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김순빈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93턴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노철입니다. 여수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김성식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과장님, 율촌면 월산리에 있는 동양엔파트 4개동이 다 완전히 입주를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222세대 157명이 지금 입주를 해 있고요 지금 삼우중공업에서 나머지 154대 전체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우리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더라도 다 충원돼서 사는 거는 맞는 거네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노순기위원

어제 국동에서 그런 말씀을 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마는 국동에 서희아파트에도 지금 한 400세대가 넘게 들어와서 살고 계신 점을, 거기를 좀 해 주시기는 해 주셔야 되겠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인제 입주상황을 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통·반 관계는 저희들 인제 규칙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서 또 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기간만 한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거기 바로

노순기위원

이미 400세대가 넘게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행정서비스가 전혀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율촌면 월산리 1501번지 동양엔파트인데 이 동양엔파트 여기는 도로명주소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도로명 주소, 지금 이게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권역을 나누기 때문에 섹터를 나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번에도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도로명을 가지고 표시를 했을 때 이것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 인제 일반주택 같으면 강남로면 강남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파트 리단위는 권역을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안 됐는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부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돼 있는데

주연창위원

나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로명 주소 부여가 돼 있는데 이 주소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상에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지금 구역을 번지별로 지금 리단위의 아파트는 지금 전부 다 아파트 구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몇 번지의 아파트 동별로 몇 동 몇 동 통이라든지 리를 구별할 때

주연창위원

도로명주소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로 지금 언제부터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올 말까지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주연창위원

올 12월말까지 해 갖고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주연창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몇 번 제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럴 만한 사유가 된다면 모를까 행정기관에서 어쨌든 또 행정기관의 가장 최 일선에 있는 우리 총무과 같은 데서 이렇게 구 주소가 이렇게 그대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안 돼 있다면 모르는데 부여가 돼 있다면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것이 일률적으로 도로명으로 할 거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라든지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하면 조례 전체를 신 도로명 주소로 바꾸든지 하여튼 일괄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1개 이장에 12명의 반장을 선정하는 거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반장 선정을 할 때 어떤 비율로 반장을 선정합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반장이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9개 반에서 인제 상한이 11개 반 정도로 인제 1개 통·리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정에 따라서 인제 가구 수 반은 보통 20에서 30가구이고 그런데 인제 이 실정에 따라서 약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여기 인제 이 동으로 보면 1개 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12명의 반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신동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는 1개 통에 반장 2명입니다. 2명, 근데 여기 지금 동양엔파트 4개동 우리 동으로 보면 1개 통이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이런 시내 동의 세대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 인제 일례로 신동아 파밀리에를 든다 그러면 근데 반장은 거기는 1개 통에 2명인데 여기는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상에 현재 반이 지금 규정상 지금 20 내지 30가구로 조례상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신동아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한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행정팀장이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영철

최영철행정팀장

아파트 단지 층수라든가 그 인제 라인에 따른 업무 등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율촌면에서 이게 가장 좋겠다라고 한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해서 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철

최영철행정팀장

인제 반장들은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것은 하여튼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우리시에 선임돼 있는 반장님들이 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만 놓고 반장들한테 이런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수당까지 줘가면서 어떤 통장님은 반장이 누군지도 모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거의 대다수가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반장을 12명 우리 기준에 의해서 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걸 검토해서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충길

김충길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똑같습니까?

충길

김충길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그 도로명주소가 여수 이쪽에 여서 몇 로 무슨 아파트 그리 안 나갑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리 나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례를 이걸 저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전부 현재 우리 조례가 통·리를 구분할 때 지금 번지로 대부분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만 고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조례하고 다른 통·반 지금 기존에 있는 리하고 지금 언밸런스가 나버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괄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통·리를 만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주소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여서동 몇 통 하면 무슨 아파트 몇 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주소는 여수시 여서1로 무슨 아파트 이리 나가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소를 할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안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율촌면은 무슨 로 동양 무슨 아파트 거기에 대한 리·통장을 바꾼다 그래서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 안 하고 바로 그냥 이 주소가 나와 놓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걸 전부 싹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일괄로 해서

성식

김성식위원장

일괄로 개정을 해서 하니까 우선 이렇게 했다 이거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 안 대면 인제 언밸런스가 나 버리고 조례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여수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3.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경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철 총무과장입니다. 김동균 회계과장입니다. 박철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일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충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도기룡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충호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삼려통합 기념사업을 지금 현재 기념조형물은 시비로 지금 종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종만 지금 시민성금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로 종을 건립하는데 15억5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종각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종 만드는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금 모금 운동을

옥기

정옥기위원

그 의미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왕에 성금을 모아서 또 여기 보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지금 현재 삼려통합이 됐습니다. 약 15년 정도 흘렀는데 세월이, 이왕에 이 주민발의로 해서 하실려고 하게 되면 이 통합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 두 가지 종각까지 해서 시비로 하지 말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체 지금 예산이 한 24억5천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기금을 마련하고 혹이나 부족하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은 차후에 논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그렇게 가면 우리 삼려통합의 정신에 정말 부합하지 않냐, 그래서 그 종 하나, 기념탑 하나도 주민들이 조그마한 천 원씩을 내든 이제 성금으로 모아서 했다 그러면 더 정신이 있지 않냐 그러지 않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왕에 그렇게 이 탑이라 그러면 다른 탑 아니고, 정신을 계승한다면 그렇게 시발점으로 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 대목에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정옥기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하나로 종의 의미를 새겨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성금으로 전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서 지금 충분한 검토와 논의들을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전체를 시민 성금운동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니 일응 종을 제작하기만 성금모금 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성금 운동이 잘 추진된다면 제안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그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성금도, 모금 활동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성공할 거라 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그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는가 몰라도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 이제 어떤 역할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금에 앞장서서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보면은요 24억5천은 245억도 기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실려고만 하면 지금 GS칼텍스에서 세계합창제라다 그래서 제가 볼때 한 몇 억을 지금 현재 스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세계합창제 행사 하나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스폰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혹시 산단에서 서로 할려고 하지 않겠냐, 역사의 기록물에 자기가 한 페이지 남길 수 있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액수를 떠나서 다 그 정신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처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고 난 후에 부족하면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냐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좋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이제 기념사업 자체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순수 민간단체에서 시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적극 또 소통을 통해서 고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직까지 1차 추경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실 건데요, 시의회에 오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미리 말씀 그분들한테 해서 하는 것이 그게 훨 제가 볼 때는 좋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부에서는 아까 이제 어떠한 사업의 찬반이 있겠지요, 또 반대를 하신 입장들은 통합을 한 지가 15년 정도 역사가 흘렀는데 그때 당시 통합을 할 때 서로 3개 시·군에서 약속, 합의한 게 있습니다. 6개 항 합의한 게 있는데 통합을 했을 때 이걸 하겠다, 그런데 15년이 흘러도 한 가지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불신 또한 여기에 속았다 하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정말 진정한 통합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어떠한 기념비적인 사업을 해야된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합의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이거 한다, 이것도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논리로 또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검토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항간에 보면 일부 인사들이 정옥기 위원님께서도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려통합 6개 항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하고 단정적으로 말씀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그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전제 조건 6개 항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합 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물론 여서청사라든가 돌산청사 사무실이 비좁아서 통합은 못하고 있지만 청사는 여천시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고 통합시 의회 두 번째입니다, 통합시 의회 의원 정수는 여수시의회 의원 정수와 현 여천 시·군의회 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한다, 당시에 여수는 27개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27명 중에서 13개 동을 없애 가지고 동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됐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안 된 것이 상공회의소가 여천시로 이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토록 추진한다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세무서나 세관이라든가 여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청사들 그 다음에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많은 기관이 여천시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천군에 투자된 자체 사업비 규모 여기서 가용재산의 30%를 여천군에 투자하기로 한다했는데 이거요 그 이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현안은 현 여천시, 여천군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이제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마는 하나도 안 됐다 이런 말씀은 좀 ......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질문 나올 줄 알고 예상 답변서를 준비했습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국장님, 삼려통합 기념사업이란 것이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여수시민협에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삼려통합 기념사업에 관한 토론회를. 제가 토론회 당일 날 부시장님께도 여론수렴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꼭 좋은 소리하는 데만 듣지 말고 싫은 소리하는 데도 들어가지고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무시를 하든 안 좋은 이야기하는 단체라 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도 안 나와 버리고 쉽게 말해 갖고 이런 이렇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자료 보낸 것까지도 묵살해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제대로 된 기념사업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줘 보십시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주 위원님이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시장님께 불려가서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참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실무부서 보고를 뒤에 받기로는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했고 체계적인 그 자료 정리가 된 것이 없어서 구두로 이제 일부

주연창위원

국장님, 국장님 체계적인 자료도 정리 안 돼 가지고 아직 그런 데 가서 나가서 이야기 할 만한 자료도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마친다 이 말입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주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창위원

좋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하니까 앞으로는 좀 어떤 일이 되더라도 시가 여수시를 이끌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든 잘못된 점이든 가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려통합 6개 사항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래된 6개 항을 가지고 이게 됐네, 안 됐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갖고 지금은 여수 전반적인 것을 놓고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공회의소 안 온 것 어떤 기관 이전 안 하고 여기 있던 기관이 다른 데로 가는 것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게 꼭 옮기고 안 옮기고 할 그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1청사를 여천시청으로 둔다는 것은 가장 상징적인 거고 그때 당시에 통합분위기를 여기서 느껴본 사람들은 다 거기에가 얼마나 중요한 뜻이 숨어 있는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여수시 노조만도 못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노조 성명서 냈지 않습니까? 청사를 새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하신 분들이. 거기서 여수시가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한 군데로 모으라는 소리에요. 국장님도 돌산청사에서 결재 한번 이렇게 받으러 오면 하루 반나절 정도 소모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연창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갈등요소가 있는데 그런 갈등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자, 지금 1청사 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수가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보건소에는 어떤 부서를 넣고 뒤에 테니스장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남은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건물 철거되고 그런 건물에는 동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어떻게 어떤 다른 데 있는 어디 부서로 옮기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청사진도 내놓지 않고 하면서 시장님이 자, 삼려통합 기념사업 추진해 갖고 올해 한번 끝내자 하니까 의회는 예산 10원도 안 서 있는데 삼려통합 기념사업을 올해까지 마치겠다는 거예요.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주연창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이미 설명을 드렸고

