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획경영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재해대비 구청사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의 노후화와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구청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블릿 PC를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기존 태블릿 PC에 166대를 추가 지급하여 종이없는 스마트 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희망전보제 실시 및 근무평정 서열을 공개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육아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적극적인 홍보 및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조치하여 직원 개개인을 배려하는 근무여건 조성 및 근무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즐김 & 조직비전의 공유”를 위한 서초 힐링시스템 운영 및 소통의 문화스킨십을 개선 운영하여 활기차고 창의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 계획입니다. 직원생일 축하 및 격려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일할 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조직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초구 지역희망공헌사업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서초구청과 지역 새마을금고간 친서민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성된 서초구 지역희망공헌사업 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친서민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지원입니다. 동계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는 말레이시아 선수단에게 한국문화체험 등 지원을 통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증대 및 서초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매·우호도시간 협력관계 추진사항입니다. 해외자매 우호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우수 선진사례 등을 상호 전파· 도입함으로써 선진행정 구현은 물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먼저 “2013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방학을 활용한 학비조달 및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공직사회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서초구에 되어 있는 자 중 겨울방학, 여름방학 총 450여명을 선발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보조를 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미리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동청사 현대화 사업” 계획입니다. 노후화 된 동청사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염원 해소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양재2동 신청사 건립, 잠원동 청사 증축, 양재1동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1979년에 건립된 양재2동청사의 건립을 통하여 양재권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잠원동 청사 증축을 통하여 주민자치 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SH시프트와 LH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를 대비한 양재1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더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안전망 구축” 사업 계획입니다. 급증하는 방범용 CCTV 설치민원 해소를 위하여 30대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공원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설치된 CCTV의 보안강화를 위해 이동형 CCTV 추가설치 및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CCTV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통합관제 구축에 따라 실시간 영상감시를 활성화하고, 범죄발생 시 모니터링 영상정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하며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문화교류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래마을에서 외국인을 위한 생활지원사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내외국인이 서로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글로벌 서초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센터이용 외국인이 자기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문화를 만나는 시간’, 내외국인 청소년이 댄스를 배우며 서로 교류하는 K-pop'댄스교실, 외국인 어린이 장구교실 및 외국인 자원봉사를 활용한 프랑스어 카페운영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마음 축제 및 어린이 축제”계획입니다. 먼저, 소망기원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및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서초골 문화예술축제 등 서초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특화 축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육성하고 방배골 주민화합 한마음 축제 등 지역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축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무한 상상 축제도 자치회관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꿈이 있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문화예술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서초 자치회관 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각 동 자치회관 간 선의의 경쟁과 정보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발전을 도모하는 서초 자치회관 페스티벌이 2013년에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전 동 자치회관 수강생이 함께 만드는 작품을 제작·전시하고, 음악이 흐르는 작품 전시회 및 체험관 운영, 책사랑방과 함께 하는 북 프리마켓 운영 등 보다 특색 있고 의미 있는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서초미술제 개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의 전당 부근 화랑을 포함한 서초 전역에 소재해 있는 약 36개의 화랑이 연계하여 테마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병행하여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서초미술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랑별 미술 전시회 및 거리미술제, 방배사잇길 축제,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등 미술제를 중심으로 종합 예술축제로 개최함으로써 예술의 전당 앞 문화특구거리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초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진 헌인릉 제향 및 헌인릉 음악회 운영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내곡동 소재의 헌인릉 기신제 봉행과 함께 전통 무용 및 전통 제례악 등을 공연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산 교육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구립 반포도서관 운영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개관 예정인 구립 반포도서관은 서초구립 어린이도서관과 18개동 책사랑방 등 서초구 내 모든 도서관을 연결하는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서초의 꿈과 희망을 이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는 통합 지식정보 제공센터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방배동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방역 인근에 소재한 가야병원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로는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어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주민 수요를 해결하는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해 방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민의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도서관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도서관 운영방법을 도입하여 이용주민의 정보취득에 편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수록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는 주민들의 신간도서 구매요청에 따라 4000여권의 전자도서를 추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학교개방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며 책 읽는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소통하는 가을 문화축제” 제2회 심산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심산문화센터에서 교육받은 작품을 전시 및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증진을 도모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수강생 및 예술가 작품 전시회, 음악미니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강좌 및 문화센터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사업을 이끌어갈 마을리더 양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마을활동가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추진입니다. 