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님!

예.

회의 지금 진행중인데요, 우리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이 그래도 강서구 최초로 여성국장도 되셨고 또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소감하고 인사말은 한 번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영숙 국장님이 강서구 최초로 여성국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영숙 국장님 인사말 한 마디 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이런 소감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여성국장이 우리 강서구에서는 처음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 사명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신 것 알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게 주어진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제 역할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영숙 국장님이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권중대 징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고,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체납액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일상적인 체납징수활동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준칙안에 따른 개정이며, 서울특별시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정기적인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특별한 노력이 없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급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통합운영하여 직접심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포상급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138조제8항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체납액징수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없이는 지급제외 규정을 두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포상금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국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위원수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민간인을 포함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와 민간차원의 협조나 정보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포상금 전문위원을 6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6명이면 동일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동일한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정을 할 거예요?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적에.

일상적인 회의규칙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아니 여기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6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말도 안되는 소리지. 가부해서 동점이 60점, 60점 똑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거기서 결정을 해요? 평점은 똑같은 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6명보다 7명이 낫지 않겠는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명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를 그대로 반영이 잘 됐더라고요. 조례는 잘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운영의 묘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또 이전에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례에 있는 그대로 잘 좀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진행된 위원회 속기록 같은 걸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각 과에 해당되는 포상금도 여기 규정에 따라야 되죠?

예.

그럼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고지서만 발부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던 데는 포상금 지급을 할 수가 없죠?

여기 체납절차 이런 걸 갖춰야지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와 있는데 지금 각과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 다루다보면 포상금 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규정자체에 고지서발송이라든가 일상적인 업무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상금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포상금 지급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체납을 납부, 체납 영치하고 뭐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은 근거가 있어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포상금 나가는 건 모든 규정에 따라서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예, 조례에 명시돼있는 거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숫자 있죠? 위원회 숫자가 서울시 준칙안에 따른 거죠? 이게. 그런데 서울시 준칙안에 따르면 서울시 에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 추가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 준칙안에 대한 위배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상위법만 위배 안 되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우리가 위원회 숫자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관계는 없는데 아까 이게 통상 3분의 2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되는 거라 인원수, 인원수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객관성을 더 담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서는 말씀은 맞고요, 다만 6명이기 때문에 짝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닥 큰 현실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이 부분이 공적심의위원회 자체가 여기 보면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중에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두사람,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세사람, 무슨 여기 위원회에요? 이게 자체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 최소한의 어떤 정말 반대의견 이게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너무 획일적으로 준칙안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 문제를 추가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무방한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한 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도,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무방한 거죠?

예, 그런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상당부분 아직 개선이 전폭적으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김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의 객관성이 좀 확보가 안된다 라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나 만들 때는 보면요, 처음에 이걸 갖다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걸 갖다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없었던 게 생뚱맞게 들어간다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처음에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써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죠. 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바꿔줘야 될 문제죠, 그 문제는.

여기서 수정통과가 되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이연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회중에 위원님들 의견조율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숫자는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가지 어떤 형편상 첫번째 진행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조례 자체를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혀 의견이 안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저성장기조, 소득의 양극화, 지역사회의 유대감 상실 등 시장경제체제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기반을 중시하고 기존의 시장경쟁중심이 아닌 대안적 자원배분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최일선은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확산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30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를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약안을 정하고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약동의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크게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안 제6조와 내지 제13조는 회의진행사항 등에 관련한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규약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3번 주요내용기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협의회구성 관련해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가입을 희망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성북구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본 협의회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총 30개라서 30개로 출범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협의회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란 경제행위가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의미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연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원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상호협력,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들의 권리향상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본 규약안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필요한 상호협력에 치중해 나가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규약안을 가지고 구의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출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규약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은 할 수 없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기는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전국 시·군·구 구청장,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있죠?

예.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보다는 엄격히 말하면 행정지원국장 소관 사항일 텐데, 알고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도 알고 있어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그 협의회도 협의회 관련된 안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 지방정부협의회 이 규약안하고 앞에 사회연대경제라는 말만 빼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구성원이.

그러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행정협의회고 지금 이것은 개별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유형이라는 기본적인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더 관심이 있고 또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성원이 돼서 출범하는 기구라 조금 성격을 달리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 보자구요. 협의회3조에 보면 구성이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자, 별표를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별표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예 참여를 안 하나요?

이것은 참여가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당초에 이것을 시작했던 성북구청에서 전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기관만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30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 230여개 넘잖아요. 그중에 30개면 결국은 한 15%정도 되는데 결국은 소기에 성과를 얻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지방자치제가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방자치 구성원이 뒤에 별표에 있는 30개 정도, 정확하게 몇 개에요? 내가 대충 세보니까 30개인데.

예, 30개입니다.

정확히 30개에요?

새로 출범하는 과정이라 30개인데.....

30개인데 여기에 보면 구성원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별표가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장군수 구청장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 참여하는 회의가 있고, 거기에 연 회비를 얼마내나요?

정액 회비는 없습니다.

지금 내고 있잖아요.

아, 전국에요?

400만 원 내나요?

