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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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법률 대통령 시·군·구 자치구 조례의 3단계 체계로 운영돼 오다가 2011년 3월 29일 법률 개정과 2011년 10월 1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조례가 다시 부활되어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시·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이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시·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완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상 간판, 애드벌룬, 세로형 간판, 공용간판 등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현수막,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삭제하고, 새로이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규정, 간판표시 게시대의 제출대상 용도지정,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단어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필증, 증명서, 기타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월 2일에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의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본 조례안 제12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에서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이 없고,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의 제12조1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9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시·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5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11조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및 간판에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절차를 신설하며, 안 제23조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법-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로 변경되어 광역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2011년 9월 30일 개정 법률 시행, 2011년 10월 10일 개정령시행에 이어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자치구 조례까지 마련되어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체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제한한 것은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3. 2013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59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도시관리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이성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로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후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은 시정요구 19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4건 등 총 26건이며 부서별로는 주택과 4건, 도시디자인과 2건, 도시계획과 6건, 건축과 4건 공원녹지과 9건, 마곡개발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조속한 착공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치수방재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적극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19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26명에 현원 119명으로 7명이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대비 14억 5131만 9000원이 감소한 총 77억 680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6억 7637만 9000원, 도시디자인과 2억 8671만 9000원, 도시계획과 7억 1236만 3000원, 건축과 3억 1778만 9000원, 공원녹지과 56억 9340만 2000원, 그리고 마곡개발과 81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구 주택은 총 15만 7210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9만 3807호로서 59.67%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1만 2757호, 연립주택이 6512호, 그리고 다세대 등이 4만 4134호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재건축 28개소, 민영주택 1개소, 지역주택 2개소, 리모델링 1개소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면적은 41.4㎢로서 녹지지역이 56.4%인 23.37, 주거지역이 33%인 13.66㎢, 공업지역이 7%인 2.88, 상업지역이 3.6%인 1.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 587건, 2010년 655건, 2011년 685건으로 허가건수가 다소 증가하다가 최근 몇 년간 경기부진으로 2012년에 547건, 금년 1월말은 35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은 총 151개소 3237㎢로서 구 면적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4.18㎢로 구면적의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서 구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 녹지는 발산택지지구 완충녹지 등 125개소에 105만 7371㎡이고 가로수는 40개 노선 1만 586주, 지정보호수는 9개소에 11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토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헌

황동헌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중에 가양유수지 관련해서 그게 치수방재과로 이관이 됐다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주관과가 지금 치수방재과로

장계자위원

왜 그러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요 그거의 감독업무만 하게 돼있습니다, 감독업무.

장계자위원

건축과로 넘어간 거죠, 지금까지 치수방재과에서 하다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건데. 건축과장님 안 그러세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는 사업시행부서이고 지난번에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 개량공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치수방재과 주관부서가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지금 설계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예산확보는

장계자위원

여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장계자위원

다목적홀 등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지금 치수방재과는 저류시설 하수암거공사라든가 그거에 대한 것만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치수방재과에서 모든 거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모든 게 시행이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건축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 업무분장이 주로 구의 업무분장이요 예산을 하는, 예산을 잡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건축과는 감독업무를 하는 시행부서, 또 아까 말씀하신 교육지원과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가 맡게

장계자위원

그럼 국장님은 지금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지금 이관이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아마 지난번에요 건설교통국장님실에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내용파악이 아마 잘 안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계자위원

이거 소관은 분명히 건축과로 이관된 겁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아니, 그 자리에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건축과에서 해야 되냐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느냐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주관부서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그랬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못한다. 그런데 일부 지금 내려와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으로 우리한테 설계변경하라고 지시만 하면 우리가 설계변경하겠다

장계자위원

일단은 금년 봄에 착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만 끝나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아직 설계변경은 안 돼 있어요.

장계자위원

아직 설계변경도 안 돼 있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 얘기는 시에서 설계용역비를 받아와야 그 돈을 우리 구비를 아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다는 거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

장계자위원

치수방재과는 아마 저류시설만 끝나면 손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국장님 아셨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여기, 잠깐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공원녹지과 시정요구사항이 매우 미흡하다. 누가 해명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런 절차에, 이런 지금 답변내용과 상반된 일이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 무슨 뭐 근본대책입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영섭

송영섭위원

이따 과

권오복위원

아니, 전체 포괄적으로. 조치결과 20페이지 보면 이거 공원녹지과장에 수차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자세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해당과일 때도 물론 하겠지만,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20페이지에 보시면 식재시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식재시기 같은 거? 가뭄에 비가 안 오면 식재시기가 맞는 겁니까? 비가 안 오는데, 그냥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나무 심어놓고 식재시기가 적절했다, 이런 어떤 조치결과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답변내용으로 하면 하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죠. 그리고 2년이 지나가지고 아주 많은 잣나무를 그냥 동강내가지고 지금 쌓아놨는데 거기 지금 비어있어요. 나무 벌목해가지고 쌓아놓고 나무 심어지지 않았어요. 2년 지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처리가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문제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사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재시기가 안 맞아서 하자가 날 수도 있고 또 겨울철 같으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식재시기를 맞춘다든지 식재시기가 아닐 경우에는 가급적 식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가뭄이 들면 급수작업을 좀 철저히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권오복위원

과장님,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이죠 시기, 또 어느 특정한 지역,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 물론 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적을 해서 얘기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타성에 젖은, 그냥 과거 해왔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각 과마다 제가 다 행정감사 지적했던 사항들은 심도 있게 질문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그걸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각 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동의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마곡개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안수한 서무입니다. (마곡개발과 안수한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장계자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저지해서 서울에 마지막 남은 마곡지구를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예,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마곡개발과 자료로 대체하고 지금 당사자가, 행정감사 질의했던 당사자가 유인물로 대체했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

황동현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마곡개발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거의 성공적인 마곡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이라든가 성공적 마곡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성공적으로 하시려고 애는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용지라 그러나요, 기업들 들어오는? 업무용지죠?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산업용지.

장계자위원

상업업무용지입니까?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게 지금 분양률이 몇% 정도 됩니까?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지금 산업업무용지는 분양률보다는 일단 작년 우리 의회 정례회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12월달에 물론 선도기업 LG가 계약을 했고

장계자위원

몇 평 했죠?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LG가 13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7쪽에 LG로 공급된 것이 13만 3591㎡였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평수로는 한 6만 평 정도 되나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6만 평은 안 되죠.

장계자위원

4만 평? 4만 5000평 정도?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장계자위원

3으로 나누는 거죠?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코오롱은 금년 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코오롱은 1만 1729㎡. 그리고 작년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롯데 컨소시엄, 이랜드, 웹케시 그다음에 제닉 회사가 선정이 됐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추가분양설명회는 다음 주 월요일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대체적인 자료로 한번씩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 상업 및 업무용지가 전체가 몇 평 분양예정인 평수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 분양된 평수가 있잖아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마곡, 물론 서울시 예산 갖고 다루는 거지만 마곡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자부분이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는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처음에 LG그룹하고 계약하기로 했던 조건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장계자위원

아니, 서울시가 주기로 했던, 계약하기로 했던 평수. 본 위원이 알기는 한 7만평을 계약하기로 해서 LG그룹 전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그러면 물론 이렇게 상생,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든 기업들과 상생한다라는 의미는 좋은데 지금 서울시는 많은 혈세를 이자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마당인데 좀 얼른얼른 분양을 해서 그런 지출을 막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게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로 했던 평수를 다 주지 않는 바람에 LG가 양재동인가 그쪽 방면에 가서 용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잠시 그렇게 흔들렸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어요?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LG가 지금 현재 계약면적보다 당초에 좀더 많이 요구를 했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조금더가 아니고 거의 반입니다. 거의 반이에요. 국장님 아시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LG에서 요구한 거는 처음에 25만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13만 3000 해가지고 한 6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7만평 정도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반토막으로 해서 3만 5000평을 주겠다 했다가 다시 협상한 게 4만 5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장계자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엄청난 이자가 지출이 되고 있는, 소요되고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지기에 앞서 들어오겠다라는 LG그룹이 전체가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 강서구로서는 더 이상 진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상생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신문에 난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20%로 안 나간 걸로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물론이지만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좀 자세로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서울시에 대시할 거는 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먹히나요, 아니면 무서워서 말씀을 못하시는 건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또 옳으신 지적이고요. 근데 서울시 정책방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도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정책방향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률이 좀 저조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경기침체여파가 크기 때문에