주연창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돈을 먼저 모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추진위원회 해 갖고 돈 6억5천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로 종 만들게 이렇게 시민들이 다 해 가지고 물론 관변단체들 위주로 했지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다 딱 이야기 하면 잘 들을 사람들이지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해 가지고 종 다 모았으니까 여수시에서는 종각 9억 값을 해줘야 된다, 시의회에서 반대 해갖고 시민들은 다 돈 모아놨는데 지금 그럴 의미가 다분히 보여요. 아까 정옥기 위원님 말씀대로 할라면 종각이고 뭐고 옛날 이순신동상처럼 다하라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주연창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우선 성금 모금부터 해서 내놓고 이 사업을 해라, 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갈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창립 총회를 거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종각 건립과 관련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요 하고 와서 준비가 되면 우리 시민 유관기관 단체 시민이 함께 하는 심포지엄도 3월 중에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난 후에 아마 성금모금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성금을 모으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사업기간 자체가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삼려통합 기념사업 해야지요, 통합된 지 15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2013년도에 딱 민선 5기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리한 듯이 이렇게 끝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 와서 설명회 한번 하고 우리한테 다 동의를 구했다, 설명회는 설명회에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아니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도 지금 요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연창위원

예산요구도 안 됐는데 2013년까지 사업이 끝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이것은요

주연창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그것이.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아니 계획일 뿐이고요 지금 현재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현안업무를 보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삼려통합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여수 시민들이 모두 공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70, 80% 공감하는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주연창위원

그리고 삼려통합 기념추진회 위원 명단 보면 현직에 있는 데 전 여천군수 해 가지고 주승용 추대하고, 김성곤의원은 현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직도 적어놔야지 전 해 가지고 돌아다녀요.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적절한 현직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 구성을 할 당시에요 그 당시에 삼려통합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가 됐던 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현직이 있으면 현직을 넣어주는 게 맞지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정을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하여간 하나로 종 삼려통합 기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일단은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1청사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사문제는요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도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행정력 집중을 위한 그러니까 시 센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런 것은 1년 만에 금방 금방 세우면서 그 계획 세워가지고 앞으로 몇 년 안에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 하나도 못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이상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삼려통합 기념 조형물이나 종각 이것은 제일 좋은 방안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건 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언변이 너무 좋아지셔서 우리가 못 당하겠습니다. 못 당해. 그동안 고생하셨고 아마 이 삼려통합 기념사업 이게 제일 이슈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기 전에 방금 주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삼려통합이 역사적인 통합정신 이런 문구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6개 항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 안 된 건 아니다 맞습니다, 다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아까 우리 조직들 관계 그런 부분들은 6개 항이 아니라 그건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거 갖고 생색낼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여수시가 갑, 을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서로 간의 어떤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야 될 제일 우선 과제가 뭐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려통합 정신을 이렇게 계승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운동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럴려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우리 통합청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밖에 나가 있는 국 실과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기 아까도 우리 주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돌산청사에서 저도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시청에 결재 한번 받으러 오면 한나절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원님들보다 우리 직원들이 먼저 원하고 있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럴려면 지금 우리 업무를 보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많이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해결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삼려통합 기념탑이나 종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 우선순위가 제가 여기서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개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 의견을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다만, 제가 아까 어려운 부분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첨예하게 지역간 어떤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 통합청사해서 우리 시정에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건 약속이기도 하지요. 삼려통합의 약속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간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이건 제 개인, 제가 밖에서 듣는 부분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님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신답니다. 아니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거에 맞춰서 다 일을 진행하실라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에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도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주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뭘 해야 되냐, 삼려통합 조형물, 이게 밖에서는 어떤 말이 돈 줄 압니까? 치적 홍보할라고 모든 시의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한다 그럽니다. 우리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치적홍보도 좋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셔 갖고 먼저 그게 우선이 되고 갑, 을 이렇게 여수시 나눠져 있는 벽부터 허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모양새입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청사 만들고 하면 또 갑 쪽 사람들 들고 일어나고 또 을 쪽 사람들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그러면 본인한테 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해놓으면 두고두고 남지 않습니까? 종이나 삼려기념탑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민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한 거지 치적 쌓기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문예회관 자리 안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공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지금 치적 쌓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것이야 자유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문예회관 자리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다수 의원들이 문예회관을 짓든 그 문예회관을 지어서 우리 청사 부족한 부분을 일부 해소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 등등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저게 지금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기를 활용하면 지금 대규모 청사를 지어서 5백억, 천억 그런 통합청사 짓는 거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누구 한 사람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눠져 있는 게 한 15개 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한 2, 3층 지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지금 의원들 다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먼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들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걸 저대로 흉물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그래서 1순위로 국장님 가시면 그거 먼저 검토하시라 하십시오. 그거 하기 전에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통합청사 문제는 어떤 재정과 어떤 사무실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한겁니다. 시장님은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김충석 시장님은 사실은 하고 싶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1순위로 하시라 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그때 우리 문예회관 설명회 자리를 갔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쪽 의원님들 자체도 2, 3층 해서 그런 것들 해소시키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이쪽 의원들이야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거기에 장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쪽 분들도 다 어느 정도 공간을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 3층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분들이란 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거보다는 그게 우선순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평생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십시오. 직언을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여수 시민들이 진정으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오경희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로 하고 과장님들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노철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섭 서무팀장입니다. 최영철 행정팀장입니다. 염동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덕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보근 민방위 팀장입니다. 문흥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정재호 인사팀장은 지금 당면 현안업무가 있어서 조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보면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보면 보육 인원을 150명으로 둔 거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예, 지금 기준이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150명을 보육인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어떤 기준에서 잡은 겁니까? 이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약 3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1청사에 했을 때 160명 정도가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150명을 넘는 데는 없었습니다. 전남도청도 백 명 정도 수준이었고 다른 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물어봤더니 크게 지어서 다 채워서 잘 운영이 이렇게 잘 돌아가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150명이 넘게 무리하게 했다가는 조금 이런 부분은 미리 또 조언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150명 수준으로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해서 잡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로 본다면 수요조사에 보면 150명이면 지금 현재 적은 편이네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수요조사보다 150명이면 적은 편이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몇 개 반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지금 연령대별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지 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몇 개 반,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옆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우리 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은 충분한 업무를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학섭

김학섭서무팀장

서무팀장 김학섭입니다. 저희들이 150명을 지표를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 사항은 2005년도 공노조와 여수시와 단체협약 내용 중에 일부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이 제시되거나 부지가 확정되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 그런 단계고요 저희들이 주요 시설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0세부터 1세까지 저 연령층 어린이들

옥기

정옥기위원

0세부터 몇 세까지 요?

학섭

김학섭서무팀장

1세

옥기

정옥기위원

몇 층에가 그렇습니까?

학섭

김학섭서무팀장

1층에 그렇습니다. 1층에 보육실이 7개가 있고요 2층에가 보육실이 5개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층에 보육시설이 7개입니까?

학섭

김학섭서무팀장

예,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옥기

정옥기위원

2층에는 5개입니까?

학섭

김학섭서무팀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반편성은 12개로 편성을 합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12개 반에 편성한다?

학섭

김학섭서무팀장

예, 1층은 아무래도 저 연령층 2층은 아무래도 고 연령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다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 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만으로 보면 3세 4세 5세까지 6세부터는 우리 한국나이로는 8살부터 학교를 초등학교를 입학하니까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아까 0세부터 보육을 할 겁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0세 전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0세가 88명 1세가 54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5세가 70, 4세가 58명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입학원서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직 기본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용도변경만하고 나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지요. 우선 정확하게 아웃트라인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수요조사를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하는 없어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하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한 번 자문을 한번 받아놨더니 지하에는 보일러실 정도 그렇게 해서 지하시설은 사실상 필요하다는 것을 건축설계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문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가 매립지는 괜찮겠던 가요, 건축을 하는데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쪽은 조금 그래서 기계실이나 보일러 그 정도만 하는 걸로 만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무래도 습이 많이 찰 수 있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공사비가 더 추가로 들 수 있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층은 장난감나라가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장난감나라하고 저희들 구상은 장난감나라 일부 주고요 나머지는 우리 같은 소강단 안 있습니까, 발표장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설계를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없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넣을랍니다. 엘리베이터를 넣었을 때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데 현재 추세가 3층 정도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어린이집 시설은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 했다가 이것도 설계에 만약 진행이 되면 설계에다가 그걸 주문을 할까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이용률로 본다면 일반 시민들이 3층까지 올라갔을 때와 아니면 장난감나라를 1층에다가 두는 게 더 효과적인 거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와서 1층에서 바로 빌려서 가는 거하고요 3층까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하게 되면 아까 이용률도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기요금도 왔다갔다 사용율이 많으면 전기요금도 많습니다. 소비율이 많다는 거에요, 에너지 소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가감해서 그내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차라리 보육시설을 3층에다가 두고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도 저층에다가 둬도 바로 바로 내외 시설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장난감나라는 약간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섞여버리면 애기들이 서로 학부모들도 학습하는데 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받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지요, 한쪽에 하더라도 아까 방금 하신다면 3층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겠지만 더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3층은 별도로 그 부분은 조금 문 자체를 1, 2층 우리 어린이집하고 별개로 이렇게 통로를 운영을 할까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반은 왜 제가 반을 여쭤봤냐면은요 운영비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6개 반을 한다면 보육교사가 그만큼 필요하겠지만 12개면 그만큼 운영비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비는 예산이 더 추가될 부분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건축비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를 했는데 한번 건축면적하고 건축설계사에 알아봤더니 한 40억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는 전혀 지금 우리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상은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벌써 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생각을 안 하셨다가 그런 것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아니 엘리베이터를 넣었을 때 한 40억