4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회연대경제라는 걸 만든다고 하면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거 또 만들겠네요. 복지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 또 만들어야 되고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기획예산과장할 때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강서구 내에도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또 사실 정부도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조정한다 하는 말은 하지만 또 늘어난다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조례안이든 뭐든지 올라오면 올라오는 쪽쪽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다 만들어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당 실국장하고 자문위원 몇 사람 불러서 자문 받아서 해도 될 일들을 결국은 보험성, 책임회피성용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혼자 다 해도 될 수 있는 건데 책임 안 지려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따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0개 기관이니까 내가 우리 국장이나 우리 과장을 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통과시켜주고 싶은데 지금 초기니까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들어가면 회비 또 내야 돼. 회비 내봐야 그 돈만 그냥 버리는 돈이라니까. 또 우리가 정보 교환은 이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걸 시·군·구에 전화하면 다 잘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전화해도 잘 알려주는데 공무원들이 해 주면 더 잘 알려주겠지. 본 위원은 지금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열리는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위원님들에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권재영 부과과장입니다. (권재영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8건, 건의사항이 15건, 수범사례가 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가 16건, 재무과와 징수과가 각각 8건이며 부과과 4건, 지역경제과와 부동산정보과는 각 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8건과 건의사항 15건은 조치완료하였거나 소관 업무에 반영하였으며 말씀해 주신 모범사례 5건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획재정국 조직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총 6개과 27개 팀, 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행정직 65명, 세무직 66명, 기술직 20명 등 총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모두 12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일상경비를 절감 편성함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비와 그 외에 전통시장의 노후시설보수비를 반영한 것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8643필지에 면적은 968만 1856㎡이며 건물은 168동에 23만 7468㎡로 이중 행정재산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725개 품목에 3만 5492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32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7080건에 면적은 4142만 7000㎡이며 건물은 18만 940건에 면적은 2690만 5000㎡입니다. 법인은 3453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으로 항공기가 188대, 등록면허세가 3만 5641건, 지방소득세가 73만 813건, 주민세가 22만 7689건, 자동차는 총 17만 6688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항입니다. ′9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총 140억 1200만 원이며 융자금을 제외한 2013년 2월 1일 현재 보유액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5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598개소이며 대규모유통시설은 42개소로 이중 골목형 전통시장은 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총 396㏊로 밭이 37㏊, 논이 395㏊로 논이 농지면적의 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은 4만 7128필지에 면적은 4142만 6823㎡이며 건축물관리대장은 19만 174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997개소가 소지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560필지로써 표준지는 1202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도로명구간은 576개 구간으로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은 2010년 건물 전면 교체후 신축건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의 보고시 해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서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예산팀장입니다. (이덕수 예산담당주사 인사) 강점경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강점경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협의회운영추진반장입니다. (최이중 협의회운영추진반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현황 중 기획예산과 관련사항은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6건 총 16건입니다. 사안별 세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공표에 있어 담당자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국장을 함께 명시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담당자 외 담당 국·과장 명시하여 그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추진사항과 함께 홈페이지 관리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활용이 부진하니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 홈페이지 점검을 통하여 공지사항과 자료실의 새로운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홈페이지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우리구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규칙, 규정 14건에 대하여 그 근거를 보고 해 줄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14건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임이나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제정·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규칙·규정 제·개정에 관한 법제심사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의 장기전망계획 수립을 위하여 T/F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하여 그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강서발전중장기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년 3월중 실무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낙찰차액의 사용과 예비비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한 사례를 지적하신 사안과 24쪽 장상기 위원님 건의사항 14번에 예비비로 대행사업비를 지출하였으나 추경예산 제안설명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시고 예비비 지출이 규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는 두 사안이 유사하여 일괄답변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16억 5800만 원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겠으며, 사전에 구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예비비지출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찰차액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적자가 거듭되는데 존폐문제를 포함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시설공단의 거듭되는 경영수지 적자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의 경영수지는 2006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성적자의 원인으로는 물가 인상률을 밑도는 시설이용료로 공단설립시 책정한 시설이용료를 수년간 동결하여 왔으며, 또한 시설 노후화로 시설 유지 비용 및 시설물관리 인건비는 증가함에도 이용회원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적자사업장에대한 중장기 시설개선 및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수지 적자문제를 최소화 하고, 이용주민의 민원은 어느 정도는 예상되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의 과감한 정리와 더불어 시설 이용료를 적정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여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대행사업 경영개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대행사업 주관 부서별로 대행사업 예산의 집행실태와 개선방안을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사업예산 편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올해 우리구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율이 이미 5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문제가 된 보육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국고 보조를 받았으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총체적인 자치구 지방재정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중앙부처는 물론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국세와 지방세 및 광역세와 자치구세의 배분구조의 조정이 선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 상향조정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와 건의를 병행하고 아울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고정비성 운영비가 증가되는데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청사 현대화 및 각종 복지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는 불가피성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동반상승하는 공공시설물의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 산출내역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특별추진팀을 구성하여 과투자, 낭비성 지출, 습관적 지출 등애 대해 심층분석을 통해 건전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에서 재정운영의 낭비 요인과 워크숍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삭감 조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 행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어려운 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이상으로 우리구에서도 인센티브사업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매년 분야별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책회의와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별 전략을 세워 인센티브 사업실적 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총 인센티브 지원액이 80억 원으로 줄어들어 사기도 저하되고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의사항입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소송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송사건에 대하여 맞춤형 소송수행지도를 하는 등 소송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범답변서 작성 등 소송수행 지원 자료를 제작하여 직원들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소송수행능력향상과 더불어 비용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2쪽, 23쪽의 건의사항은 어려운 재정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유사한 사안으로 일괄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이명호 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이 보통세 25% 이상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2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해 예산절감과 누락세원 발굴에 노력해 줄 것, 23쪽에 김선경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교부한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서울시 관련 조례가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1%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취득세는 경기변동의 폭이 커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보통세로 바뀌면서 비교적 안정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세 24% 이상이 보전되어야만 자치구의 기준재원 수요충족도를 100% 확보가 가능하나 서울시에서는 93%수준으로 확정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편성하지 못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신규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장상기 위원님의 예비비 관련 건의사항은 앞서 김선경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7번과 함께 일괄답변드린 사안으로 다음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각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가능 기준액은 16억 원이었으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실제 편성된 예산은 8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 됩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내하려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살펴 주시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구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구정운영 주요업무 관리입니다. 우리구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위해 소기의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단계별 보고회를 시작으로 예산편성의 보완수정을 거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와 추진사항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정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과 주요사업의 현안업무의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구민생활편의 및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의 조정을 위한 정책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고 인센티브사업은 분야별 평가대책, 실적분석, 실적평가 등 단계별로 대책회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양토록 지원하겠으며, 계절별, 시기별 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안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예산서는 합리적인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세워 편성하고, 예산과목별 5%절감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전용, 변경, 예비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의견과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내어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4번의 지적사항과도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장래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강서구에 적합한 미래발전 모델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1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으며 각 부서별로 개략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전문가와 직원들을 망라한 실무 T/F팀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에 대해 1차적으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아이디어 공모, 연구단 구성, 주민설명회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금년도 12월내에 중장기계획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구 미래발전계획을 단계별로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관리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거듭되는 적자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는 나름대로 꾸준한 경영개선을 꾀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나등급을 받는 등 자구노력에 힘쓰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단과 강서구간의 실무협의회, 간담회 운영 등 지원과 더불어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경영수지 적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정 연구동아리는 자율적 참여와 공감대를 통해 직원들의 연구활동 의욕을 북돋아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생산적인 성과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지난해 연구동아리 활동실적 발표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작 전파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연구동아리는 어느 특정된 업무나 틀에서 벗어나 카페식 운영으로 함께 다양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자체 활동사례 발표, 서울시 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내외부 평가를 거쳐 창출된 성과를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강서구 사회조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국가나 서울시의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 구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우리구에 적합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내 표본 20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등 70개 항목 내외를 전문기관과 조사원 방문면접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금년 12월 중에 공표하겠습니다. 사회조사결과는 2014년 우리구 업무전반에 반영하여 구민이 원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과장님들 오시면 팀장님들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꼭 서무가 따라 오잖아요. 그렇죠?

