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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3-02-20

이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화

정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무과, 세무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등 6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군정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외 3건이 되겠습니다. 3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부과된 세원은 조기에 징수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2013년 징수목표액은 2012년보다 2억5,200만 원이 증액된 139억6,000만 원입니다. 2012년 지난해에는 1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율 증대를 통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와 징수불가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방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안정적 세수확보와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2013년 징수교부금은 취득세등 도세 징수액 84억6,100만 원의 3%인 2억5,300만 원입니다. 지난해의 도세 징수실적은 74억3,300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 교부액은 2억2,300만원이 착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진신고납부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상속, 간주취득 등 과세자료를 수시 확인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된 취득 물건의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확충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34억3,3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5억6,400만 원과 세외수입이 8억6,900만 원입니다. 2012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7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액, 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책임징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능동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등 각종 조세부과의 객관적인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표준주택 442동, 개별주택 9,403동으로 9,845동에 대하여 주택가격 결정을 고시코자합니다. 지난해에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와 공시가격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로 9,517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가격결정 공시 후에 개별주택 가격 공시를 상 하반기에 결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자동차세 체납된 게 많죠?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네, 자동차세 체납이 많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자동차 체납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번호판 영치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번호판 영치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고 하는데 만약에 번호판 영치하고, 차가 그 자리에 계속 정차를 하고 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죠?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저희는 자동차세를 징수할 목적이지, 차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성호

박성호의원

차량 번호판만 그냥 영치만 하면 세무과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저희는 세금징수 목적에 있지, 차를 끌어서 견인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만약에 차를 정리한다고 하면 누가 민원실에서 해야 되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주차 단속하는 곳에서 해야죠.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민원실장님 오셨나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번호판 영치가 돼가지고서 한자리에 계속 있을 적에는 차량 어떻게 한 자리에 계속 몇 개월씩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우선은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는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니까 채권확보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국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장기간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자리에 차량이 보통 한 7~8개월을 계속 서있어요. 지금. 소유자하고도 아마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있겠지만 그래서 번호판 영치한 것을 우리 세무과장님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영림서 바로 밑에 연립 바로 뒤에 계속 봉고차가 하나 서있는데 번호판이 있다가 떼 간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달 정도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11월 8일 날 영치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한 석 달 정도 된 걸로 지금 보는데, 그 전에 그게 작년 여름부터 섰었어요. 그 차가 5월, 6월 달서부터 서있었는데 아직 영치를 하고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차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현황은 파악을 해서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조치를 해갖고 거기 계속 좁은 놈의 길에 계속 차를 대놓으니까 앞에 계속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거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4쪽에 금년도 교부금 확보가 2억5,300만원 늘어난 것 금년도…….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그 징수교부금은 저희 군세가 아닌 도세…….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글쎄 도세인지 여기를 봐서 아는데…….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84억6,100만원 받아서 보내가지고, 2억5,300만원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10% 정도 늘어날 가능성 있는 거죠?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그거는 뭐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바뀌면…….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하는 것에 3%를 저희한테 도로 보내주거든요.
경숙

강경숙의원

네, 글쎄,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적어도 10% 정도는 해야지, 기껏 받아서 보내면 자기네 다 갖고 3%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지금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리고 작년도 보다 올해 교부세가 한 40억 늘어났죠? 36억3,000하고, 4억 인센티브 받은 것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 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상정방식을 달리한다든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한 40억이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담당자하고 모두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을 함께 드리면서 그래서 찾아보면 조금씩이라도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거는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산정방식을 달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4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냥 담당했다고 그래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없는 산림에 조금이라도 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새롭게 담당을 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 주셔서 살림살이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창리 일원에 탐방로 22.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부터 2014년83억4,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1억4,300만원이 확보됐고, 금년도에는 15억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5일 날 탐방로에 대한 설치공사 계약이 완료가 돼서 현재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탐방로 설치공사를 완료를 하고, 방문자센터에 대한 설계용역과 설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울타리 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추진되겠습니다. 2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마치고, 6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동송읍 하갈리, 양지리, 철원읍 외촌리로서 대상면적은 14,653,000㎡를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전작 100㎡와 수도작 330㎡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7,5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석면조사에 대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인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와 군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전수조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서 농약빈병이라든지, 영농폐기물, 농약봉지류 등을 지급품목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홍보를 마쳤고, 분기별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8억2,700만원이 확보돼서 노후관 교체사업과 기선연장사업, 취·정수장 유지보수, 상수도 누수관 복구사업, 계량기 보호통 교체, 누수탐사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200만 원으로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으로서 이길리 암반관정과 양지리 물탱크교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와 먹는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화지8리 먹는 샘물 개발공사와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수질검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사업비는 11억2,100만원으로서 하수처리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에 4억 원,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1억 원, 정연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6억2,0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수립내용은 빗물 이용의 설치와 중수도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착수를 해서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는 지방 환경청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1일, 50톤 이상에 대한 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대한 기술진단으로서 1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2,800만원으로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예,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하수관리사업은 갈말 쪽은 다 끝났잖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다 마무리 지은 것은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갈말 쪽, 지포리 쪽은 다 끝났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한 가지 왜 그러냐하면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벌써 끝난 지가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레벨 댄바가 안 맞으니까, 겨울에는 땅이 얼었다가 덜 녹으면 원관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역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사항이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걸? 작년에도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봤어요. 근데 그게 원 집에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댄바하고, 원 관하고, 댄바가 안 맞으니까 여름에는 그거 묻혀서 나가는데 겨울에는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서 역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항은 관로를 다시 조정해서 나가는 방법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호

박성호의원

작년에도 그거 고쳤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람들이 보던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관이 그냥 꺾어져가지고 그걸 다시 했어요. 근데 올해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좀 확인을 해서 다시 손보는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강경숙 입니다. 페이지에 없는 건데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다니다보면 수도가 터져가지고, 길로 막 도랑물같이 흐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 수도관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게 터져서 아주 거의 주기적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아마 수도세도 상당히 오랫동안 체납이 돼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가이고, 전혀 거기서 주인이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지난번에 아주 추울 때도 12월 달에도 제가 한번 신고를 해가지고, 일단 잠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 관에서 손대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이평리 금학 목욕탕 건에 대해서 혹시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지금 그게 여러 번 터져서 오늘 아침에도 아주 맑은 도랑물이 콸콸 흘러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스케이트장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주인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빚에 넘어가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살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관에서만 그걸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걸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야기 되니까, 좀 보고, 적법한지 절차를 밟아서 주변에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교회 앞에 금학목욕탕 거기입니다. 그다음에 6쪽에 관련된 재활용품하고는 약간 다른 성질의 것인데 그전에 지금 여기과가 아니구나, 다른 과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로 확정된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양수