옥기

정옥기위원

발생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부지는 우리 부지였기 때문에 건축비를 지금 약 40억 정도 봐요. 투자비용을 봤을 때 자, 40억을 투자했습니다. 부지 값 제하고 운영비를 연 얼마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그걸 위탁을 할라 그럽니다. 위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인제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도 같은 데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 위탁을 하더라고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전제 하에서 사례를 인제 파악할랍니다마는 아직 구체적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운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요 위탁을 한다 해도 또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보조금 형태로 봐서는 그러죠? 그리 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 지금 정도는 나와 있어야죠. 자, 직영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위탁을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예측을 하고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앞선 질문을 해 버린 거예요? 제가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건축비 40억 투자하고 아까 운영비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할 거냐 둘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저희들이 계산을 예를 들어서 10을 잡았는데 30, 40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냉정하게 따져야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고 자, 저희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하시면서 이 사업을 기 다 예측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 자료는 저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 시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왔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자료를 놓고 와서 답을 못 합니까? 과장님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계수의 수치라든지 그런 건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그냥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과장님이 3층 장난감나라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장난감나라가 굉장히 돌산에 이렇게 이용도가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서부지역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데 인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여성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장난감나라가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이 어린이집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장난감나라는 없던 부분인데 인제 나온 것 같은데 그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장난감나라가 그렇게 호응도도 좋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겼을 때 더 규모도 좀 확대를 해서 제대로 된 장난감나라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 말씀 중에 거기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용도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다른 용도

종길

김종길위원

한 칸을 같이 써야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쓴다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장난감나라는 인제 별도로 그 공간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3분의 2정도는 장난감나라를 주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비 차원에서 하다보면 3층 올렸을 때 2층에가 지금 우리 강당 말하자면 소강당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3층에다가 공간을 말하자면 자기들 발표장

종길

김종길위원

소강당이라는 게 뭘 소강당이라 그럽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소강당이면 자기들 학예회발표하고 그런데 전부 다 유치원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우리 회의실 같이 그런 개념이죠. 근데 애들이 통합으로 와서 발표회하고 또 여기 전체적인 공간에서 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목적 공간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과장님 학예회발표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강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아니면 많아봤자 두 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을 한번 알아봤더니 굉장히 그것이 없으면 안 된대요. 거기서 밥도 먹고 그래서 지금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필수시설입니다. 필수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식당 같은 데는 또 별도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식당은 인제 돼 있는데 식당공간이 넓은 게 아니고 식당조리실을 해 놓고 인제 거기 와서 대부분 또 인제 같이 이렇게 또 다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밥도 먹고 또 어떤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3층 장난감나라 면적이 넓으니까 기존에 했던 면적대로 정리를 하고 좀 여유 공간이 남으면 그것을 소강당으로 해서 만들고 그걸 어린이집 용도로 쓰신다 그 말씀이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우리 강당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강당으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용도가 아니라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나라가 그렇게 호응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전체를 다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강당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강당도 많습니다. 우리 문예회관도 생기면 거기도 있고 우리 보건소 가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아니 근데 굉장히 위원님, 그래 갖고 어려워서 불편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한두 번 쓸라고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한두 번 쓰기 위한 그런 강당이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세 군데를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저번에 의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관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및 유공자 포상 이게 지금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우리 직원들 생일 축하해서 기념품을 3만원 상당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지금 730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정규직만 약 16백 명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규직만, 일단은 우리 무기까지 다 포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730명만 준다 그러면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이게 예산편제상 우리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씩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본청 직원들만 우리 본청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또 별도 각 사업소별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행이 된 겁니다. 인원을

종길

김종길위원

전 직원한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전체를 지금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또 다시 수정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십시오. 아니 지금 여기가 730명으로만 본청 소속으로만 돼 있어서 어찌됐든 전체 직원들한테 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국가관 확립을 위한 독도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에서는 인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는데 저번에 우리 예결위 예산심의 할 때도 인제 우리 모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분하고 좀 반대 의견이 저도 공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사기 진작하고 직원 화합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많이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어떤 워크숍을 해도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데 가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얼굴 보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시정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등등 하다보면 진짜 사기 진작도 되고 화합도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능률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좀 더 올리시고 많이 보십시오. 많이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3여 통합 기념사업 추진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주연창위원님이나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3여 통합정신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하여튼 이것은 힘들 거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한 부분 안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게 그겁니다. 밑에 보면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이나 서류 허위작성, 지출결의서, 품의서 미사용 이런 걸로 해서 사회단체가 그런 데 너무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적이 되어도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을 더 시킨달지 해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적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 후의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방법을, 한 번 그렇게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단체에 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과감하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이번에는 우리 기초 자료로 의원님들이 어차피 열심히 하실 겁니다마는 기초 자료 넣어가지고 다 감액하도록 다 리스트 업이 다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여튼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기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도 지금 수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게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잘못도 큽니다. 지적이 되면 그때만 넘어가고 다음 연도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 또 이게 나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해부터라도 과장님 좀 바로 잡으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시민과의 열린 대화의 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민원 많죠? 그 현장에 가보시면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많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이건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시장님이 한 번 인사 가고 이렇게 순시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저도 사실상 이번에사 인제 지금 4개동을 다녀왔는데 인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답변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지사가 여기 오면 도지사 연도 순시 형식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여길 가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어떤 생활민원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제기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도 알 수도 없고 시에서도 알 수 없고 시장님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모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거꾸로 이리 생각을 하는데요.

주연창위원

제가 인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 갖고 의견도 수렴하고 근데 진짜 열린 행정을 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장실을 개방해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시장님 만나 뵙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특히 이렇게 다수민원이나 하는 분들이 전부 직소민원실에서 다 해결하고 지금 가고 못 하면 의원들 통해서 한 번씩 만날라 해도 2주, 3주씩 해 갖고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소통 행정을 더 잘해 달라. 그러니까 꼭 1년에 한 번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거의가 그래도 한 50%는 이루어지는데 그 주민들이 동에다 이야기해 갖고 동에서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그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바로 즉각 해결이 되면 방향이 한 50%는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꼭 시장님만 오면 뭔 이야기를 할라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뒤에 동네 가서도 하다 안 되니까 동에도 그것을 같이 시장님이 꼭 참석해서 듣는 것보다도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사항 같은 걸 검토해서 그래야 만이 시장님이 갔을 때도 좀 적어지고 또 시간도 단축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임순악간사님

순악

임순악위원

과장님, 저는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우리 여수시를 보면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 새마을 우리 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나 기타 등등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무기직이나 계약직 이런 분들도 우리 시청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조건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혜택이란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라도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저희들 무기직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상 정규직화 돼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의 법체계라든지 지원 시스템 상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은 전혀 저희들 체육대회 참여라든지 그런 것은 소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후생복지 카드라든지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 게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를 보면 그분들이 이리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근데 인제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분들만 또 예를 들어서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그게 역으로 그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체가 같이 뭉치는 그런 체육대회에 참여하면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로 같이 뭉쳐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팍 다가가서 쉽게 어울리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진짜 있었어요.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이런 것도 한 번 해 줌으로써 좀더 그분들 나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지금 정직원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만이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노동절 날 노동자들만 또 운동회를 하잖아요.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만이라도 같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냐 싶습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서 그런 건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4대 시민운동 추진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 사회단체하고 우리 공무원 부서별로 읍·면·동 또 단체별로 해서 지금 그 구역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저희들 굉장히 교통질서가 안 좋다고 시민들 스스로도 그러고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봄이 되면 저희들 시청 공직자부터 해 가지고 또 우리 경찰서하고 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모범운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캠페인을 1차적으로 전개를 하고 부패를 정결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대로 좀 엄격한 뭔가 우리 법집행을 조금 해야 되겠다 두 가지 동반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수 시민의식에 대한 것들을 또한 정부에서도 찬사를 보냈고 최근에 또 국무총리께서도 마지막 물러난 소애를 KBC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얘기는 않고 정말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가장 크나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그 말씀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람회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옛날로 지금 사실상 돌아갔습니다. 우리 의식이 그래서 같이 그렇게 이 부분에 힘을 쓰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캠페인 이런 거 마모스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고 그 다음에 단속인데 저희들이 엊그제 1월 18일 날 목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목포에 가도 차 한 대가 없습니다. 큰 도로변에가 깔끔합니다. 광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버스 기사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가 승강장에 닿으면 3차선에 닿아야 되는데 2차선에 서 버립니다. 그런 습관이 돼 있어서 차가 오면 당연히 또 승객들은 도로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인도에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들이 중요하다. 지금 보면 3차선에는 택시들이 서있고 승강장에는, 버스는 2차선에 서고 직진하는 차는 인제 1차선에 서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럼 우회전할 차가 가지를 못 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여수 KT앞에 서시장 그쪽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측 택시 승강장에가 또 꼬리를 물고 있어 가지고 모서리를 턴해서 우회전하는데 1차선까지 힘들게 해서 그렇게 턴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 해서 단속할 때는 정말 해야 되고 또 엊그제 본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교통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적발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엊그제 얘기했던 8만 대는 항상 불법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엑스포가 끝나고 단속 안 해야 될 곳은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남병원 앞에는 차가 쉭쉭 다닙니다. 3차선인데 와 갖고 괜히 서있으면 지나가면서 탁 카메라 찍어 가지고 벌금 나와 버리고 서시장 아까 거기는 카메라 있어도 찍지를 않아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차는 대져있어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우리 지금 단속반들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충무동로터리에서 저기 연등동 가는데 차 양쪽 1차선씩만 가져도 충분히 소통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 와서 찍고 갑니다. 점심시간에 밥 한 그릇을 못 먹습니다. 그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 가지고 정말 지켜야 할 대로변에서는 교통 정확하게 지켜주고 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좀 양보해서 엑스포 때 하라고 해 놨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 적용을 하니까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못 합니다. 자꾸 와서 대지를 못 하니까, 교통질서에 장해가 된다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 그럼 전부 보십시오. 전부 인제 단속돼 오는 것들은 전부 그런 데서 단속해서 찍어 갖고 옵니다. 근데 대로변에 있는 카메라는 돌아가면서 왜 안 찍어 갖고 오고 그러는데 항상 거기는 차가 대져 있고 그래서 인제 교통행정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서 인제 합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제 그런 것 좀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캠페인보다도, 캠페인도 좋습니다. 그걸 인제 해 가지고 단속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날이 10월 15일로 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특별한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차라리 9월 9일 날 3여 통합하는 기념일 날을 우리 여수 시민의 날로 변경 제정하든지 아니면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2일로 하든지 간부회의에서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날하고 체육대회하고 함께 하다보니까 실지로 시민의 날 행사는 실내에서 시민의 상을 하나 수상하는 그래 갖고 축하해 주고 그런 의미와 시민의 어떤 공로자들을 위해서 표창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고 체육대회는 읍·면·동의 여수 시민 전체가 축제를 즐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물론 같은 날 하면 좋죠. 같은 날 하면 좋은데 10월 15일 날 읍·면·동에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 작년에는 2백만원씩 추가로 좀 지원이 돼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저희들 인제 한 9천만원

