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경제녹색정책과장 정동영입니다. 2013년도 경제녹색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주요업무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외 8개 업무를 추진하고 당면현안 사항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제 1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는 주요생필품 및 유류가격 등의 조사·공표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며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교육상담으로 각종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3쪽입니다. 발한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 지역에 상권활성화를 통해 발한 구도심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4쪽입니다. 북평민속장 국비지원 특성화시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북평민속장 특성화 시장 육성은 별도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5일장의 상거래 문화를 활용한 문화마케팅과 컨텐츠를 함께 개발하여서 북평민속장이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5쪽입니다. 상인조직활성화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유통산업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이 현실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서 전통시장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6쪽입니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조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7쪽입니다. 시 외청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공공청사에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서 에너지 절감과 쾌적하고 밝은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해서 총 2억 원으로 기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체한 시설이 총 11개소이고 미 교체시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 8쪽입니다.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 사업과 연계해서 정부지원금이 지역주민에게 집중 배정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 및 생활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에 대해서 노후 및 불량가스 시설을 개선하여 대형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구입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들은 LP가스 시설개선,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연탄지원, 난방가스지원, 난방등유지원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경제 1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화력에 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11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환동해 경제권에 중심지 건설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4월초에 개청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발사업자 시행자와 외자유치를 통해서 조기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상화입니다. 경제 3쪽입니다. 경제녹색정책과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요. 가장 큰 사업이 발한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많고요. 그런데 몇 가지 잘되어 가고 있는건지 2012년도에 가장 많은 사업을 하셨잖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랑 같이 여러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타운매니저가 있잖아요?

네.

타운매니저가 현재 다른 단체라든가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겸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운매니저는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업체라든가 왜서 그러냐면 그 분이 결국 여기에 큰 이제 기획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2012년도에 이사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사회 개최회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결산 감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그동안 2011, 2012년도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은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고 예산에 대한 감사는 우리 박형충 세무사가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회계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회계사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예 : 시장관리담당 이지예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 2월에 정기이사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 지금 2월말경에 정기이사회를 한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계정산에 대한 감사는 시경원 자체 계획에 대해서 시경원에서 3개 법인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1년도 사업에 대한 모든 감사서류를 회계법인에 선정된, 시경원에서 선정된 회계법인에 모든 서류를 보냈고요. 그 한 3월말쯤 정산검사결과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럼 그 정산결과를 참고로 하여 저희들이 다시 감사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담당님 그럼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하실 때 간략하게 단체를 시경원이러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할 때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육성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알지 시경원 이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지예 : 죄송합니다.

의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거고, 두 번째 그러면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 조직구성표에 보면 감사가 계시잖아요?

이지예 : 네.

감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 감사님은 감사한 적이 없어요?

이지예 : 네, 아직 없습니다. 그 감사가 역할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장경영진흥원 회계정산 감사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경영진흥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중복된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회계법인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하는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지, 제가 주장하는게 맞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게 상권활성화 사업에 있어 갖고 모든걸 하는걸 결국 타운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 왔잖아요. 그분의 역할이 크고 두 번째는 중앙시장 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를 우리가 구성을 했잖습니까? 구성을 해 갖고 부시장께서 이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상권관리 조례로 사업조례로 봤을 때 조례는 아니지만 여기의 구성기구 봤을 때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지예 : 네.

그것도 외부감사를 왜 외부감사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개선사업이라든가, 2011년, 2012년 추진했던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도 결국 이사회도 좀 매달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절히 개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했어야 되는게 이사회 개최 회수가 좀 적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상권관리기구 감사 계속 외부감사를 우리가 모셔 왔을 때에는 그 분이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감사도 하여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셨잖아요. 외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더 큰 예를 들어서 큰 감사를 한다 그러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감사가 또 있다면서요.

네,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런 감사는 또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품관리기구 우리 구성들은 구성만 해놓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지예 : 감사는 현재 2011년도 사업이 1월말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상권관리기구에 감사역할이 있을텐데 감사를 한번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지예 :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자는 거에요.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어 왔으니까 올해는 이 분한테 세부적인 우리 경영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했잖습니까? 이벤트 사업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7, 8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작은 사업에 돈 예산이 굉장히 사실 많이 나갔잖아요? 10, 20억 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그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상권관리기구 감사도 그런 역할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지예 : 네,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지예 : 네, 알겠습니다.

하라고 해서 우리 감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지예 : 네.

감사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안했으니까 하자는 거에요.

이지예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권활성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상화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정성모 의원이 추가로 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바뀌신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상권관리기구 구성원들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사장하고 있는데 긴급이사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의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사장께서 그 이사회의 소집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건의를 드리세요.

네.