각종 구정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주요 관심 분야를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직접 발굴, 조사를 통해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홍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략적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작성부터 언론사 배부까지 언론 홍보의 전 과정을 보도매체 성격에 맞는 홍보 전략으로 특성화해서 효과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소식지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구정이슈를 심층보도하고 기획기사를 확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구독자 기고’란을 신설해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및 블로그를 통한 감성 홍보 계획입니다. 네티즌과의 쌍방향 소통트렌드인 SNS의 신속성과 전파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 제로화를 추진하고 구정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구민과 감성으로 소통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생한 소식이 풍성한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서초구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 의회소식, 구정 종합뉴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정보를 영상물로 제작·상영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인터넷방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사랑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서초의 가치를 표현하는 영상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초구의 명소, 자랑거리, 미담사례 등에 관한 영상물을 공모하여 친근한 서초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옥외전광판을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통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홍보효과가 뛰어난 민간 옥외전광판을 적극 활용 서초구 및 의회 홍보영상, 주요시책 및 특수사업 등을 표출하여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일 명예민원행정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민원 안내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신분증·생활용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호적부, 생활용품 등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전시하여 행정문화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너는 내 운명 미팅」 행사 개최입니다. 결혼중매 상담코너에 등록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름다운 결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나들이」 운영입니다. 토요일 여가시간 동안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청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구정을 알리고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폐 및 취미우표 전시회」 개최입니다. 「세계화폐 전시회」와 「우표 전시회」를 개최하여 서초구민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전시 작품에 담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배우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전에 공개되는 정보가 실제로 구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구민 스스로가 평가하고 참여하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해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민원사무를 우선처리 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발굴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구민불편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신뢰받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영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성과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조직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간부공무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위하여 “청렴성과 목표 관리제”를 운영 부서별 평가를 실시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립과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청렴도, 청렴실천 노력, 솔선수범 등에 대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 청렴구정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One-plus 서비스 운영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개선·건의사항 등을 피드백 하기 위해 One-plus 서비스를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확인, 주민 불만사례를 중점 관리하여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수시로 직원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명절 및 연말연시 등에는 복무점검을 확대 실시 청렴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방감찰 및 업무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5-1 전략감사입니다. 규제 및 단속업무,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와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소송업무 등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잠재적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2 동 종합감사입니다.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하는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안일한 업무처리 및 주민자치업무 등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3 일상감사 활성화입니다. 주요정책이나 예산집행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5-4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제고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정 30% 및 95% 도달 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장 점검하여 준공 전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렴 생활화를 위한 상시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해야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 유형별 사례연구, 민원응대 친절교육 등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생생한 지식습득 기회와 청렴 생활화를 통한 공직자의 소명의식 및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안내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현장확인 순찰 강화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순찰 등 다각적인 현장중심 순찰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저해 요인을 적출·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즉각 반응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향상 추진입니다. 민선 5기 대표적인 소통공간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제기되는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경청, 즉각적인 반응으로 감동행정을 구현하여 삶의 질 최고의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입니다. 전화 및 방문고객 응대 서비스 자체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각 부서 CS 리더 활동을 내실화하고,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교육을 업그레이드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출동! 서초구민 속으로-!!」 운영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현장 출동! 서초구민 속으로-!!」를 운영 소통과 대화의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서초구 직원 모두가 항상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업무보고 책자는 물론 사전에 우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보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뒤쪽에 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보고하실 때 책자 뒤쪽에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었으면 했는데 앞에도 같은 페이지가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행사성 경비는 참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구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이 CCTV 같은 것은 한 번 보세요. 43페이지, 이것 예산이 1억이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25대에 1억 이런데 설치 대수가 30개소입니까, 그렇죠?

