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와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청취를 위해서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길영의원 외 5인 발의)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2008년도에 19.3명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23.2명, 2010년도에는 24.3명, 2011년도에는 25.5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보통 자살이 사전에 자살의 징후가 예방이라는 것은 징후가 있을 때 예방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00% 자살하는 사람 중에 그 징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자살이라는 것이 충동적이고 심신이 허약해지고 이럴 때에 갑자기 자살을 하는 것이지 태어나가지고 뭐 학교 다니면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뭐 희망과 포부가 있듯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언제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생 살다보면 어렵고 힘든 고비가 올 때 뭔가 비관적으로 하다보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길 우려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자살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지요. 일반인들이 뭐 갑자기 죽고 나면 범죄에도 보면 타살협의가 없으면 아마 자살로 인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유명인이 아주 사회적인 저명인사나 이런 분이 자살했을 때 자살을 유발시키는 효과 그런 것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 사회적인 지도자나 이런 분들의 자살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서도 이랬을 때 자살예방센터 이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오히려 자살을 부축일 수가 있거든요. 아, 자살을 많이 하니까 나 정도도 이 정도면 자살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이 부정적인데 자살예방센터 이것을 다른 데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생명존중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환 중에 자살을 예방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이런 것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인 상황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6조, 제7조, 제8조를 검토를 해보니까 모든 법 규정들이 구축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지요, 내용이.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법적용을 배제한다면 안할 수 있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즉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구청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제8조 내지 제6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라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제가 서면으로 올초에 질의를 자세하게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의료관광 때문에 해외관광객이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여러 가지로 가격이 브로커가 여러 가지로 의료금액의 한 50% 이상 정도까지 차지하는 바람에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사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수수료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실제로 한국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치료 받을 수 있는데 보로커를 여행사나 이런 데서 하는 데서는 한 50만원 정도에 아니면 60만원 정도의 치료비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현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이 더 강남이 더 낮아지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업체부터 해갖고 관련해서 소장님이나 그리고 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0만원의 모 기획을 통해서 1,000만원을 받은 환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에 와서 보니까 한 100만원만 주더라 나머지 900만원은 바가지 썼다 이런 인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0만원의 가격이 있다고 그러면 왕복항공료 그 다음에 보통 의료관광객이 머무르는 일주일에서 2주정도 그렇게 정도 될 경우에 그 호텔 숙박비 또 관련되는 그런 부대비용 등 중에서 관광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0만원을 받는다고 에이전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치는 것 100만원만 딱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차 같은 것들은 좀 홍보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표준수가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시장경우에 맞춰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다만 치과라든가 또 쌍꺼풀수술 이렇게 누구든지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가격을 맞춰나가자 하는 것들을 의료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표준수가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어떤 경우를 했을 경우에 스켈링을 할 경우에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만 받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형같은 것은 경우에는 개개인 환자별로 다 틀리지만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나가자 해서 저희들이 표준수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발표를 지금 현재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고요. 아울러 해외환자들이 그러니까 속칭 얘기하는 바가지를 쓰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바가지를 안 쓰려면 강남구에서 지정한 그런 협력기관, 의료기관 현판을 부착한 데서는 바가지 쓰는 곳이 없다. 2,300개의 저희들이 병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650개 정도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그 중에서 160개 정도는 현재 저희들이 강남구가 지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쪽을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의료관광유치법이 통과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지요. 그래서 지금 시장경제질서 관련 의료법이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것 아세요?

네.

작년 10월에 입법 발의되어 갖고 그것이 이제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을 조례로 해갖고 수수료율을 조례상으로 여러 가지로 적정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례까지는 아직 안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위법들이 갖춰지면 저희 구에서도 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동현위원께서 앞장서서 나서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 상위법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것 관련해서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U-헬스케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금 양재천 U-헬스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정상화를 어떻게 하냐? 폐쇄하냐 정상화 하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것 올해 어떻게 이제 정상화 됩니까?

뭐 과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상화라는 의미는 좀 뉘앙스가 틀리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간호사 그 다음에 영양사, 또 운동처방사 세 사람의 인력을 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의 인건비 대비 실제로 이용하고 거기를 들려서 활용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인원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인원 한 보면 1만7,000명 정도가 돼서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옵니다마는 통계수치상으로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올해는 간호원 자격증을 가지면서 운동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지금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영양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좀 절약이 됐고요. 아울러 서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일정 보조를 받아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시영 박사 같은 그런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분이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앞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U-헬스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드웨어적으로 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태그시스템 그것들이 지금 현재 보완돼서 완전히 정비돼서 5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운동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테이스티 더 웨이 책자 관련해서 심의위원이 소관 위생과 직원이 4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시정요구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좀 객관화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상위 맛집들, 명품 맛집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어떻게 그것을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사전에 선정단계에서부터 우선은 공모를 좀, 기존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공모를 좀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강남구외식업지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식품기금위원회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다 자료를 오픈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보건과, 의약과는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어저께는 관광진흥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 보고내용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범국가적으로 운영 하겠다 라는 아마 이런 보고내용인데 소위 말하는 러브모텔이지요 그것이, 그런 것도 관광호텔화 시키겠다는 아마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아마 R호텔입니다마는 행정처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 아닙니까? 내용이.