예.

서무도 인사시키세요.

예, 저희가 깜박했습니다.

시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꼭 시키세요!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부분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한번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과장들 또 실무자 다 지금 본인 이름으로 실명을 하고 있나요?

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담당 국장·과장을 포함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또 행정소송 승소율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25개 구청을 한번 쭉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최고 승소율이 낮아요. 심지어 고위 패소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실무담당자들 법률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승소율이 높겠습니까만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소송 담당부서를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필히 이게 무슨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던가, 우리 지금 고문인가 변호인들 있죠?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보통세에 대해서 지금 협의회, 우리 최이중 팀장이 협의회 주무팀장이죠? 그런데 왜 그게 20%밖에 안 됩니까? 그 막강한 서울시 의원들도 지금 우리 강서구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협의회장이시고 그러는데 왜 20%밖에 안됐어요?

21%가 돼있습니다.

지금 21%인가요?

21%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할 때 25%정도까지는 마지노선을 해서 한번 싸워보자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재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허구한 날 전부다 이벤트 행사만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데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구청장께서는 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니까, 시의원들도 쟁쟁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건 기획예산과장님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이 좀 이거 신경 쓰세요. 지금 없는 것도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구에서 그렇게 제가 그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밖에 안된다 이건 좀 신경 쓰세요. 국장님!

예.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강서구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게 있어요, 8페이지. 안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밑에 내려가면 강서구 공약이행평가단 해가지고.

예.

무슨 공약을 강서구에서 했습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차라리 강서구 노현송 구청장 공약평가단이라고 해야죠. 왜 이런 용어를 쓰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강서구 58만 구민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내놓으시고 주요업무계획표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깔아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용어를 좀 바꾸세요! 매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의회를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그런 자리인데 이건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정책간담회 이런 등등 있는데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없어요. 예산 들어가는 거.

정책회의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고 끝나는 건가요? 중요한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그러는데 하면은 평가서도 나와야 될 테고 회의하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수당정도하고 간단한 운영.....