장계자위원

물론 그거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류에 따라서 분양률이 저조할 거라는 거 예측을 못했나요? 그러면 얼른얼른 입장을 바꿔서 좀 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난주에도 정책심의에 제가 갔다왔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신청했던 면적보다 좀더 추가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일정부분을 다시 또 추가해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놓고는 마치 강서상공회에서는 현수막을 걸어서 LG그룹 유치한 거를 굉장한 것처럼 막, 물론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반토막이 났잖아요, 일단은? LG에서 LG 의중과는 상관없이 막 현수막을 엄청 걸었던데.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경축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LG그룹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2차, 3차 분양할 때 그때 LG가 요구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마곡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려면 좀 서울시에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의 의사가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시할 거는 좀 대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라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총 4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과 권오복 위원님 그리고 장계자 위원님과 한자선 위원님께서 각 1건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출목록에 의한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위원님의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각 해당 위원님들이 다 미리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바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목표로 해서 공동주택경관조성 또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3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5쪽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의 문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내 25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17개 사업 분야에 대해 신청을 접수해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공동체 문화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사 및 용역비 등의 과다지출을 방지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관내 30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구에서 위촉운영하고 있는 21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하고 전년도에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자문기준을 완화하고 또 500세대이상 및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사계획 여부 등 자문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신청안내 등으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301개 단지 1170개 동으로 축대, 옹벽 등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 또 동절기대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서 주민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입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 공동체의식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7개 단지로서 커뮤니티 공간 확보사업, 또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 지원과 커뮤니티전문가 파견, 운영진단 등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평가에서 우리구의 화곡 푸르지오아파트와 가양마곡 어울림아파트가 각각 서울시에서 우수단지로 평가가 돼서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동주택 방문상담서비스입니다. 금년도 신규 추진사업으로서 최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갈등요인에 대한 사전방문상담과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해결방안 제시와 조정 등으로 분쟁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와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137개 단지를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상담접수창고를 개설 인터넷, 전화, 서면신청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신청 접수하여 일정을 협의한 후에 출장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커뮤니티사업에 인적 역량증진을 통한 활성화와 추진동력을 강화하여 아파트공동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약 100여명을 모집하여 초빙강사의 집합교육과 우수단지 탐방 등을 실시하여 방향제시와 운영과정 습득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공동주택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 시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에너지절약 계획, 또 단지 내 산책로 조성, 커뮤니티광장 설치, 옥상녹화 유도 등 주변과 어울리는 친환경요소 반영 등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총 32건 중 사업시행인가 완료되어 진행 중인 것은 4개소로서 화곡3주구가 현재 공정 42.5%로 골조 및 마감공사 중이고 염창동 웅지·오성연립은 공정 39.2%로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염창1구역은 착공준비 중에 있고, 등촌1구역은 관리처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유인물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영주택사업인 강서 한강자이는 공정이 67.7%로 마감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함 있어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등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를 추진하여 정비사업에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개와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등 민간·공공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 관계자 간담회, 클린업시스템의 공개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운영, 또 정비사업별 맞춤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건축사업의 문제 진단 및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서울시장 방침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2012년도 9월에 1차로 실태조사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공항동 61번지 등 3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와 2차로 실태조사 대상인 등촌동 567번지 외 2개 지역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서울시 계획일정에 따라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수렴하여 해제찬성 30% 이상인 구역은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또 해제찬성 30%미만 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로 사전예방을 기하는 한편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무질서한 건축행위 방지계도와 단속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제도 활용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신흥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없어요.

황동현위원장

안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장계자위원

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질문은 “없습니다.” 하기 전에 하라니까.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리처분이란 뭐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관리처분이란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전하는 겁니다, 이사. 집 비우고 나가면.

장계자위원

아, 이사하는 중이라는 얘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 과정을 관리처분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 나가면 그다음에 철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사람들이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장계자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제한이 있나요, 그 기간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데

장계자위원

심의를 하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심의를, 지원심의에 우리가 있어서 지원 심의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는 5억을 가지고 했다가 올해는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돼서 4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지금 신청 홍보 중에 있습니다. 접수 들어오면 일단 접수 들어오는 거 전체 다해가지고 심의자료가 우리 공동주택심의회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또 위원님들도 3분 또 거기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이나 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나 이모든 게 제한이 없다는 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죠.

장계자위원

타당성만 있으면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만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아무래도 전년도에 많이 했던 데는 그리고 또 단지 별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기금이라든가 이게 여력이 일단은 돼야 되니까요.

장계자위원

줘도 못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받기를 원하는 아파트가 또 있을 텐데 만약에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런 데는 또 더 해줄 수도

장계자위원

타당성만 있으면 해마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렇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체가 지원해주기 위한 취지니까.

장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욱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정욱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성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향란 주무관 인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한건과

강석주위원

위원장.

황동현위원장

예,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별로 지금 지적을 한 사람 있고 또 안한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각 해당위원님들이 자료로 검토를 하시고 일단 업무보고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해가면서 해요, 해가면서.

황동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 내가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황동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17쪽입니다. 디자인벽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담장이나 옹벽 등에 디자인벽화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대상지의 조사검토 후 선정하고 디자인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디자인을 결정하여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이거를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우리들이 그냥 넘어가기는 안 맞으니까 위의 제목을 하시고요 꼭 설명해야 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아래까지 세세히 설명을 하고 위에만 하면 우리들이 넘겨가면서 충분하게 우리들이 위원님들이 볼 수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게 합시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18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로 327번지에서 공항로 340번지까지 31개동 140개소의 불법 난립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판디자인을 선정하여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구비 포함하여 3억 8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처리 위탁업체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전수조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를 거쳐 정비하고 불법 이동광고물은 현장수거조치 및 과태료부과를 병행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인 공휴일 및 야간정비반을 운영하여 특별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봉사활동을 이용한 전단지·벽보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벽보 또는 전단을 직접 수거하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수거한 광고물에 대해 실적을 확인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자인벽화 조성할 때 벽에다 그림 그리는 거는 누가 그려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업체를 선정하여 그립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럼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자선위원

지금 뒤에 보면 전단지 벽보 정비할 때 봉사활동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는 다른

한자선위원

아니 아니, 아는데 그런 식으로 벽화도 우리 관내 미대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 친구들 봉사활동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는 없나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검토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작품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것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거는

한자선위원

무슨 감각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주제만 해놓으면 만약에 봉사하겠다는 팀들이 짜여지면 그 친구들한테 초안 잡아갖고 그냥 그리면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절감도 도움 되고 그 친구들도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올해는 아직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안 거쳤기 때문에 그걸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그리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초안을 잡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가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저도 디자인벽화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서구에 대상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세 군데 들어왔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하겠다는 곳은 한곳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일단 또 한번 그 동이나 주민여론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인데 워낙 예산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다가 올해 30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청장님 순시때도 한군데 요구한 데가 있었지만 예산이 거기 갈 수가 없어서 어쨌든 다시 선정을 할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 주먹

권오복위원

우리가 신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옹벽이라든지 벽화를 그릴 그런 대상지가 전수조사가 돼있는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수조사했습니다.

권오복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한 세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고 아니고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은 안 했지만 민원인이나 지역주민에게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이렇게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곳은 우리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벽화를 해야 되겠다, 미리 전향적으로 전수조사한 게 있느냐 없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그래야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100여 군데 이런 시설이 있는데 예산을 좀 이렇게 해줘야 연차적으로 몇 개년에 이렇게 이뤄나갑니다. 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신청하는 게 세 개다.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소요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수조사를

권오복위원

그렇죠. 동별로 동장을 통하든지 해서 화곡1동 하면 어디어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까치산터널 양쪽 입구에 지금 담쟁이넝쿨을 이렇게 했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 곳에 벽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담쟁이넝쿨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심의를 거쳐서 먼저 선후를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신월초등학교 담장도 그게 한 200미터 정도 이상 되죠. 그런 곳도 지금 벽화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포함됐습니까? 신청이 됐습니까, 화곡1동에서?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청이

권오복위원

거기 됐습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됐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 얘기 잠깐 질문을 했는데 요즘에 미대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실험을 못해 가지고 자재까지도 다 선정만 되면, 저한테도 의뢰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까먼저 신월초등학교 벽을 한번 가서 살펴봐라 그랬는데 벽화를 그리려면 면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블록을 쌓고 미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림을 막 그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릴 수 있겠지만 많은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노고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내발산초등학교 아니 아니, 발산초등학교네요. 내발산동에 있는데 발산초등학교의 담장을 덕원고등학교 덕원예고 아이들이 두 번을 그려줬어요. 학교에서 페인트고 자재 전부 도료를 다 제공해주고 완전히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작품성이 떨어집니다. 자기네들은 선생님과 같이 나와서 창의력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두 번을 그렇게 과정을 겪고 지난번에 강서구창작협회가 있습니다. 미술작가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창작협회에다 해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아마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잘 됐지 싶어요. 여러 가지 그런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첫째는 전수조사를 좀해서 연차적으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도 이렇게 막 삭감이 되지 않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하고 또 중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 어느 정도 실력이 겸비된 대학교 이런 곳에서도 좀 심의를 거쳐 자기네들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창작협회에 수준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무료로 다 시공을 합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용을 해서 빨리 강서구의 벽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때는 전수조사를 좀 잘하십시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지금 공항로에만 현재 돼있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공항로에만 발산사거리에서 저기 도시가스인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쪽까지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거기까지 돼있고 또 저기 공항에서, 공항입구에서 그쪽으로 지금 돼있고 그러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화곡동을 한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화곡동 31개 140개 업소를 화곡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럼 지금 또 여기에는 보면 21페이지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6300만원.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이거는 그 나머지 지역을 지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지역은 아니고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가,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소.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속을 지금 우리들이 아름다운거리 조성한 데를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않으면 그쪽 제하고 나머지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쪽뿐 아니라 강서구 대면도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체를?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지금 아름다운거리조성에서는 우리 간판을 설치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한 절반 정도 부담을 해주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냥 하나는 그냥 해주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나는