드리셔 가지고 어쨌든간에 밑에서 우리 다른 이사분들이 하자는 얘기도 그렇고 이사장께서 소집을 해야 이사회가 이루어지니까 임시회의를 해서라도 지나간 잘못된 것을 한번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심상화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잘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11쪽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본 지정은 됐잖습니까? 2월 4일 날짜로 되고 어떻든 강원도에서 조례가 또 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일련의 과정하고 앞으로 제가 염려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 가동이 되면 여기서 구역센터안에 우리가 뭡니까, 인허가 이런 조건도 청에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인지 이런 것 등등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 4일날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어서 본지정이 확정이 됐고 2월 14일짜로 관보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확정일자는 2013년 2월 14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역에 관련해서는 북평ICI지구하고 망상플로라시티에 대한 부분은 당초보다도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평ICI지구는 최종적으로 4.61㎢ 망상플로라시티는 1.8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지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이 되고 전체사업비는 1조 3,075억 원입니다만 우리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1조 52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북평ICI지구는 지금 이 보고서에 저희가 먼저 이걸 지금 작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틀리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북평ICI지구 사업비가 7,855억 원입니다. 고용유발효과가 41,760명, 생산유발효과가 9조 3,773억 원 그 다음에 뒷장에 망상플로라시티 지구가 1.82㎢이고 사업비는 2,665억 원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유발효과가 3,698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5,68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시 같으면 6.43㎢이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5.49㎢ 라서 실제구역보다도 좀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내에 모든 기존에 시장행정처분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로 이관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외 구역은 기존대로 동해시장이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하면 28개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28개 분야 중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사한 결과 448개 단위업무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주민밀착형 업무가 되는데 그게 도로, 공원, 하수도, 광고물, 쓰레기 처리 이 5개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야 되는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는 기본원칙이지만 또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시 관할구역 시군에다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 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구, 경북자유구역청을 사전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그 부분이 시군하고, 도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도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관을 지자체에 그 처리비용,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과 좀 조례에다 부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 주거지역이 없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생활밀착형 민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송정지구 같은데는 주민들이 있고 또 심곡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고 강릉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해당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정도 그렇고 옥계에 주거가 1, 2개 가구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4월경에 개청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기구와 인구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달말 아니면 한 22일경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하기로는 청장 1명하고, 3국 실과 23팀 105명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60명 전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상되기는 청장 1명에 2내지 3국, 5내지 6과 18개 팀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해야 할 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업무인수인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만약에 경제자유구역내에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외국투자자가 들어 왔을 때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기존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결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북평ICI지구하고 망상플로라시티가 전체면적이 다 매매가 됐다고 쳤을 때는 연간 재산세가 7억 원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우리 동해하고 강릉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들이 있어서 같이 공조를 해야 할 일입니다만 지방세 세수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필요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안에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용역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반영하는 걸 같이 이번에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자유구역내에 기반시설들 철도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런 것들이 기존대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정도 매칭이 되어서 건설되는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북평 동해항 북부두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한 58,00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제비지니스타운하고 물류시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비즈니스타운도 당초계획은 외자유치에 의한 민자유치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재정사업과 성격이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외자유치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재정사업도 건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항만과 접근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지만 투자자들이 투자환경이 그만큼 개선된다고 판단을 하고 동해항 3단계 개발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묵호항 재개발 또 국도7호, 38호, 42호는 조기확포장 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해연장 동해 중부선철도 조기개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강원도 조례 아직 다 안되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행중이죠?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이관사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 동해시지부에서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업무를 지금 저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전담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같이 회의 참석하고 이관업무 등등 사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조례 재정할 때는 참관을 누가 합니까?

참관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강원도 조례는 조례해당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예고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때 저희시 의견을 제시할 것도 있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동해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같이 저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것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참 이게 전체가 한 200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하나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평ICI지구에 송정이 들어가죠?

네.

동부메탈 있는 쪽이?

거기도 들어가고 동해항 북부두 쪽에 그쪽 부두옆에 거기도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동부메탈 부지 안에 지금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가는데 센터로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아까 어떤 개발의 이런 것을 했을 때 동해시하고의 사무적 연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동부메탈에서 동부화력을 지금 지정을 한다, 그러면 동해시하고 업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한 부분하고 토지이용도에서 화력발전소하고 거리가 있지요. 페로알로이 산업부지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완전히 요지부동으로 변경할 수 없는 용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발전소 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페로알로이 산업단지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게 좀 의아하고 지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이 북평ICI지구가 지금 북평에만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 동해항 부두까지 그리고 송정에 동부메탈 그 부지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이 됨으로 해서 물론 아까 여기 보시면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이것이 진행이 2024년까지 완공이잖습니까?

네.

2024년 12년동안 죽 진행이 되면서 차질없이 그 때 가서 완공이 됐을 때 고용유발효과 그 효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이번 7구까지 하면 총 8개가 됩니다.

그러면 6개가 기존에 되어 있는 청인데 잘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그나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가장 평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있죠?

