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기업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재정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재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용기 기업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164쪽부터인데 169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17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추진계획들이 174쪽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고 방송장비 교체 이런 것은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이월사업으로 설계 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장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특정 가게라든지 그런 데를 구분하지 않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조합원들한테 조합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항간에는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비를 내지 않는 데는 해당사항이 없다.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시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고 안 내고 상관없이 광명 전통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혜택은 광명 전통시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각 개별 점포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인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 전체 사업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고객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CCTV는 저희들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하고 방송장비는 홍보실에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CCTV는 우리 시가 필요한 요소, 요소를 중심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어디어디에 달아달라고 하면 그쪽에 달아줍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또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3개소 정도를 생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3개를 하면 사각지대 이런 것이 거의 해소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가 다 중심을 볼 수 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통제실은 상인조합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자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체적으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가 연계돼서 볼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금년도 사업에 벌써 시장에 예산이 집행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은 없고 추진 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진 중에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직 집행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통시장 이야기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정 때 물가체험 때 시장님께서 새마을시장을 방문하셨는데 작은 시장이지요? 그때 페인트 도색하는 것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했는데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 가지고는 금액이 좀 커서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업무추진 이것 하는 데에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은 다 된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77페이지 보면 광명시 슈퍼마켓 공동판매센터 건립,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들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부지해서 판매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지라든가 저희 국공유지, 여러 가지 부지를 보다가 최종적으로 시유지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슈퍼마켓부지확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소방서 옆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하안동 쪽에 또 체비지가 있었는데 몇 군데를 검토해서 그때 같이 논의돼서 1월 17일 날 지금 현재 소방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저희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할 때 한 25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국비가 6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아마 2월말까지는 슈퍼마켓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들한테 올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다시 도에 보내고 도에서 중기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따오는 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슈퍼마켓 상인들을 위한 공동구매 자리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건립해 주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골목상권이라면 각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조합으로 결성돼 있어서 물량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측에서 다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싸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코스트코 하고도 대항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도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60% 이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60%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국비 60%에 도비가 1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본인 자체 부담도 10% 빼면 시에서는 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우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서정식위원장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해도 될까요?
서정식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님, 여기 관련된 것만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꼭 해야 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요.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관련된 부서 이야기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오셔서 옷 벗는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질의할 것이 생각이 안 나네요. 1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장에 이번에 국비는 없는데 도비가 좀 있네요? 2012년도에 3,300만원 있고 2013년에 2억 정도 있는데 대응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했는데 새마을시장은 거기도 전통시장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등록 안 됐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새마을시장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상권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도 아니고 그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당연히 새마을시장 정도는 광명 전통시장에 못지않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왜 새마을시장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철산3동에 있는 중앙시장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요. 거기는 과거에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규모점포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가면 지하 같은 데는 농산물도 많이 팔고 지금 몇 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간판 같은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다 가보고 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저희들한테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추진과정 봐서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사항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겠네요. 들어갔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지하 몇 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나요? 용역 할 때 어느 정도 지하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요청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주차장은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하 1개 층으로 해서 했는데 주변에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은 나중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설계할 때 지하1층으로 갈 것인지, 지하2층으로 갈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그때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1층 가지고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하1층하고 지하2층하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할 때 제대로 해 버려야지, 소하2동 동 자치센터도 3층인가 한다고 했는데 4층 지금 증축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저는 미래 20년, 30년을 바라본다면 4층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5층, 6층까지 올려놔야지, 하안주공아파트 10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파트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서 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주차장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하2동도 이렇게 2층으로 올리면, 1개 층 더 올리잖아요. 