이양수의원

계획상입니까? 아니면…….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국비내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확정된 거예요? 83억에 대해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뭐, 확실하게 확정됐다고는 지금 우리가 확신을 못하고요. 환경부에서도 이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기재부에 계속 요청을 하는데, 요구한 만큼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여기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사업비 금액이 실시설계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지금 용양보 코스에 대한 지금 설계는 아직 진행이 못했고, 그게 이제는 올해 방문자센터하고, 용양보 코스에 대한 설계를 하면 개략사업비가 앞으로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판단이 되겠죠.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난 이 총사업비가 100만 원 단위까지 나왔기에 용양보 구간까지 이게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어떻게 이게 사업비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개략사업비를 추정을 전에 했던 전체사업비를 그렇게 추정을 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사업기간이라든가, 총사업비 금액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사업기간은 아마 2014년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또 연장이 될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비비도 다를 수 있겠네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확실하게 지금 협의된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좀 서로 요구하는 만큼 기재부에서 확보를 못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 구간이 두 구간이잖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십자탑 탐방로 지역하고, 용양보 그 구간인데 지금 십자탑 구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보면 우리 방문객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탐방로로서의 역할은 좀 미미하지 않냐, 용양보 구간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만약에 용양보 구간이 적용이 힘들어 진다고 하면 사업비를 들여서도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용양보 구간이 적용이 안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방문자센터까지 짓고서 운영을 하려면 방문객이 없으면 이게 필요도 없잖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용양보 코스는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그런데 기재부하고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기에.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거지, 사업비 확보는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이 계획대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요구한 만큼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것뿐이지, 이 사업 전체는 좀 늦어지더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환경부의 생각이.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고 특히 DMZ 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이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조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아마 양구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양구에 말고요. 이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경기도 쪽에 있거든요. 파주 쪽인가 그 쪽에 했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더 나서서 하면서 국비 환경부에서 투자대비해서 도비를 더 많이 들여서라도 좀 실효성 있게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의지를 갖고 만든 곳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DMZ 구간 쪽으로 한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갖고 진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을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하여튼 운영에 관한 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꼭 전기목책사업만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이 사업으로 맞춤형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대상농가들이? 왜 그러냐하면 전기목책의 실효성을 갖고 지금 농가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전기목책으로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기목책 대신에 차광막 같은 것으로 원하는 곳이 있고, 또 고라니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실제 우리 농가들이 야생동물의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로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 사항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형에 맞게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전기목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는 혹시 매뉴얼은 갖고 계세요? 이 전기목책을 설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이것이 어떤 태양광에 의해서 운영됐을 때 전기 목책선이 몇 m정도 이내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태양광이 몇 개 정도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런 것은 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양수

이양수의원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전기가 약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잡초가 있으면 풀에 닿으면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도 판단을 해서 설치할 때의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농가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마현2리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현재 공사 중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어제부터 지금 투입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주 내에는 누수부분에 대한 탐사가 다 끝나서 보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특히 겨울철 접어들면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관 매설된 깊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 좀 해보셔갖고요. 지금 몇 년째 자꾸 민원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좀 근본적인 해결방안까지 찾아주셔서 이번에…….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하여튼…….
양수

이양수의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DMZ 생태평화공원 관련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도 결국은 관광객 유치 목적이죠. 우리 주민들 보다는 그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근데 저희가 참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게 이 생태 쪽에 우리 철원 두루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세계적인 아주 주목을 받는 그런 조류인데 최근에 이길리 앞에 한탄강 상류 배수펌프장 있는데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배수펌프장이요?

배병인의원

네, 새로 작년에 시설한데 이길리 앞의 한탄강 상류.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배병인의원

한번 이번 주말에 가보시던가, 아니면 주중에라도 한번 가보세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가보시면 좀 더 끌리는 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주말에 가면 금방 느끼실 텐데 지금 현재 조류보호협회하고, 두루미보호협회 행정관리를 환경수도과에서 하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렇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배병인의원

지금 두루미보호협회에서 사진작가들한테 두루미 촬영하는 데서 1만원씩 받는 것 알고 계세요? 인터넷 상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두루미보호협회는 관광과에서…….

배병인의원

관광과에서 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류보호사만 저희과에서…….

배병인의원

근데 문제는 조류보호협회하고, 우리 관광문화과하고 해서 우리 의장 정동화 님, 실장님 계시지만 한번 좀 연속 회의를 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셔야지,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최근에는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리 주민들이 왜 남의 동네에 와서 너희가 콘테이너 갔다가 놓고, 일방적으로 돈을 받느냐 해서 또 이길리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루미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잠을 잤어요. 제가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취미로 사진을 하기 때문에 가보는데 가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연천군에서는 현재 두루미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벌써 조류 포토존도 만들고, 먹이도 대대적으로 주고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서는 더 좋은 여건을 갖고도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 정동화 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일단 단체 간의 그 갈등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군차원에서 이 좋은 생태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게 몇 십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든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선뜻 선뜻하면서 왜 있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탐조대만 할 수 있는 새한테 스트레스 안주고, 뚝방에 차광막만 쳐서는 안 돼요. 터널형 차광막이 돼야 되요. 거기 자동차가 뚝방 밑에까지 가가지고, 아침 새벽 3시부터 라이트를 키고 하니, 거기서 결국은 잠 못 자요. 어디로 가냐? 더 상류로 갑니다. 유곡리 더 안에, 또 산명호 저수지, 토교지 이래가지고는 연천군에 다 뺏깁니다. 우리가 철원군에서 쌀부터 해가지고, 캐릭터를 두루미를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호해가지고, 우리가 자원화 해야죠. 우리 전에 수년 전에 이즈미시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단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해서…….
글쎄요, 그 사업을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가지고 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책을 빨리, 두루미 이 달이면 3월 초면 갑니다.
지금 이즈미시에서 한국 철원을 거쳐서가지 때문에 일본에 있는 두루미가 우리 철원으로 옵니다. 이달 지금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인위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하는 것 보다, 이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키즈사업이 우선이 돼야 관광객이 와요. 교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게 제대로만 기획을 하면 국비보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재난관리과장님 배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 시설을 할 때 주문도 드렸어요. 그 옥상에…….
가보시면 아시죠?
근데 지금 옥상도 라운드로 해 놔가지고,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동절기에는 비어있거든요.
그 바닥을 정리만 하면 주차장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작가들만이 거기서 사진 촬영하는 데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철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탐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양지리의 펜션이나, 이길로 펜션에 부산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사진작가들이 와서 며칠 씩 자면서 거기 사진촬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동호인 수준이 아닙니다. 장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올해는 사업이 끝나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강변 둑에 터널형 차광막도 설치를 하고, 또 차광막 앞에는 수수도 좀 심어서 자연적인 여건을 좀 두루미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포토존을 두, 세 군데는 만들면 됩니다.
한군데는 거기, 또 한군데는 아이스크림고지 앞, 또 하나는 태양초소 안에 그쪽에도 좋습니다. 거기도 하천이 있어서 두루미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양화 된 그런 탐조코스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게끔, 하루 100여명이에요. 연인원 따지면.
숙식을 하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루미보호협회, 조류보호협회 또 양지리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다가 이 사진 촬영하러 온 사람들을 사륜차로 해가지고, 전방에 동송보 앞에서부터 대마리까지 그 일대를 농로를 다 누비고 다녀요. 새가 앉아서 먹이를 못 먹어요.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연천군으로 뺏기지를 않습니다. 연천군에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희기조류인 두루미를 우리가 캐릭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자원화 하고, 요즘 관광은 내방객들이 좀 차별화 돼야 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현재에 있는 자연적인 사파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전반기 중에 어떤 안을 만드셔서 우리 재난과하고, 관광문화과, 환경수도과 3개과가 공조가 돼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정만식 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마을마다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장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분들이 주변 분들이 읍면에다가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CCTV가 있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설치돼 있는 게 있고요.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그래서 CCTV활용한다든가 단속공무원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해결을 됐다든가 하는 모습은 그 CCTV를 새로 불법 투기하는 장소로 옮겨다가 CCTV 달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신고를 해도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됐어요. 계속. 뭐 1년 동안 갖다가 마을에서 다 치워 놓아도 또 그냥 산더미처럼 버리고, 그런데 그게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주민들은 할 수가 없는데 공무원들은 나가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거기에 약봉지라든가, 영수증, 각종 세재 뭐 이런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갖다가 버리지 않고, 마을 주민일 거예요. 어느 인명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한번 부과를 해서 그 분들이 다시는 투기를 안 하도록 한다든가 1차로 계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곳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과장님 신경 써서 어차피 군에서는 다 할 수는 없고, 읍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읍면에서도 우리 환경업체가 생기면서 군에서 청소차 운행도 안하고, 그러니까 조금 미진한가 봐요.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와수리 청수 목욕탕 바로 앞에 주차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주민들이 개선이 안 된다고 만날 호소를 하더라고요. 면에도 얘기를 했더니“그때 가서 표지판 하나 세워놨습니다.”그렇게 하는데 표지판 보고 이 사람들이 뭐 투기 안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CCTV를 한번 설치한다든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번 인명을 쓰레기 분류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처리되도록…….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조금 있다 나오시죠? 부군수님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환경직이 몇 명 있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직이 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6급이 3명인가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6급이 세 명.
동화