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인천하고 대구경북 갔다 오고 나머지 4군데는 안갔다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타지역 보다도 입지조건이 좋은게 방조제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가 다 매립하고 나면 땅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땅 매각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발비용으로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인천광역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걸 지금 우리 동해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본지정이 되면서 일부 시민들도 마음이 조금 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여기 현수막 걸린 것만 봐도 아시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얼마큼 기대를 많이하고 이런 것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하고 또 이루어지는 결과물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과정도 그러면 먼저 이게 지금 나가서 대화를 나누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 당장 되는걸로 착각을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금방 엄청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분은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좋은데 막상 기대만큼 또 실망이 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인원 처음 해양경찰청에 거기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시면 해양경찰서가 재산권은 삼척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도 우울하고 가장 시내중심에 있는 건물이 삼척소유로 된다는 자체도 좀 우울합니다. 그건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간섭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건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청취 불능) 한부모 세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후에 확정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연탄 같은 경우에는 아예 1,404세대로 갖다 했는데 이 금액이 다 세대당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P가스를 쓰는데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같으면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건 내용에 보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특히 5차주공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아주 소외계층이 저소득층에 소외된 그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모든 소식이 굉장히 공유가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 5차는 아파트니까 다 동일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집에 나는 오늘 우리집 석유100만 원어치 쿠폰 받아서 너는 뭘 받았어 하는 어떤 이런걸 나는 쿠폰 5만 원짜리 밖에 안받았는데 하는 어떤 공유의 정말 열등의식을 갖고 나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안오나 하는 어떤 그런 작은 일에서 서민층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금액차등이 어떻게 됐는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염려하시는 부분.

그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어떤 점을 염려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스라든지, 연탄이라든지 그게 단가가 틀리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그런데 그걸 일일이 저희들 그 분들한테 홍보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에너지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집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다보니 이런 차등금액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육안으로 이 서류상으로 문서를 봤을 때는 이게 다소 계층간의 소외 당할 수 있는 어떤 열악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게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맞춤형이지만 거기에 거의 비등하게 좀 이렇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좀 그런 작은 일에 상처받고 또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경제 3쪽에 제가 한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대표먹거리 발굴 요리경연대회 이렇게 개최를 해서 실적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시장 공연하고 할 때 한중대학교 요리학과인가요? 그 학생들이 나와서 이 품목별로 서서 이제 이렇게 먹거리를 갖다가 해서 교수님 지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또 바닷가에서 견운모 축제를 할 때 그런 걸 연계해서 거기서 또 한번 한걸로 상인협회에서 했나요, 그게 사진협회에서 합니까?

상권관리기구.

상권관리기구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안을 드리기에는 학생들은 그걸로써 자기네들의 나와 있는 식재료에 의해서 몇g, 몇g 거기에 딱딱 맞추어서 나와서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묵호에 상권을 갖고 있는 음식업체 예를 들어서 떡볶이, 튀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다양하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재료하나를 이건 소다하고 뭐하고 넣어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다 뭐를 하나 더 가미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런 맛이 나왔다 했을 때 그 분의 상호에서 추천이 되어서 정말로 맛있다 했을 때는 그 때 그집에서 나왔을 때, 오뚜기상회 해서 나왔을 때 그 집 튀김 맛있다 우리 한번 더 가서 먹어보자 하는 부분으로 한번 발길이 더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부여는 좀 생각을 해 보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상권활성화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업예산을 2011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교부를 하고 2012년도 예산도 2012년초에 교부를 하지 않고 중반에 수정을 하다 보니까 제때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점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서 좀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조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왜냐하면 먼저 또 보고를 다 하고 나면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은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러면 나중에 조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조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상권활성화 이사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업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먹거리 발굴 요리경연대회도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맨날 경연대회만 할게 아니고 대표먹거리를 발굴하는 사업을 그걸 큰 타이틀로 걸고 이런 경연대회는 하나의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필요하다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그곳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거기 한번 더 가 보자 하고 이렇게 선전할 수 있고, 발길 한번 더 닿을 수 있게끔 하는게 바로 중앙시장 활성화라고 사람이 끌어야 되잖아요. 일단 모여 들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필요에 대해서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 상인회에서도 같이 함께 자기의 업종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담해서 접목시킬 수 있다 이러면 아마 활성화에 좀 일조하는데 힘이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좀 더 계획을 수정하고 자체정리를 하신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안이 원만하게 되어서 함께 좀 전과 달리, 매번 마다 하던 그 자체에서 조금 벗어나서 변화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써 주십사 하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 4쪽입니다. 지금 북평민속장이 전국에서 지금 5대 내놓으라 할 만한 장이 잖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면 특별나게 변한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1박 2일에도 나왔지만 뭔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부터 인정시장을 등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국비도 지원받아서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이고 추진하시기 전에 먼저 뭔가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간판을 집에도 장사를 잘 하려고 하면 앞에 간판을 멋지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차 내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변한게 없어요.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을 캐릭터가 동해시 캐릭터잖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동해시를 상징한 추암촛대바위를 만드셔서 그 옆에 장서는 입구하고 그 옆에다가 만들어서 딱 하면 관광객들이고 시민들이고 상당히 보기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섰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5,000만 원은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하려고 5,000만 원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예산이야 추가경정에 다시 세우면 되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장서는 날만 보면 장이 서는 것 같지만 평일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뭔가 그 지역에 활력이 없잖습니까?