올리면 최소한 앞으로 5층, 6층 올릴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준비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하1층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2층, 3층으로 할 때 해 버려야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타당성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서 경로당도 들어갔는데 사회복지시설이랑 수요조사 지금 1월 달부터 한 것 같은데 그럼 경로당 어디가 포함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광명2동 경로당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립 5군데를 파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 5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2개소를 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용량 보시면 10㎾짜리 2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10㎾까지 해 줄 데는 용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고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 5군데를 저희들이 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도하고 저희들하고 나머지는 깊이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민간은 안 되나 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민간인은 앞에 보시면 그린홈 100만호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것은 그냥 민간이고 경로당 민간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경로당은 저희 시립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립을 위주로 해서 검토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지도민원과 관련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대형마트 영업지원 추진, 지금 현재 코스트코는 상생합의라고 돼 있는데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합의가 됐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합의가 돼서 개점부터 지금까지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9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월 2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쉬는 날은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쉬고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둘째, 넷째 쉬는 것 빼고 또 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쉬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이고 쉬지 않는 평일 영업시간은 이렇게 시간을 제한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일에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다른 데는 12시까지도 하는데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중소상인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네요. 이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일정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코스트코 주변의 교통정체는 어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확인을 해 봤는데 코스트코가 처음에 생기면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졌다고 했는데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내방객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거기 주차대수가 얼마 정도 확보돼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데 한 700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KTX 광명역 주변에 불법주정차라든지 코스트코 이케아가 입점하게 되면 그런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최소한 코스트코가 제가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1,300~1,400대를 확보해야만 사실 우리 시에서 허가 내주고 그런 일정이 돼야 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기 전에 이미 우리 11월 달에 허가가 다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다른 모 의원님께서도 “교통정체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만 있다면 하면 좋지만 주차난 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준다면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정차하고는 관련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세하게 내 일이 아니더라도 함께 해서 영업에 관련해서 서로 상호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통시장 내용 안에는 시장활성화 용역이 있고 주차장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용역은 또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쪽 새마을시장이나 이런 데 간판을 새로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간판이 좀 오래 돼서 간판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LED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인데 무엇을 용역 하는 데 6,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 있냐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6,000만원 돼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 계약은 2,100만원에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경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려다가 지금 그렇게 다 하기에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급한 대로 사업이 벌어지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디자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 없는 것이 지금 LED조명 설치해 주고 전동창, 환풍기 설치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안 맞다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기에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여기에 필요하신 것을 다 해 주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안쪽에 있다 보니까 외부 쪽에서는 안 보이는 맹점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각도 좀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또
태진
권태진위원
이 용역을 하고 나서 환풍기 설치라든지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쉼터라든가 LED라든가 이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려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투입됐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 용역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도 따로따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주차장 용역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은 학교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까지 긴밀히 협의는 아직 안 돼 있고 일단 이쪽에 타당성
태진
권태진위원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4월 20일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월 20일인데 아직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반발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좀 설득력 있게 시간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방학을 이용해서 하려는 어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학부모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것 다 차후에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시급한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학교뿐만 아니고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반대를 한다면,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부지도 물색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설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변은 이미 소문이 나서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맞출 수 없는 것이고 그 주변을 한다고 또 이야기하면 괜히 주민들하고 시장상인들하고 그런 관계가 또 오히려 모호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잘 하셔서 우리가 계획대로 될 수 있으면 학교하고 타협을 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일단 큰 문제없이 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단, 학부모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저희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들이 주가 돼서 만들어진 중소기업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청년일자리 창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할 때 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번에 청년전용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약 1,600억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광명시에 있는 청년들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하시면서 청년전용 창업대출 지원금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숙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자리 창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 job start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일자리 관련해서 박호승 팀장 한 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요. 박호승 팀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 밑에 몇 분 계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3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원은 충분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최근에 와서 조금 업무가 늘어나서 약간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겠지만 조화영위원님이 광명 청소년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일자리만 담당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업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중소기업이라서 안 들어가고 3D직종이라서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청년일자리로 해서 인턴식으로 채용해서 6개월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6개월 동안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과거에 기업체에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시에서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성북구에도 있고 양천구에도 있고 양천구에는 청년인턴제 조례라고 해서 비슷하게 있고, 청년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6개월하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 있는지 어느 정도 다 파악해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인근에 청년일자리 필요한 데가 있고 중소기업에서 청년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맵을 만들었더라고요. 지도지요. 맵을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청년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광명시에 한 100만원 정도 주는데 100만원 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0만원이 최저임금수준이라고 본다면 회사에서는 청년인턴제라 월급을 많이 안 줘서 회사에서는 한 11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4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턴기간이 끝나서 또 거기서 고용을 하게 되면 아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과 연결해서 한 2년 정도 아마 광명시에서 한 번 했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청년에 대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와 같이 5060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일자리, 일자리가 다양한 분야에 총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처음 사회진출해서 직장을 맞고 하는 것에 중요성을 느낍니다. 