네.

그런데, 좋습니다. 일단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사전예고통지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예고통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억울한 변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아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 영업정지가 나갔지요?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만요, 3개월 영업정지 나갔는데 당사자는 행정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결정이 됐지요. 그래 해가지고 우리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소송중 아닙니까? 법원에서.

네.

우리 미란다 원칙도 하시고 또한 저기 있지요 법원에서 판결나기 이전에는 범죄로 인정합니까?

저희들이 좀, 자세히 제가 보고를 좀 드릴까요?

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1차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강남경찰서로부터 적발돼서 우리 행정청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넘어 왔었습니다.

2009년도에?

네, 1차가.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2차와 마찬가지로 사전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행정처분을 1차에 대해서는 2개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더니 호텔 측에서 2가지 소를 제기를 했어요. 하나는 영업정지 정지처분, 하나는 권한심사 그래서 두 가지를 청구를 해서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정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정지시킨, 영업정지를 두 달을 시켰는데 그 날짜에 관계 없이 집행자체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권한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까지 간 총기간이 한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201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도 5월달에 다시 강남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제공으로 또 단속이 됐어요.

성매매 매수자가 우리 강남구 공무원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언론을, 그때는 뭐 다른 기관에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1차는 아마 2009년도 발생한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2차에 발생됐던 것이

2012년 5월입니다.

2010년입니까?

12년, 작년도 5월입니다.

12년 5월인데

그렇습니다.

처분난 것이 10월달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서는 또 다시 행정

똑같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처분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송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 러브호텔이라든가 그런 성매매장소를 근방이라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술과 여자를 제가 평소에 거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 생태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실제로 호텔을 그 운영하는 운영자나 관계자가 남과 여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저 분이 둘이 연인사이인지 아니면 내연관계인지 부부관계인지 요즘에 부부도 자기집 이외에도 다른 장소를 이용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디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증 확인해가지고 부부관계냐 호적등본 확인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행정관청에서 볼 때 아, 이것은 성매매 장소제공으로 볼 수 있다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법원에서 판사 아래 재판이 진행중인데 피해자나 피고나 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판사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무죄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 프랑스 시민혁명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 안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처분하면서 이제 소송중인 사건을 그러니까 행정처분 통제를 하면서 바로 언론에 보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오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좋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다른 호텔영업 숙박하는 분들한테다가 아마 이러한 위반사항을 저지를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라는 아마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보도자료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 1월달에 또 다시 행정처분했지요, 같은 사건가지고. 물론 여기는 보건행정과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위생과하고는. 관광진흥과에서 또 했어요. 관광진흥법으로 해가지고 37조인가 뭔가 해 나왔는데 관광진흥법에도 보시면 같은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위생업소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좀 달라요. 이것은 내국인을 사실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고객이 보면 외국 관광객을 위한, 그야말로 관광호텔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국내인들도 이용하고 외국인도 같이 혼연돼서 아마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시설을 가지고 관광법에 보시면 영업정지,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벌금형으로 하는 조항도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 2012년도 10월달에 영업정지해 가지고 이 자체가 지금 소송중인데 또 관광진흥과에서 겹치기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2차 영업정지를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그야말로 참 성매매를 아주 발본색원하겠다는 아마 이런 정신가지고 했다고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업체는요 또 다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3개월에다가 한 달하면 4개월 거의 뭐 전 시설이 폐쇄됐거든 사실은요. 이번에 한 달 한 것은 숙박업소만 한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 커피숍 모든 시설이 아주 그냥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처분신청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웨이터도 있을 것이고 지배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캐셔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하루아침에 4개월 동안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고를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업체가 위반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도 사실 모텔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 모텔에 외국인들이 옵니까? 아니면 출장, 어디 지방에서 출장오신 분들이 이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도 많이 오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144개가 있습니다마는

이용해 보셨어요?

네?

이용해 보셨습니까? 모텔을.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지요.