영섭

송영섭위원

하나는 그냥 해주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시비·국비 포함해서 다 전체적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냥 해주죠, 간판을?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단속을 하는 데는 자기들이 어떤 규격에 맞지 않으면 단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불법, 도로에 있는 현수막들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유동광고물.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LED도 나와 있고 단속이 소형전광판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대상에, 정비대상에?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아름다운거리 조성의 거리는 지정이 된데는 우리들이 간판을 해주고 나머지 지정 안된데는 어떻게 보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는 그 간판개선사업구간뿐만 아니라 전체 대로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그 간판하고는 별개거든요. 유동광고물 있고 고정광고물 있는데 이 간판 한 업소는 거기에서도 물론 하지만 정비분야는 다른 분야가 더 많습니다.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를 보면 우리들이 지금 LED야 뭐야 지금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데는 그런 거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규격에 맞게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도 지금 정비대상에 LED광고물 소형전광판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광고물에?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LED간판을 한 거를 단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규격에 안 맞는 거를?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거리조성이 된 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덴데 나머지 거기에 지정이 안 된 데는 자기들이 한 거를 지금 간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해주라, 여기서 지정을 해서, 그럴 때는 단속에 조금 무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지정이 된 데는 솔직한 이야기가 어찌됐건 간에 불법광고물 크나 적으나 규격에 맞게끔 해서 구청에서 해서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근데 나머지는 자기가 한 거를 전부다 거기는 단속대상이잖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에 조금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어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이거를 시범으로 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도 이러한 시범지역과 같이 확산해야 되는 의미에서 이걸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땐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평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거를 그냥 발단으로 해서 옆에서 그런 걸, 이거 시범지역을 거울삼아가지고 점차 확산해나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보고 이 규격에 맞게끔 너희들도 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게 지정이 안 된데, 지정이 된데는 좋죠, 자기들이 해주고 여기서 우리 예산으로. 그러는데 안 된데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그 사람들 이 골목하고 이 골목하고, 이 골목은 지정이 된 골목이에요. 이 골목은 안 된 골목이야. 여기에 불만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안 된 골목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대책이 지금 우리한테는 전연 없지 않느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 불평불만이 많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지정이 안 된데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냥 어디 강제로 그냥 단속을 하고 너희들 그냥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할 거냐?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내 이야기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무턱대고 지금 여기에 불법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여기에 정비대상해서 나왔어. 또 그 앞에는 우리들이 3억 2500이나 들여서 또 해줘, 그 골목은. 그러면 여기에 지정이 안 된데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이라는 게 이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불평불만을 야기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에요, 내 이야기는. 그냥 당신들이 지정이 안됐으니까 이건 법대로 한다, 이렇게만 해서는 그 사람들 설득이 안 간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대안을 다시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거는 검토를 하면 지금 이미 이거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맞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강서구민이야 우리 57만 강서구민이 살고 있어. 갖가지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목은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지정이 됐어. 그래서 지정이 돼서 돈을 3억 2500이란 돈을 들여서 간판을 해줘 무료로. 이쪽은 지정이 안됐어. 안됐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돈으로 해라 안 되면 우리 단속한다, 과태료 매긴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얼마나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있겠느냐 이야기예요 내이야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맞다. 무턱대고 이것은 여기 보고해라만이 아니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일정부분 또 합리적인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대로 여기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그거는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도 계속 이거를 듣고 있고 우리들도 계속 질의하고 또 거리를 나가보면 좋아요. 정비가 된 데는 확실히 보기가 좋고 그래요.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된 데는 자기들이 돈을 다 들여서 고쳐야 돼 규격이 안 맞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을 최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맞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같은 강서구민으로서 솔직히 형평성 차원에서 지정이 안 된 데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여기는 해주는데 아무 소리 않고 너그들 규격에 맞춰라 안 맞으니까 단속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 맞다 이거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한 후에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는 쉽게 합니다마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허탈감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안 된 데는. 간판하나 하는데 보통 한2, 3백 들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250만원.

영섭

송영섭위원

2, 3백씩 들죠, 간판하나 하는데?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LED간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간판을 2, 3백만 원짜리를 해주는데 지정이 된 데는 안 된 데는 자기들이 너그 규격에 안 맞으니까 고쳐라 해라 하니까 이거 안하면 과태료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있느냐 이거지. 그 부분도 우리들이 무턱대고 정책이니까 해라만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이제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국장님 대책 좀 마련하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리조형물 안내조형물 가양1동에 설치한 적 한번 있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마 주관했었죠? 아닌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건물 앞에 있는 조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가양1동요.

박성호위원

가양1동에 양천초등학교 벽면에 있는 조형물

재수

김재수광고물관리담당주사

담장벽화, 양천초등학교.

박성호위원

담장 조형물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시비로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조형물하고 또 겸재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겸재기념관 들어가는 안내조형물 있어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같이

박성호위원

입체조형물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같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문화체육과에서.

박성호위원

문화체육과입니까, 그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저쪽은 향교에 붙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도 같이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같이 다 문화체육과에서 한겁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로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로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봉조 과서무주임입니다. (김봉조 도시계획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예,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는 담당자들이 질문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시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발산역 주변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발산역 주변과 김포공항 앞 공항시장 주변, 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2012년도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금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22일 날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계획은 3, 4월중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3년 6월 상반기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창동 299외 4개소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대신 준공업지역 대체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인 서남물재생센터 외 1개소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2010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마곡개발지구 내에 소각시설과 입주계획을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부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검토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된 건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용도지역변경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도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전과 동일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이 완료되면 바로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광장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곡지구계획에 의해서 미개설 교통광장이 발생됐습니다. 발생의 2분의 1을 마곡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마곡지구를 해제함과 동일하게 광장을 해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결정 청한 상태로 서울시에서 각과에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42번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신규사업으로서 강서구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42번지 일대에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위험시설물은 옹벽과 사면절개지로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안전조치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금년 2월중으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주민제안이 있으면 강서구 각과 협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여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완화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중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고도지구완화 건은 금년 2월 국회세미나와 다음달에 있는 중간보고회 그리고 5월에 있을 주민설명회, 6월에 있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마련되면 2013년 8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금년 중으로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확정한 이후에 고도지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를 할 것인지 또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35쪽, 36쪽, 37쪽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35쪽은 실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작년도 시행중에 있는 방화 2, 3, 4구역과 금년도에 시행예정인 1, 5, 7, 8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4구역은 금년도 2월부터 3월중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물어 찬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용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 36쪽에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시행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2, 3, 4구역은 이미 발주가 돼 있으며, 금년도에는 5, 7, 8구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촉진계획이 완료가 되고 실태조사에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방화 2, 3, 4구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자 제도를 시행해서 정비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성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26페이지를 보면 준공업지역 지금 해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을 마곡동 429일대, 가양동 1495일대, 가양동 14-3일대, 염창동, 등촌동 713일대를 준공업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마곡동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202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공원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하화로 해서?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위에를 공원화를 한다는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를 준공업지역으로 묶는다는 게 맞는 건가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고 지금 여기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인데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다른 데를 해제하는 대신에 그쪽을 지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부분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공원인데, 중점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하는 거는 공원인데 여기를 준공업지역으로 묶는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의 결정은 다른 차원이 되는 거고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과 관련 없이 공원은 어느 용도지역이나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사업을 하더라도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과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과 공원의 결정은 다른 차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거기에 어떤 공업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이 3단계 사업으로 서남물재생센터가 지금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그걸 거부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거기에 지정이 된다, 준공업지역으로.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이 되든 또 이전이 되든 그러면 그 땅은 새로 어떤 시설이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으로 묶여버린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묶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업시설밖에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들이 길게 긴 안목에서 생각을 해봤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 부분을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면 풀려면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려면 만약에 아파트를, 만약에 그쪽이 아파트로 지정이 돼서 아파트를 짓는다 한다면 준공업지역 또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하등에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인가? 난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업지역에도 공업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업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시설이 같이 입지가 되어서 상호 융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공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공동주택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지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 공동주택이 제한이 약간 있을 뿐이지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못 들어가거나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공원조성이 안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어? 이쪽에 가양동에 한참 그게 해제가 안돼서 아파트를 못 지어가지고 용도변경하느라고 그때 우리가 몇 년 전에 애먹었는데?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영등포 예를 들면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은 공업시설이, 공장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거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이 더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아니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물재생센터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승인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거는 나도 이제 지금 우리들이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란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조 4500억을 들여 가지고 3단계로 2027년까지 지금 지하화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등에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이 부분을 돈을 그렇게 들여서 꼭해야 되냐, 지하화를? 차라리 이전을 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그 돈을 들이면 이전을 하면 거기다 더 크게 건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논란거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어떤 용지로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아니 황금 땅 아닙니까?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만 하면 거기가.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좀더 좌우튼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고도제한완화 용역이 지금 있는데 27일인가 우리 국회에서 지금 설명회가 있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회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고도제한완화가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여기하고 우리들이 이런 자료,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완화를 해주라 이걸 해야 되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일단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중앙부처하고 우리들이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또 해야 맞는 거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야 최종결과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사실적으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제한하고 있는 고시는 1994년도 서울시 고시로 이루어진 고도지구 변경결정고시로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이 고시문을 변경결정고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변경고시를 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제시돼야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승인을 위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또 항간에는 이게 지금 국제공항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등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항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우리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국제공항에서 이걸 제외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우선순위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항간에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은 얘기고요. 국제공항이 됐든 그냥 일반 공항이 됐든 간에 항공법상으로 규제받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듣기로는 이게 일반 지방공항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법으로 할 수 있지만 국제공항으로 되면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일반 공항도 국제법에 이카오규정이라고요 캐나다에 소재한 그런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공항도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제법에 따라야 된다? 나는 우리 국제공항으로 등재돼 있는 것만 그렇게 받는다는 걸로 나는 들어가지고. 좌우튼 이거는 우리 강서구민들의 상당히 숙원사업이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거를 합심해 가지고 꼭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타운, 지금 우리 3, 4구역 때문에 요새 설명하고 있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밖에 나가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수조사 다음에 투표인가요, 주민투표인가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맨 마지막에 찬반투표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또 해야 되죠? 그걸로 결정이, 찬반투표 나와 가지고 그걸로 결정되는 거 아니죠? 적게 나왔으니까 반대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취소한다, 이거는 아니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서울시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죠, 이 부분?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서울시가 아니라 저희들이 구청에서 찬반의 지역 같은 분포 같은 거를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결국은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촉진계획변경, 쉽게 얘기하면 반대지역이 몰려있는 지역은 그 지역을 잘라낸다든지 뉴타운에 제척해내든지 하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건 어차피 시에서 가서 결정이 나게 되지만 입안은 구청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입안을 해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그것도 들어가나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의견청취 들어서 서울시로 보낸다 이거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고 시에 가면 재정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뉴타운만 심의하는 재정비위원회라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흐름은 어때요, 흐름은? 지역주민들 정서상 흐름은?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구역