수당이 들어가도 여기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습니까? 이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발전 동아리연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4페이지를 보니까 강서구 사회조사해가지고 9300용역비가 나온 게 있어요.

예.

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000명으로 표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 과연 경제력이 없는 15세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어떤 표본을 추출할 것인지가 의문이 돼요. 더불어서 예산은 또 한 9300만 원 되네요, 용역비가. 그런데 이것을 글쎄요! 이게 대상자가 15세면 어떻게 생각해요? 15세. 과연 그 15세 정도 되는 나이의 청소년들이 그 친구들의 의견이 어떤 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는데 교육, 문화 이런 것도 있기는 하네요. 그 표본을 몇 개를 놓고 할 예정이에요.

한 70여개 항목이 있습니다.

70개 항목 거기에 교육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세로 하는 건가요?

15세는 하한선일 뿐이지....

그래요. 그런데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하니까 이게 너무 그런 거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게 용역비라는 건 흔히들 말해서 물먹은 하마, 공짜 돈 주는 것처럼 속된말로 느껴지고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우리 강서구의 하나의 표본도 될 수 있고 하는 통계 이런 건데 하여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강서구 공약 때문에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강서구가 단체인데 무슨 공약을 합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그 용어 정리를 다시 하셔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명확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분에서 낙찰차액하고 순수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좀 미흡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본예산편성 승인할 때 승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낙찰차액이나 순수잉여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그렇게 예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낙찰차액이나 순수잉여금 같은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사항입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내용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존폐문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늘상 어떤 역설적인 부분만 이렇게 써놨는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조정과 감독, 조율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계획세울 때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어떤 업무계획에 대한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부분 같은 것도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로 갈 경우에는 어떤 정책회의나 어떤 사안을 도출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폐쇄 내지는 존폐 부분까지 언급하는 부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직원들이 말이죠, 물론 실업자 구제책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방법으로 실업자 구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과연 거기에 몸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과연 실업자 구제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민선 구청장이 들어온 이후에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공단을 창립하고 탄생시켰지만 그 목적과 또 그 과정이 오랜 세월동안 10년이 넘도록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시정요구를 한 내용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각 과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수범사례 같은 거 총체적으로 수합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부동산정보과의 명품땅만들기사업 토지이용 효과 높여 주는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그때 칭찬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시정으로 돼있거든요. 그거 다시 정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관련해서 사실 내가 이거 행정지원국은 보니까 이 편제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은 거 같아요, 보기 어렵게. 근데 여기 기획재정국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직제순으로, 또 시정건의를 구분해서 시정요구한 의원 순으로 이렇게 편제를 해놓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체크하기가 좋은데 행정지원국은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왔다갔다 보게 만들고 그래놨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각 부서의 서류 제출한 부분들은 행정지원국도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기획재정국 또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이 회의할 때 타 부서에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 여러 번 하기가 어렵더라고. 좀 해 주시고, 내가 보니까 기획재정국에서 모범 편제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관리해가지고 지금 이사회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도 이사로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행정지원국장도 들어가 있고.

행정지원국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두 사람만 들어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 그러면 세 사람? 총 몇 명이죠? 이사가.

정확히 전체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9명인 거 같아요. 하여튼 정확한 이사명단을 내가 별도로 받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이 들어갔다고 하면 문화체육과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 국장이 없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구청에서 국장 한 사람만 들어가도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체킹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사업성이 있고 또 공익부분이 있어서 공익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하기는 곤란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강서구 57만 구민이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어느 정도 강화해서 물론 수지를 맞춰라, 공익 부분에서도 이익을 내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 공평성·형평성을 감안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지침이라고 그럴까 그런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고다 보니까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운영문제, 또 경영개선문제,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새로운 업무를 맡았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한 번 존폐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개선문제라든가 수지개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질의답변 중에 나오는 사항중에서 꼭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일 사실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내가 기획재정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추적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하고는 있지만 서로 인간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들이 체킹을 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강서구의 경영전반에 대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키를 잡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잘 계획을 수립하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 계획수립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적은 돈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각 부서협조도 쉽지 않고 또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완전히 T/F팀 전임으로 할 계획이에요? T/F팀을 구성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인원차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아예 T/F팀으로 전담하도록 할것이냐 아니면 현업업무도 하면서 하도록 할것이냐, 정했어요? 방향을.

아직 확실히 정한 건 없는데요, 별도의 T/F팀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저희 인력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영해서 한 번 잘,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현업을 하면서 T/F팀도 하려고 하다보면 T/F 업무보다는 여기는 직속 상관이 아니잖아요. 자기 현업부서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제가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과 협조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서 좀 이왕이면 실효성 있는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8월 이후에 이사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지금 거기 본부장 정무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대행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체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서 대행체제를 했냐? 그냥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행체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사회는 언제했었어요?