제가 듣기에는 소문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불륜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성매매하는 것은 위반이고 불륜관계는 눈감아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제를 하고 행정처분할 때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누군가가 억울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나는 이 큰, 참 진짜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를 보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개월 동안 이것도 소송중인 것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헌법 제27조입니다. 27조4항 보면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는 무죄로 추정한다. 어떻게 소송중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그것을 양벌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위법도 하고 같은 이제는 행정, 위생과하고 관광진흥과 하고 구청장이 다릅니까? 혹시. 같은 구청장이지요? 같은 부서에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과중한 처벌입니다. 소송해도 우리가 져요. 이것이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표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행정소송 대상은 안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소송대상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은 됩니다. 명예훼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돼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 아마 예고통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영업정지하리라고 보지는 저도 않습니다마는 좀더 운영의 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한다는 그런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분이 과거에 뭐 했었습니까? 우리 강남구체육회 부회장 했던 분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정당한 우리가 행정행위가 감정적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설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청사 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더 의논을 해서 물어보겠고 혹시라도 빨리 진행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좀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좀 빨리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업무자체가 우리가 구청사를 우리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은 전달이 정확하게 안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책자를 갖고 나왔는데 사업설명할 때 저희가 기본원칙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이 뭐냐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것 속기록에 남기기는 적절치 않은데 일단 외형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고 사실은 저 땅이 지금 현재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구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비용 최소화의 원칙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청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일단 옮기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부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은 2차 년도, 3차 년도에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지금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심도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많이 토론이 있어야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보건소 계획이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행정재경위원회에 특별하게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의료수가나 성형수술에 대해서 의료관광부분에 있어서 성형수술이나 여러 가지 수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표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료행위 자체가 어떤 수가를 정하기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가나 이런 것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김영호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타당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형이라든가 또 개개인의 체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치아발치라든가 또 치아미백이라든가 또 필요한 쌍꺼풀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이름을 붙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본이라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리본 아름다운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저가형 10만원 미만대의 저가형, 그 다음에 중가 스탠다드형, 그 다음에 프리미엄급 형이 있고 패키지로 가는 경우에는 스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묶었거든요. 그래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일단 공개된 그런 가격으로 얹어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감히 바가지를 씌우지를 못하는 그런 효과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수가제도, 우리 상품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을만한 강남구 의료관광과 관련돼서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는 것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일일이 다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관이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이 우리 여행사나 이런 모집인들이 지금 얘기대로 많은 폭리를 취하면서 의료행위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분들한테 폭리가 되는 이런 경우를 지금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이나 이렇게 할 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여행, 에이전시들인데요 외국에 있는 환자들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것을 이제 인바운드라고 그러고 우리 환자들을 바깥으로, 그것은 아웃바운드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 에이전시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현지법에 의해서 현지여행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 환자들은 그것을 최종적인 종착지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5월 1일날 오픈하는 이 의료관광센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공개된 상태로 알려지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꾸준히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료관광도 꽤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막다보면 부실 의료기관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협력업체 지원을 받지 않은 부실 의료기관들이 더 싼 가격으로 그런 에이전시나 여행사들을 통해서 더 싸게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또 부작용은 또 그 시술이 잘못돼서 우리 나라 이미지 또 우리 강남의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광팀이 또 저희들하고 하고 있고 항상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사례가 곧 우리나라의 사례가 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민의 결과가 아마 입법으로 나타나게 되겠는데 현재는 마땅한 제재의 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국내에 한해서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강남에 관해서는, 강남에 관해서는 협력기관 간에 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공감대를 먼저 갖는 게 제일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수시간담회를 소장님이 짬나는 대로 계속해서 권역별로 또 분과별로 성형이면 성형, 미용이면 미용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많이 가져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사단법인이라든가 또 강남구의사회를 통해서 같이 자정노력으로 해 나가는 것들을 연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법으로 그걸 규제하고 해서 되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외국인 환자들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꾸려나가자는 공동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그렇게 사단법인이나 협회나 아니면 협력기관을 수시로 면담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 협력기관을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그 기관들을 절대로 그런 부실 에이전시나 여행사를 통해서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는 걸 서로 협약서를 만든다든지 서로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협력기관이나 이렇게 해 준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 보험을 한다든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신력 있게 해 주면 충분히 더 관광객들이 믿고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된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협력기관에 대한 중요성은 아까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인식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각종 의료관광 관련 사업예산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난립해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것보다도 같이 공동보조를 제 가격을 받을 것은 받고 또 저가상품으로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해 나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협력기관을 160개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했는데 올해 이번에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선까지 늘리려고 그러고 있고 여기에는 그냥 단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스파라든가 또 미용실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호텔 심지어는 레지던스호텔에 묵을 수 있는 데도 협력기관을 지정해서 바가지 씌우지 않고 한 8∼9만원대의 의료환자에 대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숙박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로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라기 보다도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응은 강남구가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변동가능성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묶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의료관광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U-헬스케어 사업 중에 U-헬스파크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생활체육인 걷기운동, 생활체육인 확장운동? 