네.

지금 5일장 서는데만 벅적거리고 5일장이 안서는 부분에서는 정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관광객들이고 왔을 때 여기에 북평장이 서는구나, 그러면 하나, 하나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 11쪽입니다. 조금 전에 정성모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됐지만 참 민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상당히 안좋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본 의원도 우려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모든 업무가 건축에서부터, 유치부터 해서 모든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잖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도에서 조례를 만드실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최고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이 청에 파견을 하셔 가지고 파견될 수 있도록 하여튼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청에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청은 됐지만 앞으로 망상에 보면 화훼단지가 들어오잖습니까?

네.

그러면 화훼단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평ICI지구라 해서 북평송정지구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송정지역에 도심 한가운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솔직한 말로 공해산업이 아닙니까?

네.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주위 환경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실무적으로 도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 3쪽을 조금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 정관에 보게 되면 아마 거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이지예 시장관리담당께서 이사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다고 그러셨죠?

이지예 : 시장관리담당 이지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2월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권관리기구 정관에 보게 되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해요. 정관에 보면 그리고 또 사업계획과 예산은 언제 해야 되냐면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예산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말씀드리고 싶어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에 모든 사업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거에요. 여기에 의결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이사분들이 책임을 참 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사실 큰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관에 근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지예담당님도 좀 더 사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 관련된 부분은 물론 계획에 어떤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사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분기가 되던, 반기가 되던, 그동안 집행상황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개최를 하셔야 되고요. 또 개최 이사회에서 의결이 난 사항은 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걸 알수 있잖습니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사회에도 이렇게 잘 원활히 운영이 되지 않는데 또 여기에 자문기구까지 이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에 또 이 분들이 어떤 분으로 내가 보니까 구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유보해 두고 우리 이사회 계시는 분들도 다 중앙시장 상인회부터 해서 발한동번영회 이게 대표할만한 분들이 이사회에 다 와 계시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게 더 빨리 이 사업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그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10개 이상 기업유치를 목표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 유치파견업종을 선정해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산업용지 추가확보,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유치 기반조성과 지역연고기업 기존사업 연관기업의 투자유치에 매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물류폐수처리 및 보조금, 시설관리 및 분담금, 자유무역지역 증설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5,100만 원중 시비 미확보분 19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경영에 애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책은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자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3%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총 15억 2,300만 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속 지원해 신기술 개발과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기업애로 및 경영컨설팅과 중소기업 판로 및 수출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수시 애로사항 청취 생산제품 우선 공동구매 디자인개발, 수출지원 등을 알차게 추진해 중소기업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일자리 창출계획입니다. 이는 민선 5기 시장공약사항으로 14년까지 사회적 경제적 일자리 2만개 창출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15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130명을 추진하고 사무실내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구인,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13년도 경제적 일자리 2,900개와 사회적 일자리 2,100개 등 5,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7쪽 동해시형 풀뿌리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 6개와 마을기업 3개소 등 9개소 육성목표로 목표달성에 매진해 나가고 풀뿌리 기업 네트워크 구성 육성방안 강구 및 컨설팅,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용역서비스 공공기관 우선구매촉진에 힘쓰겠습니다. 8쪽 선진 노사문화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환경개선 사업과 노사관계 안정 등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지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 등 이 사업을 추진해서 상생협력적 지역노사관계 정립 등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및 가산금 292억 원의 조기지원협의와 냉각수계통시설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나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발전소 공사시 각종 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산업단지계획 협의의견 보완서류에 대한 재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토지주 지역주민과 협의해 편입토지 감정평가 등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동해산업기술센터 활성화 사업은 제1전시관은 전시기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여건 변화에 염두를 두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제2전시관은 연구소 및 벤처기업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가 지금 아주 토지매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토지주들 대략 60% 정도가 그 분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그 분들이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또 회사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상반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적으로 2013년도에 우리시에 기업체 유치를 MOU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는 기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기업유치 총괄계획을 수립하려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가 MOU를 체결한 18개 업체중에 유치가능업체가 8개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기업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코트라에 북평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관련기업 유치관련해서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용역결과서에 보면 유치대상 업종기업이 나와 있는데 그 기업들을 하고 해서 저희가 2～3월중에 2013년도 총괄계획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기업체하고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기업체는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아직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논의만 왔다, 갔다하고 이번 주 토, 일요일 물류관련 시설해서 방문한 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 부지에 맞는 그런 기업을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우리시에 좋은 기업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고용이나, 인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우리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해시 기업체 보조금을 줬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고용을 한 부분이 그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LS전선도 얘기가 좀 거론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가 LS전선 측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LS전선 같은 경우도 3공장을 올 9월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채용문제 또 임원들 주소이전 문제 이런 걸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기업들이 아마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어 가면서 좀 활성화 되어야지 유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주문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북평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보통 많이 고용을 해 봐야 20～30명 정도 그 다음에 10명 미만 영세한 업체가 주로 있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보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보면 거기도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상당히 투입이 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영풍 로비트만 좀 그렇지 영풍로비트가 한 34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동해시민들이 14명이 거기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데 나머지 거기에 있는 기업은 정말 몇 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TX발전소가 유치가 됐잖습니까?