바로 일전에 조화영위원님이 그와 같은 조례도 제정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청년만 담당하는 그런 일자리 담당부서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인턴 관련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인턴제가 저희 시에 청년일자리에 6개월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50만원 정도 일정한 금액을 기업이 지원해 주면 거기에 포함해서 임금을 기업에서 포함을 해서 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는데 그 자체가 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여성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일여성 또는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인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6명이 참여해서 했던 실적이 있고 올해도 역시 일반여성 30명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 5명해서 35명에 대한 이러한 인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분들의 이야기가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바로 연계돼서 그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욕구이고, 또 하나는 운영하는 기업들 역시도 좀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것을 정했고요. 우리 시에는 청년 job start와 관련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의해서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 job start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2:1이라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또 6개월 정도를 해서 저희가 인턴형태로 하는 것보다 그런 형태의 채용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우리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얻은 그런 역량을 갖고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는 관점마다 다르잖아요. 공무원 입장이고 저는 공무원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사실 트레이닝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데 다 행정기관에서 일하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설명이 다 맞는데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행정기관의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들었었어요. 그런 측면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기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기업체에서 월요일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약을 해서 한두 시간 빨리 끝내서 여기서 교육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역시 청년인턴제 그런 제도가 지금도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월 일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몇 개월이 아니라 그것도 6개월 정도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까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6개월 하고 6개월간 기업체 지원
익찬
김익찬위원
6개월간, 그럼 딱 1년이면 끝나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타 시에서 2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역시 그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겠는데요. 저희도 청년 잡 같은 경우가 올해 예산이 8억4,500만원인데 예산수반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작년도에 처음 했던 청년 job start 설문조사 결과 민간기업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민간기업이 인턴으로 참여했던 분들 역시 조금은 자기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형태이지 그 사람을 끝까지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우리 기관에 한정되게 근무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눈높이인데 저도 많은 직장을 다녀보고 백수생활도 해보고 참 많이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눈높이더라고요. 직장이 없어서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청년 job start 뽑잖아요. 선출하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선발
익찬
김익찬위원
선발하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한 기준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 학생들이면 대학에
익찬
김익찬위원
재산 같은 것은 없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재산 같은 것 보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가 있던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서류평가를 하고 2차는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1차 서류평가에서는 건강보험료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보고 또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것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도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라든가 전산 또 국가의 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의 가점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1차적으로 서류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2차에서는 비중을 10점 만점에 6점은 서류이고 4점 정도를 면접을 통해서 정신자세라든가 취업의 의지라든가 또 용모나 예의나 성실성이라든가 또 광명시에 대한 관심, 이해와 같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차피 50명을 선발해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취업에 의지가 있는 그런 젊은 층을 뽑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서류전형이랑 면접이랑 선발하는데 보통 어느 것이 더 크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배점기준이 서류가 4점이고 면접이 6점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서류가 4점이요? 아까는 서류가 6점이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면접이 6점이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면접이 6점입니다. 면접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라든가 대학생들의 취업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세 사람이 공동으로 봐서 배점을 매겨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겠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갖고 5만원 이하는 1점, 10만원 이하는 0.5점, 10만원 초과면 0점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10점 중에 건강보험료 기준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여기 청년일자리 사업에 아시겠지만 공무원 자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역차별 당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자녀라고 해서 못 들어갈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자녀는 저소득층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바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자녀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제한을 두면 그것도 역차별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공무원 자녀인지 어떤 기록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선발이 돼서 나중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과정 중에 공무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뿐이지 처음에 선발할 때 어떤 특혜를 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한 분 계셨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파악을 한 것은 딱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도 한 분?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올해는 한 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작년에 한 분 계셨나요?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급 자녀 한 분 계셨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정확히 어느 분인지 모르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답변 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청년일자리 사업 곰곰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광명 청년 job star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99명인가 시작을 해서 그 청년들은 마무리했는데 5명 취업이 됐다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참여했던 대학생은 32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올해 1월 14일부터 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까지 한 데서 5명이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성과가 좋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취업자한테 축하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의 효과가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큰 도움이 됐다, 엊그제 신문도 보니까 취업과 관련된 학원이 15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봐서 정말 청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의지를 굉장히 높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기업체에서 준비해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기업체에서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때에도 플러스 점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간에 최선의 노력하신 것 같아요 많이 취업 시키겠다 하셔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내실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사회적 기업 10개 하고 마을기업 6개인데 이것은 다 마무리된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이것이 2010년도부터 쭉 해서 16개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3개소, 마을기업이 3개소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6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 목표는 예비사회적 기업 5개소, 마을기업을 2개소해서 7개 정도를 육성을 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우리 교육생들 따로 모집해서 3개월짜리 다 끝났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교를 운영을 했었고, 올해 역시 요즘 시대흐름에 제3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직접적으로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교육생들 해서 30여명인가 끝났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올해 새롭게 모집할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교육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또 일반인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가산점 주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도나 여기 방침이 예전 같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는 선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봐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가산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아서 하지만 최대한 효율성 있게 쓰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고 국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0% 이상 늘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일자리창출과 임직원들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 기업이랑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새로이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관심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협종조합 관련된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었잖아요. 학교였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학교