그거 보건소장님, 그게 몇 만명 목표로 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 등록을 해서 들어가보니까 운동한 날짜도 내가 카드만 가지고 운동을 하면 잘 나오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걷기보다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자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게 나오면 자기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흥미도 있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체육하는 부서 문화체육과나 이런 쪽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논이 있었습니까?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과 생활체육의 경계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다 할 수도 있고 일을 안 하자면 어느 부서에서도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양재천 걷기 대회를 몇 년 전에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상징적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접고 그냥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걸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옛날에 있었는데 문화체육을 같이 하면서 관광분야가 따로 있었는데 관광분야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일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그런데 과장님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필요하지만 각 부서간에 지금 말씀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서로 외면해 버리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일을 하자고 그러면 서로가 상생하게 융합을 해서 요즈음 화두가 융합이고 상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일을 하면 훨씬 주민들한테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는 것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검토했던 것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건행정과 차원에서, 양재천 남측에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몇 개를 더 늘리고요. 현재는 순차별로 가서 태그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완전히 혼합적으로도 양재천 건너 갔다 와도 체크될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과 그것 관련해서 좀더 재미있는 이왕 걷는 거 좀 재미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관련 업자로부터 정보를 받고 해서 한 3억 정도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작년도에 저희가 추계를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작년도에 내부에 커트라인도 있고 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언젠가는 그것이 됐으면 좋겠고 당분간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런키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GPS가 다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걷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몇 ㎞ 정도 걸었다. 어느 정도 걸었다 하는 것이 GPS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강남구 차원에서 별도의 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개발된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남전용으로 맞게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고요 단지 돈만 예산만 투입한다면 그것도 프로그램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과장님이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각 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한 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서로 소통하자는 얘기였었는데 이렇게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고 또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선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꾸준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생과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위생과에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과에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성질환 예방도 되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보건소에서 한 번 한 것처럼 이런 대사증후군 자체가 만성질환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한번 우리 세미나 연 것처럼 저나트륨 섭취 운동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예방을 하려면 만성질환 예방하고 대사증후군에 안 걸리게 하려면 우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대상자와 그리고 어떤 위험요인을 발견해서 상담을 해 준다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영양, 운동 기타 다른 건강관리 하는 거를 전문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별도로 있고요. 또 거기에 의사선생님도 별도로 있어서 토탈 케어를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사의 경우 개별 그분 하나에 따라서 지방량이 많거나 체지방기계로 측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 당뇨나 고혈압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다 해드리면서 개별맞춤형으로 저염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별도로 영양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저염식 포럼도 가졌지만 그걸 근거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영양사업에서 올해 특히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받고 저희가 매칭해서 나트륨 저감 운동을 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전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가정에서 저나트륨, 저염식 섭취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학교 같아요. 학교 애들이 가정에서 싱겁게 먹으면 학교에 오면 짜다 싶으면 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덜 먹다 보면 또 밖에 나가서도 덜 먹게 되고 패스트푸드 같은 게 굉장히 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나 이런 거를 전폭적으로 할 필요가 올해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정도 계획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나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 보다도 구체적으로 학교를 교육장소로 잡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양사업 별도로 지금 저희가 사업이 많아서 주요업무만 해가지고 요약을 하다보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올해 그래서 그런 나트륨 저감 사업계획을 영양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계획서가 다 수립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다음에 좀 질의가 길어지면 조금 끊었다가 다른 동료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를 의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집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해당 과장님께서 국민정신건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정신이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직책은 지금 목회생활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애를 안 보내고 있어요, 집에 지금.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관내에 지난 해에도 그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해 발생한 민원이 아니고 아주 장기민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님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데리고 살고 계시는데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은 항상 부모님이 보호자가 돼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병원에 내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같은 것도 잘 먹고 그래서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질환자니까 갑자기 이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디 다른 외적으로 외압을 받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건소 행정기관에서 조치 안 해 주고 어떻게 하냐 불안해서 못살겠다. 집값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화가 나서 찾아오시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법이 사실은 그분들을 우리가 어떤 편향적인 인식을 갖고 인식개선이 사실 중요한데 알고 보면 정신과전문의한테 물어보면 95% 이상이 다 정신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인들도. 그런데 그걸 식구라고 생각하고 감싸 안아야 되는데 정신보건법에서는 그 환자들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이런 것이 위하는 것만 있지 강제격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는 보장받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정신과질환 환자가 본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딸을 학교에 넣으면 누가 성폭행해서 못 보낸다 해가지고 집에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지금 9살인데 학교를 안보내고 있어요. 작년에 입학시켰다가 자퇴시키고 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웃에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자녀 딸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발굴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 보건센터에서 한번 방문해서 찾아서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 끝나고, 뭐 답변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의 끝나시고 그 인적사항을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서 부모님이야 질병을 앓으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아무 죄도 없는 자녀가 딸이 교육을 못 받고 애 학교 가고 싶어도 안 보내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의료관광 사업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진행된 지가 몇 년쯤 됐지요?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많은 우리 강남구에서 앞서가고 정착화 단계에 와있지요,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앞서가는 관광상품인데 이쯤에서는 관광상품에 대해서 아까 상품도 “리본”이라고 해서 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질을 높이는데 어떤 관리를 하는데도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하면서 혹시 그 성형을 받았다든지 의료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불만사항은 우리 강남구에서 보고된 것 있나요?