영섭

송영섭위원

4구역이 제일 빠르죠, 지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일 빠른데 그 구역이 제일 반대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영섭

송영섭위원

4구역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3구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4구역이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건물을 짓더라도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자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방화2동 청사가 3구역에 지금 돼있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3구역에. 그래가지고 4구역에 제일 빠르고 그다음이 지금 3구역이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3, 4구역은 같은, 4구역이 3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3구역은 6월달까지네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4구역이 제일 먼저 나가고요 그다음에 3구역,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정 나기가 힘들겠네,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전수조사 끝나서 주민투표해서 또 여기서 검토를 해서 또 서울시 올라가서, 그러면 이 결정이 금년 안에 나기는 힘들겠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뉴타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구역이 아니라 여러 개 구역이 모여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 전체 뉴타운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뉴타운의 일부구역 해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주민의 찬반이 또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게 또 완전히 몰려져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산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내야 되는지 일부를 도려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 해가면서 아마 많은 진통을 겪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현재 상태로는 해발 48미터죠, 고도?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45미터

영섭

송영섭위원

45미터인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45미터 플러스 12.86미터 해가지고 57.86미터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12층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대부분 한 15층 정도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15층

영섭

송영섭위원

15층, 최고 높은 게 15층이든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참 이게 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어떤 의견일치가 되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한 세파가 나눠지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중간파 관망하고 파들 있고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저희도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따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우선은

영섭

송영섭위원

방안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우선은 법 그걸 토대로 해서 공평하게, 어차피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또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저희들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토대로 해서 아무튼 주민들한테 피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것은 해야 되는데 따로 대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따로 어떤 대안을 우리 국·과장께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뉴타운의 해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은 해제됐을 때 기반시설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공공에서 나중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담되는 금액이 굉장한 돈이거든요.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보상해주고 도로개설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진통이 예상되고요. 그때마다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기반조성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되든 기반조성하는 데가 거기서 한 3, 40% 나가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원래 기본적으로 뉴타운은 30% 이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3, 40%가 나가는데 그걸 우리도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 뉴타운이 안 되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원래는 지금 구역에서 자기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부담하게 됐던 거를 해제가 되면 그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하는 수밖에

영섭

송영섭위원

현재 도시계획이 안 돼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되면 바로 도시계획 결정되는 겁니다, 도로 같은 거는. 6구역 같은 경우에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취소가 될 경우는 공공에서 부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취소가 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저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하여튼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일반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찬반투표를 이제 할 거거든요.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가 30%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즉시 해제해주는 걸로 일반인들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70% 이상이 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문제가 훨씬 덜한데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을 때는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기반시설을 저희 공공에서 설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미 기반시설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반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는 어떤 건축행위나 기본적으로 그런 거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기반

영섭

송영섭위원

아, 제한이 풀리는 게 아니고? 뉴타운에서 해제가 돼, 뉴타운이 취소가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구역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구역은 해제가 되면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구역은 해제가 되는데 개인적인 건축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줄 거냐를 다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야 돼요.

영섭

송영섭위원

바로 그냥 개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주민들 어떻게 살라고? 지금까지도 어렵게 지금까지도 죽겠다고 땅 때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영원히 묶인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를 원하는 구역이 뉴타운에서 잘라내도 촉진계획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제척해내고 뉴타운을 조정하는 거죠, 구역. 그렇게 되면 그걸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쪽을.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가 몰라요. 대다수가 모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도 좀 지역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것저것 보고 물어보고 해서 나도 알지 일반주민들은 솔직하게 전혀 몰라요. 그냥 투표해서 찬성이 많으면 바로 뉴타운 시작하고 또 반대가 많으면 바로 취소되고 우리 건축물 우리 고칠 데 고치고 새로 지으려면 짓고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 모른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설명회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하면 그냥 해제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뉴타운은 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인접구역하고.

영섭

송영섭위원

그거를 주민들하고 잘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민들이 진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주세요, 알아듣게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준공업지역이 지금 전체 얼마가 돼있습니까? 아니, 준비 안 됐으면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강서구 전체면적의 7%에 해당되는 2.8㎢가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2.3?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2.88㎢.

권오복위원

아, 2.88㎢!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7%가 총량제죠? 결국에 전체 우리 강서구 면적의 7%가 총량제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용도 지역은 총량제 규제를 하지 않는데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만

권오복위원

아니, 우리가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총량제 규제해서 7%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중공업지역하고 공원녹지하고는 총량제로 돼있죠, 어떻든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채워야 되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는 준공업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해가지고 염창동 299외 4개소는 결과적으로 이곳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한 요식행위죠? 서남물재생센터로 가고 또 조금 모자라니까 마곡준공업지역으로 떼다 붙이고 이런 게 요식행위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요식행위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권오복위원

요식행위지 뭐 아니야? 서남물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총량제 규제에 따른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량제를 지키기 위한 요식행이다 이 말이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대체준공업지역 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확보?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아니, 서남물재생센터에 무슨 준공업지역 이게 맞기나 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이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세지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우세지역이 있어요. 공업기능이 우세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거가 우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중간지역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염창동 같은 경우에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렇게 되면 준공업우세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곳이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있으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거기 현재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찾다보니까, 총량제에 맞춰서 찾다보니까 쉽게 찾는 게 재생물센터로 간 거잖아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또 거기 찾다보니까 적으니까 조금 56.535㎡를 여기 마곡준공업지역에서 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준공업지역에서는, 우리 등촌동에 있는 뭐라 그러나요? 주거와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혼재지역

권오복위원

공업을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공업용혼재지역

권오복위원

혼재돼있는 그런 것은 지을 수가 있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소라든지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준공업지역에?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용도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가능

권오복위원

근데 말하자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도 우리가 건폐율 1종이나 2종이나 3종에 규정하고 있는 전체 건폐율을 용적률과 같이 건폐율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안되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업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250% 3종에 준하도록 제한을 받고는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준공업지역이 원래는 400%인데요 주거용으로 지을 때는 250%만 짓게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250%로 짓는 것하고 450% 짓는 거,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해서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150%가 규제를 받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400% 지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와 관련해서 화곡1동에 보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보고때 오셔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죠? 934번지하고 907번지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한 건의 받으셨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건 어떻게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하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서울시, 우리구뿐만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구릉지라든지 산지 부근에 자연경관지구 해제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큰 정책상 지금 그걸 풀어주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는 여러 차례 했고 했지만 당분간은 그런 서울시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서 실현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얼마 전까지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이니 이래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지출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7, 8미터 건너쪽은 상가를 짓는다는 둥 아파트가 15층씩 올라가는데 앞에는 규제를 받아가지고 짓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몇미터, 같은 한 지역에 살면서 몇미터 앞에는 재산권행사를 하고 크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전망이 말이죠 이 건과 관련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주위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나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화가 되게 되면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권오복위원

양쪽 양천구와 강서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게 검토가 좀 돼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면 미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각도 아닌 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의, 건축가이드라인의 허가기준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미관지구 후퇴 같은 것은 기부채납을 안하고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단지 건축선만 제한합니다. 거기까지 건물, 거기 후퇴부분도 소유권은 본 토지주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권오복위원

미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예를 들면 동네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맞춰놓고 옛날 집 지었으니까 지금 3미터도로다, 그러면 4미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후퇴하도록 하고 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후퇴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건 아닙니다.