정동화의장

그렇죠? 왜 여쭤보냐 하면요. 모든 법에 환경을 군사시설 보호법 빼고는 거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체감은 느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은 처음에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도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이 제기 되는 것까지도 단속을 싫어합니다. 일예로 축사 주변에서는 음식업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럼 그거 단속은 누가 해줘야 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오염원, 그러니까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이런 오염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제기를 했는데도 안 합니다. 단속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환경부서를 별도로 과를 하나 만들던지 해가지고서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장님 다른 직으로 소속되시면서 하기에도 좀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오염원이 분명히 있었고, 알면서도 그거 좀 어떻게 검사 좀 하자고 하면 귀찮아하고, 그다음에 500m도 넘게 떨어진 곳에다가 식당을 차렸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식당 언제 차렸습니까?”그러면“몇 년 됐습니다.”, “그럼 거기 옆에 축사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훨씬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그러면 그럼 식당 하는 게 잘 못이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냄새라든지 어떤 것을 저감대책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도계에 강포리 끝에 보면 상당히 양계장 산란계 양계장이 몇 개 있었는데 냄새가 무지 많이 났어요. 지금 많이 저감이 돼가지고, 아마 큰 불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꾸준히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해서 문제가 나오면 저희 지금 철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청정지역이라고 그러고, 말끝마다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갖고, 청정지역인양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지금 너의 주변에는 그렇다.”이런 것도 제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식당이 몇 년 됐느냐? 이게 왜 축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식당을 하느냐? 그러면서 식당을 한 것을 잘못인양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과 22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때 내용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우수마을 1개 마을 이상, 우수마을은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우수마을은 17개 마을이고, 우리군 우수마을은 49개 마을을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학마을 권역으로 2014년까지 5개년 간 추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역회관 및 도자기 체험장을 준공을 하도록 하고, 마을소공원 3개소, 권역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흙 지원도 10,000ha에 대해서 별도 50%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ha당 중량 기준으로서 55포가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미량요소 복비 및 우렁이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ha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미량요소만 공급했는데 금년도에는 미량요소 플러스 일반제초용 우렁이 공급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수피해에 대한 예비 못자리를 16,000상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파종은 4월 10일 날 하고, 2차 파종은 4월 20일에 해갖고,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피해 논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못자리설치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방지역 못자리농가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농협은 철원농협이 되고, 저희가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0,000명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끼니 당 한 4,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대해서 1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자재 800ha, 친환경농업자율실천단지 와수5리와 오덕지구에 대해서 2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30,000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활성화 400건과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비 지원사업인 비가림 하우스를 5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예특작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 6,000㎡,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거는 소규모 100평 귀농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220동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레일운반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섯 농가에 추진하도록 하고,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는 3농가에 대해서 비가림 하우스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사과재배농가에 대해서 1ha을 추진하고,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화훼생산지원 사업은 백합종구와 커튼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인삼에 대해 친환경 재배 및 묘삼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0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중규모가 5동, 소규모가 2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총 124동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두루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두루웰 포장재 지원을 12개 두루웰 상표 사용업체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단지 4,000매를 제작을 해서 직거래 행사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지 직거래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500만원으로 한번 나갈 때마다 임대설치비 기본운영비로 250만 원 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산물산업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수출 농 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농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 특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TV 및 라디오 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 중심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을 군비 6,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판매행사 지원 및 택배비 지원 등 특수사항 발생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마리 전략촌 집단 민원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법을 해가지고, 3년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년, 올해는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경지정리사업 232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가 104ha이고, 올 가을착수가 128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입부지이차보전은 1억 원을 확보하였고, 공공용지매입은 0.72ha에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정책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가 104ha이고, 가을착수가 128ha이고, 총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게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가 36억이고, 가을착수가 6억9,000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는 내년 당초예산에 한 35억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율은 60%로 153필지에 대한 포토처리 및 정지작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1일 장비투입은 도쟈 5대, 백호우 6대, 덤프 9대가 투입돼서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8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2.5km 저희가 직접발주하고, 나머지 15.5km는 농어촌공사구역 내로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로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5,000의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2억5,000만 원 재생골재포장을 실시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km 정도의 사업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된 사업장과 민원이 발생하였던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장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조기 발주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이앙기 가뭄이 든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민원지역 중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대행 사업비로 넘겨줘가지고 사업추진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5쪽에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 사업에서 상토 흙 공급을 하는데 다 면적 조사해서 적정선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논 면적 100% 다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아, 글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신청농가는 다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신청 농가를 다 해준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10,000 정도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런데 상토 흙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사려고 그러니까 보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다고 모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했는데 모자리 하는 사람의 영농민의 성격에 따라서 좀 불필요하게 두껍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표준이 48포인데, 저희가 추가로 6포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강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저희가 적절히 주고 있다고 보고, 또 남는 농가도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의원

아, 그래요? 저는 동송…….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중량기준으로 공급하는데 농가가 중량을 쓰는 경우가 있고, 경량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틀리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제가 그 농가에 따라서 차이지, 그게 잘 못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많은 사람은 아닌데 한 동네의 두세 명씩은 꼭 모자란다고 하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량 농가 다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다 돼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 따라서 두껍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아닌 가해서 대강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물론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게 두껍다고 해서 묘가 더 잘 자라는 것은 아닌 것을 좀 항상 해서 농가들이 이해를 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다음에 10쪽에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있어서 전부 신청할 때는 모자라가지고 제비뽑기 하고 난리들을 치는데 나중에 가다보면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꽤있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종종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납하는 그거를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마감을 하도록 해가지고 개·증축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배정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껏 있다가 6월 달 뭐 그럴 때가서 반납을 하면 그때 작목을 입식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을 좀 조기 마감을 해가지고, 작목 입식이 가능한 시기에 반납이 돼서 다른 용도로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읍면에 물량배정을 한 후에는 읍면 자체에서 자율로 농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농가는 바로 읍면에서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특성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포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가서 10월이나, 12월쯤 가가지고, 우리가 마무리 도촉을 하면 그때 가서“못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개인이, 그거 뭐 남 잘되는 것 싫어해서 그런지, 좀 안 내놓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동안에 수없이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상황을 알아서 읍 면장들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읍 면장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일찍 조기 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기한을 5월말까지라든가 그렇게 해서 딱 끊고, 그 이상 입식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반납을 한다.’이렇게 좀 읍 면장 재량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너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읍 면장 재량에 맡긴 사항이니까 그건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뭐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 용량대비 시공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되다보니까 이게 연중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또“언제까지 넌 지어라, 말아라.”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그 부분을 읍 면장 재량에 의해서 좀 해도 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님들이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게 시공능력이 안 되가지고 밀려 있는데 “너 5월 30일까지 해라!”이렇게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하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글쎄요, 저희가 만류는 안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원예특작 중에서 금년에 백합종구 백합을 하는 것은 예년에 하던 사업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출백합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잘 되고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화훼, 원예가 대부분 그런데요. 이게 시기별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그거는 뭐 어떤 작물이 다 그렇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했던 사람이 접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불투명한데, 저희 백합수출사업은 유일하게 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곡리에 박광숙씨 농가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동송 쪽에서 할 때는 남는 게 주변 쪽으로 이렇게 심어서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뭐 그런데도 써먹은 적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종구가 넉넉하면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그거는 화훼농가하고 제가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16쪽에 오대쌀 홍보사업에 지금 현재 아침 8시에 광고방송하는 그 홍보가 여러해 전에 제작된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래서 그때 그걸 제작하느라고 돈도 꽤 많이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방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CF는 저희 고유권한이고요. 몇 회 운영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케이블 TV로 해가지고, SBS, MBS, KBS 드라마 채널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YTN하고, 그다음에 MBN 그렇게 다섯 개의 채널을…….
경숙

강경숙의원

그거는 제가 봐서 아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채널하고 계약된 기간만 방영이 되는 거고, CF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써라. 말아라.”그것은 아니거든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도 몇 년도, 몇 회 방송하고, 언제까지 하고 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거기다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맨 처음에 노출횟수하고, 이걸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강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CF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광고비를…….
경숙