화영
조화영위원
실시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냥 전반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보다는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심분야가 다 다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나 이런 쪽에 생활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교육합동조합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관심을 가시진 분도 계시니까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평생학습원과 연결을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 4회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교육의 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분야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단에서 지금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의 직업군이 다양한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직업도 다양하고 또 학력도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50명 모집하는 데 163명이 지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느꼈습니다. 임금을 공공근로와 똑같은 1일 41,380원을 주다 보니까 소위 재능 있고 그래도 전직에 능력 있는 분들이, 물론 금액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겠지만 좀 재능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또 중간에 선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던 분이 하루 4만 몇 천원 받아서는 안 되니까 벌써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데로 중간에 빠져나가시는 그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좀 임금단가를 높여서 50,000원 내지 60,000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재능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재능 있는 분들은 굳이 공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취업할 능력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굳이 단가를 높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더 높이 주는 데를 갈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시다면 거기를 선택하면 되니까요. 저희는 사실 취업에 열악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은퇴자들 충격을 완화하고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고자 하니까 단가가 똑같다면 공공근로나 새희망근로 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자원을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는 낮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추진 분야가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반 같은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즉시 출동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나 배관이라든가 또는 인테리어 같은 이런 것에 전혀 문외한 사람을 출동시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사실 세 분을 뽑았는데 두 사람이 벌써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봐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컨설팅 지원하는, 동아리활동 지원하는데 학력이나 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또 정말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전에 무엇을 했는데 시에서 뽑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노무? 하천정비? 이것은 공공근로 성격이 아니야.’ 해서 참여율이 더 좋은 자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또 이분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근로나 새희망일자리 사업과는 다르게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단 자체는 굉장히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 자체가 되겠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성을 기반으로 베이스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을 좀 더 공공부문에 활용하기 위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취약 계층이 아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메리트가 있어서 좀 더 이분들이 직접 찾아오실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을 해 봤던 것이 지금 소하동에서부터 가학광산동굴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나무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장승을 깎아서 가학광산 입구라든가 이렇게 장승군락지를 만든다든지, 또 거기에 자그마하게 초가집을 지어서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장승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솟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서 좀 재능 있고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 활성화, 또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는 좀 보완해서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줄 때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면 좋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1순위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전문적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취업이 언제든지 가능한 대상군인 것 같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5060세대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력서를 내도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이유로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임금이 작다고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좀 재능 있고 기술 있는 분들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이분들의 재취업과 관련되는 교육, 또는 소자본 창업교육 이런 것도 해서 이분들이 꼭 여기에서 6개월만 마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 2막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취업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1단계 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시행착오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2단계 사업에는 정말 더 멋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방송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광명시 5060베이비부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많은 취재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이 가고자,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데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의 질 때문에 안 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정하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 정규직,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주시면 청년들이 자기의 학업능력이나 학업 정도에 따라서 꼭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안정된 일자리라면, 내가 평생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청년잡스타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교육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희망임금이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43.3%가 3,000만원이라고 써냈어요. 요즘 대학을 나오고 한 사람이 일반 중소기업에서 3,000만원을 제공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이런 현상이 바로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청년잡스타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도 눈높이를 한 단계가 아닌 반 단계만 더 낮추면 취업과 상관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도 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눈높이를 높여 놓은 것이 저희 사회거든요. 이 사회에서 눈높이를 좋은 직장을 가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럼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그런 투자비용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높이를 높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면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취업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수님들의 말씀이 “처음부터 일반 기업에 높이 제시하면 절대 기업에서 뽑지 않는다. 