네.

그래서 대기업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기업의 계열사가 좀 북평 제2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체 보조금 나간 기업체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LS전선이 지금 298명이 고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해시에 시민들이 한 83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S전선이 광케이블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스컴 신문지상으로도 나왔지만 지금 2년 동안 수주할 물량을 수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000만불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3공장이 준공을 하면 인원이 그만큼 또 증원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시민들이 그 쪽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LS전선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고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LS전선측에 저희가 계속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는 LS에서 필요한 인력이 우리시 동해시에서 인력이 별로 없다는게 조금 한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대학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체결해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의견교환을 해 봤더니까 지금 한중대학교는 그런 쪽 파트에 부서가 별로 없고 지금 아마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LS전선 자체에서도 직업훈련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관련인력들이 채용되어서 양성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S전선에 진행상황은 고졸취업자는 한 2～3년간 자기들이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할 목적으로 취업을 시키는데 대졸취업자는 아직까지 그런 인력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한중대학교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체하고 거기서 맞춤형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 1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투자기업유치 대상업체 관리해서 18개 업체가 유치가능 8개, 관리대상 10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8개가 전체 지금 공단에 들어있는 업체입니까?

아니 이 업체는 저희하고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중에서 좀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체하고 이 정도는 관리해야 되겠다는 업체 그래서 18개를 지금……

관리대상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동해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MOU체결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류라든가 모든 걸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겁니까?

일단 MOU는 체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의향타진한다던가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중인데 지금 각 기업체별로 전부다 투자준비 중인 정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 MOU 언제 체결해서 어떤 부품이 어떤 제조공장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 드리고 또 9월달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 질의에서 9월달에 LS전선이 3공장 3블럭에 공장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 같은 거라던가, 우리 젊은층에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섭외를 좀 미리 사전에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3공장을 증설하면서 LS전선에서 3공장 부분에 대해서 파일도 박았습니다. 그래서 파일공사비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LS전선이 우리하고 협약한 사항을 어느 정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앞으로 그런 비전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될 때 지원가능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요. 사전에 우리 지역에 그래도 젊은 고용창출에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사전에 좀 미리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가 좀 이루어지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시 지역시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은 현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기업유치라든가 관리대상이 이렇게 18개 업체가 있지만 이것 조금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또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2, 3명이라도 우리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계약을 해서 들어갔지만 혹시 만에 하나 부실기업이라든가 잘못 되어서 우리시민 지역주민이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어떤 임금체불이 나왔다던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이렇게 그 문제점을 안지 않게끔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업유치해서 정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말과 행정에 서류를 봤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어서 잘 할 것 같지만 막상 와서 시작해서부터, 시작이야 좋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는 관리면이라든가, 하는 과정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가 보면 또 혹시나 만의 하나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지역에 우리 인력들이 만의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데 엮이지 않도록 좀 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잘 이게 보니 민선5기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는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덩어리 안에 작은 분야 하나라도 조금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래도 하나의 일조하는 우리 동해시에 일조하는 부분들이 기여할 수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하시지만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투자 9쪽입니다. 이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절대 STX전력에 부탁해서는 안돼요.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계약서가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 갖고 이행하라고 요구하셔야죠. 더 빨리 안하면 촉구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절대 이것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공사계약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것 안 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 지금 여러 가지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세부협약서 보게되면 협약서대로만 하면 다 잘 됩니다. 좀 전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기본적인 것, 그 동네에서 식사한다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도 세부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간중 북평동 관내식당 및 숙박업소의 이용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지도한다 라고 했어요. 아마 STX전력이 이제 협력업체 겠죠. 협력업체들이 지금 일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도 STX전력에서 이렇게 우리 세부계획서가 시랑 협약을 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해야 된다 라고 그 사람들이 협력업체에다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21일날 건설관련 해서 TF팀 회의를 합니다. STX에서 참여하고 우리시에서 참여하고 이 때에 이런 사항들이 강력히 지켜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식사하라 이것 참 말하기가 어려운건데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게 지금 의회에서 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북평 제2산업외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갖고 문제점하고 대책을 잘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문제점을 여기에 그냥 저희끼리만 알아서는 안되고 이 문제점을 해결 해야죠. 과장님께서 안하시면 이걸 해결할 분들이 없어요. 여기 세부협약서 한 권한대행께서 여기가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북평화력발전소 완공이 그럼 2016년도 계획입니까?

네, 2016년.

그럼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완공이 2016년이잖아요?

네.

그럼 이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때 까지 가겠다는 건지, 만약에 안갔다 이러면 준공검사가 날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것 있나요?

그러니까 북평2산단과 관련해서 산단계획승인고시가 예정보다 좀 늦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쪽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까도 이게 승인 날 때 강원도에서 북평화력발전소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네.