김영기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도 신규 설치 계획이 30대로 잡혀 있습니다.

30대죠. 사실 이걸 지금 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행사도 좋지만 행사를 좀 줄이시고 그 예산을 오히려 우리 CCTV 같은 데다 반영을 해서 첫째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더 필요한 것인데 이게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행사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보다 안전에 더 신경 써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행사를 무슨 행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지만 저희 서초구가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 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열악한 편입니다. 우리 이 쪽에는 민간센터라든지 국립 이런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결코 행사성, 소모성으로 저희가 많이 지출한다고는 생각지는 않고 그 다음에 CCTV는 현재 방범용만 270대에다 30대를 추가로 하면 300대인데요, 민원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이유는 요즈음에 강력범죄도 많지만 각 개개인이 꼭 자기 집 앞에 설치해 주기를 먼저 바라기 때문에 저희는 CCTV가 1대가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이고 1년 유지비가 개당 450만원에서 5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만 해도 17억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 운영비까지 해서 17억 2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개개인의 ······.

전년도에 몇 대 설치를 했지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고 재작년도에 KT하고 협약을 통해서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한정으로 개개인, 구민들 모두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데 또 범인의 진출입회로랄지 이런 것을 해서 거점방식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행사는 사실 과하다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하기 힘들지요, 끝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사라는 것은 절약해서 축소해서 할 수 있고 늘리다 보면 끝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성 경비는 줄여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본위원이 알기로서도 CCTV 요청한 데가 많아요, 본위원도 여러 군데 가보았는데 꼭 필요한데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자기 집앞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볼 때 골목을 너무 의식하고 이런 데는 필요한 데가 많던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지요, 46쪽에 있지요, 우리가 모집인원이 겨울방학, 여름방학해서 450명이지요?