처음에는 연봉을 좀 낮춰서 들어가되,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면 기업주는 얼마든지 연봉을 높여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처음부터 너무 높이 잡으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주의 욕심 아닌가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일자리가 시대의 요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앉으나 서나 진짜 눈을 떠나 무조건 ‘일자리, 일자리’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을 아까 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주식회사나 이런 것이 승자독식이 아니냐, 또 분배의 불균형 이런 것을 하면서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약자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익히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제3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달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도 작년도 12월 1일 날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취지에 맞춰서 아마 일반 국민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원금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지원금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를 보면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대로 자립을 하려면 그와 같은 곳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굴·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선정된 기업들이 올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또 이 한 부분에는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가장 큰 그것도 있고 한데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쭉 제가 봤습니다. 이것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을 쭉 보니까 대부분 작게는 5명, 7명, 10여 명, 많게는 48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이 큰 그것이라면 지금 두 분이 하는 데도 있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마을기업을 인정받았으니까 하는 것이고, 예비적 사회기업을 보니까 15명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적 사회기업을 선정할 때 고용창출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선발은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비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비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비과정을 얼마나 거쳐야 됩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예비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전에 준비를, 기업 운영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서 선정된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기준에 맞는 것을 갖춰야 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2년이 된 데도 있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2년도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예비기업으로 지금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매년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계를 넘어갔을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인증교육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인증교육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용창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바로 3월 달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코스트코에 저번에 지역주민 많이 취업하셨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몇 분 취업하셨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코스트코 광명점 개장을 할 때 160명 모집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후에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160명 전체가 우리 광명시민이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몇 분 정도 그만두셨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또 아마 그 기업도 어떤 보안이 필요해서 정확히 인사와 관련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귀동냥을 통해서 보니까 한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코스트코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협약을 맺었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주민을 취직시키기로요. 그만 뒀으면 또 새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뽑을 때는 관여를 하지 않으면 코스트코에서 광명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뽑아버린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확인하셔서 지금 20명, 30명 그만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만약 20명, 30명 그만뒀다면 다시 광명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말고는 광명시민을 뽑는 회사는 따로 없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중견기업이 우리 광명시에 많이 유치되고 자리를 잡아야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기업이 바로 이케아라든가 이런 곳에도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지금 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케아도 협약할 생각이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뽑을 계획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은 한 500명 정도의 인원 중에 300명을 저희 광명시민으로 추진해 보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코스트코에 취직하신 분들의 나이대가 평균 어떻게 되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평균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코스트코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젊은 층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양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또 기업에서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령대가 어디가 됐든 우리 광명시민들이 직접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꼭 체크해서 그만 두시면 다시 광명 사람으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대신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2~3일 된 것 같아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갖고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보셨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어차피 우리 시비도 들어간 것이고 또 도비도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 김용진팀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나올 정도 되면 또 심각화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 홍성원입니다. 생활위생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위생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관련돼서 저희가 세 군데로 늘어나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데에서 재배를 하셔서 혹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판매한 적은 없는데 올해부터는 텃밭장터 공간을 한번 마련해서 생산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인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자급자족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판매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무료로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 주고 씨도 주고, 물론 본인들이 가져와서 심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기구도 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판매를 해서 본인들의 수익금을 내는 구조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먼저 소하농장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왜 없었는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5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친환경으로 재배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의 농산물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우 자기가 재배해서 자기 먹을 정도의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판매는 사실상 좀 어려운데, 일단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이라든가 또는 일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신 텃밭장터라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외에 저희 농수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지켜보고 그것도 한번
화영
조화영위원
개인적으로 하실 것은 아니고요? 추진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 농가도
서정식위원장
이벤트성으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정보도 교환되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농수산물 취급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시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과장은 저하고 도시농업팀장하고 또 이번에 고정민 씨라고 7급 받아서 셋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과장님 빼고 두 분이에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두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강동구가 지금 도시농업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지자체인데 거기는 과 단위로 1개 과에 3개 계인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에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과장이 따로 계시겠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도 그럼 엄청나겠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예산도 한 10억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억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광명시는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는 3억1,5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는 광명시가 더 많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인구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아마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 일하기가 벅찰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리고 조만간 3월말 경에 계약직 한 사람 더 지원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계약직 한 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계좌를 보니까 소하동 1283번지 500구좌, 그리고 1344번지에도 600구좌, 옥길동에 또 200구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1,300구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구좌 소하동에 지금 3곳인데 3곳에 한 분씩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상 유지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배치시킬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공공근로자 하시는 분들은 돌멩이 줍고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을 좀 배치시켜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고 또 지역공동체라고 3월 초에 7명 지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job start 한 명 받고 계약직 한 명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동구에는 몇 분 정도, 가보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 도시농업팀장하고 고정민 씨가 다녀왔는데 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벤치마킹하러 강동구에 몇 번 정도 가보셨냐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이요? 