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님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순섭 운영총무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조직관리 기준 인력 3명이 증가하여 정원에 반영함으로써 총 정원이 “517명”에서 “520명”으로 늘었으며, 2013년 청소행정과 문전수거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사무가 감소하여 기능직 운전원 2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고, 2012년 12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산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구․군의 일반직 6급 정원 비율을 “22%”에서 “23%”로 상향조정하는 등 조직관리 기준 및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에서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2조 중 총 정원을 “517명”에서 “5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5명”에서 “508명”으로 하고, 별표2 일반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중 6급 비율 “22% 이내”를 “23% 이내”로, 9급 비율 “10.3% 이상”을 “9.3%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6급 비율 “8.4% 이내”를 “8.7% 이내”로, 9급 비율 “26.5% 이내”를 “26.2%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율조정 사유로는 일반직은 5명이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6급 1% 상향비율을 9급 1% 감하였으며, 기능직 2명에 대한 일반직 전환으로 기능직 6급 비율을 실제 정원에 맞게 0.3% 상향조정하였고, 그 상향분을 기능직 9급 정원에 감하여 0.3%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란 “517”을 “520”으로, 일반직 계 “465”을 “470”로, 6급 이하 계 “428”을 “433”으로, 기능직 계 “48”을 “46”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4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3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8,9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재정수요요인은 2013년도 조직관리기준 인력 순증 3명, 정원 책정기준에 따른 직급 상향으로 증가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번 추계비용전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2명은 호봉․수당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의 필요가 없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은 현재로는 예상이 불가하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행정안전부 총액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른 상승비율의 평균 4.68%를 반영하여 3번 비용추계의 결과와 같이 5년도까지 추계하였습니다. 정원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해소를 위한 2012년 12월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전공노 부산지역본부의 일반직6급 정원책정기준 상향조정 합의 (22%→23%) 한 사항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승진적체가 심화된 직급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리규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민간위탁 등으로 사무가 감소하는 분야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총수 : 517명 ⇒ 520명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

공무원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란 변경 (별표 3) 1) 총 계 : 517 ⇒ 520 2) 일반직 계 : 465 ⇒ 470, 6급 이하 계 : 428 ⇒ 433, 3) 기능직 계 : 48 ⇒ 4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의: 해당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3. 1.21 ∼ 2. 11) 3) 추가 인건비 89,362,850원 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919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기관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설치에 관해,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협의회 기능과 인원을 비롯하여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의 구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와 협의회의 회의와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기록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이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사항은 없으며,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기관․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수영구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협의회 기능, 구성,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위원장 직무 및 회의소집․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회의기록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나. 입법예고 : 11. 27. ~ 12. 17.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검토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협의회 기능, 구성,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위원장 직무 및 회의소집․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회의기록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바.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검토의견

예,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예.

질의하실 거죠?

예.

우일헌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부산시에 몇 군데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15개 구․군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인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치안협의회가 이제 2009년도부터 설치를 하라고 경찰청에서 이야기 돼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0년도부터 설치를 각 구에 하고 있는데 수영구는 그 당시에도 우리 남부서하고 검토를 했다가 우리 수영구는 경찰서가 없어서 지금 설치하는 걸 여러 가지로 조금 검토가 될 게 더 있어서 좀 미뤘었는데 그래서 기장군에도 기장경찰서가 생기면서 기장군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이걸 너무 미루면 안 되겠다. 우리 경찰서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 수영구 자체적으로 없더라도 남부서하고 연제서하고 넣어 가지고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판단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년 전에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기장군하고 우리만 경찰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기장군은 경찰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수영구만 경찰서가 없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남부경찰서, 연제경찰서 상당히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우리가 구 차원에서 우리 지역치안협의회도 맨 마지막에 설치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여론몰이를 좀 해가 수영구에도 경찰서가 생기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영경찰서를 설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5개 구․군에서는 경찰서가 독립적으로 구마다 다 있어서 원활하게 치안협의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찰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남부경찰서하고 연제경찰서하고 두 군데 협의를 하고 두 군데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영경찰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당이라든지 그 다음 경찰서라든지 시라든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래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여튼 우리 수영구에도 꼭 수영경찰서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남부경찰서장께서 바뀌었을 때 인사차 의회 왔을 때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때는 반반입디다. 경제논리를 말씀하시고 또 후반기 의장단 인사차 연제경찰서장이 방문했을 때 여쭤봤더니 연제경찰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수영경찰서가 생기는 거를 찬성하고 그래 돼야 된다는 말씀이 참고로 계셨습니다. 이걸 좀 환기시켜 갖고 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일헌 총무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안협의회가 우리 5대 때도 한 번 구성이 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같이 이런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지금 남구도 작년 12월 29일날 치안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도 좀 늦게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남수영구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월달에 남부경찰서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치안협의회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이거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치안협의회 참석해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남구 청장님 공동 의장이 되어 가지고 간사는 남부경찰서가 이제, 그래 가지고 이게 협의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공동의장이 아니고 단독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의장이 돼서 남부경찰서하고 연제경찰서하고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이게 안 맞다. 특히 연제경찰서하고는 남부경찰서에서 남구․수영구만 하니까 연제경찰서는 빠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관하고 운영을 하면 남부경찰서, 연제경찰서에서 서장들이 와 가지고 참여해야 이 수영구 전체를 치안과 관련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각 구에 또 15개 구에 작년에 늦게 한 게 남구하고 기장군에도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래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5대 때 구성된 남․수영구에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 때문에 그 당시에 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수영구만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영구로 한다고 보면 역시 남부경찰서장이나 연제경찰서장이나 남구 치안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연제 치안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같이 다 참석이 다 되어야 되고 단순히 수영구라는 데에 대해서만은 치안협의회 구성돼 가지고 예산 지원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청장이나 그 의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지금 남구와 구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연제는 지금...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타구에 예산 지원되는 사례가 금액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구에는 지원하는 사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전에 작년에 112 범죄신고 표지판 남부경찰서 협의회가 300만원 정도 지원했고예, 연제경찰서는 학교폭력수위집을 한 100만원 정도 구입해 가지고 학교에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은 치안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물론 악의적으로 본다 하면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얘기고 선의적으로 본다 하면은 지역치안을 위해서는 좋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전부다 그 구성원들이 당연직으로 보면 전부다 겹쳐져 있습니다. 수영세무서장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해운대도 참여가 되어야 되고요, 교육청 역시 또 해운대교육청이 우리 수영구에도 참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복된, 하나의 조직을 위한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겠나 하는 측면이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김세동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이라 하는 거는 경찰서는 경찰청 경찰조직법에 의해서 그게 구성이 되는 거에요. 물론 그게 경찰조직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일헌 과장이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일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강혜란 의원 외 1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섭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문홍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3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9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역량을 증대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지원 육성과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간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1호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현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 회부 내용에 관한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8호, 제924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역량을 증대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지원 육성 나. 제2조～3조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에 관한 용어 정의 다. 제4조～7조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라. 제8조～9조 (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제10조～17조 (문화위원회) 수영구 문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 결과(2013. 1. 10.～1. 30.), 제출된 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관련조례「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폐지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과 보호ㆍ육성 의무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가. 안 제1조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나.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문화예술”에 관한 용어 정의 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는 수영구 문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간사로 바꿈.(안 제62조) 다. 검토의견

및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세밀한 심의 후 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