보건행정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외국관광객만을 저희들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관광객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의약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외국관광객에 대해서 불만사항 접수를 여쭤본 거예요.

있습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불만도 저희 자체 접수된 것은 지금 2건 정도가 있었고요, 가격들이.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쪽에 있었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소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병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단지 시스템적으로는 저희들이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일괄보험을 드는 것을 지금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여기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삼성생명과 같이 전체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50개 병원이 들어가야 그 보험상품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그것 되면 보험처리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또 병의원들은 병의원대로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상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대 생산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이 국제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법적인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현지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적용되는 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는 병원자체에서 지금 해결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병의원장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같이 공동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렇지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험도 아까 말씀하셨, 그것이 좀 의무화를 시킨다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성형이나 미용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해도 100%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동대응 체제를 우리구 차원에서 어떻게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틀을.

그것도 한 과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병의원들이 공동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귀속력을 갖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권고하고 조정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은 역시 저희들이 설립을 한 사단법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는 현재 지금 자발적인 병의원들의 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체를 통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도적인 것도 우리들이 갖춰 나가야겠지만 운영의 묘,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음식점을 가면 보통 요즘에 유기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식품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조금 믿음을 갖고 보면서 저희들이 먹잖아요. 그런데 유기농은 그런, 유기농도 지금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보통 식당에 가면 그냥 쌈밥 앞에 유기농 쌈밥 해놓은데 제가 실제로 집에서 유기농 사먹기도 굉장히 힘든 것인데 그것이 유기농이 아닐 가능성이 99%일 것 같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좀 손이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은 사실 생산과정을 다 추적을 해야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 농약검출을 기준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위생과에서는 한우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8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렇지요, 그러면 식당에서 유기농이라고 한 것은 본인들이 그냥 보기 좋게 붙여놓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유기농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제 진짜인 경우도 있는데 가격대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 업무가 어느 부서거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챙기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유기농, 음식점에

농수산물 유기농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이고요 어쨌든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추적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역경제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요원들이 있지요, 검사하러 다니는 요원들한테 이제 한마디만 이렇게 유기농이라는 것을 정말 이것이 쓰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붙여놓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거기에 속아서 먹는 그런 일은 보건소에서 조금 그것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로 넘길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유기농 체크하고 할 때

원산지 표시할 때 같이

할 때 한번 확인해보는

확인하는

뭐 구두로라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인식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15쪽 보니까 보건소 청사이전 공사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전계획이 현재 확실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일 것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 확보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한해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그냥 갈 것입니다.

보건소 이전 장소하고 그러면 일시가 언제쯤 예정입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15쪽에 보면 청사이전단계에서 1, 2차가 11월하고 12월에 이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사를 도곡1동사무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되면 6월말정도에 옛날 구청에 있는 청사에 수능방송인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한 공간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3개월 정도 걸려서 그 공간이 다 되면 저희 보건소의 일부 부서 2개부서와 병의원 시설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간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임시적으로 다른 보훈회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건설관리과는 다른 쪽으로 또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씩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중에 11월 2일날인가 저희들이 옮길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날짜도 픽스를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옮긴 공간에 우리 보건소가 옮기게 되면 그 공간을 또 고쳐서 재단과 공단에서 오게 되어 있고요. 오게 되어 있는 그 공간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공간을 타고 또 다시 3층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일단은 그 위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 구내식당 쪽으로 저희들이 옮길 것이고요. 또 자원봉사센터가 또 다른 데 옮겨지게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입주하는 것이 11월 2일날 한번 1차 이전을 하고 12월 21날 크리스마스 얼마 앞두고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 보건소, 이것이 각 부서별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정할 때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각각의 예산을 두는 것이 좋냐해서 후자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택해서 저희는 보건소 예산만 편성을 했고요 보건소 예산편성 했던 예산이 설계비, 내부공사비, 의료기 설치비, 그 다음에 이전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34억을 잡은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34억이 되고 지금 보니까 이전장소와 일시가 2013년도 11월 2일, 21일 이렇게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절차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사전절차는 의회에 이제, 저희들은 이것을 사업으로 예산을 봤습니다. 사업으로 봤고요.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수선공사가 아니라 이전공사로 잡았기 때문에 저거고 외부의 대수선공사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절차를 또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사전절차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만약에 보건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위치까지 특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절차를 결한 것으로써 이 자리를

자, 별표 보면 제1항에 따른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별표에 보면 삼성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차도 안된 상황에서 이미 다 며칠 날짜에 예산 얼마 들어가고 확정을 해버리면 위원들이 뭐 그러면 들러리입니까? 보건소장님, 위원님이 들러리에요. 우리가 거수기로 무조건 오케이 해 줘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할 때 똑같이 제가 질의를 할 것이에요. 아무리 경우라는 것이 있지 기존에 관련된 조례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사전승인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의회 내에서 절차를 적법하게 지키고 나서 설계용역 들어가고 예산편성하고 일정 짜갖고 해야 되는데 이미 12월 1일 다 날짜까지 픽스해 가지고 1차 이전하고 21일날 2차 최종 이사한다. 계획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도 안 하고서는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깊이 반성을 하시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과장님.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조례를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의 위치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당연히 거쳐야지요. 기본적인 절차적인 미비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중대한 사안. 제가 관광정보센터 이것 비단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법한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것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6번지 강남구 전역, 관할구역 해가지고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개정을 해서 사전적인 승인 먼저 받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여러 가지로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대부분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관련해가지고 그냥 제출했다고만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실상 구비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구비가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제출하셔서 과장님 오셨을 때.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국비, 시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용 작년처럼 불용된 것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업별로 어떤 지원대상 이런 것으로 저는 드렸고요. 불용된 것은 거의 지금 한 89%, 90% 이상이 돼서 불용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국비, 시비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구비가 좀 남고 그러거든요. 국비, 시비는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거의 다 100%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저희가 조금 남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해 계획서에 충분히 더 열심히 해서 다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까지는 안 갖고 와갖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대사증후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비 50% 이것 구비 50%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추가로 올해 추진되는 계획이 뭐지요? 과장님.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아니 아니요. 등록자수 중에 올해 추가되는.