노순기위원

예. 그래서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체육회하고 읍·면·동 체육회장단의 의견조율이 안 돼서 종목을 10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만 구기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비근한 예로 윷놀이라든지 큰 공굴리기라든지 굴렁쇠 굴리기라든지 어떤 전통 민속놀이를 함께 시민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해서 순위경쟁을 하기보다는 전 시민의 어떤 카니발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 주고 여수시 체육회에도 너무 지나치게 종목별의 경쟁순위에 그리고 점수매기는 그 순위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예선만 통과를 하면 다 점수가 너무 고점으로 그냥 차등적으로 이렇게 결정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 잘못됐고요 전에 또 전전년도 성적이 또 8위 안에 들어가면 또 강팀들끼리 붙여가지고 순위가 그냥 이렇게 출렁거리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도 최강팀하고 부딪쳐 가지고 그냥 예선전에 점수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순위가 엄청 그냥 하락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체육회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협찬 받아서 그날 행사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축제에 정말 종목 선택과 이런 부분에 조금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이따 또 체육진흥과장이 보고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주시면 저도 또 얘기를 할랍니다. 다만 지금 9월 9일 관계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의회에다가 부의를 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의회에서 일단은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9월 9일 시민의 날 관계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츰 여론이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형성이 된다면 또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에 병행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민의 날이 금년에 몇 회죠? 금년 몇 회 시민의 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시민의 날은 몇 회가 없고요 2013, 2012

성식

김성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체육대회는 몇 회 몇 회 있고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아니요 여수 시민의 날 제 몇 회 시민의 날 해서

주연창위원

3여 통합된 이후로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체육대회는 있는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중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여수가 그래도 생긴 지가 몇 십 년인데 인제 몇 회인가 그래요. 9회인가 10회인가 그래 가지고 아마 중간에 그걸 없애버린 것 같은데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우리 연도로 지금 작년에도 제가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 연도 13년 시민의 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습디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왜냐하면 언제 보니까 제9회 시민의 날 그랬는데 여수시가 생긴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시민의 날이 9회째다 그러면 누가 볼 때도 대외적으로 볼 때도 여수시가 얼마 생긴 것 같지 않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할라 했더니 지금은 인제 몇 회로 빼버렸다니까 그건 놔두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원 휴양시설 효율적 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그거 사용 못 한 게 많이 있었죠. 그게 한 30%밖에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그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지금 그쪽에다 해 가지고 이월을 또 받아놨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거 이월 받았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럼 금년에 많은 직원들이 더 많이 해도 되겠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수시로 의원님들도 좀 많이 쓰십시오. 왜냐 하면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써야 되고 의원님들은 조금 이렇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요, 우리 의원님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30%정도뿐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월이 된 겁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이월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 그럼 금년에 많이 가겠네요?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인사고충 상담반 순회, 인사고충 상담소 운영을 옛날부터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옛날부터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제 개인별로 다 이렇게 2천명 가까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 다 모르거든요. 우리 인사팀이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떤 그런 부분 고충이 얘기돼야 만이 우리 여기 인사팀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자기 이렇게 신상에 대해서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하면 인사에 이렇게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을 하면서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그런 것을 자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또 항상 피치 못 할 사연이 있을 때는 또 자리를 옮겨줄 수도 있고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해서 이런 것은, 내가 옛날에 있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금년에 새로 한 것 같아서 좋은 사항이다 해서 말씀을 들어볼라 한 건데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 또 그렇다고 해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씩 다 부서별로 만나보고 해서 원만히 그렇게 인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동균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인관 경리팀장입니다. 강성수 계약1팀장입니다. 장광일 계약2팀장입니다. 고영준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동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정배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재산관리팀장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신속 정확한 지출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우리 어떤 시민들로 보면 억울하신 분들로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정책임은 맞습니다.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지금 보통 우리 회계과 서류제출 해 놓고 거기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일 이내로 대금이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분들 전화, 제가 공무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화가 와서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꼭 좀 지켜주시고 이분들 만족할 수 있게끔 정리를 검토를 단단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5일에서 3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이 다 갖춰져야 만이 대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10일이고 보름이고 그렇게 걸려버려요. 그렇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5일에서 3일로 하는 것은 모든 서류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비 상태에서는 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분들 전혀 만족을 못 느낍니다. 이틀 더 돈 빨리 준다고 서류가 좀 미비하더라도 아니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 잘못된 걸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책임감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인제 그렇게 따지고 검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제일로 안전하게 집행을 하고 또 보다 더 업자들이 신속하게 대금 수령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적은 예로 든다면 등본 하나 첨부 안 됐으니까 갖고 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등본을 갖다 주면 벌써 그것만 해도 하루 이틀 걸려버려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많고 이 정책이 자리를 못 잡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을 잘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 순번제 운영활성화 이 부분은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고 그것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실·과에서 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본인들이 어떤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금 회계과에서 모든 걸 쥐고 인제 어찌됐든 해당 실·과에서 협조가 들어와도 차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동이나 읍·면 청사 신축이나 증축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유독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감독을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 감독을 하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 하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쌍봉동에 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었는데 1년 후부터 천장에서 비가 새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이 그런 어떤 건물을 지으면 5년, 10년 동안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않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기관에서 감시 감독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우리 인제 현실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집을 짓게 되면 진짜 꼼꼼히 따지거든요. 하나에서 열까지 근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감시 감독,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해서 그걸 할 때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방법을 좀 강구하신달지 아니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할 때 감독공무원을 저희들이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업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관에서 발주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좀 허술하게 아니면 방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지난해까지는 완벽한 결산업무가 수행이 안 됐는가요? 39페이지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닙니다. 됐는데 좀 더 인제 여러 가지로 복식부기 또 여러 가지가 바뀌고 그래서

주연창위원

완벽하게 됐다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최근 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진짜 예산을 성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더욱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저희 시에서 뼈아픈 그런 실책도 있었고 지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은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감사에 지적된 두 건이 있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문수동에 테니스장 부지하고 아니 테니스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배드민턴장

주연창위원

예. 그 다음에 여성쉼턴가 해 갖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여성쉼터하고 시민회관

주연창위원

예. 거기 대관료 밀리고 한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문수동 배드민턴장하고 그 다음에 여성쉼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여성쉼터

주연창위원

예.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속 소유자하고

주연창위원

소유자는 우리시가 소유자예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대부자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 압류도 할려고 하는데 재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 분납이라도 좀 해라 그렇게 또 촉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분납, 분납촉구가 아니라 지금 그건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분납을 촉구한다는 것은 저 자리를 계속 그 사람한테 계속 빌려주겠다는 건데 내가 봐서는 거기에 어떤 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 버린다든지 그런 근원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 다음에 쌍봉동사무소 신축하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주연창위원

그 쌍봉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면 일반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그 지역에가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시장도 가까이 있고 차 주변에 또 우체국 앞에다 이렇게 대놓고 여러 가지 제증명을 떼러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 어디 쪽으로 그분들이 대신 그 역할을 하는가요? 인제 동사무소를 새로 짓게 되면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아, 했을 때요?

주연창위원

예.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연창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예. 다른 부서도 옮기고 쌍봉동사무소도 옮기는 방안하고

주연창위원

아니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쌍봉동사무소 언제까지 신축하실 겁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지금 설계용역 발주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는 거의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근데 10월 달까지 완료되는데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갈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건가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 안에 6월 달 안에 리모델링을 마쳐 가지고 그렇게 입주하고 그렇게 대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주민들 홍보도 좀 하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보건소 쪽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 쌍봉동사무소가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동사무소하고 같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예.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됐던 것에 아까 하나 질문했는데 여성성폭력상담소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몇 천만원이 지금 그게 돼 있었는데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거기도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62백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지난 연말까지 아직 조금도 낸 게 없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래서 인제 해당부서하고 가정복지과나 그런 부서하고도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가 지금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교부세가 지금 2천, 2천 갔습니까? 그런 돈이 들어갔는데 가져가서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별도로 쓰는 것 같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체납된 건데 분납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전혀 안 내 버리고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복안이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배드민턴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로

충길

김충길위원

이게 지금 매년 나온 거거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 그 이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분명히 그 돈을 가져가서 그것도 좀 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 약속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교부세를 받아서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래서 여성가족과 그 보조금으로 임대료 납부 추진하는 방안