강경숙의원

지금 현재 옛날 SBS에서 처음에 할 때 했던 그 광고, 요즘 TV에 나오는 그거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CF 제작비죠. CF제작비 말씀하시는 건데…….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다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할 때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하나 다시 하려면 어느 해에 해야 하나 그래서 미리 자금이라든가 뭐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CF 새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는데 원래 제작비가 3억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시간이 나는 대로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거는 뭐 우리가“승인을 맡아라.”그런 것은 아닌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갑자기 한꺼번에 저기 하려면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정만식 입니다. 10쪽에 비가림 하우스 금년도에는 도사업비가 아직 없죠? 지난해에 추경에 확보가 됐었나본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 도사업비가 11쪽에 보면 100평형짜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는 300평 이상 전문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도에서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0평형을 추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20동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2.2ha가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난해에 도 비닐하우스하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하우스 면적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확보가 된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예, 그다음에 12쪽에 산지유통 저장 시설인데 우리 비닐하우스가 확대설치 됨에 따라서 저장시설, 저온저장고도 같이 수요가 늘어나야 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30동인데 신청물량 다 공급을 못하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신청량의 아주 극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일부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그래서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품질향상을 위해서 고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좀 이거 도비에 국한하지 말고,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어차피 이거는 비닐하우스를 설치 확대함에 따라서 똑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읍면에 뭐 2, 3동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몇 명이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자부담으로 지어야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비닐하우스 50% 지원을 하면서 농가부담을 해서 하는 차원에서 좀 동수를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수요량에 못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 다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순수 군비로 지금 증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어차피 도하고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도록…….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22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지가 다 선정이 돼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 수리시설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한 것 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받은 것 그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현지특사를 해가지고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확정돼 있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현장 측량하고…….
만식

정만식의원

언제 확정 돼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달 말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다 된 다음에 자료를 한부 좀 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지역별로도 이걸 안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축산산림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과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그리고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4개소와 한우 우수정액 공급, 그리고 품질고급화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9,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지원과 한우축산물 브랜드인 하이록 한우와 철원 쿨포크 홍보, 그리고 하우록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 4건과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육성 사업에 지원하겠으며,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치어구입 및 방류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쏘가리, 동자개를 구입하여 한탄강과 화강에 방류하겠으며,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를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라져 가는 철원산 토종미꾸라지의 증식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종미꾸라지 3,000미를 무농약 재배수리소 등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철원축산테마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 26억9,800만원이며, 그 중 1,300만원은 사업자선정 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테마거리, 생태학습장 등 추진에 13억9,800만 원이며, 포크타운 내부시설에 1,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자 선정 후 사업자의 사업계획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화분건조저장시설지원 8대와 자동채밀기지원 4대, 탈봉기 지원 28대와 2단계상지원 그리고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을 하겠으며,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낙농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3,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학교우유급식지원과 체세포 감소제지원 그리고 고능력 젖소 개량지원 그리고 헬퍼 운영지원 그리고 제7회 철원군 홀스타인경진대회를 지원하겠으며, 사업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3,100만 원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건과 그리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양돈분야에는 모돈갱신과 습식급이기 등이 있으며, 양계분야에는 양계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인 수분 조절제 지원과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 등이 되겠으며,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액비저장탱크 10개소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10개소와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 10개소를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7,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2,065㏊,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발효제 지원에 13톤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8,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정기 가축방역에 예방접종 약품 14종을 지원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4명에 5,7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추진과 전업농가소독약품 지원, 그리고 양견농가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고, 농가소독 시설설치를 10개소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에 1,880㏊이며, 사업비는 27억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7월에는 풀베기를 추진하고, 6월에는 덩굴제거, 5월에는 어린나무 숲 가꾸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과 산물 수집을 지원하여 양질의 산림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이며, 사업비는 2억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제림조성에 30㏊, 큰나무 공익조림에 10㏊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이며, 사업비는 9억8,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도신설에 5㎞, 그리고 임도보수에 4㎞, 구조 개량에 1㎞, 그리고 14년 사업 사전설계를 위해서 3㎞에 4,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9,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방댐 설치 4개소와 사방댐 관리는 4개소로 추진하면서 사방댐 설치와 기존 사방댐의 토사준설,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중점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 ~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 12월 15일까지이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군청 1개소와 읍면 6개소, 총 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3월 초에 개최하고, 산불감시원 90명과 전문예방 진화대 30명, 총 120명을 근무토록하고, 임차헬기 1대와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상시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81㏊이며, 사업비는 3억5,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와 일반해충방제 그리고 예찰 방제단 운영, 민간진단컨설팅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개설과 부지 등 기반조성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물 등 시설물 시동을 2013년 6월에 착수해서 2014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지 및 기반시설조성을 2013년 6월에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지 인근 부지매입 계획을 토지소유자와 계속 설득을 해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명성산 외 3개소에 5㎞이며, 사업내용은 목계단과 횡단배수로, 안정로프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를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녹지조성에 가로화단 20개소와 꽃길조성 25㎞, 군부대 꽃묘 지원 등이며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수형조절 2개소에 10㎞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5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이나, 두루웰 숲속문화체험 조성사업 함에 있어서 부지매입에 대한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현재는 진입도로는 강제수용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토지주가 자기 계획에, 생각에 못 미치는 가격이라고 해서 일단은 거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현재 강제매수의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그 분이 조금 마음을 열어놔서 다시 재감정, 어차피 3월에는 1년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양수

이양수의원

도로부지 말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평당 10만원 내에 아마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은 15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은 지금은 가격이 그렇게 낮지만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저희가 그때 가서 협의를 할 테니까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해달라고 지금 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감정가 상승요인이 발생을 하니까 상승될 여건을 만든 다음에 그 예우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렇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
양수

이양수의원

만약에 그렇게 안 돼서 우리 두루웰 숲속문화 체험장이나, 목재문화 체험장을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조성을 한 이후에, 일부 조성을 한 후에는 부지가격에 대한 부분을 더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래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양수

이양수의원

시설물이 들어간 이후에 매입하기에는 가격 조절을 하면서 매입하기에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시설 전에 부지매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시설 후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지매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등산로 정비에 명성산 느치계곡이 포함이 돼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포함이 됐습니다. 느치골에 석천계곡을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대득봉에 병영체험장 뒷산을 개발을 해달라고 관광문화과에서 협의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뒷산은 조사해 보셨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무조건 정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등산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병영체험장에 입소하는 연수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광문화과하고. 무조건 산책로로서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고, 그런 것을 한번 담당자들하고 같이 판단하게끔 해주시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또 한 군데는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다음에 복계산하고, 금학산, 이제 복계산인데 정산까지 올라가보면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경직이나, 녹지직에 대해서 정원관리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조경직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한 명 공채로 채용하는 걸로 공고에 나온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정원관리를 협의를 하고 계세요? 자치과하고? 인사부서하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이 돼 있는데요.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거기서 정원 하나를 조경직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녹지직에 대한 부분은요? 녹지직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하여간 녹지직 내에 조경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조경직으로 좀 채용요구도 해놨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앞으로 수요가 자꾸 많아지는데 인사부서하고 해서 긴밀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축사에 왕겨나 톱밥 수급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지금 RPC에서 왕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김화하고, 갈말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공급을 하는데 철원 동송 에서는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농가들한테 공급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특히 우리 농업부산물이 지역에 축산농가 한테 이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각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차당 30만원에도 구입하기 힘들답니다. 그다음에 톱밥도 지금 미세톱밥이 가구점에서 나오는 미세톱밥이라든가 수입톱밥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퇴비순환 농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톱밥 같은 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안 왕겨 쪽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왕겨가 김화농협 같은 데는 3~4달 기다려야 수급이 되는데 특히 이 봄철에, 해동되면서 봄철에 축사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톱밥들을 쓰고 있는데, 수입 톱밥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외지로 반출되는 것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특히 동송농협 같은 데가 농업부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 좀 우리 낙농가들 특히, 낙농가들이나 한우농가들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송 농협이나 이런 큰 RPC를 갖고 있는 저거하고, 직접 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수급하는데 유기적으로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급하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철원군이 하우스가 늘어나고 하면서 농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토양관리를 하는 퇴비의 수급에 또 연결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퇴비도 없어서 저거 한데다가 퇴비를 원예 농가들이나, 우리 과수농가들이 수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그다음에 그것까지도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농업 생산비의 비중이 점점 커가고 있거든요. 순환농법으로서의 여건도 좀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생산비 단가에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보조적인 부분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셔서 농가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톱밥 만드는 기계를 위탁 관리하셨는데 톱밥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난해에는 300톤 정도 한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어디 다 공급이 됐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농가라든가 저렴하게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축산농가한테도 공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축산산림과장 권용모 양이 좀 부족해서…….
아니, 양이 부족하더라도…….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판매처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는데 이 톱밥자체가 이용하기가 힘들답니다. 너무 외형이 거칠어서, 그런 부분에서 축산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원예농가나 또 다른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운영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기계에 대해서도 더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국비 매뉴얼 상에 있는 것도 좀 판단을 하셔서 우리 확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가 잠곡 지금 임도 국유림관리 추진되는 것은 아직 모르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 되는지?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거는 아직…….
양수