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시비를 먼저 내려주면서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아니 아니요. 비용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등록대상, 지금 구분해갖고 보건소, 관리센터 1,000명 지금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1,000명해서 있는데 올해 추가되는 그것이 뭐냐고요, 계층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 대사증후군 관리가 추가됐잖아요. 지금 구청장 지시로.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해서 지금 500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지금 강남구청 직원들 몇 명이에요?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명밖에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그러면 등록을 할 직원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사항인지 어떻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후생팀에서 총무과 후생담당이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대사증후군의 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도 건강을 지켜면서 해야 구민들도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됐고요. 대사증후군의 어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가 건강해서 저희가 2년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다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왜 500명이냐 이것이지요? 왜 강남구청 공무원은 1,400명인데 왜 500명만 지금 이것을 하고 있냐 그것을 말씀

그러니까 그 목표를 총무과에서 잡았는데요 그 잡은 사유가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고 그러다가 아무 요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한 500명 될 그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총무과에서 잡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희망자를 총무과에서 500명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00명이 차후에 3개월 후에 진전이 있으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것이지요?

복지포인트를 20만원씩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고요 지금 해가지고 가을에 6개월 지나서 측정을 해서 개선된 사람, 그러니까 금연을 한다거나 그러면 담배를 결심했다가 끊은 것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만원이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0점이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데 그러면 220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지금 복지포인트를 늘린다고 그러면,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의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제가 저번에 올해도 제가 질의를 과장님한테 했었어요. 프로포폴 지도 단속 관리, 마약류 취급자 지도관리 업무, 프로포폴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프로포폴이 지금 마약류로 지금 법률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약류보다 한 단계

그렇지요, 한 단계 아래지요. 이것이 지금 공청회에서 지금 마약류로 하냐 안 하냐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약류로 만약에 약무팀에서 지금 의무팀 소관입니까? 약무팀

약무팀 소관입니다.

약무팀 소관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마약류 취급자 지도 관리업무를 지금 프로포폴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마약류 취급자 관리교육에는 향정신품 프로포폴이 속한 향정신품 관리하는 사람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네.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시정조치를 제가 답변을 보니까 교육이 6회로 이제 되고 향후 취급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구민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홍보 실시된다는데 이것이 이미 지금 관련 대상자들은 사후방지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마약류와 프로포폴이 속한 향정신품 의약품이랑 저희가 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똑같이 하는데 틀린 점은 뭐냐하면 상위법에 있는 법의 처벌이라든지 관리 범위가 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바뀌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프로포폴 관리를 더 잘하고 싶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업무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로 지정되는 공청회를 거쳐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추후 관련 계약완료가 될시 향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실지 그거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마지막 장에 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수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 도시관리공단 인력을 뽑고 거기 기존에 시설들을 개보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청하고 위·수탁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인력은 10명 내외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25명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구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7억5,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조치대로 2014년 1월 1일자로 인수해서 향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인원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신사동 신사공원 부지에 학원 차량들이 너무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공간에 불법주차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단속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도 오고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게 복지도시의 주차관리과 소관의 주차 조례인데 지금 올렸지요?

예.

어떻게 됐나요?

공단에서 올렸는데

구청에서 입법예고해서 아마 이번에 회기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 내용과 단속여부에 대해서 좀더 보니까 이게 단속에 대해서 범칙금 과태료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단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좀 더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 과태료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는 중형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견인할 수 없는 견인차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견인되게 되면 4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을 대형차를 해서 중형버스 같은 것을 견인하려면 최소한 8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지 견인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4배 이상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 조례를 마련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28번지 공영주차장에 과거에 이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 그 차량이 지금 2대, 3대가 지금 예산이 떨어진 이후로 계속 서 있어요. 주차돼서, 아세요?

그 거주자주차에 서 있는 거요?

예, 거기 나무 밑에.

그것을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오고 그것도 이용요금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창고에 마치 놔둔 창고 차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중고차로 매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되면 먼지가 쌓여서 결국에는 차량이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동도서관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운영이 지금 끝났다니까요. 이동도서관이 동문고로 바뀌고 예산이 없어요. 청장께서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안하셔가지고 이동도서관은 지금 폐지됐습니다, 차량은.

그 차량이 방치돼 있는 거를 제가 몰랐는데요. 방치돼 있다고 그러면 방치 차량으로 경찰에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사진하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그게 무슨 상인가요?

전국에는 공기업이 지방공기업이 39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공기업을 빼면 176개가 공단이 있는데 그걸 행안부 주관해서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시도별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구는 우수로 평가가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만 단체 표창으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공기업평가원장의 특별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특별상 받아서 이번에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복합화 노외주차장 인수 운영인데요. 신구초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금 194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추워서 인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사현장에 노동에는 좀 제약이 있으시겠지만 이 공사가 언제 주차장이 완료가 됩니까?

신구는 6월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8월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요. 해당 교장선생님이나 관련 자들이. 그러면 주차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복합화 따로따로 완공시점을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방에 오픈한다는 겁니까?

같이 오픈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6월말이 아니네요. 지금은 아직

그 발주를 구청에서 해 가지고 제가 감독분야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백화점은 10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주차장에 배치되는 인력은 4명이 되겠고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분이 용역회사에서 위탁하는 걸로 청소 한 분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총 5명이요.

예.

