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올 들어 서둘러서 치러진 추가경정 예산과 또 각 업무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존경하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남다르셨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지금 구정과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는 과중한 업무와 곁들여, 우리 의회 의장님과 전체 의장님들께서 신당1동어린이집 관련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 중입니다. 의회는 해당 원장과 또 관련 해당 위탁업체의 어린이집 출입을 조사기간 중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방학 기간이라도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학사 일정상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 짧고 보육 과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어머니들과 해당업체간의 빈번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긴박한 전화를 받고 가보니 해당업체가 보육교사들의 재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 중에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며 또 별도로 구민을 위한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양측 어른들은 실상은 어린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인 어린이집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야기 시키는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중구의회가 그동안 노력해 오고 있는 조사특위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제안을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유괴나 또 어린이 아동 폭력 그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이것을 감안할 때 어머니들의 불안감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유아법에 적시되어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 자격을 강화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방어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우리가 소모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전자 팔찌니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또 다른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회 전체 의원의 의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2월 19일자로 회부되어 와,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는데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일반회계 예산 중 삭감 내역은 남촌지역 역사문화 자원 조사 연구사업 예산액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실로 사용 중인 남산쉼터 조리실 설치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