잠깐 1, 2분 안에 광명시와 비교해서 강동구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네, 팀장님 하세요.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저희 직원과 강동구 현장을 사실은 겨울이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고 현장을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강동구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거기는 과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은 일반임대를 해서 재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많이 우려를 해 주시는데 고정민 씨와 계약직 한 명이 오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물론 일양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직원과 현장에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5060 이렇게 해서 현장관리와 사무실 관리 시스템을 양분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화영위원이 비슷하게 질의를 했는데 도시농업을 하면 지금 보면 거의 한 1,300구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농업을 통해서 먹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농지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도시농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또 보금자리사업지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서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계속 도시농업 쪽으로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소외감 같은 것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농사 지은 것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게 연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는 좀 확대되길 바라거든요. 저도 하안1단지에 사는데 아파트에 텃밭이 있어서 한 개 동에 몇 분씩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둔치에 도시형 농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수질 오염 때문에 못하게 반대를 했어요. 안양천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토지 오염 같은 문제 있나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보리 같은 것을 재배했었는데 먹기는 조금 왜냐하면 중금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면 또 한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리는 됐는데 다른 것은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가축 사료로 쓴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다 유기농으로 하고 있고 퇴비 같은 것도 화학비료 지금 안 쓰시지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안 써요. 주말농장에 안 씁니다. 화학비료, 농약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팀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광명시에 공공토지라고 그러나요? 공공유지 있잖아요. 광명시에 상당히 땅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지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지금 유지도 LH 소유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LH 소유 말고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로잔여지라든가 이런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많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사용할 토지가 대규모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말농장 때문에 어디로 할 것인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다 찾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쪽에 가면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 많잖아요. 보니까 소하동 기아자동차 바로 옆에도 민간인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서 1년에 많은 돈 안 주더라고요. 정말 조금 주고 한 필지, 두 필지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하여튼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런 토지가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비용 안 들고 지금 저희들이 구좌당 3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예산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좌당 3만원을 받지만 저희들이 시 예산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 돈을 더 주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구좌에 3만원인데 4만원,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금년에는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한 6만원인가 받고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이에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5평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라든가 다른 곳에서 지금 한 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 1만원 정도 올리고 내후년 정도에 1만원 정도 올려서 5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는 3만원 그대로 하고 내년에는 1만원 올리고 그다음 해 2015년도 한 5만원 한다는 이야기네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농업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여기서 하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반려동물 올해 칩 내장하는 것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자료를 경찰서에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하는 데가 성남시 아지사랑이라는 곳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지사랑이 경찰에 적발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사결과 그러니까 자체 중복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신청하고 또 8월 달에 신청한 것이 4건이 나왔고 또 시군 간 중복신청 한 것이 14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소요예산액이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회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것만 그렇잖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문제될 것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경찰에 딱 덜미를 잡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아지사랑과 계약을 안 하실 것이잖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유기동물은 안산시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계약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우리 하안동에 있는 케이나인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물병원 한 군데서 수요가 가능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수요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곳에서?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동물병원 협의회가 있을 거예요. 협의회와 계약을 하시면 동물병원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럼 하안동이면 하안동에서 하시는 분이 관리하고 광명동이면 광명동에서 하시는 분이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동안 자료를 보면 고양이 같은 것이 연 1,000마리는 넘을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한 8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800마리를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 유기동물 같은 경우 한 500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 한국야생동물협회에서 하고 300두 정도는 케이나인 동물병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300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고양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개는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개는 안산에 있는 한국야생동물협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다 하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양이 한 300마리 정도만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 정도네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안락사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안락사 시키지 않으면 그 곳에서 300마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안락사를 원칙으로 가겠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2012년도에 706두를 처리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안락사에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소유자한테 인도한 것이 63두이고 분양이 150두 그리고 중성화가 77두 그리고 안락사가 53두 그리고 자연사 등으로 363두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부터 칩을 내장했는데 내장하면서 타 지자체 보니까 유기견 동물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물등록사업을 함으로서 유기동물이 상당히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 대부분 내장형으로 하고 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냥 목걸이 식으로 되어 있는 외장형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왜 외장형으로 하고 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것이 단가가 싸고 내장형은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하나요? 내장형으로 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내장형으로 하게 되면 물론 간단하게 시술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 칩을 개의 귀에 박아야 됩니다. 박다 보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장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장형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장형을 훨씬 많이 한다한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외장형 목걸이하면 분실위험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소유자한테도 별도로 등록증을 드립니다. 그것을 분실하더라도 등록증이 있어서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경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 따라서 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직까지 어떤 혐의만 있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몇 년 동안 계속 하셨나요?
