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6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2월6일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이 발의하고 김민식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한 박동구 동료의원께 감사합니다.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어쨌든 사무관리규정으로 해서 전서체에서 바꿨을 때 알기 쉽고 간명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이 기준이 울주군의회에 적용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글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건데 어디까지 잡아야 될 건지, 쉽게 말하면 글자체를 아예 못 알아보는 것 같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2011년도 3월22일자 개정 시에 한글이 한자와, 특별히 서체가 없는데도 꼭 한자의 모양새를 따서 전서체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아까도 흑판에 썼지만 울주군수같으면 한글로 울주군수 쓰고 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전서체로 꼬불꼬불하게 하니까 이 자가 과연, 돋보기 안 끼고는 그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과장님, 우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2011년도 3월22일에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서체로 규정하였던 것을 알기 쉽게 해당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같은 맥락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지요? 지금 이 부분과 그 부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차이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변동이 있을 때 이 대장에 준하는 대로 그렇게,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내일 직인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변동이 있을 때, 재등록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도 있듯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향후에 바꿀 시점이 됐을 때 이렇게 알기 쉽도록 조치를 한다 이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직인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이 봤을 때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 조례안대로 고딕체라든지 명조체로 하면 좋은데 알아볼 수 있다면 특별히 바꿀 필요 없이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재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3쪽에 우리 의회 의장님 공인의 규격에 보면, 물론 길이 ㎝도 다른데 이 6개가 여기에 준하는 겁니까?

예, 지금 청인은 우리……

그러면 현재 못 알아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즈음은 직인이 대부분 표창할 때 많이 나가고, 못 알아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명의를 변경할 때라든지 그때 적용하겠다 그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