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계약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꼬마열차를 기존 살아있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선로에 꼬마열차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38국도가, 도계로 내려가는 선이 지금 건널목에서 일자로 내려가게 되면 그 선에서 통리역까지 400m정도 철도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00m 철로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스위치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 객실을 가져다 놓고 호텔로 하절기에 사용을 한다든지, 객차를 갖다 놓고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4쪽에 연수원건립 있잖아요?

예.

시비가 50억 들어가는데, 몰라요?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50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상비로 해서 50억을 총괄로 줬는데, 보상이 끝나면 30억 정도 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시비로 쓸 생각입니다.

아니! 뭔 얘기예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 보상비하고 진입도로 부분은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편성 했는데, 시비가 지금 50억 그것도 폐기금 입니다만 50억을 농어촌공사에 위탁비로 줬는데, 보상이 끝나면 아마 29억에서 30억 정도면 보상이 마무리 될 겁니다. 마무리되면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정산하고 받아와서 시에서 사용하는

그럼 시비가 50억이 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현재 주기는 50억을 줬는데, 정산하면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보상이 한 70% 되었으니까

아니! 지금 보상비가 3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10억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예. 10억 정도 보상을 더하고, 정산을 하면 20억 정도는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공단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거는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다 돈을 준 거예요?

예.

50억을 지금 지출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시 받아야 되네요.

예. 정산해서 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예.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서가 안 되어 있어도.

당연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구두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처리 할 때 위탁계약서상에 나중에 보상이 끝나면, 개인별 정산내역하고

아! 보상이 끝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을 때 남은 잔액이 있으면 10원이라도 그렇게 한다. 하고

그렇게 한다. 하고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예.

계약서 한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 준공이 9월 달에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연수원건립공사 준공 12월 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진입공사는 우리가 하고, 연수원 공사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별개의 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그럼 연수원 준공이 12월 달까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몇 %나 진행되었어요?

약 7%. 밑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중지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연수원공사는 끝날 겁니다.

지금은 중지된 상태고. 여기는 9.5% 공정이라고 했네. 그리고 산타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예.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추진일정 이라든가 이거는 그 사업자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정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람들 계획서를 우리가 여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대로 되리라고 봐요?

1단계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까 누가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실적을 다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를 내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미진한 거, 또 우리가 미심쩍게 보고 있는 거. 앞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그 사람들이 해준 거를 그대로 보고하니까, 이거는 좀 김호우 계장이 담당이네요?

김호우 : 예.

여기에 얼마나 나갔다 왔어요?

김호우 : 한 10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대표이사가 저희 사무실에 왔고요. 1단계 사업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지원은 해 주되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소재스포츠과학단지 조성에 관해서 당초 시비가 127억 이었는데, 30억을 감해서 97억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물어 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겠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잠깐 설명해 줘 보세요. 이러이러하니까 꼭 해야 된다. 우리시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간략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강원도에 외국계 특정기업이 들어오려고 동해, 강릉, 영월 3개소를 순회 하면서 약 1년간 공장 부지를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보탄광 부지에다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1년간 찾다가 없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전라도로 갔습니다. 지 지난주에.

지 지난주에 공장 부지를 못 구하고 간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강 산업인데요. 환경문제가 조금 예견이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해 산단에도 못 들어가고, 강릉 산단에도 못 들어가고, 영월에도 못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지금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안 맞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예. 예상은 되는데, 검증이 된 건 아니고요. 기업체 측에서는 그런 환경오염이 없다고 주장하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우리시에 석공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체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대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 산단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 맞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가 투자하기에, 거리, 교통, 물류, 정보 그 어떤 것도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희도 어떤 기업이든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되지 않냐? 더구나 정부가 180억, 도가 180억 해서 260억을 줄 때,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수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개별입지 예를 들면 저희 공업입지가 화전에 있고, 백산에 있고, 소도에 있고 하지만 그 개별입지에 들어오려고 하면 저항이나 주민들 때문에 공장유치 하기가 사실상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공장유치나 기업유치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들어 올 건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지금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성농공단지도 현재 70% 분양이

70% 요?

