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4호)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3년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안을 보면 아까 보고하신 대로 민간인 위원수를 현행 50%에서 3분의2가 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학식있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위촉하기 위해서 4조가 나와 있는데, 3분의2로 했을 때 학식과 경험있는 분을 토대로 한다면, 현재의 기능을 보니까 개정 전에 여기에도 학식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부분에 민간인들 위주로 구성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성이나 용역성이 있기 때문에 3분의2로 개정하려는 이유 아닙니까? 민간인 수가 많고, 청렴서약서도 보면 누설하지 않은 내용들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일체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연구 또는 사용활동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청렴서약서도 있는데, 3분의 2일때 15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30명까지도 가능하지요?

저희들은 25명까지 합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3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현행 112조에 보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다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 수를 30인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25명까지입니다.

25명 피스 딱 되어 있네요?

예.

위원수를 했을 때 민간인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 직종이나 전문성을 가진 부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는 교수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일부는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서 건축 전문분야가 한 분 계시고 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협회분야에서는 울산지회에서 위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수분들로, 교수분들은 전공 분야 교수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에 5명밖에 있는, 3분의 2 이상운영하고 있는데 법령상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도록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인데, 위원회의 인적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재위촉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도 다 학계별로 추천을 보내겠지만, UNIST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지원하는만큼 이런 것도 효율성 있게 접목할 필요가 있고, 울산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쪽 학교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학교장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장기간하는 부분도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런 것도 있듯이 각 위원회 부분들이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실성 맞게 위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게 모양새가 안좋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행령이 개정돼야만이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이 안되고 다음에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각적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4조6항에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9조2항에 이 부분이 입안자라고 하면 도시계획 담당과장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관련 이해당사자라는 말이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애매모호한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다른 사업 부분도 보고할 때 참여할 때 직접 와서 입안제안자가 설명을 하거든요, 하고 최종 표결까지 갔을 때 퇴실시키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입안제안자 부분이 언제부터 여기 와서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놨거든요, 제공하고 그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해놨는데, 제공하고 이걸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다룬 안건마다 이해관계가 있다보면 절차부분이 요청을 자기가 해서 일주일 전에, 기준이 있지요?

예.

일주일 전에 요청하고 다시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퇴실하고 위원들이 의논해서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기준은 언제언제해서 며칠까지 제안하고 며칠까지, 거의 다 신청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 개최일정 날짜가 통보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참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바로 되는 거죠? 요청양식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석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기존에 사업제안설명서가 내용 모양으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특히 도시계획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해당 당사자가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하겠다, 그 많은 사안을 다룰 때 일일이 다 합니까? 그런 기준절차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시관리 같으면 자기 토지행위에 대해서 100인이면 100인이 다 참석하는 행위는 없지요. 대표자면 대표자 한 명이……

대표자가 하는데 사안 성격에 따라 조례개정이 되면 제안설명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다 할 수는 없지요. 그거는 운영상……

주민들 자기들이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폭넓은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에서 30일로 줄여도 문제는 없지요?

예, 법령상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26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