충길

김충길위원

보조금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건물을 사용할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좀 조치를 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난 겨울에는 그랬어요. 교부세 받아 가지고 일부 상환 좀 하고 자기들 운영비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답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임대료를 지금 내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잘 좀 챙겨보십시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계약에 우리 지역 업체를 수주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제안을 할 때 지역제안하고 실적제안하고 또 무슨 제안을 하죠? 우리가 계약 대안이 있을 때 지역 전남도에 있어야 된다 여수시에 있어야 된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전국이나 전남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자경쟁은 우리 관내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관내업체를 하고 있어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우리 관내업체가 보면 보통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인제 2억 이하 2천만원 초과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2억이 넘더라도 관내업체가 보면 종합면허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업체들이 거의 다 있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남도나 전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시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제안을 할 때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사무소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여기 와서 만들어놓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도 우리 또 세수도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방향도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이 조금 적은 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기업에다 줘도 우리가 하청을 맡으면 전부 각 분야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분야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보면 우리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인제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인제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다가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좀 개정을 해 주라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남도로 꼭 지역 제한을 둘 필요도 없고 여수 시내에 사무소가 있는 업체면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걸면 될 것 아니에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법으로 딱 그렇게 본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좀 저희들이 자꾸 그래서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또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 것을 하여튼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안 되면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기간이라도 사무소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전혀 그런 걸 안 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 업체는 그냥 하도급 받는 걸로만 자꾸 협조공문 발송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되도록 우리 지역이 컨소시엄이라도 하면 그런 기업 못지않게 일 다 잘해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아까 우리 주연창위원님이나 김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안 있잖습니까? 그걸 지금 아까 2006년도부터 그게 지금 계속 지적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아니 서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어찌됐든 좀 의지를 보이십시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돈 몇 푼 갖다 줬다 해서 또 미루고 미루고 해서 자꾸만 다음 또 지적사항 걸리고 그렇게 해서 책임회피 할라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하십시오.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명히 다음 업무보고 할 때 또 그거 물어볼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2009년 7월부터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추진내역을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추진내역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작년도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따가 아무튼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시간도 없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은 없고 지금 우리 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 했잖아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제를 해당 공사 발주 시 발주부서에서 추천을 하게끔 의무화 하겠다 했는데 발주부서가 아닌 우리 회계과 부서나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읍·면·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감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 감독을 하든지 감사담당관에서 추천한 사람이 감독을 하든지 해서 그걸 이원화시켜야지 나중에 재평가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동장님들이 추천한 사람들 보면 제일 친한 사람들 자네가 하소, 그래갖고 하다 보면은 부실공사 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다가 주의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무리 해도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이 감독을 했으면 더 낫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공무원도 감독을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구 주민들이

성식

김성식위원장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 회계부서에서 추천한 주민이 하게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그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거석이 있어야지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동에서 추천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거 나중에 감독 추천할 때 잘하셔야지 나중에 서로 말썽이 없지 그 사람이 잘했니 잘못했니 해 갖고 하는 것은 그래야 나중에 검사, 준공계 들어오면 다 검사하지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사람 감독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예, 많이 반영이 됩니다. 현장에서 많이 반영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덧붙이자면 모든 공사가 우리 건축과나 우리 회계과나 공사하는 데 가서 보면은 어쩌다 한번 우리 진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한번 하지 그 외에는 진짜 보기 힘들어요.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어, 관리감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에서 이렇게 하지 누가 책임자냐 이리 물어봐도 책임자 지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어떤 부분은 현장 또 대리인들이 있거든요.

순악

임순악위원

어쨌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사하실 때도 우리가 보통보면은 위험표시, 교통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나 갈 때 진짜 불편함을 느끼는 데도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짜증나거든요. 이런 거 정도는 세워놔야 되지 않겠냐 그 공사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뿐이거든요. 그런 것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은 공사를 하지만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불편을 느끼면 그걸 하나 세워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 그래도 이런 거까지 해놓고 하는구나 그런 것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동균

김동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지난 2월 1일자 체육지원과장으로 일하게 된 박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체육지원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장천 스포츠마게팅팀장입니다. 김동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송영복 진남관리팀장입니다. 홍귀수 망마경기팀장입니다. 차영근 흥국체육관팀장입니다. 박활수 돌산체육관팀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대답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하지 않습니까? 입장식은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관장합니까? 업무를, 우리 체육회에서 합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우리 시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체육대회 지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걸 아는 데요 입장식, 입장은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입장식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민의 날 입장식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체육대회 지원

옥기

정옥기위원

지원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 입장식에 관련돼서 체육회에서 관장을 한다면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뭐냐 그러면 단체복을 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입는데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또 강요는 할 수없지만 저희 한 예로 저희 동의 기준을 보면 그 행사비, 사업비에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가까운, 이상을 단체복 입는데 이렇게 비용을 투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객이 전도됐다 그리고 단체복 입는 분들도 체육선수들이 입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보조, 후원하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렇게 단체에 그분들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입장식에서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단체복을 못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민들이 자체적으로 체육회라든가 읍·면·동에서 선수들이 이왕 나가면서 한 벌 해 입고 나가자 이렇게 돼 갖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체복 구입비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육회를 맞아가지고 추진해 가는 그 리더들은 자기대에 한번 멋지게 할려고 한두 사람이 하는데 그 예산 줄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네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더 맛있는 것을 주면 더 효과적이겠다, 면장님 하셨으니까 잘아시겠지요. 그 점을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총무과 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연창위원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 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할랍니다. 아마 갖고 오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2012년도 전지 훈련팀 유치실적이 133팀에 연 인원이 5만6천 명 57억이 든다는 데 구체적인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노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54쪽에 초중고 연계육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미평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 우승을 해 가지고 많이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수에 연계 돼 갖고 구봉중학교에 진학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그럴 때 연계 고등학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육성을 해서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데 학교에서 워낙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써는 감당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나와서 시장님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화양고등학교 그런 데로도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연구를 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의 자긍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신영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방철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영용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화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지적재조사F/T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에 궁금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돼 있고 세계측지계 좌표가 있는데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공부상에 경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우리 땅 경계가 이렇게 틀린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보고 불부합하다 그러는데요 불부합하다 그러면 시민들의 재산관리 등등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진즉부터 인지하고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법으로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누가 팀장님이 설명하시든가 좀 이해가 쉽게 어떤 땅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가,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팀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18년 동안 지금 할 계획입니까?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자, 지적도상에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 있는 그 지적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그 현장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찌 좀 이해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전부다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옥기

정옥기위원

쉽게 한 예를 들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서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경계를 이렇게 측량하게 되면 그게 안 나옵니까?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경계측량을 해서 정확히 이 땅은 누구 땅, 이 땅은 누구 땅 경계를 정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상에 나와 있는 근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선원동이 이렇게 지구로 먼저 돼 있네요? 전체 선원동이다면 선원동에 있는 그 현재 있는 그 땅 전체를 다 경계측량을 합니까?

도면하고 그러면 위성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게 이렇게 보입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까 8만0,192필지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일응은 지금 8만192필지가 부합한 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가 31만897필지이면 전체 말이지요 여수시내, 약 3분의 1 정도가 많네요,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실제 제 땅이 백 평인 줄 알고 지금 지적도상에 백 평이 있었는데 이제 잘못해서 90평이 돼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기서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갖고 보상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또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감정가가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데

그러면 이제 거기 지구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데는 자기 땅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자기 땅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는 이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자기 이렇게 보면 내 땅이 정말 백 평일까 하고 궁금해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내 땅이 백 평인가, 또 아니면 적은가 많은가를 다들 다른 어떠한 땅의 소유자들이 궁금해 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3분의 2 동의가 있어서요.

3분의 2가 동의를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지구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마침 선원동, 여천동이 앞이 있어서 선원동 어디 여기가 조금 그런 데가 많아서 먼저 이렇게 사업을 먼저 합니까? 1차적으로 정한 것은

그러면 저만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럽니다. 새로운 거라서 또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란가 몰라도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마치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 싶으면 찾아뵙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아까 공시지가로 이렇게 돈을 받는다 이런 말씀 안 있었습니까? 공시지가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응하지 안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그렇게 감정평가까지 우리가 해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지요? 정확히 하셔야지 아까 공시지가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그럴려면 이 사업 추진을 못 할 겁니다. 너무 낮아서.

옥기

정옥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연계해서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게 전액 국비지원이라고 했지요?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다보면 경계측량을 해야되고 경계측량이 끝나면 분할측량을 해야 되지요? 경계가 잘못돼갖고 있으면 경계를 바꿔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아시면 이야기하십시오.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것이 무슨 뜻이냐면 도면상에 있는 좌표와 지상에 있는 좌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계대로 지금 도면상으로 이런 형을 갖고 있는 데 사실은 농지를 쓰다 보면 집을 쓰다보면 남의 땅을 침범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사실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경산을 짓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해줄 거 아닙니까?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경계측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경계대로 합니다. 그래서 정산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지적공부상에서는 이렇게 도면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남의 토지를 뺏어갖고 쓰거나 내가 더 쓰거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대로 사실대로 경계측량을 하는 겁니다. 재산에 있는 경계를 그대로 면적을 산출 해 가지고 감이 된 데에서는 증된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증된 사람한테는 하고 지가로나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집이 이렇게 낸 건줄 알았는데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경계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게 되면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실 쓰고 있는 데로 경계를 정해 가지고 정산을 짓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쪽으로 되고 나머지는 한 사람은 저쪽으로 팔든지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그러지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방법과 감정평가를 의뢰 해 가지고 정산을 짓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많은 것을 평가할려면 평가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그러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내 땅인줄 알았는데 내 땅이다, 나는 여기에 나는 동의 못한다고 했을 때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갖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3분의 2동의를 받을수 있냐 하면 받을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야 돼, 어떠한 주민공청회도 해야 돼, 설명회를 해야 돼 이런 부분이 막대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팀장님 제가 왜 그것을 우리 지역을 한번 해봤어요. 23명 공유로 돼 갖고 있는 걸 땅을 도면하고 직접 지적공사한 거 하고 대보니까요 전부 차이가 나요. 조금씩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고 자기 땅을 남한테 준 사람이 있고 또 남의 땅을 침범한 사람이 있고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그런데 소유권 사항이 무기로 돼 갖고 있는 것은 실제 대상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지적공부에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떨어진 부분은 대상은 될란가 몰라도 하나의 필지에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도면상에 있는 이 경계를 갖고 나눈 것이지 이 내부를 종이로 나눈 것을 논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필지가 있잖아요. 한 필지를 전부 분할해서 땅 주인이 팔았단 말이에요. 몇 다시 몇 했는데 이게 분할 팔면서 이거 당신 땅이요 그냥 이게 자네 땅이요 가져갔단 말이에요. 실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팔았는데 이 사람이 실제 돈 주고 산 땅은 이렇게 샀는데 자기는 여기만 있는 줄 알고 살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땅이 더 다른 사람한테 침범이 돼 있고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그래서 사실 경계대로 하는 것이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설명함) 도면상으로 이렇게 돼 갖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도면상으로 이 좌표가 맞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쓰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산 짓는다, 사실 경계대로 도면상으로 경계를 옮긴 게 아니고 사실 경작하고 거주하고 있는 대로 이 경계를 정산하고 이 면적 부분을 정산 짓는다 그 말입니다. 도면상 좌표를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면상 경계를 이리 옮긴 게 아니고 사실 경작, 사실 경계대로

성식

김성식위원장

현재 있는 대로만 해서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예, 이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경계라는 것은 도면에 있는 좌표를 지상에다가 그대로 찍어 준 것이 경계고요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아닌 사실 경계대로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짚어가지고 정산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서로 간에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경계를 할려고 그러면 지금 원 지적도상에 돼 있던 것이 옆으로 침범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것이 다른 지번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지번하고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그러니까 합병이 가능한 부분은 합병을 해도 되지만 합병가능하지 못한 것은 아까 이런 식으로 경계결정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갖고 있습니다. 정산을 짓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주연창위원

지금 이게 전액국비사업인데요 올해 그러면 예산이 잡힌게 얼마나 있습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명년부터 우리시는 할려고 준비를 다해 가지고 명년부터 할려니까 아까 금방 사업비도 없고 측량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겁니다. 이게 전액 국비다 그 말입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앞으로 18년 동안에 국가에서 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원래 이런 경계측량 같은 경우는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예.