예.

장성농공단지가 준공된 게 언제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6년도 정도로 기억 합니다만

그럼 지금이 몇 년도 예요?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7년이나 지나서 이제 한 70% 분양 되었다면,

그래도 거기 종업원이나 종사자들이 한 200여명 되면 그 일자리도 사실은

지금 철암농공단지는 어때요?

거기는 100% 입주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개 공장이 몇 %를 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자체도 70%정도 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 곳이라도, 제조업으로 태백시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기업이 한두 군데라도 있으면 추진하면 좋겠는데. 이게 몇 평이죠?

22만㎡ 인데, 약 7만평 가까이 됩니다.

7만평

그 중에서 분양은 5만평 남짓 될 겁니다. 5만 1,000평에서 5만 2,000평 정도.

그러니까 만평이라도 필요한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이 되는 업체 하고 뭐 얘기가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예. 이미 한 개 업체는 만평을 쓰겠다고 저희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어디하고?

그린 싸이언스 라고. 장성농공단지에 먼저 들어오고요.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경제정책과 하고 협약 다 끝나고 조만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경제정책과하고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쪽에서 하다가 그 쪽이 되면 그 쪽으로 옮기겠다는?

예. 장성농공단지에 1메가짜리가 들어오고,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면 3메가짜리가 들어올 겁니다.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뭐 MOU체결이든, 다른 계약적으로 되어 있든, 예측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지 가능성이 없는 거는 좀, 당장 시민들하고 결부되지 않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심도 있게 잘 추진하세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추진 말입니다?

예.

아까 간단하게 염동열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을 봐가면서 후에 매각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뭐 별도로 매각 작업은 성사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별도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또 부채정리, 이자탕감 그 부분도 별도로 3개 꼭지로 해서 따로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투자사업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국회의원 실하고 업무 쪽으로 항상 조율하시고,

예.

만나야 되는 거는 실무팀 하고 같이 가서, 혹시 요 근래에 올라갔다온 적 있어요?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 수시로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과장으로 옮긴지는 얼마 되었죠?

네 달째 됩니다.

국회의원 실에 얼마나 가봤어요?

세 번 갔습니다.

그럼 많이 다녀오셨네요. 신년에도 좀 갔다 와서, 소통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도 주고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되요.

예.

이용을 한다는 표현은 뭐한데, 나쁜 식으로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서 만나야 되요. 그거는 꼭 제가 당부 드릴게요. 우리 권상억 계장도 내가 보기에는 일을 잘 하는데, 과장님 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 다녀오시도록 하고, 강원도도 중요하고 지경부도 중요하고, 다른 타 부처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25일 되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지역 어려움을 하나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자주 다녀오세요.

예.

그렇게 갔다 와서 또 의회가 필요하다면 저나 의원님들이 또 합류해서 같이 올라가고, 올라갈 때 필요하면 같이 올라갑시다. 필요하면 시장님 보고도 올라가시자고 하고.

예.