권오복위원

얼마나 억울하죠, 그런 부분이. 세금도 소유주가 내고 일방적으로 어디 우리 건축 도시계획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땅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보도블록 심어가지고 내 개인땅인데 도로로 들어가 있고 그런 거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억울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도 시에도 요청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개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건물 지을 때마다 조그만 도로가 있는 부분에는 다들 적용이 되니까. 근데 그 땅값 같은 거를 많이 공공에서 물어주고 이러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볼 때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는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앞으로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행정소송하게 되면 우리구가 패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로로 지금 엄연하게 공공부분으로 쓰고 있는데 후퇴선에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자기가 재산세도 물고. 아니면 그 면적을 감해가지고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게 어떤 공부정리를 하려고 하면 세금이라든가 또 어떤 매매대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방치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직까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공공에서 패하고 그런 적은 없었고요.

권오복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전부 이깁니까, 우리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론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사례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가 공공에서 필요한 도로라기보다는 토지소유주가 건축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소방도로나 관통도로 개념으로. 그러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겁니다.

권오복위원

근데 제공이라는 게 말이 어패가 있는 게 내가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모형은 4미터로 똑같습니다마는 취지는 반대에요. 우리가 공공에서 4미터도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분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나머지 공공부분 그 도로를 이용했던 사람이나 나중에 소방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거지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쉽게 말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재산을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하신 말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지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선진국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될 부분이지, 공공목적을 위해서 개인재산 기부하라, 건물 후퇴하라 그러면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적으로 정말일이 잘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과 정말 많이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외발산동 216의 49 일대 지금 관리팀장님이죠, 지금?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도시계획 (

준효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 도시계획)

권오복위원

아, 계획팀장님. 계획팀장님과 직원들이 이제까지, 아마 몇 개월 된 거 같아요. 요지는 새마을시대입니다. 70년대 꼭 유사하죠. 이런 사건과 똑같은 건데 마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고 또 조건이 마을을 꾸미기 위해서 광명마을을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취락구조개선사업

권오복위원

취락구조개선이라 그러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취락구조개선을 위해서 도로 내놓고 여기다 경로당 내놓고 마을회관 지어서 내놓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있었어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어요. 모든 서류가 다 작성되고 했는데 그 땅이 무려 저는 200여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계획팀이 조사를 하니까 4필지입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4필지면 한 400평정도 되나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1200㎡

권오복위원

1200제곱?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제곱미터

권오복위원

3×4=12 한 400여평 되는 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400평이면 지금 60억 갑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로 60억. 그것이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취락구조 구성대표가 한사람이 넘기고 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넘겨가지고 결국에 채무로 관련해서 공매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취득을 하게 됐는데 아마 우리 계획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와 더불어서 기부채납하는 모든 우리 기부채납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자료를 보면 70년대부터 계속 넘어왔어요.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2천 아마 7, 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얘기를 들으면 계속 기부채납을 받아가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강서구에. 그런데 어디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관리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그 앞에 재무과 소유의 땅을 팔아라, 이분들이 공매를 받은 다음에 앞에 맹지입니다, 사실은 그 땅이 지금 받은 게 맹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에 도로를 강서구 소유니까 팔라고 하면서 재무과에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본위원은 그때도 우리 소유로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변동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매처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을주민들과 또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힘을 합쳐서 어떻든 공공목적의 어떤 목적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돼 있습니까? 기부채납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전부 돼 있습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거는 우리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아까 외발산동 216-49외 4필지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400여평의 부지가 환수돼서 요즘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짓지 못하고 그러는데 원래 그 목적 마을회관과 기타 복지시설로 아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책임지고 찾으십시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권오복위원

저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렇게 모든 게 저희로서는 낯설고 또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장계자위원

저희 금년도의 업무계획표에 보니까 가양3동 1494-3 필지에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빠져있던데 그거는 서울시 주관이라 빠진 건가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중요성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일부러 빼신 건 아닙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보니까 시예산 100% 집행되는 것도 올라와 있는 것도 있던데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에 계획에 넣을 명분이 없는 사업인가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계자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계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시비로 전체로 하는 사업도 우리가 대부분 시의 주관과가 있고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 업무보고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순전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장계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강변 월드메르디앙이죠? 그 아파트에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방문도 나갔던 적도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받아본 거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리고 그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분명히 건축, 건축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건축허가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상 때 적극적으로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한 이틀 전에 원래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 신문에 다 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보니까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 시에 들어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뒤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지역구의, 지금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람공고가 뜨기까지도 본 위원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노라고. 그래서 제가 관리소에다가 통화를 했더니 바로 전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공고문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보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익히 알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유류저장시설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기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회신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유류저장소가 나간다면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라는 거를 취소하고 거기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먼저 해보시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강변 메르디앙 민원과는 저희도 강서구도 또 장계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거 때문에 서울시에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저희 강서구청과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 메르디앙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다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요구했어요. 요구했더니만 거기에 회신된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상 50m 거리에 위험시설물이 있어서 유류저장시설이 있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 법상 불가능하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저희가 회신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그 유류저장시설을 옮겨다오.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죠. 저희가 공원을 결정해서 줄 테니 공원사업으로 옮기고 거기다 어린이집을 지어다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금 단지를 1단지로 하고 그 단지는 2단지로 해갖고 1, 2블록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해다오. 그러면서 여기 유류저장시설이 있는 그 토지에 어린이집을 짓고 필요하다면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다오 라고 지금 요구를 해서 서울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걸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하면서 저희 의견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장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걱정하시는 사항 모두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생각이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서구도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견지해서 그 지역이 위험물저장시설도 철거가 되고 그 사업에서 어린이집도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유류저장시설이 안나가고 있을 경우에 이 아파트 안에 분명히 그때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가능합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불가능합니다.

장계자위원

불가능하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조합형 임대주택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서로 아이들 돌봐주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그런데 대한 등등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닌 가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 목적은 달성하겠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이 안될 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이 안에 어린이집도 들어올 예정이니까 필요하시면 같이 공동으로 쓰자고, 같이 보내달라고. 그 정도 같으면 그것도 엄연히 영유아보육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야죠. 그러면 뭐는 안 되고 뭐는 된다라는 식의 그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보육시설로 설치를 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장계자위원

그거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거 서울시의 구실이고요. 그 예산이 한두 푼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건의를 하신 걸로 강서구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다음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짓고 나서는 뭐라고 답변이 나올 건지는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 올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존치구역으로 수립한지 1년도 안돼서 이렇게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서울시는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때 존치구역으로 다시 수립을 하지 말았어야죠. 주민들을 현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가양4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복지동 들어올 예정이었던 거 아시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거 지금 보류되고 있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보류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취소도 안 됐죠, 아직?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장계자위원

보류상태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거 왜 보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구도 여러 차례 저희도 반대의견을 냈고

장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가 처음부터 반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뭣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줄 아시냐고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도 노력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노력해 주셔가지고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핵심적인 보류 이유가 민원 아닙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민원도 민원이고 저희구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영구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가 되면 저희들이 재정부담도 또 가중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구임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책적으로 저희들은 반대 입장이죠, 항상.

장계자위원

거기가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추가가 아니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이거요?

장계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4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복지동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 거기에 추가입주가 아니고 만약에 그 안에서의 입주가 이전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만약에 큰 평수로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를 준다거나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추진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세대가 늘어나갖고, 저희들은 반대의사가 없죠, 그러면. 세대가 만약에 늘어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터 가지고 큰 평수를 만든다든지

장계자위원

처음에 그렇게 예정됐던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예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공약에 서울시 임대주택 6만호인가요, 8만호인가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8만호입니다.

장계자위원

그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의 99%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가지고 정책을 바꾼 거예요, 4단지에도.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고가도로 밑에도 조립식으로 임대아파트 짓는다면서요, 지을 예정이라면서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서울시 떠난지가 6개월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모르십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요즘에 임대주택을 택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임대주택과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기지창 위에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장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들어오는 그러한 임대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편이 되는, 자격이 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들어오시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구에서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4단지는 같이 힘을 실어주시는데 여기는 왜 힘을 안 실어주십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보증금이 한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1세대당.

장계자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신혼부부가 1억이면 굉장히 부자에 속하는데 제판단의 기준에서 보면.

장계자위원

그럼 부자들이 왜 거기 들어옵니까? 마곡지구에 금년 후반기면 장기전세 들어오는데. 그런 데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보를 또 잘 안줘요. 이 사람들이 할 때 바로 저희도 전날 바로 알지 절대 저희들한테 정보 주는 일이 없어요. 저희들도 많이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에서 항상 임대주택만 나오면 계속 반대해오니까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을 추진할 때 절대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신뢰 못 받는 졸속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장계자위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뭐든지 클린하게 오픈을 시켜놓고 해야지 왜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쉬쉬하고 그렇게 자기네가 죄지었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니까 쉬쉬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번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장계자위원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하늘같이 믿었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그냥 일단은 이게 수순을 밟은 행위잖아요. 아주 여기에는 의견제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딱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서면으로 이거 의견제출하면 수렴해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전부 이거 수순을 밟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그건 어느 도시계획 절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 절차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SH공사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한다는 날부터 이렇게 시끄러워갖고 계속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구청장님까지 만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보다는 좀 부딪힐 때는 같이 힘을 실어서 부딪혀주시고 그러세요.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많이 부딪혔습니다.