제가 지금 시점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요, 그 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사회 개최를 해서 이렇게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있을 거예요? 변동사항이, 신분변동사항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행체제였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어떠한 상황으로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 하는 게 나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복귀를 했으면 복귀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금 직무대행체제였다니까 직무대행체제로 갈 때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사회를 했으면 이사회를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그 부분은 보고를 했어야 되고 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적자폭이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연 10억에서 2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의회에 책임을 질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청장이 의회에 대한 또 강서구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개선책을 못내놓고 누적적자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경영평가 부분도 해마다 약간씩 다르죠, 잘 받았을 때도 있고 못 받았을 때도 있고 이런 들쭉날쭉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회의가 열려서 이야기할 때만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해야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평소에도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정회중에 거론을 했듯이 진짜 현안문제가 꼭 회의석상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지 또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지를 사실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파악을 하고 또 대응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만한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꼭 회의때만 잘했느니 못했느니 회의단상에 도마위에 올려놓고 하게 되면 그렇게 원만한 사업추진이나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살려주시고 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더 잘하시겠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숙 주무관입니다. (송인숙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치결과는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대국민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위해 각 부서 홈페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과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자료갱신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전담 직원을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대국민서비스와 정보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금고 감사시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불용자산은 매각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산에 대한 현황 및 증감사항은 매년 결산을 통해 파악하고 현재 자산별로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및 건물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이나 불용물품의 경우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자금관리 또한 매년 연초 구금고 감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재원확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보고서상의 각종 현황과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수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국공유재산 현황이 부동산정보과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분기1회 대사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등 우리구의 각종 시설이용 현황 등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현황파악 및 환급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 부가세 환급가능 사항들을 재검토한 결과 공제가능한 매입 세액이 일부 누락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부가세 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년간 공제가능 매입액에 대하여 공단 및 해당부서에서 자료수합 및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로 세무사 등의 자문 협조를 받아 매입세액 환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내외 자매도시 체결 등과 관련하여 각종 기념품, 귀중품 등 기념물을 관리에 대한 일제 파악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상반기에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미술품관리매뉴얼이 시달되었으며 각 부서로 하여금 소장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을 물품관리시스템인 새올에 등록토록 하였지만 각 부서 물품담당자들의 인식부족 등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부서 독려 및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명호 위원님께서 오쇠동·오곡동의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오곡동에는 재무과에서 관리 중인 국유일반재산 3필지가 있으며 3필지 모두 경작용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 다시 점검한 결과 대부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순찰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대부계약 취소함은 물론 고발조치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의 대형 공무원 비리사건을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분담과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인사·급여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e-뱅킹시스템 등 각종 재무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상호 크로스 체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출행위 및 원인행위자 지급명령 승인요청자와 승인자가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 제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더욱 철저한 각종 시스템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김기홍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집중 등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기존의 노력 외에도 부가세 포함 1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소액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발주계획 및 내용을 우리 구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참여업체들에 대한 상담과 견적 비교를 통해 계약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집중현상도 완화되고 관내 업체에 대한 가점부여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8643필지 968만 1856㎡ 에 대하여 관리부서별 소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및 점유현황을 파악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추진,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한건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 심의 전에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재정 수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산관리수입은 매각 및 대부 등 51건에 25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은 마곡동 1-4번지 등 3건에 5억 8000만 원, 대부 및 변상금은 강서면허시험장에 대한 대부료 16억 4000만 원을 포함해 48건에 19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지속추진, 계약단계별로 문자 서비스실시 등 온라인 계약업무를 활성화하겠으며 서울시에 대금e바로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사대금 지급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임금체불 등 민원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리구 보유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에 정수물품 31개 품목에 대하여 각 부서별, 동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3월경에 물품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불용물품은 절차에 따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액수의계약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은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업체 편중 등 문제점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1500만 원 이상 2200만 원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발주계획 및 내용을 우리구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참여업체들에 대한 상담과 견적비교를 통해 계약토록 함으로써 소액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및 결산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4월 결산을 작성하여 5, 6월 결산검사를 거쳐 구의회 정례회시 상정토록 하겠으며 구의회 결산승인 즉시 우리구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구 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운 만큼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계획성 있는 자금지출로 자금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출자금 집중·통합관리제도를 계속 추진하여 자금활용도 극대화 및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열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명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마준호 서무주임입니다. (마준호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 우수사례 1건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5쪽,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각 부서 홈페이지에 대국민 서비스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와 38세금징수팀 번호판영치 차량 노후화로 조속한 시기에 교체하도록 바란다라고 두 가지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재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우리 구민이 서비스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자 재지정 확인 및 민원서식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로 정기적으로 우리 부서 홈페이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8세금징수팀 번호판영치 차량을 2012년 12월 28일 인센티브사업비를 배정받아 조달구매하였으며 1월부터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37쪽, 39쪽입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징수과의 징수 포상금이 전부서 포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부서별로 별도 편성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고하길 바란다 및 강서구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3년 첫 임시회의 개정안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병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예산은 총 1억 2743만 6000원으로 이중 교통행정과 포상금 예산액 6830만 6000원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외 6개 부서 포상금 5913만 원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2013년 3월부터 징수과에 이관 징수할 예정이므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징수과 포상금 편성예산 중 환경개선부담금 2890만 원을 환경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실질적인 심사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될 예정이며 당연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새로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3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금번 첫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준칙안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0쪽, 건의사항입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 체납액이 265억 원 정도 되는데 과거에 비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좀더 줄일 수 있도록 상습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호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배분실익 있는 부동산의 적극 공매와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조사하여 압류 후 강제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동징수반 운영도 강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대포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와 차량 번호판영치도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1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데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선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1년에 2번 설정하여 특별체납정리를 하고 있으며 체납목표를 배시하여 개인별 독촉, 압류 등 체납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기동징수반 운영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와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 42쪽입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 자료조회 등 납부촉구 등을 통해 전액 징수한 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이연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라는 납세의식고취 및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세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 2013년 구세·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구 재정에 가장 중요한 구세와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일제정비, 납세홍보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구세세입목표액은 763억 900만 원이며 세외수입목표액은 559억 400만 원으로 합계 132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입니다.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는 시세종합평가,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법인 세원발굴 실적평가,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2014년 6월경 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분야별 우수구 이상을 목표로 해당 팀장을 책임운영자로 지정하여 인센티브사업평가 지표별 추진실적과 전년도 부진분야를 집중관리하고 분기별 특별대책보고회 개최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하여 실적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우수 자치구 벤치마킹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는 2011회계연도 서울시 시세종합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2012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실적평가에서도 노력 구로 선정되어 1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26쪽, 27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2년 12월말 현재지방세 체납은 36만 6500건에 241억 2300만 원이며, 이중 구세가 16억 1100만 원, 시세가 225억 1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현년도 2회, 지난 년도 2회, 총 4회 설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을 반장으로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 매월 주요체납유형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담세능력을 파악하여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불가능 체납자는 결손정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화된 징수기법인 NICE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예금 압류·추심과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주기적인 압류·추심을 통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입니다. 상습·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300만 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는 체납액은 현재 704명에 88억 1700만 원으로 올해 징수목표는 전년도보다 3% 상향조정하여 36억 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밀착생활실태조사와 함께 담세능력을 파악하여 2차납세의무자 지정, 압류부동산 공매, 행정규제 등과 같은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할납부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전액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은 과감히 결손정리하는 등 올해도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3만 4535대에 체납액은 69억 9000만 원이며, 올해 번호판 영치목표는 1만 5000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차량을 일소하기 위하여 징수과 전 직원 할당목표제를 실시하겠으며,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호판영치예고문을 일괄발송하고 토요휴무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체납세액 수납한도 영치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입니다. 전자압류예금서비스 활용 체납징수입니다.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정보중개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한 후 기존의 압류부터 추심까지 3내지 5개월 소요되는 것을 당일 압류·추심·해제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예산절약재정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적극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총 14만 6049건에 474억 6500만 원으로 구 세외수입이 437억 800만 원, 시 세외수입이 37억 57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부서는 총 25개부서이며, 1억원 이상 체납부서는 교통행정과외 8개 부서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3월부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과로 이관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시·구세 체납징수기법들을 세외수입에도 활용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및 정리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연2회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난연도 과태료체납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체납지방세 징수기법 및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 관련해서 과장님, 옛날에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이 한 일이십건, 이삼십건 이렇게 돼있었는데 관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아요. 총 몇 대나 돼요? 자동차 체납대수가.