주연창위원

일반인도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깁니까? 이렇게 되면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측량을 종전에는 지적공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과장으로 와보니까 일반 업자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가 명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 모든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곧 이어서 우리가 이거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세부실시 계획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일응은 저희들이 여기에가 122개 지구 아까 선원동부터 할랍니다 이렇게는 개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거 저런 게 나올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금방 우리 전체 소요액은 얼마나 나올 것이고 과연 명년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걸로 봅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정부가 추산하기에는 한 1조5천억 정도 드는 예산을 했다 그랬는데 업계에서 3조 가까이 추산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 지금도 측량을 한번 할려면 신청하면 며칠씩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지적에 관련된 분들은 2030년까지 전혀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 여담삼아서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넉넉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여담 삼아서 말씀드렸고 저는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갖고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잘 아신 것처럼 명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주연창위원

시에서 어떻게 보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또 오전에 조례할 때도 제가 봤는데 그간에 아신 것처럼 국가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국가가 또 지자체가 가칭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홍보를 한다고 홍보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체감이 안될 뿐만 아니라 모른데서는 모르고 또 지난번에도 주 위원님께서 우리 문서의 공문서에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공문서 쓰는 거에도 이렇게 열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연창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지만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못 다가서요. 그러니까 좀더 홍보에 더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당분간 같이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금년은 병행해서 씁니다.

주연창위원

내년부터 아예 전체적으로 안 됩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연창위원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겠네요.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정부에서 특단의 홍보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저도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노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GPS 계측지계를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GPS 계측지계의 표본오차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순기위원

예.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실은 저희들이 동경좌표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식민지 시절에 어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측량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경좌표가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을 했을 때 한 36㎝정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수치확정이라고 신설 도시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좌표 전환만 하면 되거든요. 실지 GPS 측량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제거할 때 1대1, 수치좌표이기 때문에 1대1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통신사업을 조금해서 GPS도 상당히 오차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글로벌포지션 시스템의 장비를 미국에서 지금 위성을 24개를 사실은 6개 궤도에 4개씩 한 궤도에 4개씩해서 이 지구 상층부를 돌고 있는 위성이 4개 이상, 5개 이상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위치에 크로스 되는 점을 꼭지점으로 계산해서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데 이 문제는 미국에서 옛날 지금은 붕괴됐습니다마는 소련하고 이게 극도로 대립했을 때 미국이 이란, 이라크 쪽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하고 참여하지 않을 때하고 이 오차범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실은 저희들 측량한 것을 보면 GPS 측량을 4개 지역으로 선정 해 가지고 30분 이상을 위성에서 받아갖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차가 1개, 2개로 갖고 관측을 해 갖고 한다면 오차가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치가 최소한의 3개 이상이 교착점이 만들어져야 지구에서 도는 위성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24개가 있는 데 그중에 일부 고장 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최소한 3개 이상, 4개, 5개까지 위성이 숫자가 몇 개 잡힌 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좌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너무 이 GPS 수신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수신료를 못 받아요. 자기들 위성은 많은 돈을 들여서 쏴 놓고 수신료는 못 받으니까 지금 이 좌표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전시 때는 5미터 이내 평상시에는 백미터 이내로 이 좌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균오차를 쉽게 말하면 정확한 위성을 받아 갖고 가는데 백야도 쪽에 항해를 하고 가면은요 그 배가 바다로 분명히 경계 지점을 항해하고 가야하는데 위성에서 GPS 수신해 갖고 가는 프로터에 등대 위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 때하고 이것을 이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야 될 때 이 평균오차 범위를 어떻게 수정하고 조정해야 되는가 기준점이 있는지 혹시 여쭤봅니다.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적 측량을 본다면 축적별로 전부다 다르거든요.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기준이 마련되겠지요. 정부에서 알수 있는 일이니까요.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순기위원

평균오차가 심하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과장님 여쭈겠습니다. 66쪽에 조상 땅 찾기 운영을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땅을 찾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충 몇 건 정도나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작년까지 12월 31일까지 988건

노순기위원

꽤 많은 실적이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작년 한해에 303건, 2012년도에 394건 이렇게 해서 도합 988건입니다.

노순기위원

이게 주로 번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가족의 소유자 명칭이 토지대장이 됐든 등기부등본이 됐든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찾겠지만 옛날 외정 때에 창씨개명으로 인한 호적 구 대장등본, 쉽게 말하면 신대장등본이 만들어진 컴퓨터로 다 등록돼 있는 경우,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후에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매 10년마다 소유자들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제가 실무를 직접 안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결재하는 과정에 살펴보니까 구 재적등본 지금 우리 토지대장에 사정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도 찾아서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지를 모르는 것은 아까 금방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조회대상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는 전국을 조회하고, 없는 경우는 성명으로 해서 찾은 데까지는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있는 것도 여수시에 한 군데만 접수하면 성심성의껏 다 조사를 해주는 겁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그냥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전국에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는 금방 몇 개 시·군·구 또 어느 정도 그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길

김충길위원

우리 고객감동을 주기 위해서 지금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절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켜 봤습니까?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지금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 교육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친절이라는 것이 저희들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민원 발급 또 민원응대 내용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친절이다라는 사명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질화가 잘 안 되다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다른 그전에도 얘기있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서초구 같은데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객이 와도 서서 맞이하고 앉아서 업무를 보고 또 끝나고 또 더 불편 사항이 없냐고 또 더 알아볼거 없느냐고 한 번 더 물어주고 그리고 갈 때도 서서 인사를 해서 보내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자체 올 1회로 한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이런 계획은 돼 있으나 그래서 지금 꼭 우리 이런 민원 쪽이 아닌다른 병원이랄지 이런 데서도 친절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꼭 민원실뿐만 아닙니다. 민원을 대하는 모든 그 다음에 시청 전체 복장이랄지 모든 면을 감시하면서 또 이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많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항상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까? 공시지가는 상향으로만 조정이 가능하냐고요?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상향도 하지만 또 너무 올랐다고 하면 내릴 수도 있지요.

충길

김충길위원

그래서 저희 원도심지구에 보면은 정말로 옛날에 그런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폐가가 돼 있는 땅도 있고 우선 운영도 안 하고 빈집도 있고 그런 데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지가가 높아서 사실 투자자들이 와서 할려고 해도 지가가 높아가지고 공시지가가 높아서 투자를 못 하고 가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맞게 재조정할 수 없나 묻고 싶습니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인근 그런 지가하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지가가 그 땅에 대한 지가가 인근지라든지 그것이 불부합하다면 다시 매년 이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데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 있다면 저희들한테,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원도심지역은 아까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가 높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데 한꺼번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내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일단 원도심 지역은 지금 계속 지가가 마찬가지이고 가격도 하향추세입니다. 구 여천시 지역 학동지역 쌍봉지역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이게 지역별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한쪽만 팍 내리고 전체적인 가격이 내려버리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형이 내린 쪽과 올린 쪽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내리고 있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4, 5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약간씩 약간씩 내리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게 미미하잖아요.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그게 미미하지만 한번에 팍 내리면 개인적으로 전부다 설정 관계 은행설정 관계도 있고 은행에서 한꺼번에 내리면 추가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리지 못하고 차근차근 내리고 있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알았습니다.

철희

방철희지적팀장

대신에 쌍봉 쪽은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런 추세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끝내면서 한 가지 만 더 내가 조금 잘 모르니까 알고는 넘어갑시다. 개별부과 징수가 도심지역은 990평방미터 이하는 개발부담 징수를 안 합니까? 부담금을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예-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안 합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3백 평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한 5백 평 있는 데 3백 평만 개발하고 2백 평을 남겨놨을 때 지번을 그러면 우리 분리등기가 되겠지요? 분리가 되겠지요?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되겠지요? 그럴 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때도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은 도시지역에서 990평방미터를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형상으로 더 이상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했는 데 예를 들어서 내가 990정도 떼 냈어요. 떼 내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명의로 신청하고 B라는 명의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 토지가 1단지 토지로 사용했을 때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부과대상이 되지요?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전체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땅 전체 면적을 가지고 일부가 됐든지 전체가 하든지 부과된다 이 말이지요?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부과대상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걸 확실히 해야 나중에 어느 분이 5백 평이 있다가 250평만 먼저 하고 또 나중에 250평 또 해놓으면 전혀 그런 개발부담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잖아요.