장계자위원

부딪혀 주신 증거가 어딨습니까? 지금 이렇게 밖에는 안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결과가 좀 있어야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가시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서울시가 계획했던 대로

장계자위원

물론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의원님의 의견이나 저희 강서구 의견이 일치해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물론 우리구에서 손 놓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어느 부모든지 인정을 해요. 결과물이 뭡니까? 성적이 잘 나와야죠. 성적 안 나오면 공부한다고 책 펴놓고 만화책 본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1안, 2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1안은 어쩔 수 없이 또 서울시에 끌려간다고 치더라도 2안은 성립이 돼야 되는데 2안도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에요. 유류저장소 그 땅을 사갖고 공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준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서울시가 아닙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지역이 유류저장탱크가 들어올 당시에는 이 지역에 아파트도 없고 벌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주거지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여기가 유류저장시설 부지로선 이젠 합당치 않아졌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계자위원

지금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도 증미산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엄청 오랜 세월 기다려야 돼요. 그때 가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까지는 안갈 거로

웃음

장계자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가 몇 살까지 살 건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희망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적으로. 여기는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될 지역입니다. 공원화가 돼야 될 지역입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우리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제가 한쪽 한켠으로는 우리구 공무원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곡 개발하는 데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구청 마곡개발과에서 무슨 힘을 쓰겠어요? 자기네들 서울시 공무원들 발뒤꿈치 때만도 안 여길 그러한 자세들인데. 그런 걸 모든 행정 이런, 왜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뭐든지 잘 오픈하고 안 알려준다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20개동의 동사무소에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데 뭐해갖고 잘 알려주는 거 있습니까?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서울시

장계자위원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계자위원

잘못하는 거는 들이대야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들이대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국장님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점수는 낙제점수 받으셨어요.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저도 시달리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찍어줬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속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태승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건축시설팀장은 최태승 건축관리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서무주임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건축과는요 자료가 충분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장

우리 송영섭 위원님, 우리 과장님은 올해 신규 내지는 특징있는 사업만 몇 가지만 이렇게 간략해서 보고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다른 업무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일상적인 반복되는 그런 업무들이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위주로만 몇 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단지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및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10세대 이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의 하자발생시 입주자들이 처리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하자보증금 예치내역을 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함으로서 입주자의 재산권보호 및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알리미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 유지관리업무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은 관리하는 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건축허가시 관련도면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들이 언제라도 관련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서봉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과장님 강서구에서 그래도 소규모가 아닌 큰 건축물 허가 내놓은 거 있습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금년도에 지금 작년도부터 계류 중이었다가 지난주에 건축허가 처리된 등촌동의 기아자동차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연건평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연건평 한 6000평 가까이

영철

이영철위원

6000평. 그러면 대지는 얼마나 되는가요? 한 300평 되는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대지가 2000평

영철

이영철위원

2000평이 돼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요? 건축허가에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조건 여러 가지 달았었습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기아자동차서비스가 우리 등촌동에 준공업지역 해제하는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대상부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철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준공업, 그 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애시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어떤 우여곡절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심의때도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정비공장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국 정비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6월 정도에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들어왔고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정비공장이 과연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의 반대도 있으셨고 또 저희 구청장님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평소의 어떤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정비공장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연 그러면 그 기아자동차서비스가 정비공장을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강서구에 과연 이바지 할 거, 사회적인 공헌은 지역에 대한 공헌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한 몇개월에 걸쳐서 기아자동차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그 기아자동차 공장부지 내에, 정비공장 건물 내에 공용시설 포함해서 한 200여평 가까이 되는 도서관을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건축허가에 반영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자로 건축허가 처리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준공업지역 내이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가능

영철

이영철위원

건축허가를 반려하거나 안 내줄 수 없어 내주기는 했지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약 200평에 달하는 건물의 용도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하셨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촌1동뿐만 아니라 몇 개 동네가 또 요즘에 도시형생활시설이라 그래서 원룸이 막 들어와요. 그러죠?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고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도 이와 비슷한 여러 조건을 좀 붙여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건축행정을 좀 펴주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공동주택하자보증 사전마일리지 시행, 이게 찾으셨어요? 이게 지금 하자보증이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히 많이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근데 이것도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사안에 따라 다르죠, 건축물? 사안에 따라서 몇년 몇년 그러겠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건축물의 어떤 구조나 재료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최장 10년입니다.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하자를 보증해주는, 그런 돈을 보증보험에 예치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조경 같은 경우는 2년이다 그러면 2년 안에 하자신고를 안하면 그냥 그 돈 찾아가는 거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을 걸어놨다가 그 나머지 그쪽에 1억이 조경에 해당을 된다 그러면 그거는 찾아가는 거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나머지 10년까지 기간별로 남아있는 거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체 하자보증금 중에 하자기간동안에 발생되어서 하자를 치유를 하든지 아니면 하자가 없는 상태인 것은 다시 환불조치해가지고 찾아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동관리주택 입주자대표자회의라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아파트가 되면 사전에, 사전 이런 부분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는 대상들은 당연히 그쪽에서 자동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그런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대단위공동주택은 빼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알려서 이게 하자보증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소규모

영섭

송영섭위원

다세대나 연립주택 이런 부분. 근데 그런 데는 많이들 하자보증금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준공때 이미 보증금을 예치를 해놓고 준공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거 몇 세대까지 그것도 규정이 있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공동주택이 두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영섭

송영섭위원

아, 두세대 이상이면 무조건하고 하자보증금을 걸어놓을 수가 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걸어놔야 된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아!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취지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자가 있음에서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다 나중에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려서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 위해서 일을 하자라는 차원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특히 연립주택이나 적은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강석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승강기안전관리 사후관리 있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강석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승강기가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하는데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필했는지 안 필했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가 승강기를 금년도에는 점검을 받아야 될,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관리원에서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금년도에 받아야 되는 걸 안 받았다 또 받았는데 기능이 미비하다

강석주위원

문제가 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요.

강석주위원

아, 통보가 오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강석주위원

아!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사용정지라든지 이런 거 시키고 나중에 필증을 받을 때까지는 사용을 중지시키는 그런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는데 그게 통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지금 몰랐거든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강석주위원

100%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100% 오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결과가 온다 이거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사후처리를 안하면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거?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쪽에서 아직은 정기검사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은 사용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강석주위원

한 가지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덤웨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를 덤웨이터라고 그러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음식점에서 음식 나르는 거 그게 덤웨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강석주위원

아, 그것도 지금 관리를 하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점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음성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게 지금 사실은 신고하지 않는 것도

강석주위원

더 많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추정을 하고 있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게 발견은 못하고 그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외관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히 전부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하여튼 사후관리에 이거 요즘 방송에 보면 승강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강서구에는 났다는 소문은 없는데 그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57만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경 공원시설팀장입니다. ( 김선경 공원시설·조경담당주사 인사) 김선경 팀장은 조경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화곡4동에서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은 김경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서무주임입니다. (최종상 공원녹지과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은 저희 공원녹지과는 시정요구사항이 8건, 수범사례가 1건 그래서 9건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황동현위원장

예,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질의로 대체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업무보고 대략적으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53쪽입니다. 명품! 강서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에 이어 강서한강공원을 거쳐 개화산에 이르는 4.56km에 대한 3단계 둘레길을 국비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까지 조성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11.44km의 명품! 강서둘레길이 완성되어 우리구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생태복원, 경관개선을 위한 공원 확충사업입니다. 방화대교 남단주변 불량경관지역과 수명산공원 추가편입 예정지에 대해 금년에 시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시 투자심사 의뢰 및 공원결정 등 사전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에 대비하여 구암근린공원 및 주변지역에 대해 축제행사에 적합한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아직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시급성을 감안 6억 5800만원의 구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장기 미조성된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꿩고개근린공원 등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공원용지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및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60억 5700만원을 들여 봉제산 등 10필지에 총 1만 2532㎡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비 44억 7100만원으로 봉제산 등 4개소에 대해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근교산이 쾌적하고 변모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60쪽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공원 내 발생범죄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주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바 공원 내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봉제산 등 6개 공원에 CCTV 10기를 기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까치산등 4개소에 국·시비 등 총 12억의 예산으로 CCTV 20기 및 통합관리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개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이 불량한 개화산 정상부 군부대 주변 훈련장주변에 약 1만 7000㎡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을 활용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폐타이어방호벽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역사적 고증을 통한 봉수대 복원과 생태 숲을 조성하는 등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강서둘레길 개화산 생태습지, 약사사 등과 연계하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해맞이 명소 및 역사생태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및 향토사학자 자문과 군부대 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걸쳐서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우장근린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거는 지난해부터 5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된 배드민턴장 및 주차장을 우장근린공원 현 축구장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에는 축구장등 공원시설물의 종합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공원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10월까지 이런 절차 들을 마치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60억 이상의 많은 서울시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모든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물을 푸르게! 옥상녹화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을 푸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심속 녹지량 확충 및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3개소의 옥상녹화를 추진한바 있고 금년에는 가양2동 주민센터 옥상과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9쪽 도시녹화 특화사업 발굴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비예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신규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목 유지·관리지원을 위한 그린닥터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병해충 무료진단, 방제, 조경수 전정, 시비 등 수목의 관리를 우리 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아름다운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꽃양귀비 등 직접 채취한 꽃씨를 활용하여 공항로변, 강서구청 사거리 등 주요지점에 꽃씨를 파종하고 이를 가꿔서 꽃이 있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등산로 수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봉제산, 개화산 등 등산로를 보면 약 2km정도에 대해서 뿌리가 노출돼가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산로 입구에다가 흙을 비치하고 수시로 산에 오를 때마다 주민들이 한두 개씩 들고 올라가서 노출된 뿌리에 직접 덮어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동네뒷산을 내 집 정원 같이 가꾸는 주민참여 등산로 수목보호 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석주위원

공항로변 지금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지금 등촌3거리 그 사이에 공항로변 이쪽 무슨 산이죠, 검덕산? 그게 무슨 산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등마루공원입니다.