제2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라 라고 하니까 저희 같아서는 2014년도라든가, 2015년도까지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하면 그렇게 이야기 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그냥 완공시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할까, 안할까 그리고 지금 가보면 전혀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과에서 가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이런건 충분히 먼저 확인을 해둬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저희가 2주에 한번씩 진행사항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해놨으면 이게 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협약서를 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걸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다, 별도로 협의한다 하는데 이 하나,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북평화력발전소 세부협약서에 예를 들어 12조에 장기적으로 한중대학교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사업 등을 참여하며 참여방법은 별도 협의한다, 이건 투자유치과랑 협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소관부서가 다 정해져 있죠.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협조는 해야겠지만 그러면 이런 세부협약 12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쪽으로 기획예산으로 학교예산 이런게 넘어갔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겨가지고 협의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팀이 있으니까 이것 해갖고 저걸 한번 좀 보고해 달라 라고 해서 이런데 세부협약사항을 지금 시작할 때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세부협약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자율유치가산금 신청에 대한 여러 가지 되었지만 거기 과정에 대한 문제점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아서 자료요청한 홍봉자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현재 대상업체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김도준 의원님께서 STX 공단입주계약서 그 다음에 송전선로 도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같은 전체 의원들과 공유를 다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업무에 참조하셔야 되겠고 여기 특히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투자유치지원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전부 기업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서들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원칙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김도준 의원님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만에 하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사실이 아니고 이 중요한 문제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분명히 책임질 각오로 업무에 임하여 주셔야 되겠고 절대 불의와 타협은 안하겠지만 정의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소신껏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 묵호항 재개발 1단계 사업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우리시에서 제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토록 하였으므로 3월중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추진 할 계획입니다. 전략 2쪽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해 연말 쌍용과 광산지구 부지편입 문제가 협의 되었으므로 금년에는 삼화유원지로 기 지정된 116,000㎡를 282,000㎡로 확대하여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략 3쪽 동해무릉헬스토피아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사업부지내 편입된 토지, 건물이 보상완료 되었으며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서 5월중 공사를 착수하고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4쪽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사업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단계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부터는 2단계 RIS사업단 자립화 사업에 정부사업을 응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 5쪽 견운모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201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유통마케팅 확대와 기술개발을 통해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6쪽 묵호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묵호등대 묵호항 논골담화 회집타운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서 관광명소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묵호 브랜드를 발굴하고 특화음식을 개발하며 스토리텔링 등 테마와 컨셉을 발굴해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7쪽 해군복지타운 및 안보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내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토지 교환합의가 이루어지면 2014년부터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미래가 전략산업과에서 앞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시가 지금까지는 정말 모든 사업을 했지만 뚜렷하게 획기적으로 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 사업이 있지만 그거는 또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떤 걸 개발하고 축제라든가, 모든 걸 포함해 막론해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맞는 사업이라든가 막론해서 우리 동해시에서 맞는 동해시의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외국에도 가시고 다른 지역에 좀 직원들 모셔 가셔 가지고 뭔가 좀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략 7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도준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바다에 동해시 땅 중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땅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주거여건으로써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옆에는 천곡으로부터 해서 송정, 북평으로 해서 북삼 그래서 이 부분을 해군하고 개발하실 때 충분하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셔서 정말 관광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도 참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잘 됐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함대사하고는 제가 시작때 시설대하고 같이 일을 해 왔는데 김도준 의원님이나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차후에 진짜 진행은 잘됐다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동해시에 그래도 해군1함대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그나마 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하고 서로 공생공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1함대가 있지만 축제부분에서는 그렇게 서로 연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군의 날을 지정을 해서 군악대 퍼레이드를 한다던가 다른걸 가미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동해시에 가니까 참 해군들하고 같이 군악대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구나 이러면 그런 부분을 또 보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진짜 해군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함대 저희가 선봉함대인데 제2함대나, 제3함대에 가면 해군복지시설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1함대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 왔고 이게 저희 의회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아마 이 사업계획을 보고도 받으셔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군측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거고 그렇게 연계해서 기왕이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해에 군항제하듯이 우리는 그걸 못하냐, 선봉함대답게 뭔가를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4쪽입니다.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사업을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하신다고 이 계획서를 내셨는데요? 1단계는 사업성과 보고는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과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했었잖아요?

네.

했는데 5가구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했었는데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되었으면 몇 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양해가 되시면 자료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 왔고요. 자료는 있는데 그러면 담당님께서 몇 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만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2단계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시고 2단계 사업을 또 하신다 1단계의 성과가 100% 만족되었을 때 2단계 사업을 하셔야지 1단계 사업에 검토가 다 되지 않았는데 2단계를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해 견운모활성화 사업 전략 5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차년도 성과보고를 아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에 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민을 위해서 지역연고 사업으로 하고 있는건데 여기서 먼저 보고를 할 수도 있겠죠. 시스템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에서 먼저 당연히 알거고 이런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의회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답변을……

말씀하세요.