예, 금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겨울방학에는 487명, 490명이 신청했고 평균적으로 그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적게는 8대 1에서 한 11대까지 경쟁률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대폭 늘려서 그 동안에 50명에다가 150명으로 늘렸고 작년에 ······.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그것도 해보려고 참, 애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150명으로 늘렸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1, 2차에 거쳐서 300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설문을 한 것은 아니고 알바몬이라고 하는 데서 포털사이트에서 설문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가장 학생들이 수강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학자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0여만원 되지만 또 기타 민간센터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요즈음에 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해소를 해주고자 늘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우리가 다른 예산 조금씩 줄여서라도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참고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것인데 우리가 실적에 우리가 수위실을 없앴지요, 그러고 보니까 5000 얼마가 들었던데 실적에 보니까 총무과지요, 여기 7쪽에 있네요. 5200만원 들여서 없앴는데 그것을 꼭 없애야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위실 기능이 사실 거의 활용도가 저조해서 지금 추세가 공공청사들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추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열린 구청사를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위실 공사를 했었는데 예산은 정비사업으로 5100만원이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7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위실 철거 관련해서 청경휴게실은 저희가 본관 9층에 휴게실을 따로 만들었고요, 주민들 호응이 열린 공간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알고 있겠지만 우리 청경 한사람 사망 사건으로 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까우니까 청경들이 근무하다가 잠깐 들어가 쉬고 그런데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은 다른데 마련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상당히 떨어져서 올라가기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잠깐도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없애가지고 청경들한테는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 청사가 열려있지 않고 닫혀 있고 이런 것은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동안에는 주차관리도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그 기능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경근무는 주차장 근무는 실제 근무는 1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1층에서 9층 올라가는 시간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인 건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근접 거리에 있다고 해서 휴식을 빨리 취하고 꼭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까운데서 잠깐, 잠깐 쉬고 이러면 좋지 뭐 안 좋아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요. 홍보정책과입니다. 서초구소식지를 많이 발간해서 지금 각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과한 것 같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맨날 그것 돌리느라고 돌아다니던데 그것 만들어서 통장님들 고생시키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봅니까? 예산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러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많은 양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회에 한 10만부 정도를 발행합니다. 10만부 정도를 발행하고 그 내용들 거의 주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담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집까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집집이 다 돌아다니면서 돌리는데요, 한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씩 돌고 그래요, 다른 매체에서 들어오고 그것은 참, 너무 심하다 거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진싣고 이런 것 보면 구청장 홍보지라고 보지 사실 보기가 힘든데 그것은 심하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런 것은 조금씩 앞으로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어느 동인지 회의 끝난 이후라도 물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이렇게 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통장님들이 주변에 아파트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쌓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가지고 만일 사실대로 그렇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배부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으니까 시정시키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단독단지는 그것 돌리느라고 애를 많이 써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신 홍보정책과장님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발언권부터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층에 결혼중매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2012년도에 몇 쌍이 신청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81쪽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너는 내운명이라는 행사를 1년에 한번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25쌍이 2012년도에 참가를 하셨고 2011년도에는 25쌍 다 그렇게 쌍들이 참가했는데 끝까지 성사가 이루어진 쌍은 몇 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 이루어진 쌍은 두쌍 밖에 없습니까?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의 목적은 금년도, 2013년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죠, 그렇죠?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13년도 행정지원국에서 어떤 업무를 계획해서 실행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업무계획서를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과연 적합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행정지원국에서 총 금년도에 쓰는 예산이 대충 1000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경직성 인건비가 한 750억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한 250억 정도가 어떤 경상적으로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배종합문화센터 100억을 빼고 나면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거예요, 그렇죠? 개략적으로 ······.

예.

그런데 여기에 사업으로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대충 어림치로 이렇게 짚어보면 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30억. 그러면 한 120억 정도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하고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 사업명, 사업의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보고서를 만든 것 아니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은 무시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 주요업무보고다, 주요한 업무보고다, 이러면 그 주요한 업무 사업명을 쭉 나열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의 비중도 감안을 하셔서 list up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 부분은 고려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예산도 우리 그 소요 예산은 좀 표시를 표기를 했습니다.

한 250억 중에 방배종합센터 100억을 빼고 나면 150억인데 여기에 사업 나열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많아야 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억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들은 여기 다 빠져 있다, 간과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한 번 그것은 우리가 총무과에도 보면 인건비 이외에도 경직성 경비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

그것 대충 내가 그래서 750억 정도 ······.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이외에도 보면 또 우리가 경직성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 뭐 예를 들어서 표창을 준다든가 이런 게 쭉 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빼고 나니까 말 그대로 주요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예산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됐느냐? 여기에서 예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사업 중심으로만 한 것 아니냐,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저도 다른 조직에 있을 때 사업계획서를 많이 짜 봤는데 그 사업의 어떤 중요성, 신설 처음 시작하는 사업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도 그래도 소요 예산의 비중 이것 도외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부분은 간과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진짜 그렇다고 해도 경직성경비까지 다 하려면 이게 또 너무 많기 때문에 ······.

물론이죠. 경직성 예산이야 그것을 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0억 정도의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간과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도 주요사업은 다 들어 있습니다. 좀 소소한 이런 것은 뺐지만 각 과에서 꼭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그런 사업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

크게 봐서 250억의 그 어떤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여기에 포괄되어 있는 것은 방배종합센터까지 해서 150억 정도로 보고 100억 정도 부분은 예산이 여기에 간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

그러면 인건비 이외에 경직성 예산까지 합쳐서 750억, 800억이 넘어갑니까?