2012년도가 3만 4535대.

3만 4000?

예.

3만 4000, 3만 5000여대가 자동차 체납이 돼있다, 이거는 과장님도 옛날에 근무를 20년, 30년 전에 공직생활을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게 징계사유지요, 맞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체납이 많으면 징계사유까지 됐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지요? 과장님 부임하고 난 다음에 3만 5000건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옛날 생각하시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 자료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과와, 공직사회의 체납징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징수과, 부과과 분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수과, 부과과 과를 분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 존재가 전혀 필요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금을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 이후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민선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혈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여 쓰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고 이런 데는 신경을 안쓰고 전부 전시적인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구민들의 혈세가 엉뚱한데 쓰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체납징수에 대한 세외수입이든 일반적인 체납부분이든 지금 현년도, 지난연도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는 했지만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책회의 한 적이 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까? 부임 이후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할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전시적인 행정만 하고 말이 죠, 체납징수에 대해서 각 부처 각 부서에서 징수과에서는 총괄하지만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부분과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수합하는 부분을 대책회의를 구청장 주재하에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세요, 종합계획 세워서.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꼭 참여해서 지도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구정질문때 그거 확인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관련해서 회의 안하나요? 몇 번 보고 할 때 몇 번씩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한다고 지금 몇 번 보고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된 건가요?

매월 1회씩 징수활동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를 누가합니까?

국장님 주재로.

국장님,

제가 물론 지금 국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온 다음에는 아직 못했지만 격월로 국장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하고 또 분기별로는 부구청장님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부분이 특히 더 조금 많이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공히 지금 각 구가 다 비슷비슷한 양상입니다. 상당히 어쨌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자가용의 개념이 아니라 영업용자동차들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고 우리구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매매센터가 있다보니까 또 발생하는 상황도 있고 예전과 달라진 점은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체납이 되거나 하면 이전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납건수는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보고를 받을 때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잠깐 좀 하고요.