그거에 대한 자료도 아까 말씀한 내용하고 포함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5대, 6대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장 그래도 보람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일괄질문에서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구정질문 형식을 개정한 부분과 또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을 구청장에서 우리 의회로 임면할 수 있도록 개정했던 부분, 여기서도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공단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운영 위탁에서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인수해서 직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데 사실 주도적 역할을 한 부분이 가장 보람되지 않나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28번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해서 세입확충을 할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운영으로 할 것인지, 현재처럼 09시에서부터 당일 22시까지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세입구조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3월중에는 제가 그 내부적인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공단은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기관이 아니고 물론 수입도 있겠지만 주민의 공공복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의회와의 잘 협조하에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428번지 주차장 운영 부분은 주관은 어떻게 보더라도 인근에 있는 백화점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받았던 백화점이 야간운영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 그 빈 넓은 터를 그냥 이렇게 공터로 두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몇 주민도 요구를 했었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야간에는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아주 저렴한 그야말로 한 예를 든다면 만원이나 카드값 정도 해서 심야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익일 아침에 출근시간 넘어서는 그때는 또 다시 계산하는 쪽으로 하면 출근하는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백화점 오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좋은 부지면적을 야간에 문을 걸어 잠궈버리면 상당히 그 주민들이 그 좋은 시설을 두고도 이용 못한다는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제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무 튼 인력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서 1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지 아닙니까?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지요?

네, 1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요금 문제가 지금 2급지나 3급지 노외주차장은 야간에는 1만5,000원 지금 받고 있는데요 1급지기 때문에 야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야간 주차요금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야간주차는 사실 공공적 목적으로 이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면만 따지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압구정 로데오를 방문하셔가지고 로데오 상인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뭐 본위원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달라 하는 아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로데오에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됐던 것으로

구청 자체에서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압구정문화센터 건물 있지요. 그 건물이 사실 처음 매입할 때부터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는데 그 문화센터 뒤에 있는 주차타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합니까?

문화재단

아, 저쪽에서 참 문화센터, 알겠습니다. 사실 그 주차장 건물이요 주차타워가 아마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도록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장하시던 분, 그때 당시에 운영 했었습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 오작동 같은 것 때문에 앞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났었었지요?

네, 그래서 폐쇄를 해갖고 저녁에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저녁에는 우리가 6시 이후에는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 야간주차장 운영 이용문제 때문에 인근 상인들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심각한 일도 한 번 벌어져 가지고 한번 경찰서에도 고발 고소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위치에서 이사를 가나요?

지금 현재 보건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구청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로요?

네.

전체가 다 옮기는 것이지요?

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제가 며칠 전에 주차관리요원을 뽑은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사평가를 할 때 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공평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관련돼서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직원채용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직에 대한 주차관리원, 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구청에서 계약직 부분하고 이렇게 다른 것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그럴리가 없습니다. FM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번에 한 것은 구청에서 채용한 것으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본부장님이 세 분이신 것으로 아는데

아, 둘입니다.

아, 둘인가요. 원래 둘인가요?

네, 원래 둘입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 우리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 보신 검토하신 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바로 될 것입니다. 금주까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있지요? 이 분들이 사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업하는 분들이 여러 면을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차를 대려고 하면 못 대게 하는 물론 그 영업하는 분들도 같은 주민은 주민입니다. 그러나 그 영업하는 주민이 한 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면을 차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고는 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별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참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9,100여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동에 42개 지구에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시에 9,100면을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을 전부 제외하고 대기했던 사람을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전부다 한 7,000면이 강남구에 수십년간 살던 분이에요.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이 민원은 이것은 벌집 쑤셔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 계시다가 타구로 가든가 분당으로 가든가 이사갔을 때 대기자한테 배정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제가 운영해보니까 가장 효율적이고요. 지금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부 거주자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주자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1년에 두 번째 색출을 합니다, 저희가. 색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이 거주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요금을 이용료를 싸게 하고 이러는 것을 전부 다 색출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재배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자료로 2번 색출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식당에 오는 손님을 무료로 주차를 하게 하면 괜찮은데 또 거기에 대한 주차에 대한 서비스를 또 받아요. 1,000원, 2,000원씩. 요즘에 올라서 2,000원입디다, 웬만한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예 한두 칸을 차지해가지고 세차를 하거나 차량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만 참 그야말로 그분들이 점포를 얻을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초창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팔리지를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거꾸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동직원하고 해가지고 이것 거주자주차 써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한번 신청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초창기에는 안 썼어요, 주민들이 전부 다. 왜,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되는데 초창기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크케 교통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차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고 단속이 강화되니까 서로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현금취급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과거에는 여러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소 됐다고 한 건도 지금은 100원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주자 노상주차장에서 현금을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행안부 전산망에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20만건이 되든 30만건이 되든 전부 다 장애인이 맞냐 안맞냐, 그것 지난 번에 1년치 한 것 중에 280명이 전산상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으로 한 것이 분류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또 확인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차주한테 당신 장애인이 아닌데 왜 장애인 감면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서울시내에서 뭐 전국에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증을 발급만 하고 전산입력을 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우리 주차관리원이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일소했다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이사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갑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우리 의원들이 차를 세워놓고 신분증을 보여줘도 이것을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이제 좀 꼼꼼하게 처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아무튼 그런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해 주시고 장애인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장애인카드는 차량에다가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탈부착을 해요.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분도 장애인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리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뗐다 붙였다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6대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 고위직책을 지니신 분들이 이사장님도 하고 임원들도 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이 잘 운영, 그 노하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잘 접목을 시켜서 해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소송문제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은퇴하시고 지금 명예를 위해서 지금 거의 봉사하다시피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 명예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추돼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책자에 보시면 7쪽에 보시면 예산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하고 13년도 예산이 나왔는데 이번에 복합화 노외주차장이 세 군데가 인수가 되고 또 압구정 428번지 그것이 이제 우리 직영으로 넘어올 텐데 저번에 압구정 428번지 했을 때 우리 수익금이 얼마 된다고 계획을 잡았었나요?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저번에 우리 현대백화점에 위탁을 주었던 것을 그때 현대백화점에서 우리가 1년간 한 20억 정도 받았지요?

