고 이렇게 면제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한 가정이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부과받은 분들이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으로 비송 절차에 의해서 넘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아마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포5단지 상가가 나중에 서로 나오다보니까 서로 추녀가 닳아요, 포장이. 그렇게 심각했는데 제가 양심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추녀에서 60전 띄어가지고 그때 구청에서는 불법이라고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다. 그래 가지고 새벽에 라인을 그었어요.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납니다.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이 아니라 어떤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계몽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