그러면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국장 또는 부구청장 주재에 징수대책회의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구청장이 의지를 가져야지 일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국장들 하고 부구청장 연석회의를 하면서 과장들 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 하면 방향이 달리 된다 이런 취지로 구청장이 분기별로 한 번 씩 주재해서 다른 사업보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직원들 월급도 못주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권중대 과장님 김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부과과 올해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특히 38쪽에 있는 탈루·누락세원 발굴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인터넷 조사나 또 서면 조사나 또 탈루예견 법인 직접 방문조사가 쉽지는 않죠?

실지로 의심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평과세 또 국민의 조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더 잘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탈루세원이 발생하거나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병옥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용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부서 홈페이지 게시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담당을 지정하여 부서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나 대국민서비스나 정보제공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9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하여 여행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니 제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성·파견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구의 우수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독자적으로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관내 기업체의 수출판로를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참가업체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각적인 시장가능성을 알아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상담수준에서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참가업체와 지속적으로 경험을 통한 체계적인 실적관리자료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1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비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인들 스스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 주차장은 준공 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에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시 발생되는 비용인 공과금, 청소비, 인건비 등은 상인회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익을 위한 장소인 공중화장실과 고객쉼터에서 사용되는 생수, 휴지, 쓰레기봉투 등의 소요경비는 2012년 2분기부터 월1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2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절시 이벤트 행사는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시장상인들의 반발이 있으므로 현행 이벤트행사를 재검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설 및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수용품 할인행사, 구민참여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 할인행사 등을 통해서는 서민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구민참여이벤트를 개최하여 시장방문 고객들에게 전통시장만 의 매력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장상인들의 반발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명절 이벤트 추진 시에는 전통시장상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매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할인판매하여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고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3쪽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유기동물을 보호관리에 있어 유사동물 보호단체나 시설에서 처리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 포획 또는 인계후 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하며 보호사실을 10일간 공고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처리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신고자에 대한 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유기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유기동물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4쪽입니다. 김병진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및 업무휴업일지정 시행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2012년 4월 10일을 관련조례를 개정공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2쪽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60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2.5%의 변동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공장등록 등 제조업체는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지원조건은 연 4.5% 변동금리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규모는 출연금의 3억 원의 10배인 30억 원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6월중에 관내 중소기업 10개 업체 정도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무역상담의 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대상지역 선정 및 파견일정은 현재 코트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에서는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자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및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매칭데이를 실시하는 등 구인·구직 취업 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발굴·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신축 및 송화시장 등 노후시설 보수·설치사업입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신축은 대지면적 124.6㎡ 3층 건물로 2014년도 7월까지 건축계획이며, 편익시설로는 화장실, 고객쉼터, 배송센터 등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아케이드 선홈통 및 빗물받이 교체, 전기시설 보수, LED전광판 설치 등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 및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편익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으로 토량개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공급, 벼보급종 공급, 벼 병해충 항공방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개화동 일원 농로포장사업과 도시의 다양한 공간활용을 통한 도시농업화 활성화사업으로 주말농장운영과 상자텃밭을 보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위탁용역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할 계획이며 떠돌이고양이를 중성화수술후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등록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만 해당됩니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가 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시술하고 구청에서는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시민생활보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우리 지역경제과 모든 직원은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나 또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또 1억 3만 원, 1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겠다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1억이 어떤 항목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수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해외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코트라와 같이 바이어상담이라든가 또 현지에서 들어가는 비용, 또 기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코트라비용 얼마, 뭐 얼마, 항공료 얼마, 체제비 얼마,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코트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4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한 3200 정도 되고요, 일반운영비가 한 947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7400 코트라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청장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몇 명으로 잡혔어요?