맞춤형복지로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 후생복지로 나가는 게 36억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업 중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도 감안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도외시 하면 안 되지요, 두 번째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하고 사이에 급여라고 그럴까 후생복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요?

이미행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그러면 거의 동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후생복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후생복지 부분은 동일해요?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말입니다. 무기 계약직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안 해서 논란이 된 것 아시지요?

그것은 제가 ······.

모르겠습니까? 저희 구청에는 무기 계약직하고 정규 직원하고 사이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만일 차이가 있으면 이것이 말이지요,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부인 당했어요,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약직이 저희가 전임시간제, 기간제 포함해서 한 4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후생복지는 저희가 일반 직원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입니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공무원 이외에는 복리후생비 중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가 정기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거든요, 왜 공무원 복지의 복지포인트만 비과세로 하느냐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은 과세대상이라고 그러고 ······.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하고 또 상위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거론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머지 않아서 논란이 될 거예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인 기준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유권해석을 장기간 홀딩을 하고 있고 판단을 안 해요, 국세청 사람들도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경영국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제3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여 전국 227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에 지난해 평가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95개 지방자치단체 자율 응모하여 우리구가 최우수상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외기관 평가 또는 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한 부서 및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로 구 세입증대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욱 더 살맛나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를 추진하고 2014년도 예산편성시 성과계획서 작성에 사전 대비하여 지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 단계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소통행정을 제고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절감의 생활화와 창의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구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본소양과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률 지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적법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폭넓고 다양한 사례중심의 실질적인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의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5,6급 간부를 대상으로 구정목표와 연계한 중점사업을 연중 목표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간부들의 책임행정 구현과 목표 실현으로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전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최고 교육도시 서초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 번째, 서초 다산 장학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서초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입정보와 진로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인 서초 맹자맹모학교를 운영하여 1:1 맞춤교육 실시, 가족캠프 등을 통하여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주말 교육 공백을 해소하며 가정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11개 고교를 대상으로 심화학습 및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일류강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방과후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50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시설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내 초·중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방과후 과정 운영 보조금, 유기농우유 보조금, 교사처우개선비 등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서초구 권역별 영어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 계층을 확대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교육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대학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초구민의 학습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분야로 인터넷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IT 행정기반을 조성하며, 구민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관내 거주 만 5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IT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무와 연계한 직원 정보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열세 번째, DB접근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내부 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통제 및 로그기록을 관리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내용 연수가 경과되어 성능이 저하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보급하여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서버팜 회선 이중화를 위한 스위치 보강 구축을 통하여 우리 구 전체 서버의 가용성을 향상 시켜 365일 중단없는 행정업무 수행 및 민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서초25시센터의 노후된 통신 장비를 CCTV 1000대 이상 처리가 가능한 통신장비로 교체하여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CCTV 관제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서초25시센터의 UPS 용량을 보강하여 전력 급증 및 정전사태를 대비하고 최적의 전력수급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종합대책상황실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서초25시센터의 노후화 된 영상분배서버 중 일부를 우선 교체하여 장애발생을 줄이고 CCTV 통합관제의 효율성을 높여 “스마트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전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분야 2013년도 중점 추진분야는 양재권역 세계적인 R&D클러스터 조성,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서초 만들기,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재·우면지역에 조성 중인 우면R&D센터와 주변 연구시설, 우수인력 등을 연계하여 양재·우면지역을 세계적인 R&D클러스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R&D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R&D 지역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지식재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산하 서울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관내 초·중·고등학생, 주민에게 특허 등 지식재산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도시 서초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독자적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유명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추계 홍콩 전자 전시회에 참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 향상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1:1 