이양수의원

그게 목재 운반용으로만 지금 일부 했다가 중단 됐는데 국유림관리소 갔더니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고, 내년정도 사업의 여건이 좀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잠곡 임도가 애초 당초 시행계획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강경숙 입니다. 질문에 앞서 갈말, 김화 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철원 동송 쪽에 톱밥 축산농가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그쪽 입장이나,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입찰을 다시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본 결과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왕겨를 갖다가 놔뒀다가 달라는 대로 계속 갖다가 줘야 되는데 그 보관하는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지금 한 1,000평 정도에 대한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현재 관내는 10만원 씩 갖다 주고, 외지는 한 20만원, 30만원 받는 데도 있다는데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양수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여러 번 민원도 받고, 그 해결 방안을 위해서 현장도 가보고,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협하고, 특히 동송 같은 경우 축산농가도 많고, 제일 많은 부분이라서 농협하고 그걸 계속 협의해서 축산농가가 그런 부담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금년에 아마 실시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자가, 그 많은 겨를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거기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하고 했더니 어디다가 그걸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군부대 공가인 군부대가 있는데 그걸 요구를 해서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군부대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닌 걸로 알기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뭐 과장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방향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다음에 5쪽에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 강화에서 구정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동송 쪽의 축산 농가들이 출하를 할 때 제일 먼저 출하신청을 했는데 제외돼가지고 결국은 출하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축협하고 긴밀한 서로 공조체계를 이뤄서 좀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순서대로, 법대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출하한 것 하고, 지금 현재하고 해서 정확한 내사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개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두당 70만 원 정도가, 한두 당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출하할 양의 70~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손해가 나서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한 200~30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로, 하기로 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민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뭐, 관심을 갖겠습니다.”정도로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알 수는 없는 일인지는 압니다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우리 축협하고 자주해서 그거 출하문제까지는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모임이라든가, 우리 거래 있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솎아베기에서 15년생, 20년생 나무도 솎아내는데 지금 이 업을 하는 데가 우리가 전문 업체에다가 줘서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우리 대상 업체는 축협하고, 법인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춘천에서 들어와서 지금 2개가 있죠? 네, 거기서 그걸 하는데 그거 할 때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우리가 5,200만 원에 거기 다 하는 걸로 하고, 거기 문제나, 이익이나 손해 발생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건가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니지요. 이거는 구역별로 저희가 입찰을 주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공사감독은 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공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서 그 나무 처리 문제 이런 것까지 계약사항에 다 들어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들어 있는 게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임내 정리라고 하면 나무를 모아서 나무 밑에 가지런히 쌓아놓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도로와 가까운 계곡 같은 데는 일부 나무를 끌어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계약서에…….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서류상에,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용역설계를 할 때 설계상에 다 나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렇게 나무를 베다보면 꽤 쓸 만하고, 좋은 나무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필요로 한다고 그랬더니,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고유권한이지, 이쪽에서 뭐 얼마를 받고 팔던 간에 상관이 없나, 어쨌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화목 같은 경우에는 쓸 만한 화목이 있으면…….
경숙

강경숙의원

화목은 아니었었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소득층 등 가구에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톱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그 좋은 나무를 그냥 화목으로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활용 가능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니까, 거기서 나무 값이야 워낙 오가나가 비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정도의 나무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좀…….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그거는 알아보나 마나 그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보나 마나 그런 것도 다 그쪽에 포함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목재는 활용토록 하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 도로변으로부터 멀리 있는 운반이 불가능한 그런 것은 그 자리에서 임내 정리로서 갈음하게 되고, 도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일정거리까지는 운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솎아서 끌어내서 거기까지만 갖다가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처리는 우리가 다 하는 거라는 거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거기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수면 어업 허자가 우리 철원군에 다섯 명 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여섯 명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여섯 명 있어요? 그러면 허가위치는 우리 한탄강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한탄강에서도 취수장 아랫부분…….
성호

박성호의원

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한탄강에서도 취수장 아랫부분까지 허가를 내줬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화강 남대천에는 허가 낼 그런 의향은 없는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남대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슬기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면서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외지인들이 물놀이를 와서 즐기면서 단순한 고기잡이 이런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로서는 허가는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호

박성호의원

다슬기축제라는 게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를 계기로 인해서 이제 계속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그 분들이 와서 다시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축제장이 뭐 거기 남대천 일부를 다하는 게 아닌데 구역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일부 허가를 내서 하나의 또 소득의 연계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해줄 의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다슬기 축제라는 것은 상류지역에서만 우리 학포리 지역하고, 밑에만 하는 거지, 그 이하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은 상류지만 그 사람들이 상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강변 전체를 보고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허가라는 조건부 허가도 내고,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기 채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허가도 안 받은 사람들 정치망 쳐놓고, 다 고기 잡고 그러는데 허가내달라고 그래도 안 내주고, 그 사람들을 봐 줬다고 그러느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의원님께서 주문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고무포트를 이용해서 느치소로 부터 또 와수 초등학교서부터 도창리 끝까지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일일이 정치망이라든가, 초크나 이런 것을 전부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8구, 그다음에 초크 같은 경우에는 3구 회수를 했는데…….
성호

박성호의원

회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다시는 정치망을, 불법어획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도 또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회수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망을 회수시켜 놓고서, 누가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누구라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저희가 불법으로 설치한 것만 회수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망만 회수하면 뭐하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다슬기축제장, 하류 우리 청양초등학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일부 허가를 한두 명이라도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번에 내수면 방류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 방류는 저희가 항상 장마 끝난 후에 방류를 합니다. 장마 전에 하면…….
성호

박성호의원

작년에는 9월 달에 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9월 달에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올해도 그때 시기, 그때가 됩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장마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방류 장소는 만날 화강 그쪽에 하고, 한탄강에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화강 하고, 한탄강에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또 소류지 쪽으로 받게 되니까 소류지도 다가 아니라, 친환경 재배하는 소유지를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왜냐 하면 사후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성호

박성호의원

철원군에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소류지가 좀 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곳에도 방류할 의사는 없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구분하지 않고, 무농약 재배지 소류지로 이렇게 우리가 정했으니까, 어디 구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그걸 왜 제가 그러냐하면 과장님 문혜리 가다보면 우리 무시골 저수지 하나 막아 놓은 것 아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물 깨끗하잖아요? 그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곳에도 방류를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 가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등산로 정비를 명성산 외 지금 한 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명성산 같은 데는 정비를 하시면 대개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거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번에는 명성산은 석천 계곡이라고, 일명 느치골을 일정구간…….
성호