지금 현재 4명으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차 자꾸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 국장님! 제 질문을 국장님 한 번 들어 보세요.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해외물건을 팔러나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10년이 넘도록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해마다 해외에 나가는 업체가 바뀌어요.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많이 팔고 기업이 어떤 수익이 창출된다고 그러면 매년 신청하겠지요. 매년 신청하는데 나가봤자 별 소득도 없고 또 어떤 효과면도 없으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데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10명 모으는데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또 고민을 하고 설득을 해서 가자고 그러고 이런 첫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이 취지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중소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따리장사같이 신뢰 문제 부분때문에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같이 가면 해외시장에서 상당히 신뢰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간은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혀 어떤 비전도 없고 계속 예산 낭비해가면서 코트라에다가 돈 주고 항공료에 또 예산 없애고, 체제비 예산 없애고 꼭 본 위원이 얘기한 기업에서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체제비, 항공료를 우리가 대줄테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지, 중소기업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갈 의사도 없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요지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체가 매년 변경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트라에서 시장분석을 할 때 시장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에 부합하는 업체가 아무래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대상지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변경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효과성 또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여건들을 개척해나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아직 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척단 뿐만이 아니라 자금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이 좀더 뭐랄까요. 사후피드백까지 같이 하면서 면밀하게 운영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자금 비용부담 부분이라는 것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보시기 보다는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부임을 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아직 완전히 못하셔서 기업선정관계로 해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별로 성질이 다, 제품의 성질에 따라 업체가 바뀌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 파악을 하고 계셔요. 한 번 다시 보고 받아보세요. 그거는 유사업종들이 다 나갑니다. 옛날 민선 초대 유영 구청장이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적이고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할 사업이다, 또 관공서 담장 허는 것 이거 정말 혁신적인 그런 발상이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으니까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상공인스스로가 필요를 느끼게끔 이제는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 연중 행사식으로 해외에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일설에 의하면 구청장들 말이죠, 7박8일, 10일씩 해외에 바람쐬러 나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따지는데 개선책을 찾아야겠습니다 해서 개선책을 한 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업체가 매년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한 30% 이상은 또 가고 있고 코트라와 같이 진행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관공서와 코트라가 같이 힘을 합치니까 현지 바이어들한테 수출 실적도 늘어나고 좀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트라가 없으면 시장바이어들한테 설명회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코트라는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런 일체의 비용부담을 상공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 당신네들이 우리를 데려가면 그만큼 신뢰문제가 있다면 따라가달라고 비용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우리가 서울 전체로 볼 때 강서구가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활성화된 편인가요? 어떤가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지금 23개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인증된 게 예비가 5, 서울형이 13개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간보다 약간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소외계층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데 기업이 아직 활성화되거나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잘되는 구는 무슨 요인으로 잘되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구가 잘 안되고 있고 또 이렇게 좀 뭐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고, 지원이나 이런 게 타구나 이런데 비해서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지 그런 걸 전체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해가지고 좀 저한테 별도로 줬으면 좋겠구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마을기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국수집이라고 화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신규로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잘 운영되는지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특히 또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구가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서 해야 될 점이 뭐고 계속적으로 이게 해서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별도로 내가 좀 자료를 받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 예산이 올랐나요? 그러니까 증가됐나요, 줄었나요?

공공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요?

지역공동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요?

예.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이걸 원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선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특히 동별로 안분하면 또 어려운 동네가 많은 데가 있고 그런데 동별로 과연 어떤 씩으로 해서 선정을 하나 그 세부적인 내역을 같이 좀 이렇게 앞에 얘기한 거하고 같이 좀 나한테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은 집안행사 관계로 연가중입니다. 허석행 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인 김의숙 주무관입니다. (김의숙 주무관 인사) 오늘 보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는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2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번 사항으로 부서 홈페이지 점검결과 활용이 잘 안되고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하니 한번 더 점검하고 개선을 요한다라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지속적 또는 수시로 정비하고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적시에 구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1번 사항과 우수 및 모범사례 4번 사항이 중첩된 사항이 많아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땅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은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 하여 토지이용 효과를 높여주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평가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또는 합병하여 토지가치를 높여 줌으로써 개인의 재산을 증진시켜줌은 물론 이에 따른 지가도 상향되어 구재정 수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보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민의 호응이 좋아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적측량 원스톱 처리는 지적측량 검사와 측량을 동시에 실시하여 종전 처리기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단축처리로 지역주민의 반응이 좋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7번 사항과 김기홍 위원님의 건의사항 13번 사항이 중첩된 내용으로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홍보가 미진하니 다양하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1년 앞둔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i강서TV 이용은 물론 각종 회의시 동영상 상영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축제시 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의 우수 및 수범사례 2번 사항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 정보 인터넷 공개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부과기준이 되는 우리구 개별 공시지가 대상 필지수는 4만 3560필지로 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지목변경, 공적규제, 이용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열람토록 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2쪽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 중에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1종의 통합공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2014년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합작업이 완료되면 민원, 행정, 산업 등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고의 품질을 개선하여 부동산업무의 선진화와 디지털 부동산정보 편익제공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3쪽으로 국유·사유재산 내이름찾아주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내용이 서로 다른 건축물을 전량 등기 열람하여 공부와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공적공부의 자료를 정비하여 소유권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구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해줌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4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담당 평가사와 직접 또는 유선으로 상담케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방법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 하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5쪽으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2014년부터는 법정주소로 본격 사용됨에 따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 이용은 물론 홍보, 전문강사 초빙,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을 전수조사·정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영자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정주소로 확정이 돼서 2014년부터 지금 이걸 쓰게 돼 있는데 지금 홍보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안내책자?

안내책자는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각종 행사시에 나름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행감 시에도 우리 동료 김기홍 위원님하고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건의사항을 하셨듯이 지금 이 상태로 홍보를 해가지고는 2014년부터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연히 강남을 갔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강남처럼 홍보를 벤치마킹 하셔서 1년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강남구 해가지고 ‘디디미 길안내 홍보단’을 이렇게 해서 봉사자들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지역마다 찍어서 전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책자 갖고는 너무 부족한 거 같고 물론통반장님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과연 이 바쁘신 분들이 저녁에 퇴근해서 얼마나 홍보가 될지 참 염려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안 들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버스 정류소에 유리칸막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좀 해서 우리 관내만이라도 전부 해서 붙였으면 좋겠거든요. 거기다 하면 예산도 안 들고 좋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는데 이런 걸 벤치마킹 해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도 훨씬 더 홍보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목도 좋아요, ‘디디미 길안내 봉사단’.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하셔서 1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