RIS사업은 2004년도 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학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에서 벗어나서 지역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기업을 이렇게 육성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의 큰 그림도 RIS가 말 자체가 지역혁신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기업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부존자원 이걸 3개를 유치를 해서 사업 아이템을 내면 평가가 진짜…… 먼저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사실 RIS사업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래기획팀에서 있으면서 3년을 쫓아다니다가 선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2010년에 하나가 되고 2011년에 하나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목표가 공감이 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은데 정부공모사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2월 15일날 이 평가가 없으면 아마 같이 여기서 브리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 사업에 해서 예산을 심사하는게 아니고요. 사업을 할지, 말지 지금은 예술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사업은 1단계가 끝나가지고 1단계가 3년차 사업을 하잖아요. 그건 끝났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검토평가라든가 1단계 사업에서 정확하게 그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적하는게 조금 과장님 다 아는데 하나를 몰라서 그런거고 두 번째는 동해 견운모활성화 사업은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1단계가 1차년도 사업을 했고 2차년도 사업을 했으면 2차년도 사업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도는 당연히 성과분석을 해야지 또 3차년도 잘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사업주관 부서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징수하는데 하고 심사하는 기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주고 나서 이게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고 받지 않고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줘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시민이잖아요?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기업체 그런데 그런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건 좋습니다.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하는데 이런 성과보고라든가 이건 어느 데이터가 있으면 항시 그런 보고 의회는 열려 있잖습니까?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사업이 예산안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돈은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라고 궁금해 할 것 아닙니까? 의원이 궁금한게 아니라요, 시민들이 궁금하면 의원들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안가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불편해 하신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RIS사업취지가 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발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저희만 알아서도 안되고 주관기관이 대학만 알아서도 안되고 다 공감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발성 사업으로 금년에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지역경제부 소관으로 있다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RIS가 자체는 2010년에 끝났고 새로운 틀에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장기사업인데 이 뒤에 연고사업은 국가적으로 장기사업이지만 우리시로써는 하나는 목재가구는 끝났고 할지, 말지 2단계 사업은 검토하는 중이고 우리 동해견운모활성화 사업은 지금 1단계 사업해 갖고 2차년도 하고 지금 3차년도 사업을 하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는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지 국가에서 100% 뭐 그것도 검토를 해야죠. 우리한테 이득이 없어요. 돈을 준다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대학에 여러 가지 많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보고를 받아야지 그럼 우리 지역에서도 한중대학교가 있는데 한중대학교 이런 관계하는 과가 없으면 참여할 수 없지만 그리고 업무를 보고받는 중에 한중대학교도 이런 과가 있으면 여기도 좀 참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문을 하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협의를 하고 또 여기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런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겁니다. 혼자하지 마시고, 전략 7쪽입니다. 해군복지타운 조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아마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 직행버스터미널 부지 때문에 우리가 부곡동 삼거리에 있는 1함대 토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 교환하기로 첫 번째는 했었던 건데 여기에 보니까 육군소유의 추암토지는 제가 보기에는 보고를 처음 받는 거거든요.

그 당초에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터미널 문제 때문에 그 교통광장을 교환대상지로 갔었는데 이게 부적합하다 이래서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그러면 저쪽 추암쪽, 감추사쪽도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될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교환토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다보니까 추암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군복지타운 조성하는 부지가 중간에 우리 시유지에요. 해군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에요. 그건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을 주고 돈을 받으면 끝나는데 지금 돈이 떨어졌으니까 토지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교환은 우리가 해군에서 육군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까?

네.

그럼 거기 감정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낮나요, 높나요?

그게 아마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대장가격만 비교해 봐도 용정동, 감추사가 1억 3,200만 원이고 추암은 1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차액이 저희 대장가격으로 봐서 저희 감추사 쪽이 비싸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이 좀 높다.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니까 좋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발한동 삼거리는 공시지가가 훨씬 더 높았잖아요. 높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교환을 하더라도 해군에 돈을 더 줘야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줄 수 없으니까 망상동에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육군소유의 추암토지랑, 우리 용정동 우리 시유지랑 교환협의를 하시겠다 라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데 문제는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3사단쪽에서 땅을 해군에서 쓴다 이러니까 동의를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조만간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토지가 육군이라도 육군이 그냥 관리하고 해군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시설단이 따로 국방부에 있습니다.

국방부 시설단에서……

거기서 아마 총괄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해군의 소관으로 넘기는게 좋겠다고 의견표시도 갔고……

그럼 정리된 것은 부곡 삼거리 여긴 이제는 관계없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중에 보면 이 사유지 3필지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군1함대를 빼고 국방부에서 매입하려고 추진을 합니까?

국방부에서 마무리 합니다.

