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공인 인영글씨체 변경은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가로새겨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내용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도 한글 전서체에 대한 부분은 한글로 다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2011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글 전서체라고 (글씨체를 들어보이며) 보시다시피 조례상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글고딕체라든가 예서체라든가 궁서체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전서체가 아닌 한글로 하는데 어떤 글씨체로 한다는 기준은 아직 없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어느 글씨든지 관계가 없다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서체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반 한글고딕체, 예서체, 궁서체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상위법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거니까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시에도 보니까 작년인가 벌써 개정을 다 했더라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