연결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해외통상사절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함께 4월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 등록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 애완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동물병원 지정, 장비구입, 주민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원동 새정이마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구비도 함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친환경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공원 광장에서 학생,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제품 만들기, 업사이클링 체험 등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친환경 실천 분위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소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절약 성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미흡자에게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효 미생물군인 「EM 교육」 등 친환경 실천 운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문화교실과 연계하여 쌀뜨물을 활용한 친환경세제 EM발효액 제작, 친환경 수세미 및 장바구니 만들기 등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환경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전후로 「지구사랑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구사랑을 주제로 한 홍보관·체험관 운영, 온실가스 저감 우수자 시상 등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종이없는 스마트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이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절감과 자원절약에 따른 대기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전자정부 실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 구민회관, 방배2동, 반포2·3·4동, 구청사 부지 등 아직까지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는 부지를 무상 승계할 수 있도록 이관 논리를 정립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구유재산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외부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횡령이나 불합리한 집행을 원천 봉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 서초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월별 사업별 세출자금의 정확한 예측 등 자금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용자금을 정기예금 위주로 운영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관리 중인 국·공유 일반재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유휴지 등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부, 매각, 취득 시 자료활용 및 세수증대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 규칙 등 달라지는 회계제도와 실무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알기쉬운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하여 선례 답습적인 행정처리를 지양하고 지침에 근거한 회계처리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3년 원가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가정보를 반영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정확한 재무정보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책임성 제고와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장중심과 전문성을 강화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계약심사의 패러다임을 이론과 서류에서 공법, 공정 등 현장을 중시하는 역동성 있는 심사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건설 현장이나 건축자재 박람회 견학을 통하여 심사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년 상·하반기에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사관을 초빙하여 계약 원가계산 특강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우수사례, 노하우 등을 수록한 「서초구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원의 원가 계산 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금년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세입 평가의 분야별, 항목별로 철저한 분석과 부진사항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 확충 방안으로 구 세입의 약 22%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과·징수 부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증대,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비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영리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2012년도에 재산세를 대상으로 반복·고질 세무민원 해결을 위한 e-Smart 세무행정을 시범 실시한 결과 반복민원이 30% 경감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2013년도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타 세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세무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이동환경에서 현장조사 가능한 “스마트워크 현장조사 시스템”을 이용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공시 가격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조사에 따른 지방세 세원 발굴에 기여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점점 감소되고 행정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재정수요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징수 인프라를 구축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업무 도입 등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무회계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최고의 복지실현 및 차량취득세 Paper-less 신고방법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사업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입징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세입예산액 초과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액체납자들을 「door-to-door」 방문하여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영치팀을 신설함에 따라 세외수입 과태료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와 구 세입증대는 물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현행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서면신고 방식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인터넷 신고로 적극 유도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및 신고비용 절감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량건수 체납자에게 보내는 체납안내문 서식을 개선하여 체납자에게 알기 쉬운 체납내역 및 통합납부계좌를 안내함으로써 두 번 전화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년 한 해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20명이 수료하고 이중 142명이 취업신청, 114명이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세무회계 취업교육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여 주민에게 최고의 복지를 선사하고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취득세 Paper-less 신고를 추진하여 신고납부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없애고 세무종합 전산과세자료로 관리되도록 서울시에 개선 건의함으로써 종이 없는 친환경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구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경영국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며 섬김 행정을 통하여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체납 추징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최근에 공평과세라든가 기회균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권한을 주었죠?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 검찰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서를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 4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제가 세무1과장으로 가자마자 그 지방세법을 적용시켜서 그 증을 3명 발급 받았습니다.