그럼 향후계획에도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해 줘야죠. 이건 저희들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협조하는 사업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일단은 이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속에도 있지만 우선 자료제출 김도준 의원님께서 무릉헬스토피아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재원조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중앙정부로부터 매칭되는 비율도 물론 따르겠지만 재정이 열악한데 사업을 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못한다는 얘기를 아까 의원님들이 하셨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뭔가 지금 또 새로운 우리 동해경제자유구역지정도 받았고 묵호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중요한 이 사업들은 집중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고 거기 후순위로 갈 사업들은 정리를 좀 해 가면서 차제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모든 같이 다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을 주문하는 사항을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통상과장 최영식입니다. 2013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1쪽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국제도시 교류로써 공무원 파견 및 수용과 학생대표단 교류 도시간 무역교류회 등 교류도시 심층분석과 중점 교류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시교류는 교류도시 지도자 초청 팸투어와 교류도시간 특산품 전시판매 도시간 문화예술 교류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3쪽입니다. 크루즈훼리 및 항만물류 활성화입니다. 동북아 교역 중심항만으로서의 기반 조성과 국제 화객선 취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수분화시 중국 물동량 중점 확보를 위한 포트세일과 무역전시 특판전 참여, 나진～동해항 화물선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해상운송사업자의 지역경제 참여를 리더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국제신규항로 개설입니다. 동해항을 모항으로 쓰루가와 자루비노항 신규항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함께 7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이현 관계자와 항로개설 세부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개설과 관련해서 강원도지사님의 친서를 후쿠이현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이현 지사로부터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협조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사정으로 터미널 신축예산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우리시 DBS가 일본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북방항로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북평공단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지만 활성화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북평공단을 비롯해서 시가 발전해 나가려면 국제기조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관련되는 부서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 4쪽에 보면 국제신규항로 개설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앞으로 자루비노항로도 우리 동해항에서 취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물동량이라든가, 러시아의 물동량을 동해항으로 가져와서 수도권이라든가 인근지역에다가 갈 수 있는 최적의 요새가 동해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가 러시아 항로가 3월 19일로 또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앞으로 속초시하고 경쟁구도로 갑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차별화된 정책이 앞으로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객보다는 화물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속초보다 우리가 화물을 많이 유치를 하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객도 그렇지만 화물을 중점적으로 할까 그래서 3월달에 저희들이 화물유치,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DBS가 러시아쪽에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본보다도 앞으로 러시아쪽에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쪽에 그래도 돈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맑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동해시로 모셔와서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천혜의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외국자본을 유치를 해서 연계를 해서 투자를 좀 장기간 면에서는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망상지역이 그 다음에 동해시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국에 동북 3성하고 러시아를 저희들 신규항로를 개설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또 항로가 있잖습니까? 블라디보스톡 우리 동해항 그 다음에 사카이미나토항 하여튼 다방면 쪽으로 이렇게 화객이라든가, 여객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3년에는 좀 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국제 1쪽하고, 3쪽하고 같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국제협력통상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런지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예산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 계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정리가 됐는지 그건 제가 알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제교류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동북아지중해 선도사업 발굴해 갖고 지금 국제동북아지중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했지만 여기서 개최할 때 여기 아마 국제협력통상과 협조문이 오면 국제교류도시가 저희들이 있는데 우선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자매나, 우호나, 기타도시까지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예산범위내에서 이런 우리 국제심포지엄을 할 때 자매도시부터 우선으로 해 가지고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것도 한 번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교류가 우선 되어야지만 사업교류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국제협력통상과에서 그런 인적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으니까 담당들과 같이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국제 1쪽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 파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투먼시 우리가 파견을 했습니까 아니면 파견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쓰루가시에서는 4월달에 여직원이 오고 저희들은 도문시로 남자직원이 가게 됩니다.

몇 월달에 가죠?

5월달에 갑니다.

그럼 이건 6개월간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그 추진계획에 해상운송사업자 지역경제 참여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유도라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의해서 지역 예를 들어 식재료를 조금 구입해서 경제활성화 시켜 달라는 이런 부분에 경제참여해 달라는 것은 수차 여러 번 있었던건데 이게 행사 때나, 이럴 때 보면 DBS크루즈에 여행권인가요? 그것 몇 장씩 해서 행사장에다가 해서 여행권을 이렇게 하는 그 선에서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의 다른 부분은 제가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 이상 그 외 다른 부분에 어떤 참여유도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식, 선용품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문서를 받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조를 해 달라. 저희들이 그 통보도 하고 또 문서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각종 관련되는 단체나, 기관 등등해서 문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차원에 좀 이렇게 물론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 여객선을 출항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지역민들 사실상 소수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또 여기에 관심도 없고 참여도가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홍보차원이 되어야만 참여도도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회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면서 국제 4쪽에 문제점에 일본의 터미널 신축예산 확보지연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난 번 제가 보고 때 보면 8만 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그건 아직 잘 접하지 못했습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잘 안되잖아요?

어려워서 터미널을 신축해야 하는데 지금 일본 사정으로 신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지난 번에는 8만 톤급을 접안할 수 있는 포트사용이 충분하다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문제점이 됐다 이래서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항로가 안정화가 되고 이러면 우리 또 경제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게,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더 새로 국제협력통상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좀 소신을 갖고 본인의 소신을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시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매사에 항상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2월 21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