박성호의원

어디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느치골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느치골이면 이 앞에?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거기에 올해 전에 300년 전에 석전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주민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에 대한 유례라든가 이거를 탐사하는 그런 등산코스로 활용하고자 금년도에 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잘 알았고요. 이 명성산에 등산로 정비, 등산로정비 만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포천에, 영북 운천 산정호수 쪽으로 등산로 정비하신 것 보셨나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우리 명성산이 우리 철원군 명성산이에요? 우리 경기도 명성산이에요? 정상이?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철원군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포천 시에서는 계속 명성산을 포천시로 계속 써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그 간판도 저쪽으로 올라가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산에 그전에 다니시면서 못 보셨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간판을 우리 군에서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아니, 철원군에 있는 명성산은 포천에서 써먹고, 그거 왜 그러냐하면 기반시설이 지금 저쪽 포천 시에서는 우리 명성산 이쪽 입구에 하고, 여기는 해놓은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주차공간이 없어요. 주차장. 그래서 제가 엊그제 산림담당이 뭐냐 그러냐 하면 적어도 2ha 이상이 돼야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2ha라는 규정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2ha면 6,000평이 되는 것 아니에요? 6,000평. 주차장이 그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도시공원을…….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산악주차장을 얘기하니까 도시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악주차장인데 뭐 6,000평을 하느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을 용화동으로 갔을 적에 우리가 그러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자는 거지, 그런 공원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주차장이…….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와서 얘기를 하고 말이지, 예? 뭐 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그러고, 아니, 해 보고 나서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뭐 나와 보고 얘기를 해야지. 예?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조금 설명이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일단 지난주에 우리 경기도 명성산 써먹는 것하고, 우리 이쪽에 주차장 부지, 이쪽에서 우리가 어차피 삼부연 꼭대기 관광지라고 올라가서 명성산 올라갔다가 다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리로 오는 경우가 없어요. 예?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번에 현장 확인도 이렇게 몇 번씩 가고, 이거 현장 확인을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이 명성산 입구에. 거기 주차장 부지는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하천에 면적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해봐야 알지, 예? 올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올해 해갖고 또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돈 내면 담당보고 돈 내라고 하는 것 아니고, 과장님 보고 돈 대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검토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로 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불법어로 단속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하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직접 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그게 하반기에 1, 2회 실시해갖고 단속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예산심의 때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상시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원을 조치하던지, 아니면 하천 관련된 단체, 뭐 스쿠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단체에 의뢰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상시 단속원은 저희가 직원을 충원을 더 하던가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좀 어렵고…….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기간을 정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불법어구나, 수거하고 해서 그것이 근절 되거나 안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하반기에 1, 2회 나가서 수거하고,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후에 처리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갖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게 특히 화강 같은 데는 화강변 전체, 생창리 앞까지 그다음에 와수천, 그다음에 일부 이렇게 해갖고 좀 심하거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생각 외로 또 저희가 가보니까요. 위험지역 그렇게 상시 불법행위 지역을 갔더니, 생각 외로 없더라고요. 엉뚱한 곳에서 또 나오고…….
양수

이양수의원

불법어구만 갖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야간에 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정치망 같은 경우는 쳐놨을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거기서 다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스쿠버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 등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입니다. DMZ내 태봉국 궁예도성에 대하여 성곽과 도시구조를 밝히고 복원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궁예도성 남북을 복원하고자 하는 태봉국 복원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수행은 6월부터 시작하겠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계획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골총 시굴조사입니다. 병자호란 유적지 기본조사와 추정 전골총 3기에 대한 시굴조사용역을 수행하여 결과에 따라 전골총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 복원하여 역사관광 명소화 지구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유적지 자료수집 및 조사를 4월까지, 시굴조사 계획은 5월까지 용역수행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통일의 땅 철원에서 강원 소년 소녀들의 스포츠 체전을 통해 꿈을 키우는 체육인 육성을 위한 2013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는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철원군 등 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며, 개회식은 4월 3일 15시 30분 철원군 실내체육관입니다. 경기종목은 총 52개 종목에 5,20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고, 철원군에서는 156명의 선수가 참가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관 및 관내 시설, 환경정비와 경기장 교통, 의료지원 대책을 3월까지 완료하고, 예행연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백마고지역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백마고지역 개통으로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관광객 수요에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의 개발이 절실하고, 현재운영 중인 고석정과 백마고지역의 안보관광 셔틀버스의 운영체계의 변경과 새로운 코스 개발을 관련부서 및 관할 사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운행 등을 거쳐 4월부터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이며, 233억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절기 중지된 시설공사 2차분을 3월에 재착공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고, 최종합의각서 변경과 감정평가를 7월까지 실시하여 기부대양여를 연말까지 일정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10,000명을 운영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2월 12일 현재 6,700명의 예약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병영체험 수련원 시설을 보강하고, 온라인 등 각종 포탈 매체를 동원하여 학교, 청소년 단체, 여행사 등에 지속적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방문객 대상 관광홍보 및 편의제공을 통한 정비 사업을 위하여 총 1억1,0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안내표지판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31회 태봉제 행사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4억9,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태봉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태봉국 주제공연 등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모임, 토론회 등을 개최 실시하고, 행사 대행용역의 제안모집 및 선정은 6월 까지,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어울림 문화축제로 전환코자 참여공모제를 시행하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로 승화 발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강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의 전시·공연을 통한 지역문화 쉼서 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외부지원 공연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시설보강을 하여 각종 공연 및 전시를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동당사 보강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기반을 마련하고, 역사적 산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원을 투자하여 창틀보강 및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설계승인을 4월까지 하고,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포충사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비 정비 사업입니다. 김응하장군의 무훈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포충사에 제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비 사업에는 총 9억400만 원을 투자하여 재실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승인을 5월까지 마치고,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철원향교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철원군 향교지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향교지의 주변정비 사업을 통하여 유적지의 보존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역사문화관문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정비 사업은 총 2억 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및 보호울타리를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철새도래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샘터주변 쉼터공원으로 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방사장, 전시장, 탐조시설 등 생태체험관공지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도 96개 대회 및 출전에 11억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10회 철원 DMZ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개최입니다. 철원의 DMZ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평화마라톤 대회는 9월 8일 고석정 및 철원코스 일원에서 개최되며, 총사업비는 4억3,500만원의 약 8,000명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7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겠으며, 수도권 지하철 집중광고와 지난 대회에 참가자에 대한 이메일 및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회홍보 활동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들의 체육 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도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5억7,000만원을, 체육시설유지 및 관리에 8,200만원을,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7,000만원을 투자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한탄강 생태탐방 순환로 개설사업입니다. 내대리·상사리 일원에 생태탐방로 5.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12억이 투자되어 2km에 대한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축대 및 통나무 계단을 일부 완공하였으며, 동절기 중지된 사업으로 3월 재착공 해서 마무리를 하겠으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노동당사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유적과 생활상 체험의 테마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6월까지 마쳐 14년도 국비예산신청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1쪽, 근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육단리 273-3번지 일원에 하천제방을 활용하여 체육시설과 주차장 휴게시설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치 못하였으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과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마칩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예,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강경숙 입니다. 5쪽에 2013년 소년체전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 금년도에 관광문화과에서 대외적인 사업으로는 제일 민감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노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이 4월 4일이고 보면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너무 지금 벅찬 감이 있으시겠지만 체육대회를 치르게 됨에 따라서 각 학교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그 시설보강, 전기라든가, 앰프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거를 지금 군에다가 교육청에서는 의뢰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도 배분이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해서 2월이 넘어가고, 3월이라고 보면 3월 중순까지는 이게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뭐 늦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진행 된 것은 없나요? 시설 보강이라든가, 보강이라기보다는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어차피 저희 철원지역에서 이제 행사가 개최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를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럼 그렇게 해야 되요. 사실은 학생 체육대회인데도 철원군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철원군에다가 그 원망이 다 돌아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말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신경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많이 거기에 직원들이 고생을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쯤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나가서 T/F팀을 임시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또 직원들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전에 체전 치러본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서 잘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시간이 없는 만큼 다른 사업은 저거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획은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고, 홍보 관계는 그렇지만 환경정비하고 뭐 그런 게 제일 필요한데 이게 계획은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데 이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4월 4일 이라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뭐처럼 맡은 거니까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새바라기 축제는 아주 예년에 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나름 멋지게 잘 계획은 했는데 새가 안 오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지역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약간의 문제 때문에 편안치 않았던 사실이 있었죠? 그때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은 다 겪으셨지요? 그때 보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씩 그래도 개인 이기주의 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배정하는 것은 다 자기네 줬으면 하고, 나중에 그 치우고, 쓰레기는 다 내 것 아니라고 다 집어 던져 놓으니까 인터넷에서 막 그냥 뒷말이 무성하게 그렇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에서 리더들하고 해서 만나서 의논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래서 나름대로 의논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그 마을과 철새 보는 집하고, 우리 관광과나 우리 거기서 주관하는 거기서 셋이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자그마한 일가지고 서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겠지만 행사를 잘 치른 만큼 그런 잡음도 없이 그것만 잘되면 아주 멋진 대회가 됐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돈 배정할 때만 서로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만큼은 충분히 했는데 하여튼 조금 더 거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정만식 입니다. 6쪽에 백마고지 관광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셔틀버스 운영만 계획을 내놨는데 역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장 이런 설치계획은 없나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농산물장은 지금 준공이 이제 다 된 것…….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지금 준공이 됐다고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아니,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우리 군에서 지은 건가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역주변 관광객 편의시설 뭐 이런 것도 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편의시설은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요. 우선 농산물판매장은 이제 곧 준공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실과별로 전적관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그 관계되는 파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뭐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금방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준비에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8쪽 병영체험 수련원 작년 5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뭐 문제점은 없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이 좀 미비한 게 좀 있고요. 시설이 좀 복잡하고, 수용인원이 총 240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큰 단체에서 보통 한 학생들이 400명, 500명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수용인원이 240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런 예약상담을 하러 왔다가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규모 가지고 저희 규모에 맞게끔 활성화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국비 지원금도 받고 있죠?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국비지원금은 안 받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교부세로 받는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난해 운영 실적을 운영사항을 한 부 자료로 예산대비 뭐 이런 것 하고, 지원 받은 것 해서 한 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마지막장에 있는 근남 생활체육공원 사업계획을 잘 했어요. 이제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거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저번에도 아마 용역비를 5억8,000인가 아마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거를 좀 어차피 근남에 생활체육공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좀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10,000ha가지고는 그림은 나왔는데 상당히 체육공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소할 것 같은데 그 주변 토지도 한번 사유지도 매입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근남면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협의 내지는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서 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비가 없다보니까, 큰 그림을 저번에 가지고 갔던 그림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근남면 지역이 낙후지역이고, 소공원하나 없는 곳인데 좀 관심을 갖고 좀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병영체험장 2012년도 총매출액이 얼마나 됐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10년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병영체험관 우리…….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2010년도요?
성호