강석주위원

등마루공원인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등촌중학교 있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거기에 꽃시계 있죠, 꽃시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누가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시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도 했고요, 옛날에.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하고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꽃시계 잘 돌아가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게 제가 와 보니까요 아마 시계가 자주 고장이 나서 시계바늘 그거를 아마 철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강석주위원

다 철거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거 제작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제작비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강석주위원

지금 최초 설치가 몇 년 정도 됐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꽃시계가 제가 2000년도 초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계바늘 없어진지가 한 1년 정도 됐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위치도 높은 데 있고 그리고 차타고 지나가야만 볼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이 걸어가면서 보는 것 같으면 전시효과가 있다지만 차타고 휙 지나가는데 꽃시계가 그걸 누구 어떤 사람 발상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해놨는지 아무리 봐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낭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국은 고장나가지고 이미 철거된 상태고, 철거했으면 흔적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꽃 식재는 안할 거 아닙니까, 봄 되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식재를 안 하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거 흉물이죠. 그럼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무슨 나무를 심든지, 안 그러면 잔디를 심어놓든지 흉물스럽게 안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한번 살펴 가지고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제가 볼 테니까 한번 차라리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그걸 빨리 알았으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늦게 발견했어요, 꽃시계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 예산낭비적인 요소에 그런 공사 같은 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명산하고 봉제산하고 수명산공원 조성하는 거보니까 토지보상이 2018년까지로 돼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돼있는데 지금 봉제산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토지보상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제산은 이미 서울시하고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봉제산도 금년에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제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미보상용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강석주위원

토지보상이 2013년도 6월 달에 완료한다고 해 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올해 분에 대해서

강석주위원

올해 분에 대해서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올해 분에 대해서 금년에 끝나는 거죠.

강석주위원

그런 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동시에 여러 군데가 토지보상이 걸려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예산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또 우리 강서가 제가 보니까 미보상용지가 제일 많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서 작년 우리가 9월말에 개화산을 투자심사를 통과시켜가지고 올해부터는 개화산도 일부 서울 시비를 지원받게 되겠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시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구의원님들 좀더 협력을 해서 강서 쪽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미보상용지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의 귀한 땅을 토지형질 변경까지 했잖아요. 공원으로 변경했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그렇게 해놓고 빨리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손해를 끼치는 결론이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조치결과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답변내용에 보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식재적기는 3월 달로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 중간 이렇게 해놨는데 답변이라고 참 이게 너무 성의가 없고, 한여름에 가뭄에 비가 안와서 엄청 어려운 시절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걸 목격하고 이게 수목식재의 시기인가? 그런 건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해서 잘못됐다든지 말이죠, 전부 죽어가지고 다 베어 버렸으니까 그 좋은 나무를. 아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여기 보면 너무 당당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조경식재 등등 하자책임은 2년이며 2년 동안, 2년이 있으면 뭘 합니까? 여기에 보면 2년 내에 다니면서 두 번에 걸쳐서 하자를 잘 점검한다 그랬어요. 죽은 나무 다 베어가지고 장작 패듯이 해가지고 산에 쌓아놨는데 그 이후에 식재도 안하고 뭘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런 걸 어느 장소를 지적까지 하면서 했으면 그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하자점검기간에 적발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식재를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든지 아니 결과가 그런 거야 되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진짜. 이거 보고 이게 정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권오복위원

아닌 게 뭐예요. 해명이 그거죠, 지금 여기 답변내용이 그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작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건 사실입니다.

권오복위원

하자보수 전혀 안 돼있어요. 나무 베어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지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권오복위원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수명산 발산초등학교 밑에 잣나무 한 2, 30그루 집단 심어놨다가 빨갛게 고사돼서 썰어가지고 지금 전부다 해놨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그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발산초등학교

권오복위원

수명산공원 입구 오른쪽 산에 야산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덕원여고 들어가는 그 좌측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고, 공원길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배드민턴 가기 전에 바로 우측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조치결과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조치결과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죠, 이게. 이거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 말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행감때 지적사항 그 이후로는 사실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사실 적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오 과장님,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수명산복지관 뒤에도 뭡니까? 울타리형식으로 해놓은 그 나무이름은 제가 수목을 잘 모르겠어요. 심어놓고 바로 죽었어요. 지금도 죽은 그대로 바꾸지 않았고요. 몇 차례 제가 지적했는대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연속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하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가면 죽어있는 거 그대로 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권오복위원

앞으로 저는, 본 위원은 뭐냐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가뭄에 심었던 거는 막 일용근로자들이 물푸대를 갖다 걸어놓고 살리려고 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결국 다 죽었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베어가지고 다른 나무로 조치를 작은 나무로 몇그루 조치를 해놨더라고, 그 부분은. 어떻든 그런 것은 하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두 번째가 제가 첫 번에 지적했던 그런 잣나무의 문제는 해결이 안됐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조사를 쭉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이렇게 됐다라고 해야지 그거 2년 넘었거든요, 지금. 2년 넘었어요. 베기는 나무를 제거하기는 아마 작년에 제거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지 시스템을 점검해보잔 얘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게요.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 이런 식이 아니고 누가 이런 거 건설기본산업법이라든가 하자기간이 수목은 물론 건축은 골조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자 3년에서 10년까지 돼있어요. 부분부분부분이 돼있어서 그런 건 잘 알지만 수목은 또 농산물과 관련돼서 이게 하자기간이 다를 것이다 해서 제가 물었던 내용이고. 시스템이 연 2회 이상 나무 심어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점검을 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이 해결되었어야 될 텐데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안 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하자보수대장이 사실은 작성돼가지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 기간 동안 내에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하자기간이 지난 사항 같으면 아마 그런 하자범위를 지나서 아마 조치가 안됐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걸 시스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용직 에리야 부분 수명산이면 수명산이런데 아니면 봉제산이면 근무하는 상용직도 있죠? 점검리스트를 줘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2년 동안 여기여기 수목이 뭐뭐뭐가 식재가 돼있는데 그때 여름이 심은 게 덕원고등학교 입구뿐만이 아니고 수명산 산책로 다 죽어버렸거든요, 전체가 다 죽었거든요, 그 여름에 한 게. 그러면 이쪽에 산책로는 죽은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름에 심은 건 거의 하자가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은. 아까 잣나무와 복지관 뒤의 거 말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을 좀 시스템화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일상점검을 하도록 하면 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리스트 하나 줘서 한바퀴 돌 때 체크해라, 체크리스트 가지고. 2년 하자기간 동안에 죽으면 교체하고 아니면 나중에 죽은 건 하는 수없이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다 이거죠, 점검리스트를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두 번째는 수명산 748번지 화곡변전소 뒤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 장애우들이 올라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밑에 옛날 돌계단으로 돼있던 걸 거의 1억 8000을 들여서 진입로를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데 화장실을 밖에서 열쇠로 채워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아십니까? 이 내용 아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열쇠를 채워놨다고요?

권오복위원

예, 겉으로 열쇠를 채웠어요. 장애법에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열쇠 지금 밖으로 채워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반드시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 문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확실히 대답이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서. 우리 수명산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저희가 2008년도, 200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수명산공원화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근데 지금 보면 3월달부터 8월달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한다 이래 돼있어요. 이 내역이 뭡니까? 기본계획용역이란 그 내역이 뭐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명산을 보면 1단계로 SH에서 1단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4만 1460㎡ 정도를 추가로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거죠.

권오복위원

아니, 지금 SH공사에서 한 건 공원화가 이루어졌고요. 저쪽에 서쪽으로는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아직 수용하지 않은, 공원으로 매입하지 않은 것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사유지

권오복위원

예, 개인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게 8만㎡입니까, 4만㎡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4만 1000

권오복위원

전체가 8만㎡ 중에서 4만㎡가 매입이 안 된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를 매입을 차치하고 그위에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도까지 나온 거 보셨죠?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설명회까지 했었거든요. 도면을 칼라도면 다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온 걸로. 이거 아는 직원 누가 있어요? 이거 오과장님 지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타당성조사용역이 아닌가요? 타당성조사용역

권오복위원

아니아니, 기본 타당성,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구청장님도 계셨고, 구청장님이 아마 그때 심의하는데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세분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참여하고 해서 칼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초안이 나왔었단 말이죠. 이거 용역결과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용역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를 과연 수명산공원으로 편입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 좀 어렵다하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또 추가로 하는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를 했었고 물론 토지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서울시에서 2억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올려보자. 그래서 현재 도시공원결정을 위한 요청을 서울시에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녹지과에서는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하자. 타당성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권오복위원

이게 전혀 지금 아닌데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오 과장님이 업무, 직원들이 이것을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제 사무실에 있어서 지금 안 가져와서, 너무 다른 내용으로 지금 이게 추가편입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나올 거라 그랬으면 제가 자료 가져왔을 텐데. 기본계획까지 다 했고요 투자심사까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투자심사

권오복위원

제가 쭉 이 사업을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계획용역을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가지고 기초적으로 입구에다 음악공원을 한다라고 돈 다 들여서 설계가 다 기본설계가 나왔었는데 이제 또다시 기초적인 기본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사업이? 저도 자료를 이거 제가 자료를 보고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건 자료를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선을 넘어서 기본용역 설계를 넘어서 진행이 됐다, 저는 그거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기본계획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 갔던 것이 제로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러죠, 다시 한 번 해본다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하는 거는 공원조성계획을 바꾸기 위한, 물론 추가편입지역도 포함을 해서 기존에 공원으로 만들었던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다시 변경을 시키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4만 1000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거는 아마 4만 1000㎡에 대해서만 아마 타당성용역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공원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계획을 다시 바꿔가지고 변경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거를.