보양
정보양축산유통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 강화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한 4,800만원 정도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비만 포함해서 1억1,700만원 정도 예산이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그것이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 홍보물 설치 관련한 것이 많이 들어갔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것도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1억2,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211페이지 보면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 홍보물 설치 사업도 있고, 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그리고 학생 글짓기·표어·포스터공모전, 일반음식점 대상 시장 서한문 발송
순희
고순희위원
홍보물은 아치 이런 것 세워주시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치는 아닙니다. 아치는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물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제라든가 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먼저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명에 성분 같은 것을 표시해서 하는 그런 설치사업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료 갖다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위생 어울림 서비스 이것 작년에도 하셨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 해보시니까 위생업소 사업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위생업자들이 위생점검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당하기 전에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단속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비용도 안 들고 또 위생업소 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일단 불시에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서로 매일 소통해서 체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히 몸에 생활화되게끔 청결하게 한다든지 위생에 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도 제가 식중독으로 인해서 두 군데인가 어떤 식당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위생업소 이분들에게 스마트 어울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해서 아까 강동구에는 과가 생겨서 움직일 정도로 하는데 우리 시는 과장님 포함 세 분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도시농장이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LH 것이고 언제든지 계약되고 팔리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하는데 앞으로 잘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 김익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할 수 있으려면 시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길, 국공유지라든지 우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앞으로 불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발성으로 지금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LH땅을 임차해서 쓰고 있지만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농가에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실제 경작을 못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고 컨텍을 해서 우리 도시농업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개간을 해서 그 분양금액의 일정액을 농지 소유자한테 주고 우리는 또 그것을 조성해서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서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바빠서 거절을 했습니다만 몇몇 분이 그런 땅을 가지신 농민들이 도시농업을 하는데 땅을 내놓겠다고 몇 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벌려놓은 것이 많아서 이것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폭넓게 한번
태진
권태진위원
활성화시키려면 계약도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그냥 1년, 2년하고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찾으시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해줘야지 활성화가 되지, 시민들의 욕구는 있는데 우리가 땅이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며칠이죠? 10일이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차피 예산에 유기동물을 10일 동안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안 나타나거나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10일 후에 죽을 반려동물인데 왜 밥을 주냐 해서 안 준대요. 밥을 안 주고 아예 굶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고개 끄떡거리지 마시고 실제로 그럽니다. 밥을 안 준답니다. 어차피 10일 후에 안락사 시키는데 왜 주냐, 이것이 TV에서도 한 번 나왔었고 거기서 일하신 분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기견 보관하는데 최소한 CCTV를 설치해서 시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도 생명을 가진 것인데 어차피 10일 후에 안락사 될지 안 될지 모르데 굶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먹을 음식까지 예산은 이미 다 주잖아요.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것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말농장 있잖아요. 저번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하나 누가 올렸더라고요. 1년 동안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말농장 1년 동안 가꾼 사람이 돌멩이, 잡초 황무지였는데 자기들이 1년 동안 다 가꿨다는 거예요. 돌이 많아서 고생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 돼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서 새로 다시 뽑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그냥 가라고 하면 뭐냐?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하는지 아니면 다 신규만 하는 것인지?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400명 중에 20%를 기존 경작자에게 재분양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요? 80명 정도, 그 정도면 불만 없을 것 같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이 분들 고생했을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우수경작자를 선정해서 우수경작자에게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 아마 내부규정으로 해서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평가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원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차량세무팀장이 장기교육으로 방인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고 1인당 326건, 이것은 전체 직원들 다 나눠서 1/n로 했을 때 민원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점심시간 1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한 20~30분 밥을 먹고 다시 창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를 구할 것은 자동차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이 기계를 만져서 그런지 다들 급해요. 