박성호의원

작년도에 매출이 총 얼마나 됐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작년도에 수수료가 1,720만원인가 수수료수입이 들은 걸로…….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수입이, 우리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인원들 식대라든가 해서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 전부 다해서 세외수입으로 1,720만원인가 수입이…….
성호

박성호의원

1,700만원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2억 얼마가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6개월 동안에…….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1,749만6,200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6개월 동안의 우리 수입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작년 5월 25일서부터 해서 실제 운영은 아마 6월 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해서 6개월 동안…….
성호

박성호의원

운영을 작년도에 5월 25일부터 한 거 아니에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개원은 그때 했지만 실제 운영은 아마 6월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6월 달부터 했어도 6개월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1,700만원밖에 안 된 다고요? 수입이?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뭐 그렇게 운영해갖고 이게 올해 수입액은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여기 보면 만 명 정도로 올해 목표로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10,000명이면 우리 얼마 나오는 거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6,176명이라는 것은 뭐에요? 63개 단체에서 6,170명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그게 이제 수련원 생들 입소한 인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입소한 인원인데 1인당 그것을 할 적에 얼마씩 해갖고 그게 1,700만원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의원

“청취불능”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태안에 제가 작년에 11월인가, 12월 달에 한 번 갔다가 왔는데 태안 해병아카데미에 그 사람들이 300석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간 12억 원을 자기네 매출을 수입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병영체험장 투자액이 100억 이상 얼추 다 되는 건데 연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비가 좀 적자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 과장님?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작년에도 운영비로 한 7억2,000이 편성돼 있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여기 240석하고, 태안 해병아카데미가 수용인원이 300석인데 그런 데서는 연간 한 12억을 수입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게 뭐 반년에 해가지고 한 뭐 1,700 정도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더 있으나 마나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김종일 과장님도 계셨고, 한번 이거를 태안 같은데 이런 데 수입액이 이렇게 나간다니까 견학을 한번 갔다 오시자고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알았고요.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합회장기 대회 21개 대회에 5,100만원, 군수기 대회 4,4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대회가 3억7,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각 종목별로 다 배정 돼 있는 겁니까? 이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거의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종목별로 다 예산배정이 돼 있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연합회장기대회 21개 대회하고요. 군수기 대회 13개 대회하고, 각종 54개 대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음은 18페이지에 철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비가림 시설한다는 게 본부석 뒤에다 이번에 하는 건가요? 이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거기 7,000만 원 예산 돼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본부석 뒤로 텐트 쭉 하는 거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비가림…….
성호

박성호의원

텐트 시설하는 거죠? 이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아니, 본부석 하는 겁니다. 갈말 보조경기장 자리.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보조경기장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본부석을 하는 겁니다, 본부석.
성호

박성호의원

본부석은 했잖아요? 본부석 뒤로 텐트 비가림 시설 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7,000만 원 이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거 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맞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하려고요. 이거 하여간 비가림 시설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좀 화천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잘해놨더라고 지금 그게, 양구 이쪽으로 보니까, 보고 좀 우리 새로 하는 거니까, 양구나 화천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 사업을 그래서 이제 갈말체육회하고 가급적이면 갈말읍으로 저희가 돈을 좀 내려줘서 그쪽에서 하는 게 소리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는 갈말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체육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거니까 이걸 좀 하여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자문 드릴게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이번에 소년체전 하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소년 체전하면 우리가 이번에 보조금 교육청으로다가 그냥 보조를 주는 겁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제 모든 준비사항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행사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
성호

박성호의원

예?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교육청에서 다 이제 우리…….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거기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성호

박성호의원

경기장 뭐 배치 이런 건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다 또,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거기다만 또 다 이렇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옆에서 많이 지원하고 챙겨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군비를 저희들이 많이 투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우리 도민체전 할 때도 보니까 우리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꽃 화분을 만들었는데 체육대회하면서도 보니까 꽃이 피지도 않는 거예요, 다 끝나가지고 꽃이 피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예, 배병인 입니다. 9쪽 홍보물 관련돼서 좀 우리 이제 시기적으로 좀 철원에 두루미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관광지에서 우리가 매점에 파는 기념품을 한번 용역을 줘서 그런 기본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여기에는 그런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는데요.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은 합니다.

배병인의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안내표지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월정리, 이제 물론 전적관사업소하고 사업이 어디서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월정리 매점 그 뒤에 표지판이 매점에 가려져 있어요.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전적관 관리사업소 소관인지 그거 한번 판단을 하셔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 화강 문화센터 관련돼서 지금 예총 사무실에서 간사가 거기서 업무를 보는데 예총관련 돼서 새로운 예총지회장이 새로 됐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의원

네, 됐는데 그 간사 유급직이 가능한지도 해서 원활히 돌아가게, 그래서 문화센터도 같이 일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2쪽 노동당사 보강 및 주변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주문을 드렸는데 조명시설 그거 뜯어내고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주대, 계단 그거 관심 갖고 이번기회에 재정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사실 그 계단, 데크를 설치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게 시멘블록이 시멘트가 계속 비가 오고 뭐 이러면서 계속 들뜨고, 사람이 밟고 그러면 자꾸 망가지니까 아마 그거를 보완차원에서 데크를 설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명기구는 사실 제가 봐도 좀…….