권오복위원

그 도면이 없으면 제가 2006년부터 했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이 수반돼있어요. 우물동네 먼젓번에 SH공사에서 했던 것까지 이쪽에 추가까지 다 포함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래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받았지 제가 임의로 어디서 다른데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06년부터 계획을 보시면 분명히 이게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까지가 2018년 12월입니까, 토지보상만이 2018년 계획이 2018년으로 계획안을 한 건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용역은 금년도에

권오복위원

8월까지이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해가지고 다시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것들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 및 공원조성은 금년부터 계획을 해서 보상 및 공원조성까지는 2018년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까지를 하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보상까지 하면 말이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원, 보상을 해서 공원조성 마무리를 우리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2018년 12월까지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계획을

권오복위원

완벽히 만들겠다 지금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계획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게 좀 아까 답변이 그렇지 않은 거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옥상녹화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군데라고 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세 군데를 했고요.

권오복위원

열세 군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옥상녹화를 하는 것만 중요한 건가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누가 관리하나요, 이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일단은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어떤 유지관리는 하고 있고요. 민간건물에 대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옥상녹화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옥상에 예산을 시비죠, 시비와 자비죠. 건물 우리 공공건물 같은 경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시비, 구비, 민간지원 그렇게

권오복위원

그렇죠! 지금 공공청사에 가서 보면 관리가 힘드니까 문 잠가놨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권오복위원

완전 열쇠를 잠가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런 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쉼터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나무, 그 비싼 나무들 심어놓고 그냥 여름에 가뭄때 물 한번 안줘가지고 다 고사돼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화곡3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겨울이 아닌 사람이 밖에 활동하기 좋은 그런 때에는 차를 팔기도 하고 그 공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발산1동 같은 경우는 열쇠 잠가놓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이번에 무용지물이 된 거죠, 예산 들여서 해놓은 것이. 이번에 거기다가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할 겁니다. 태양열온수하고 발전기하고를 설치할 것인데 그러면 조경이 그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옥상녹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걸 못하도록 제도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아니, 문 잠가놓고 예산 1억씩, 1억 몇천씩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이 쓸모가 없을 바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모범사례를 한번 보시면 720의 10호인가 개인빌딩인데 맞을 겁니다. 내발산동 720의 10호 옥상을 해놨는데 이 양반은 그냥 여름에 물 주느라고 몸살 앓을 정도로 물을 줘가지고 아주 잘 관리를 했어요. 민간건물인데 지원받아가지고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서 에너지절감도 되고 또 미관도 살리고 쉼터확보도 하고 이런 다방면의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돼야지 문 잠가놓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거를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공공청사 가양동에 짓는다 그랬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가양2동사무소

권오복위원

가양2동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장은 그냥 명령 받아서 가면 끝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네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각서라든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타 시설물의 설치는 절대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해놓아야지. 아마 그리고 13개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식이 돼선 안 됩니다. 우리 발산1동 제가 사는 동네이지만 늘 아쉬워요. 문 잠가놨으니까 한번 가볼래도 누구 직원이 누가 열쇠가지고 관리하는지 내려가서 찾아가서 열어봐야 되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늘 시계탑만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도 지난번에 뉴욕을 가니까 시계탑을 간다 그래요. 관광코스에요. 조그만 한 50평 되는 공원에 시계 하나 세워놨어요. 그걸 보러 거기들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계탑이라고 하는 상징이 일본도 가서 보니까 시계에 좀 유래가 있긴 있었는데 그 시계탑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기념촬영하고 캐나다 퀘백지역에 가면 아주 꽃을, 거기도 우리나라만큼 추운 나라인데 시계탑 딱 그거 하나 있어요, 농장주위에. 시계탑 만들어가지고 꽃 주위에다 심어가지고 잘 관리하는 걸 보고 야, 세계가 시계탑을 가지고 관광상품화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시계를 자주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반드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작동되게 한다고 하면 저걸 관광상품 할 수 있는 주변, 예를 들어서 축대를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만 깎아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시계가 잘 보이도록 해가지고. 이거 진짜 관광상품화합니다, 이거. 우리 공항도 가까운데 나가다 시간 어중간하면 면세점 들렀다 아, 강서구 시계탑 있다. 거기 가서 기념촬영하고 가자, 이런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마침 저는 이거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과장님도 세계 많이 돌아다니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뭐 생각이 없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세계는 많이 못 가봤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이렇게 봤을 때 아, 시계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석축을 갖다가 아까 본 위원 얘기대로 석축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 트일 정도로 해가지고 이왕 해놓은 거니까 우리나라의 논진이라든지 세계 우리가 선전비는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자기 상품소개하기 위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옛날에 우리 자비로 한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시비로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권오복위원

아, 시비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한번 다시 한 번 좋은 아이템으로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저는 아주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템인데 70페이지 보니까 흙공급 봉투에다 흙 넣어가지고 뿌리가 우리가 밟고 산을 훼손해가지고 드러난 뿌리를 갖다 덮어주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신선한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명산 우물가에 흙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급할 계획이죠, 흙을? 산에 담으면, 통지에 담아다놓으면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거기다 두차만 갖다 주십시오. 거기 성기학 팀장님, 우리 왜 모레 쌓은데 있죠, 공원에 보면? (

기학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 예.) 거기다 해놓으면 우리가 아마 4월달에나 발산축제할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명산껴앉기가 이렇게 길 올라가면서 나무뿌리가 자꾸 보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흙을 갖다 덮었어요. 초장기 그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너무 힘든가 어쩐가 그냥 없어, 슬쩍이 없어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두차 정도만 갖다놓으시면 아까 봉지 놓고 그러면 주민이 알아서 하든 아니면 우리가 행사할 때 학생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하든 할 테니까 덮기 좋은 흙으로 두차 정도만 그렇게 보급해 주시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그냥 흙만 갖다 부어가지고는 또 유실이 되더라고. 그래서 뿌리주변으로 나무가 넘어진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 자체인력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테두리를 둘러서 그렇게만 해놓으면 흙 채우는 건 주민들이 갖다 이렇게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야 유지관리가 되지 그냥 흙만 갖다 채워놓으니까 유실이 돼서 1년도 못갑니다, 사실은.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돌을 갖다, 하도 흙을 놓으니까 쓸려가서 한해는 돌로 해봤어요. 돌 깔아놨더니 그래도 돌이 오래 견디더라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 흙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거는 좀 흙을 공급해주면 우리 행사때 적절히 이용하도록 할 테니까 좀 보급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연체험학습 한 2단계사업 말이에요.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걸 잘 봤었는데 지금 무허가주택이 다 해결됐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려고 그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작년도까지 계약을 해서 원래 2009년도인가 1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되는 데는 다시 공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남은 게 8동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쪽에.

신창욱위원

어차피 이 보고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갖다 다시 예산을 죽일 순 없어서 서울시비이기 때문이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를 금년도 내에 어떤 해결방안을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법적으로도 할 만큼 하셨고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주민들 설득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상문제 58페이지 보면 보상문제, 대체적으로 보상지가 지금 운동시설이 되어있는 곳이죠, 보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주로 시설물 설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신창욱위원

우리 주민들이 주로 쓰는 운동시설이 되어있는 곳, 네곳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래식종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일용직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외래식종을 좀 표본화시키셔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그거를 또 전문화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래식종을 분별하는 분, 자격증이 또 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관련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거 표본화해가지고 일용직들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원을 관리하시는 과정에서 외래식종들을 좀 없애야 돼요, 이거 뽑아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외래식종이 너무 지금 많아져가지고 상당히 고민인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내식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고사되고 있다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외래종들은 많이 바로 막 뭐라고 그럽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확산이 됩니다.

신창욱위원

확산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내식물들이 죽어, 고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외래종 뭐 뭐 뭐 종류를 선별해서 특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는 종들을 몇 가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없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어느 연유에선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초입에 보면 좌측으로, 입구 좌측으로 소나무가 한 여남은 그루 한7, 8그루 이렇게 큰 걸로 식재 돼 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창욱위원

예, 입구, 입구. 그런데 지금 거기 지금 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에서도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는 모양인데 아마도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서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한 3주 내지 4주가 고사돼서 죽었는데 그것이 좀 어디서 심었는지 식재했는지 아셔가지고 이거 하자보수가 당장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요 통보를 이미 해놨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안 해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요청을. 금년 봄에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그 주변에, 자연체험학습 주변에 고사된 나무들도 다 이야기했는데 아직은 지금, 작년에 워낙 덥기는 했지만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자보수를 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