화선

이화선지가관리팀장

그건 시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짚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시에 A라는 명의로 허가를 받고 B라는 명의로 받고 동시에 있을 때는 대상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규

이일규민원지적과장

아까 조상 땅 찾기에 조상 땅 찾기를 하는데 그것이 소유권이 바뀌어 버린 경우에는 중간에 그건 찾을 수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충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고 금년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외부강사를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마는 중부민원출장소가 이 업무가 이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부민원출장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이충호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중부민원출장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애 중부민원팀장입니다. 이창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윤모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중부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업무가 조금 전에 했던 민원지적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업무는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하도 직원들이 갑갑하게 말을 해서 제가 확실히 좀 말씀 좀 드리고 갈랍니다. 우리가 1914년하고 1918년도에 일제가 임야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넘다 보면 3가지 오차가 지금 도면에 발생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면에다 했기 때문에 도면이 축소되고 마모돼서 발생하는 오차 그 다음에는 그때는 배주를 끌고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광파로 쏴버립니다. 모든 걸,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오차 그 다음에 사람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각기 특성이 다르다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오차가 발생해서 지금 지적도면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째로 우리가 한 예로 고소동을 측량해서 이쪽에서 해 갖고 저쪽에서 하다보면 딱 도면이 이리 중첩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유권 문제에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은 위성에서 사진 촬영해서 하면 지금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데 도면을 거기다 씌워보면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오차가 계속 100년간 누적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가 도저히 이래 갖고는 개인 사유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대로 3조 5천억을 들여서 전국을 다시 재기한 지금 한 예로 도서지역 같은 데 해안선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면하고, 왜 안 맞냐? 염소도 갈 수가 없는 곳에 사람이 가서 측량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 갖고 가서 산에 가서 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경계측량을 하면 산 중턱으로 올라옵니다. 도면대로 하면,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인제 이번 재조사를 우리가 할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사실과 부합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도면이 있고 땅이 있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있고 도면이 있기 때문에 땅에 도면을 지금 맞추는 작업을 할라고 지금 하는 거지 논이 20평 점유해 버린 것을 맞춰주고 찾아주고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장과 땅을 도면에 부합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올해 2백억 국가가 세워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올해 그 사업이 안 들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올해 정밀하게 조사해서 내년도에 그런 지구가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대충대충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제 앞으로 18년까지 정비해서 사실과 맞출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개인과 개인 간의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국가는 손해 볼 것이 없죠.

주연창위원

아니 인제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권의 충돌이 인제 강하게 부딪쳐 버리면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그러죠. 인제 그런 부분은 국가가 위원회도 해야 되고 판사님 의견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담은 옛날 100년 전부터 담은 그대로 있는데 도면이 틀려서 그것을 도면에다 맞춰 볼라면 못 맞췄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라는 것이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애.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불부합 된 데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 건이 고소동뿐만 아니라 구여수권 이런 데 대다수가 다 그래요.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러죠.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하시구만. 아까 설명하신 것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할라다가 말았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하시구만.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민원출장소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환경 정비하는 데도 좀 도와주시고 예산도 주시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식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한옥 사이버운영팀장입니다. 김덕현 U-시티팀장입니다. 김성열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홍현 CCTV관제팀장입니다. 이인남 통신팀장입니다. 강승환 중부통신전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산장비 현대화 그거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PC하고 이게 교체하고 난 것은 어디다가 처분하죠?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지금 금년도 계획이 730대의 PC와 또 프린터기 한 192대를 이번 3월 중에 들여옵니다. 그 나머지 회수된 장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회수된 물품에 대해서 디지털 줌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또 경로당에 이렇게 보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이 장비가 회수되는 대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재정비를 해서 이런 사단법인이라든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설들에 기증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이게 우선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에 있는 것이 한 8년, 9년, 10년 된 것을 전부 영감님들한테 줘 가지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우선 경로당 그런 데부터 조금 주고 또 저쪽에 가면 노인들이 정보센터 움직이는 데가 있죠? 도시공사 건물인가 거기에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거기도 굉장히 다 노후화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쌌던데 그분들이 전국경시대회도 나가 갖고 우승도 하고 상도 받고 그랬던데 그런 데다가 조금 이런 걸 많이 좀 쓰시는 분 진짜 쓰시는 분들한테 줘야지 다른 데 사회단체에 갖다 줘봐야 쓰지도 않고 또 거석하고 있으니까 그런 수요를 판단해 갖고 한번 하기 전에 다른 부서하고 거석이 되면 실수요를 한번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다가 좀 다 배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체국에 있는 노인 컴퓨터시설에 거기도 작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강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비들이 사실상 노후화됐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 노후화 돼서 너무나 속도감이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런 컴퓨터 요새 쓰지를 않아요.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왕 남 주느니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예. 주연창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만드실 때 보통 보면 KLIS, UIS, U2P, GIS DB 인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웬만한, 인제 아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용어 자체가 일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릴 때는 이게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은 그 개요를 거기다 설명을 좀 붙여주시고요 오늘 돌아가시면 밑에 분들 시켜 가지고 우리 주요 사업들 거기에 대한 개요를 하나 이렇게 쭉 목차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앞이나 아니면 저한테라도 좀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전화를 15억 주고 도입을 합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주연창위원

인제 여기서 저의 무식함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전화에 대한 개념이나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고 했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다 바꾼다니까 인제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본청 예산만 해 갖고 15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인제 주변 이렇게 사업소같이 하면 25억, 30억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인데 이게 건설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전화기 바꾸는 사업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좀 이런 사업들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제가 계속 못 미더워서 지금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인제 이런 인터넷전화 같은 거 하면 상당히 기능이 충분할 것 같은데 저 위에 보면 실·과·소 발신자표시 전화기 구입해 갖고 350만원입니까? 35백만원입니까?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350

주연창위원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는데 이런 기능은 같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인터넷전화가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인제 설명을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IPET 인터넷전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통신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최근에 가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통신팀장 이인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50만원은 최소 단위로 그걸 이번에 IPET 전화가 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한 2천 대 전화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노후된 거나 고장 났을 때 최소로 사서 교체만 해 주고 이번에 IPET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발신자 표시라든지 컬러링 이런 것이 다 IP에서 지원이 됩니다.

주연창위원

예. 그럴 것 같아 갖고 인제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예. 그것은 이제 구축하기 전까지가 한 9월 10월까지 또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또 전화를 달아주고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그리고 인터넷망 방화벽 L포라 그럽니까? L4라 그럽니까? L4스위치 이건 뭔 말입니까?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노상 L4 스위치라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마는 인터넷을 서로 주고 받을라 그러면 주소 같은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연창위원

하여간 인제 어찌됐든 간에 사업비가 다 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저희들이 공부를 좀 덜해서 죄송한데 과장님도 가서 이렇게 하면 용어 같은 것이 상당히 헷갈리시죠?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무지 어렵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최소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연창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봐가지고 좀 그래도 찾아서 볼라고 하면 그래도 좀 알지만 안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주연창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참고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전산이 출발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그때 쓴 장비들이 제가 인제 보는 쪽이 통신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자인터넷 쪽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요새 D-DOS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노후장비가 되다 보니까 잡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년에서 10년 이상 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포 때문에 통신이나 전산이 많이 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작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인데 상당히 사업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남

이인남통신팀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도 인제 생소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도 정보통신과 예산이나 모든 어떠한 부분들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도 인제 정보통신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 의원님이 꼭 한 분 우리 의회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시 홈페이지를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죠?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누가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용량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요, 직소민원실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직소민원을 받아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래요. 2년에 모아서 자료집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는데 배부를 하더라도 발간집은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직소민원실의 민원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어떠한 걸 구축해서 바로 바로 올려서 해결했다, 어느 부분 내용을 공개하면 어쩌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리 했을 때와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시의 100년사를 발간한다고 했어요. 인제 사진집으로 해서 이런 것도 인쇄비가 한 1억25백을 제가 올해 삭감을 하고 우선 그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모아서 책을 발간해 버리면 다음에 또 책 발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은 걸 시일을 갖고 올 안에 한 후에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료집을 100년사 하는 것은 차후에 해도 되겠다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정보를 공개해도 될 것 같으면 비밀정보가 아니면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여수시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사진들 기록을 저장해 올려놓는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여수에 몇 년도의 사진 어떠한 부분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 이리 했을 때 가능합니까?

한옥

박한옥사이버운영팀장

예. 사이버운영팀장 박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소민원 사례 또 100년사 이 정도 이렇게 분량을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한옥

박한옥사이버운영팀장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분량은 충분히 홈페이지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전부 다 공개되는데 별 문제가 전혀 없는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인제 담당 실·과에서만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의 그 용량은 충분하다?

한옥

박한옥사이버운영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자, 우리 운영비의 예산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4억8천이 지금 예산편성 됐죠? 사업비로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했죠?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용역비가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3억8천에 됐습니다.

3억8천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그러면 인제 예산이 4억8천이 섰는데 3억8천은 최저가입니까? 입찰이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87점 몇 %

예? 87점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87.6%인가 될 겁니다. 87%대에 됐습니다.

4억8천에 87%면 3억8천이 맞나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3억8천입니다.

3억8천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로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그 사업비는 어떻게 다시 사용을 합니까? 어디다가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CCTV관제팀장 김홍현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건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조를 도교육청에서 받았기 때문에요 사업정산을 해서 인제 교육청에 낙찰 차액 분야는 인제 돌려주고요 나머지 건 저희들이 인제 폐쇄해서 없어지는데 아마 이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관제인원을 조금 추가해 주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제 오게 되면 추가 관제인원을 통해서 인제 낙찰차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인제 구두 상으로 요청만 했지 정식 공문으로 안 왔기 때문에 차후 검토할 문제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말 그대로 낙찰 차액 부분은 반납이

그 입찰하는 과정에 87.6%라는 것은 최저가 입찰입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복수 외가를 통해서 계약 관련 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복수로 금액을 정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서 그걸로 투찰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88%대에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최저임금 정도 수준을 받고 있나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근로기준법 시간당 금액이상은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최저가로 지금 현재 한 겁니까? 최저가에 맞춰서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몇 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는 계약방법을 좀 변경해서 보다 계약금액이 올라가서 관제요원들에게 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년도에 그럴 계획입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 팀장님 거기 조금 앉아계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CCTV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근데 우리 시민이 와서 그 CCTV를 한번 보자고 요구했을 때 볼 수 있습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인제 영상정보 공개요청은 우리 일반 공개요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민원실에서 인제 공개요청서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실로 공개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인제 영상을 자기가 보고자 하는 CCTV가 방범용이 아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일 경우에는 여수시 민원실을 통해서 정보공개 요청으로 해서 그게 인제 영상정보공개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서 인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면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그걸 요구를 보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안 보여주는 경향이 있던데 그걸 안 보여줄 무슨 거석이 있습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안 보여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죠?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안 보여주는 근거는 없고 거기에 인제 본인이 영상정보 공개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사건처리가 됐을 때는 경찰이 영상을 100% 와서 봅니다. 자기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보는 것하고 본인이 보는 것하고 경찰은 봐도 괜찮고 본인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인제 경찰서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경찰서 민원실에다 공개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공개요청을 하면?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그럼 언제든지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볼 수가 있다?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언제든지 그게 심의를 통해서 기간 안에 저희들 결정이 된 후에 인제 민원인에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는 안 보여줄 그러한 무슨 법적 근거도 없고 이를 테면 민원인이 정보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법의 기준에 맞은, 말대로 그 부분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어떤 공개요청을 했을 때 그게 공개가 되는 거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요청을 했을 때는 또한

아니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그 피해자가 가서 자기 피해 그 상황을 보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법적근거는 없죠?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인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충길

김충길위원

그거는 하는데 결국 못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또 해야 되니까 심의위에서 거의 다 지금 단절된 것 같은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보여 줬을 때는 그거 안 보여준 사람이 오히려 법의 저촉을 받죠?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아니 그게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여줄려고 그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마는

하여튼 영상정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안 보여줄 근거는 없다.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옆에 교통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관제센터가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인제 들어가기 어려워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그렇습니다.