이 부분은 내가 꼭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석탄산업법하고 내가 다 한마디 씩 하고 싶은데, 투자사업과가 투자사업과장님이나 류정대 계장님이나 일을 잘 하시는 분들로 잘 짜여 진 것 같아요. 전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라도 더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현안사항이 한 가지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28일자 인사 발령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우옥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서우옥 인사) 2013년도건설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주요업무 시행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암중심 시가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통리~구문소간 도로확장공사를 금년부터 도시 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암연립 상가에서 육성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 1.02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2억 6,300만원이며 기 투자된 사업비는 120억 6,300만원, 미 투자된 사업은 7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협의 95%를 추진 완료했고, 도실 활력증진사업 채택으로 미 투자된 72억 원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탄광역사체험촌 조성사업을 고려한 도로정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용역 미 협의 보상 물건을 수용하고 금차분 사업을 금년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철암동 주민 센터에서 삼성약국 간 건물을 철거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암연립상가에서 신설교간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 소도~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도동 다목적 주차장에서 혈리정수장 까지 도로 확포장 50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4,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입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했고, 공사총괄 발주를 해서 1차 공사 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정된 잔여사업비 18억 2,000만원을 전액 확보를 해서 금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분 공사 사업시행을 해서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결과 부족재원 4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확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국도31호선 백단사 입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백단사 입구로 도로선형개량 660m에 공구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이며, 2013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공구 사업을 완료했고, 2공구 보상 물건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손실보상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10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화전약국~농협주유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군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폐광마을 정비 공간사업으로 화전삼거리에서 농협주유소 간 720m를 공구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공구인 화전삼거리에서 대구제재소간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과 동시 공사를 재착수해서 1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 시군특화사업 일몰제에 따라 1공구 부족사업비 6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태백역사거리~중앙로 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로정비 870m, 가로등 정비,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금년 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중심시가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활력증진개발 사업은 변경승인을 했고, 전선지중화 사업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사업 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사업 변경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황지처리분구로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36.1㎞, 배수설비 2,06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8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및 금회 분 공사를 착공했고, 우선시공 분인 시장북로 구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고 10억 원을 추가확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분 공사를 발주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구간은 태백역에서 중앙로 간 공사와 황지우회도로에 있는 간선 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태백 차집 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으로 차집 관거 정비 7.1㎞에 맨홀보수 38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을 했고 황지천과 소도천 차집 관로 CCTV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황지천 2차와 철암천, 당골천 차집관로 CCTV용역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4월까지 추진하고 차집관거 조사 용역을 해서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삼수동 외 4개동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자 승낙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족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문곡동 상장철교에서 태백자동차운전시험장 까지 구간에 대해서 휀스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태백경관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4월에 발주해서 8월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창말 진입로 농로포장 400m와 삼수동 12통 옹벽설치 170m에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대표 현장 확인 및 사업일정 등을 사전 협의를 했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면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은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물 재이용 시설 현황조사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3월에 해서 금년 말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100만원입니다. 제설 대상 도로는 시 관내 주요도로와 고갯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인도는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설자재 구입을 염화칼슘 380톤, 소금 2,670톤을 확보했고, 동절기 제설차량 운행은 14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 제설에 따른 장비임차는 3회 70대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동절기 제설대책 계획을 10월에 수립해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성여고 앞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이며, 작년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적정성 협의를 했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 합동조사를 해서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은 CCTV로 2개교에 방범용 CCTV 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작년에는 상장, 통리, 미동초교를 설치했고 2013년 사업대상지로는 함태초교와 태백미래학교를 선정 했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량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금년도에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포장보수, 도로정비, 안전시설물, 배수로정비, 도로구조물 기초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4,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노후 훼손 도로시설물을 조사해서 7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밭 기반시설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태백시 관내 밭 기반시설 대상지로 해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밭 기반시설 유지보수와 관정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밭 기반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농로포장 5개소에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8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 사업입니다. 각 동에서 준설대상지를 받아서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1명을 전담해서 실시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1개 반 3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신고 접수창구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예방순찰 활동 및 현장민원 처리는 동별 순회 순찰토록 하고, 생활민원 창구운영 및 활동사항 홍보는 연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료비를 포함해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로 도배장판, 난방시설, 담당, 벽체, 화장실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집 수리지원 사업계획을 1월20일까지 수립하고 집수리 대상 주택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집수리 대상 가구를 확정해서 금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로․보안 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은 가로․보안등 신설 40등, 횡단보도 투광등 5개소, 노후시설물 보수 100등, 유지보수 1,100등에 사업비는 3억 3,3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에서 가로․보안등 설치대상물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연중 실시하고 시설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을 하고 나서 1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12쪽에 도시 가로 정비망은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구간은 자동차 학원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구간을 다 하느냐고?

구간을 다 못하고, 그 구간에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4㎞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초교에서부터 자동차학원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사업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안전 휀스도 망가진 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노후 된 게 있어서 그걸 정비를 해가면서 해야 되서 전 구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농로포장은 두 군데나 나와 있는데, 농로포장에 대해서 변형웅 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조사했죠?

예. 조사했습니다.