26억인가 받았습니다.

26억인가 받았지요. 그래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부분, 글쎄요. 왜냐하면 3년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건물에 대한 행정재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룰상에도.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또 공단의 설립목적도 있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설립목적도 있고 그래서 구에서 공단으로 일단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공단에서 그 공영주차장 428번지 그것을 공영주차장화 시키면서 예산을 잡는 것이 계획서가 있었지요?

2010년도에 구청에 25억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25억보다 훨씬 많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위원들이

보고한 것은 아니고

보고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서류로 아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은 잘못된 풍문이 돌은 것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한 20억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노외주차장 복합화 그것도 증설이 되고 어쨌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날 텐데 지금 수입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270억에서 268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맞게 된 것인지?

이것은 2012년도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결산상 수입된 것이고 2012년도도 예산편성된 것은 수입이 25억 정도 밖에 안되고 25억7,000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것은 예산상 수입예산을 저희가 잡은 것이 예산상 268억이고요, 지출도 이것은 예산상 이렇다는 것이지 이것을 결산을 하게 되면 수입은 제가 증가, 여기서 한 5% 이상의 목표를 더 잡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목표를 더 잡아가지고 수입은 더 늘리고 지출은 약 5%에서 10% 정도로 예산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것 결산을 하게 되면 금년도 수지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건은 2014년부터 저희가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아까 4월부터라고

4년.

안 그랬어요?

아니 4월달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1년동안 준비한다고요?

아,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바닥이고 전부 다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문을 주차장을 닫고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화점 휴일 때 그 다음에 일부 막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계하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 1년동안 그렇게 공사할 부분이 아닌데

1년동안

반반씩 해서라도 운영을 반 운영하고 반 공사하고 반 다시 또 반 운영하고 그러면 되지요? 반공사.

그것을 반으로 막고 운영을 하게 되면

아니 반이 아니라 4분의 1이라도 좋고,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금년말까지

그런데 4월달은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제 용역설계도 맡기고 사업자도 선정하고

어쨌든 2013년도 예산이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또 많이 된 것으로 해서 많이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성과 경영평가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연봉내역을 죽 자세히 봤던 데이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연봉이 제일 높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 높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삼성이나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이 들어가도 이직률이나 퇴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은 어떤 기업이고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런데 지금 공공 일자리거든요, 그런 데에는. 그러면 실제로 뽑을 때 정말 오래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급여수준이나 복리후생을 이미 안 상황에서 거기서 지원자를 받아서 면접을 보셔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채용하실 때 면접이나 이런 것을 그걸 검토를 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아, 이 기업에 오래 근무할 거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좀 뽑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가, 정부제도가 취업노력을 해야지, 취업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거, 실업급여 이런 부분도 있고 면접할 때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거냐 물어보면 오늘 근무하다가 내일 간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년퇴직까지 다 있겠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직률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한 환경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퇴직하는 것이 가장 높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위원님이 이사장 봉급이 연봉 5,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부장이 연봉 4,000이 안 됩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1년에 50억 흑자를 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제 봉급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급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이사장 프라이버시 문제는 좀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가 보수가 이것은 좀

아니 아니 그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 봉급이 많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지금 공기업 선진화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공사들이 줄이는 것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4%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도 그거에 해당되니까 인건비를 지금 하는데 임원들은 그나마 적게 줄이고 나머지 신입사원 위주로 해 가지고 줄이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마다.

작년에 임원봉급 30%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공기업은 정부공기업 하고 별도로 좀 그렇게 하나봐요. 대개 신입사원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몇 천만원이 내려가고 임원들은 유지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지금 최근 4년간. 제가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5,000 전후 그 정도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물론 타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기업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 내에서는 인건비가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매년.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맞습니다.

예, 맞죠. 최근 3년간 줄어들고 있었고 그거에 대비 업무추진비가 올라가고 있어서 아, 이 줄어드는 비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가는 것이 금액이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밑에 지금 말한 신입직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나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정도는 연봉이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고 차후에도 저희 강남구의회 의원들도 지금 5년간 동결하고 있고 다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많지만 사실 말을 아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후에도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을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거에 관련된 부서직에 있는 근무하는 부서나 직에 직급별로 관련돼서 인건비를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단 임의대로 어떤 임금인상에 대한 지급은 법적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금에 대한 보전이 어렵다면 간접보상 그런 복리후생이나 후생복지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