세 사람 받았습니까?

예, 받아서 한 번 실력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산이 상당히 많은 가장이 위장 이혼을 하고 사실상 부인한테 가서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이 대단히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이, 남편이 체납을 한 상태에서 재산을 부인 쪽으로 다 옮겨놓고 이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사실상 동거하고 있다고요, 부인 집이 가서 살고 있다고요. 이랬을 경우에 과장님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시죠?

예, 굉장히 어려운데 저것은 그 정황 포착을 하려면 아주 과학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탈세의 목적으로 한 정황 포착을 반드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조사를 해서는 사실상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최근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경우를 포착해서 이혼한 남편이 부인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것을 포착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그다음 날 그 집에 다시 저녁시간 되어서 남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쳐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랬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지금 이런 사례가 실제 악성 체납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요, 또 그런 정황이 저도 서울시에서 세무업무를 보면서 그런 정황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것 하나를 체납 처분을 하려면 엄청난 거기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되지 정황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또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제가 본 자료,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기사를 정리했었어요. 정리한 데는 전날 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다시 오후 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귀가하는 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문을 열어 달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세무공무원들이 열쇠수리공을 그 자리에서 불러서 열쇠를 따라 해서 문을 열고 강제로 들어갔어요. 강제로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영장이 있느냐 하고 완강하게 저항을 하길래 검찰청에서 발급한 지명서를 제시하니까 그다음에는 모든 것을 손을 들고 자진변제계획서를 그 자리에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변제계획서를 받고 두 번째는 그 부인 집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체납액을 대단히 대대적으로 감축을 했다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 옥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이게 여러 사례가 아니고 서초구 전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많아야 3건 정도만 이런 사례를 처리하고 나면 서초구 전체에서 서초구에서 살면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체납해도 통하지 않는 구나, 하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3건 정도만 금년 중에 실행을 해보실 용의는 어떠신지 저희 구 재정이 정상적인 세수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액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이런 생각을 구청에서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세 가지 사례만 만들어내시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 그렇게 예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그런 정황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검찰로부터 증도 받아서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실행 답을 작년에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연말에 한국경제 하고 중앙일보 하고 대서특필 되어서 나온 것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작년 4월달에 법개정 되어서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증을 가지고 우면지구, 양재지구에 개발사업 하는 보상 기관 하고 법원 그 다음에 국세청까지 그 증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70여억을 추징을 한 사례가 있는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 우리구 관내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91쪽, 주요 업무보고서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 체납징수 인프라 단계별 구축 그런 것이 있잖아요, 거기 4단계에 가면 징수 시효완성, 체납액 시효결손 실시 이것이 무슨 말이시지요, 시효결손 실시 이것 어떤 의미입니까? 5년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 처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류가 안 된 압류 물권이 없어서 관리 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시킵니다.

제가 작년에 추경 때도 얘기를 했었고 2013년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제가 누누이 금융기관의 예를 들면서 시효 5년을 재산이 발견이 안 되어서 시효 5년에서 결손처리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소극적인 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그래서 시효중단을 시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획경영국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재무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압류재산이 없어서 시효완성한다고 그러면 체납자들이 재산을 내놓을 일이 있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압류재산 물권을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당연한거라고 그것은 안 그러면 체납을 안 하지 재산이 있을 것 같으면 재산을 숨겨 놓고 압류재산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5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체납자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관공서에서 우리 구청에서 5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 처리하겠다 그 사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시효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A4 10장이면 시효 10년 연장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 누누이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된 방식이다 과장님! 시효연장 할 방법 추진하세요.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질의를 해서 아직 받지를 못 했는데 그것 여러 가지 받아보고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질의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체납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불이라든지 주소 불명으로 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법원에 가서 재판청구만 해 버리편 판결로 시효가 자동으로 10년 연장 돼요, 그러면 5년에다 10년이면 15년예요, 체납자들은 5년 시효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률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체납이 큰 액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십억 이상 되는 그런 체납이라든지 체납종류도 액수에 따라서 많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큰 체납액 있는 정도는 사업부도라든지 이래서 그런 체납이 있을 수가 있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있는 이런 체납은 실제 10년 시효까지 예를 들어서 몇 십만 또는 혹여 몇 백만원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 재산세는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전체 revival 할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비씨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를 쓰실 거예요, 카드를 쓰시는 전국의 전 국민들이 200만원, 300만원씩 결재를 안 하고 4~5씩 지나가요. 6~7년씩 그것을 은행에서 손실 처리해 버리면 은행은 이익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100건, 200건씩을 관할 법원에 가서 일괄로 시효연장 10년씩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지대만 붙이면 됩니다. 다른 비용은 들지도 않아요, 인지만 붙이고 그렇게 안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전부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해도 5만명, 10만명을 모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괄로 보통 2~300건씩 매주 가서 10년 시효연장을 합니다. 왜 10년 연장씩 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느냐 은행에서 왜 하느냐 이 사람이 사회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거리적 거리는 거예요. 내가 5년 세월이 지나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remind 시켜 드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100만원 이상은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서 검토를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세 부분에 인센티브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4개가 있는 그 중에 체납 관련해서도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규모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또 인센티브 사업 점수에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시효소멸 부분도 있고 시효결손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전부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과세 된것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5년 시효를 체납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다 당신 15년 동안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본때를 보여 주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 전에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전산과장님께 제안을 할까 하는데 26쪽에 서초구입학정보센터 운영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되지요, 교육전산과장님!