배병인의원

잘 못 됐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좀 그렇고, 근데 이 데크는 조금 신중하게 심각하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대로 방치는 아니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데크를 뜯어내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밑에서 막아놓고, 종합안내판 세우는 곳 그 옆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샘통 철새도래지 이거 좀 대상지가 잘 못 되지 않았나요? 철새도래지가 지금 샘통은 지금 고추냉이재배로 대형 하우스단지가 점점 더 들어설 것이고, 또 환경청에서도 거기 생태보호 지역으로서 풀려있어요. 그래서 이길리 쪽인데 그쪽에서는 고추냉이를 가지고서 좀 어떻게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식코너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줘야지. 두루미방사장, 전시장, 탐조시설 이거 한번 재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 검토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샘통 옆에 옛날에 토지 매입한 부분, 4,000평인가 그런데 그쪽에다가 지금 계획을 저희는 안을 잡았던 거고, 무논 쉼터 조성하는 것은 하우스 밑으로 거기가 샘통에서 한 200여m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런 가능성이 아마 용역 결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결과 나온 다음에 진행여부를…….

배병인의원

결과 나오기 전에 방향을 우리가 다시 제시를 해줘야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얘기는 아마 그렇게 전달을 됐는데요, 하여튼 뭐 가능성을 아마 검토를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병인의원

특히 전시장 과장님 우리 평화전망대, 월정리 두루미전시장 또 지금 철원농협에서 봄에 식사제공 해놓은 근대유적사 노동당사 앞에 짓고요, 전시장이 지금 같은 유사한 게 평화광장 다섯 개가 넘어요. 이거 한군데로 모아서 제대로 좀 제가 전에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거제시한번 다녀오세요. 잘 해 놨습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좀 스케일을 크게 잡아서 한군데 집약적으로 해서 흉내 내는 식으로 늘어놓지 마시고, 그렇게 좀 전시장은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박물관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여기 박물관 이것도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군데에다가 좀 집중화해서 스케일을 크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계속해서 말을 하자면 근대문화테마공원 조성 이 관전리 일원에 하신다는데 여기는 노동당사 앞이에요? 아니면?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노동당사 앞쪽하고, 소이산 쪽에…….

배병인의원

그쪽이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거기에 가운데 쪽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제가 그래서 전에도 이거 노동당사 그때 광장 사업할 때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철원의 투어 일정이 제2땅굴로 해서 마지막 나오는데가 그쪽 5검문소, 노동당사 앞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마리 쪽으로 해서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나가겠지만 투어의 종점이에요. 우리 철원관광에. 이런 쪽에 우리 철원에 농산물이나, 토산품 판매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아마, 이 내용에도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좀 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근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는데 이게 굳이 여기 필요합니까? 이거 정 만든다면 김화운동장에다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소년축구대회든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읍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시설을 해주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힘들고, 대회 유치하는데도 불리한 점이 있는데 정 필요하다면 축구 동호인들 근남면에서만 있는 축구동아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이거는 좀 재검토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화강 문화센터 운영을 지금 우리 예총에서 일부하고 있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거기 지금 사무실 공간을 뭐로 이용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공모, 이거 민간위탁 가게 되면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 자체부터가 다르거든요. 직영하는 것 하고. 공모사업 신청여건의 폭이 넓어져요.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그게 그냥 의례적인 사업으로 그냥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냥 마냥 시설을 해놓고 그냥 방치시켜서 갈 건지, 그 공간들도 아깝잖아요? 그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신경을 못 썼는데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번 활용계획을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가시면서 한번 저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변에 테니스장 입구 포장하다 만 구간도 있거든요. 그것도 마저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주변에 무단 점령하고서 사용하는 부지도 있어요. 강력하게 이걸 해결해야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변시설 이용여건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화생활체육공원 우리 본부석 있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확인은 못했는데요. 하여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비가림 아마…….
양수

이양수의원

본부석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설치한 것에 비해서 실용이 낮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서 어떤 행위를 할 때도 햇볕이 다 하루 종일 다 들어오고, 비가와도 비 다 맞고, 우리가 행사할 때도 본부석에서 내빈석 같은 경우에는 다 뒤로 물러서야 되고, 무슨 행사 때도 무슨 공연을 하더라도 해가림도 아니고, 비가림도 아닌 본부석이 됐어요. 그걸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아마 연초에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그리고 공설운동장 우리 부지 새로 매입을 해서 우리 도민체육대회 때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던 부지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어떤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 교환 방식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교환 매입을 했는데 그냥 계획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거 어떤 활용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중장기계획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 연결 부분이라든가 어떤 용도지정서부터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금 여기 갈말읍 탁구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3개 권역에 탁구장이 없는 곳이 지금 갈말이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갈말탁구장은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지금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곳에 저희가 안을 만들었었는데 아마 보훈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비가 내려와서 아마 그런데 그쪽에 부지가 남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수

이양수의원

보훈회관 부지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보훈회관 부지 뭐, 검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디 국비가 들어오는 게 좀 있나봅니다. 그래서…….
양수

이양수의원

보훈회관 국비인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거기에…….
양수

이양수의원

그거 시설비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할 때 시설비 자체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데 도비 부분도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 부지자체도 확정되지 않고서 그거 물색 중인 것 같은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그냥 그 정도의 얘기만 지금 갖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훈회관 부지에 여유 공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동송 규모의 한 다이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 부지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쪽의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먼저 대안을 그쪽으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그쪽에서도 저쪽 산 밑으로 어차피 그쪽으로 아마 들어갈 부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쪽이 되던, 보훈회관 부지가 되던, 그건 아마 군수님도 둘 중에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하여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 갈말읍 지역에 체육시설 부분이 하나의 타운화가 돼야 되지 않아요? 여기 저기 벌려서 관리차원도 그렇고 해서 체육문화 타운으로서의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까지 곁들이는 타운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활용방안이나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고 그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것보다 집중화 돼서 나중에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철원에 어떤 연수라든가 뭐 철원을 알릴 수 있는 체육인들이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운화 돼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어떤 우리가 지역을 알릴 거리도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저기 원하는 곳에다가 하기 보다는 집중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근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매립한 부지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부지에 대해서 아까 정만식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부지에 협소한 부분인데 주변 부지를 매각 요청을 했는데도 절대 그 종중에서는 안 팔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지금 이렇게 운동장 개념으로서 가야 되는지, 진짜 생활체육공원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가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이 1년에 한, 두 번 체육대회 여는 부분에서의 필요한 부분으로 갖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상시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지를 좀 사업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갖고 계획단계서부터 저거 해야지, 이게 한번 저질러 놓으면 서면 같은데도 운동장 만들어달라고 전에서부터 해갖고 그 전에 운동장 개념을 읍면별로 갖고 갈 것이냐? 권역별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부딪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겸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 또 외지들, 면회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같이 평상시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용가치를 높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 뜻에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난 1월 저하고 같이 트레킹도 우리 답사도 해보고, 또 행사도 치러보셨는데 올해 가을부터 봄까지 한탄강 트레킹 코스개발에 관련돼서는 계획이 없으세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큰 그림은 없는데요. 의원님하고 같이 가시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금년에 하여튼 트레킹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순담에서 부터 그 구간을 하여튼 간에 섶다리 형식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것은 그거는 하여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거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더니, 먼저 계신 분이그냥 엉뚱한 사업을 해놓고 가셨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 행사는 하지 마세요. 항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트레킹 하는데 편리하게 좀 안전하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거기 동행시키면 우리 학생들,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 일자리도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소득하고도 연결 되게 갈 수 있도록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용역을 발주를 하십시오. 그거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감하시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뭐 공감은 가는데요. 그 밑에 고석정부터 순담 까지 가는 길에는 가급적이면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시설이 최고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트레킹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니는 데는, 물 건너가는데 발빠지지 않게끔 다니는 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는 금년도에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

배병인의원

구간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짧게 아니라 동온동서 부터 칠만암 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칠만암 부터 가꾸로 내려와 봤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답사하시면서 외지 산악회 분들 얘기를 들어보셔서 알지만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활용해야죠. 좀 공감하시는 거라 믿고요. 좀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올해 가을부터는 좀 정상적인 코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9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