적각도 조사했어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아니! 삼수동 적각. 거기도 가 봤어요? 변형웅 씨는 거기 간지 얼마 되었어요? 변형웅 씨가 담당이죠?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형웅 계장이 와서 전임 계장이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농로포장 관계는 일단은 농로가 많아서 그런지 거의 다 삼수동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동사무소를 거쳐 가지고 건의한 사업들입니다. 민원이 있는 사업들인데,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일단 해달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 전체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수혜가구라든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둘러 봤느냐? 하는 게,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이라든가 민원실을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데만 올라온 거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삼수동이 지금 많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적각이나 둘 밭 이쪽으로도 조사를 해봤냐고 물어 본 거예요?

예.

이쪽으로는 조사를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동을 통하든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데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인근지역에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둘러보지 않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봄 되어야 할 거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 과장님하고 변형웅 씨 하고 같이.

예.

20쪽에 도로 유지보수?

예.

이한영 의원이 아까 지적을 잘 했는데, 포장 보수하는데 예산이 약 17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4억을 세웠다면서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관망사업, 가스관로 이쪽이 도로 공사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거는 이게 마무리 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 예요?

저희는 지금 상수도하고 가스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나 가스공사 할 때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하게하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 포장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무지하게 많이 내줘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도 정용화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고가 나도 보상도 안 해줘요. 사람이 다쳤는데 보상을 안 해줘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느 구간별로 해서 그 구간에 공사가 끝나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쪽, 저쪽 다 내줘가지고 태백시가 온통 이번에 눈 축제 할 때도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상당히

예. 하여튼 가스나, 상수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도로점용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어요?

건설정책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사업도 그렇고요?

예.

차집 관로도?

예. 도로 굴착허가는 저희들이 내주고,

담당 계장은 누구예요?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지금 통리다리 있는데 거기는 도로굴착허가가 언제까지 예요?

거기가 4월말 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김완섭 계장님이 교육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입니다. 2013년도 정책목표입니다. 상수도 고객서비스 향상, 상수도 유수율 증대, 수돗물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실천전략입니다. 공기업 재정의 건전한 운영, 상수도 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체계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 54명에 현원 4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 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대비 29억 6,700만원이 삭감된 11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같습니다. 4쪽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동결관로 보수, 급수관로 이설, 상수도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결관로 응급복구는 3월말까지, 급수관리 민원처리는 6월말까지, 상수도 시설물 정비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쪽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수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위탁심의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는데 부결 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재심의 3차 계획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및 태백시의회 동의를 얻겠습니다. 통합위탁계약 체결을 한국환경공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상수도 사용료 납부서비스 다양화 추진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자동이체 할인 납부적용을 2만 6,300건을 실시하였으며, 가상계좌 납부 1만 9,136건, 신용카드 245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이체는 13%에서 20%로, 가상계좌는 9.5%에서 13%로 상향조정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황지배수지외 7개소, 용연동굴 가압장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 잡초작업 및 환경정비, 각종 밸브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수도시설물 정비는 7월에서 9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8쪽 학교 및 청소년 이용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7건, 고등학교 4건, 대학교 1건, 청소년 이용시설 3건해서 29개소에 대해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연중실시 하겠습니다. 9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공사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공정율 44.48%가 되겠으며, 1차 공사는 완료하였고 3차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관로교체 및 포장복구를 20.5㎞를 할 예정입니다. 10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 부과액은 45억 5,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41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비 부과는 91%가 되겠습니다. 11쪽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반 상시운영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징수반 운영을 3개 반 12명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결산 자료 취합 및 작성 보고를 2월말까지 실시하겠으며, 회계감사 용역은 3월말까지, 결산작업 결과 최종보고는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수돗물 원수․정수, 마을상수도, 샘터 등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를 시정소식지, 시청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쪽 먹는 물 무료검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대상지는 삼수동 조탄 및 천포마을 77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내용은 굴삭기 1대와 유기질비료구입입니다. 16쪽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마을상수도 2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휀스 설치 1개소, 염소소독기 정비 3개소로 동점초등학교 마을 및 어평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