우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께서는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서초구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에는 운영 개요가 2013년만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였습니까?

2011년 4월 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2011년 4월 ······.

2011년 4월 4일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벌써 두 해 정도 하고 세 번째 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여쭤보는 것이 우리 서초구 내에 중·고등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주로 대입입시의 정보를 제공 하는 거지요?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

중학생은 고등학생 가는 것이고 고등학생은 대학교 가는 것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이 전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대학교가 되는 폭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서초구가 교육이 제일 수준이 높은 학부모의 교육 수준이었는데 교육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고 그런데 물론 전부 부유해서 자기네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부분도 사실은 국내에 곳곳에서 많이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입시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제 아이디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유하지만 유학센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유학을 갈수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제가 옛날에 유학 준비 하면서 제가 전부 준비를 했었어요, 70년대에 물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에 혼자 하면서 조그만 한 것 하나를 몰라서 진행을 못 시킬 때가 있어요,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조그만 한 것 하나 그런 것 등등 우리 입학정보센터에 기본적으로 갖춰 놓고 여기서는 routine하게 매년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이 그렇게 박학하지 않아도 어디를 연결하면 information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문의가 올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방법론도 가르쳐 주고 그런 것도 준비하면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미국, 서초 같은 경우는 타구하고 달리 교육열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이것을 과연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미국에 SAT라는 그것은 보통 강남권은 저희가 학원비를 알아보니까 한 과목당 60만원에서 8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하면 어떤가 하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해외 유학을 조장한다는 의혹이 있을까 봐서 추진을 못 했는데 ······.

과장님! 제 얘기는 학원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 영국에 있는 어느 학교 호주에 있는 어느 학교에 입학원서를 쓰는데 어느 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SAT학원이 아니고 그것은 사설학원에서 그런 정보센터를 그런 것을 준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20 몇 년 동안 많은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가는 것을 도와주고 제가 가르치면서 하거든요, 그냥 찍, 써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advice를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센터 인원이 입학 시즌이 미국의 다른 나라의 시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준비하는 시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 부담 같은 것도 많이 한꺼번에 편중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드립니다. SAT학원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 스타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사립 학원들한테 피해가 돼요, 그것은 아니고 SAT 말고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칼리지모드에서 나오는 책자를 놓고 아니면 입학원서 쓰는 것 재정보증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주면 본인들이 이것 하나 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뭐 떼어 오세요, 뭐 하세요. 국내에서 하는 서류절차를 가르쳐 주면 본인들이 가서 다 떼어 오는 거지요, 다만,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면 아마 참, 좋을 거라고, 제가 2006년에 출마하면서도 그런 것을 하나 센터를 하겠다고 사실 선거 공약서에도 그런 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혼자 아이디어로는 될 수가 없고 이런 것을 해 놓았으니까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간단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도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월 21일 목요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13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