그리고 여자 분도 약간 거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천천히 하고 조금 빨리 안 해 주면 그냥 입에서 벌써 쌍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창구에 여자들만 있어도 좀 우습게 알아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행을 많이 하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하는데 우리는 매매상이 옆에 있다 보니까 중고매매상 사람들이 조금 더 거친 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빨리 팔고 빨리 등록해 주고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 넘버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전국 넘버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 방금 말씀하신 매매상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보다는 많이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지역에 대한 수수료를 좀 많이 받으면 되는데 인센티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잘못된 시스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타 지역 것 하게 되면 인건비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 우리 관내 민원보다 많습니다. 은행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단체장이 다른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경기도에다 이런 이런 부분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직원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각종 회의라든지 보고 때 그 내용을 강조하는데 아직 전국온라인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미비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한번 하고 마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것 너무 과다하다, 힘들다.’ 예를 들면 국도비라도 좀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써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스개 말씀드릴게요. 사실 민원인이 하는 말이 금천구청을 많이 안 가고 우리한테 많이 온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까 거기에 가면 창구에 거의 100%가 여자래요. 여자 분들은 서류를 까다롭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서울 민원도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대로 말하면 광명시가 더 설렁설렁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어찌 보면 편하게 해 주면 그런 현상이 생기고, 직원들은 예를 들면 민원인을 위해서 좋게 해 줘야지요. 그런 좀 앞뒤가 안 맞는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가 많으면 힘드실 것인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실 것인데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무실 환경도 많이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하루에 1인당 326건이면 굉장하거든요. 1인당이니까 창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한데, 우리 사업소가 1층에 민원실이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간 지 2년이 됐습니다. 가자마자 사무실의 일부를 2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옛날만큼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힘든 부서에서 또 힘들게 일하시는데 좀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쪽으로 많이 올려서 우리 국장님,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알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납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인데 지금 체납고지서 발송 매월 1회, 분기 1회, 고액체납자 안내문 발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체납고지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보해서 문자로 좀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체납고지서뿐만 아니라 앞에 보험가입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보험가입 할 시기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신경 안 쓰다가 그 시기 놓쳐서 저도 가끔씩 과태료도 내고 그런 적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종합검사 같은 경우도 받아야 할 시기 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데 신경을 별로 안 쓰다 보니까 기간이 넘어서 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검사든 체납고지서든 전화번호로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디 부서에 있냐면 102페이지 민원토지과 보니까 출생, 혼인, 개명 시에 혼인신고를 개인이 가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마 아내 될 사람 전화번호까지 제출하게 하나 봅니다. 본인 전화번호는 당연히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아내 되실 분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민원토지과 말고 156페이지 보니까 ‘통합 스마트폰 고지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세정과인가요? 세금, 공과금 통합 납부시스템 구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스마트폰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랑 연계해서 당일 가까워졌을 때 한 1주일 전에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나 민원토지과나 업무협조를 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 자동차민원 조금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와서 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하면 아까 같이 자기 핸드폰번호 등록률이 높은데 차를 살 때 보통 영업소 직원한테 차를 사면 영업소 직원이 차를 등록할 때 대행업소를 경유해 넘기다 보니까 제2자, 3자를 통하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등록할 때 기록을 해 달라 하는데도 입력 과정에 굉장히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누출을 안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유일하게 핸드폰번호 확보율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낮습니다. 다른 민원은 거의 본인, 가족들이 하지만 이것은 전부 남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사전예고제를 앞으로 실시할 것이거든요. 예산 6,000만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려면 본인이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돼요. 시에나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사전예고제를 신고 좀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부서와도 같이 협조해서 사전예고제 신청 받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같이 문자 보낼 수 있게끔 하겠다고 업무협조해서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 부서 지도민원과도 있고 단속하는 부서도 있고 업무협조하면 저는 전화번호 확보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행업소에서 지금 대행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책상에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냥 올려놓고 사람은 없고 이렇게 자료만 있는 경우 있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민간정보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