그 보안시설인데 혹이나 학생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했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교육장으로 기타 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 있나요?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그 부분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안전체험관을 그 안에다 구축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방할 계획입니다.

자, 과장님 보십시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도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가 교통 이렇게 관제센터 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가 나와서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마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가를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오픈을 해서 만약에 교육장이나 이렇게 체험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아, 우리가 여기에 가니까 카메라가 여기가 있고 여기 저기 있어도 혹시 인제 역으로 이용할 분도 계실란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다보면 그만큼의 인제 사전에 알고 좀 범죄율이 더 줄어들 것 같기도 하는데요 감시를 많이 하구나 그러면 예방적인 차원에 또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또 역이용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한번 과장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에 시민에게 견학하는 그 장소로 제공할라 그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학생들이나 이리 와서 와,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상당히 어떠한 도움이 되고 교육장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사실 제가 정보통신과에 와 갖고 CCTV 관제탑에 가서 이 상황을 보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무단횡단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디 어디 곳에서 이 카메라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효과를 거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어떤 보안성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어린이체험학습장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보게끔 함으로써 이렇게 사회질서가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비밀리에 숙박을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오픈 안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실 것 같애. 마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그게 근데 인제 제 생각에는 저게 인제 예방의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하루에 이렇게 우리가 예방을 하거나 그런 걸 기록해 놓은 일지가 있습니까?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그럼 하루에 몇 건씩이나 그런 걸 보통 봅니까? 하루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해 갖고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매일 하는데 초반에는 경찰 출동건수도 많았고 그때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지역을 우리가 인제 중점 관리하다보니까 초반에는 출동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초동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인제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저게 인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버리면 이렇게 CCTV가 있고 하면 CCTV 있는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인제 그런 범죄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나부터도 쉽게 말해 갖고 주차 이렇게 할 때 보면 CCTV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보고 이렇게 주차해 놓고 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녹화가 한 달 정도 보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사전적인 기능은 사람들이 옆에서 감시를 안 해도 앞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CCTV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 기능을 해요. 여기서 꼭 모니터링을 할 사람들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인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추후 1년이 가거나 2년이 가면 그거 CCTV 그대로 녹화만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녹화물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범죄에 대한 자료 제공 같은 것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갈수록 출동건수가 줄어들면서 이미 인제 그 CCTV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문제도 우리가 꼭 고정적으로 스물 몇 명씩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십사하고 앞으로 준비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CCTV관제팀장 김홍현 :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인제 오셔 갖고 고생 많습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들이 많습니다. 많아, 아까 우리 주연창위원이 또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모든 장비들이 고가다 보니까 한번 예산이 소요되면 보통 몇 억에서 몇 십 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과장님 좀 잘 챙기십시오. 7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어찌 돼 갑니까? 운영실태가

한옥

박한옥사이버운영팀장

사이버운영팀장 박한옥입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은 인제 2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돌산갓김치마을이 생겼고 인제 2006년도에 개도 참전복 정보화마을이 지금 생겼는데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돌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1억3천 정도 그리고 화정면 개도 같은 경우는 1억6천 정도 이렇게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71백만원인데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 면은 어떻습니까?

한옥

박한옥사이버운영팀장

근데 인제 정보화마을이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정보화마을 태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인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와 농촌간의 어떤 정보격차 해소 또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환경지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투자대비 효과는 거의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이 이렇게 운영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어촌이나 농어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여수시의 특산품이나 우리 여수시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71백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계획 쪽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지금 활성화가 잘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돌산갓김치나 개도 참전복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꼭 시비나 국비 매칭해서 이렇게 이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할라 하지 말고 더 확대를 해도 좋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반영을 하고 또 많이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서 좀 어찌됐든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보십시오. 꼭 예산 여기다가 한정시키지 말고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부분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 의원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또 거기의 문제점들 등등해서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유출이나 사생활 침범부분이 제일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유지 관리하는 데 하여튼 신중을 기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 좀 단단히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맞춤형 전산교육을 지금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합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 민간하고 같이 합니까?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여기 비율이 지금 시민이 1,825명 공무원이 287명 그럽니까? 정보화교육 실적으로 보면 2,0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실적이죠?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작년 실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제가 장소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장소가 저쪽 우리 1청사에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이쪽으로 교육실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저쪽에도 좀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다 그러면 저쪽 우리 1청사에다 교육장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왜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교육 한 번 참여할라 하면 거의 한나절이나 하루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이쪽까지 올라면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에다 교육장을 설치해 놓으면 한두 시간 하고 또 업무복귀해서 자기 업무에도 또 충실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꼭 장소를 이쪽에 고집하지 마시고 저쪽에 장소가 협소하고 없다 하면 그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어느 게 좋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 보니까 시민들이 1,825명 와서 이렇게 작년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보셔 갖고 인제 이쪽이 더 어떻게 보면 2가지 방법을 놓고 강구를 해 보면 이쪽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쪽에다 하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로 봐서는 저쪽에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이 그쪽에 시설할 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인제 교육장이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고 그런 게 지역경제하고 아무 관계없는 부분들입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오후에 교육을 하고 오전에 교육 오면 끝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만

김충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도기룡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정영임입니다. 다음에 차량관리팀장 김용배입니다. 차량과태료팀장 김선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의무보험 가입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넣도록 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보험이 들어갈 때 책임보험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종합보험을 넣으면 종합보험 안에 책임보험이 포함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죠? 여기서 보면 업무 보험만료 안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압니까? 우리 개개인 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인제 책임보험은 개인별로 우리 책임보험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순악

임순악위원

아, 책임보험만 따로 넣는 사람들 한해 가지고?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죠.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을 안 넣었을 때는 보험공단에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전부 안내를 해 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아니 인제 저는 여기를 보면 우리가 날짜가 거의 가까이 됐을 때 이렇게 안내도 하고 방송도 하고 문자도 넣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날짜가 다가와도 그래서 궁금해서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인제 보험은 사전에 연락해서

순악

임순악위원

보험회사에서만 오지 우리 여수시에서 온 거는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보험은 사전에는 안 오는데 사후에 안내를

순악

임순악위원

아, 사후에 온다는 말이죠? 그래도 날짜가 가까워졌을 때는 또 안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사후가 아니고 사후 전에 보험료 만료되기 전에 보험료 날짜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또 이렇게 엮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좋잖아요?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됐습니까? 임순악위원님 다 됐어요? 다 했어요? 아니 질의 다 했냐고, 답변 다 들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차량 과태료 부분 안 있습니까?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83억72백만원이네요.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체납액 정리방법으로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데 번호판 영치는 우리 별도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그게 번호판영치가 예전에는 지방세만 됐거든요. 근데 2011년 7월 달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30만원이상짜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인제 올해부터는 번호판 영치도 적극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인원 갖고 가능합니까?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직제 만들어지면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팀이 됐으니까 그 인원 갖고 최선을 다 해 보다가 안 되면 더 증원 요청을 하더라도 우선에는 이 팀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세무과하고는 같이 연계는 안 되겠습니까?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인제 세무과하고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인제 서버를 세무과에다가 놔두고 모든 자료를 그 서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아니면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그 차번호를 딱 찍으면 이것은 과태료가 얼마 부과된 차다 그렇게 나오면 30만원이 남으면 바로 거기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인제 번호판을 찾을라니까 납부가 자동적으로 유도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반을 구성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인원 갖고 아마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힘들 겁니다. 힘들어. 그래서 한 시장 밑에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만 연계된다 그러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체납액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보십시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많아서 그 인원 갖고 만날 번호판 영치하러 다닌다 그러면 저도 충분히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 둘째는 지금 재산압류다 했는데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어제 세무과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좀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하되 재산압류 해 놓고 그걸로 자기 책임 다 한 걸로 해서 그 후로는 더 대처를 안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라면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라면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체납이 훨씬 많이 줄어들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이 체납액 줄이는 업무가 주다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하시라 할 것 같은데 그쪽에 다른 업무가 더 많다보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수적인 건데 그러다보면 인원도 모자라고 해서 세무과랑 같이 연계하고 해서 좀 체납을 줄이는데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지금 세 군데서 연계해 갖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하여튼 고생한 건 아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애요.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과태료는 가산금 붙죠?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붙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게 아예 가산금까지 많이 붙어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인제 포기하고 그냥 계속 체납해 버리거든요. 근데 인제 신규로 이렇게 과태료가 적발된 사람들은 빨리 내면 또 몇 %는 이렇게 이익을 주잖아요.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20% 감

주연창위원

20% 감해 갖고 주고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일단은 안 되면 다음에 낼 때는 인제 얼마까지 내게 됩니다하고 그런 안내를 초반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자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업무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릴 수가 있냐 해 갖고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내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거의 그 문제되는 집 우편물이 제대로 안 가요, 뭔 말이냐 그러면 소유주하고 실지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쉬운 말로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과태료가 3만3천 건입니다, 3만3천 건. 제일 많이 된 데는 차 하나에 2, 30건씩 과태료가 부과돼 있어요.

주연창위원

제일 많이 걸려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제일 많은 것이 5백만원 이상이 87명입니다. 5백만원 이상이 87명이고 3백에서 5백까지가 135명, 이제 그 미만인데 이제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창위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차를 폐차할 때도 또 살짝 또 문제시키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니에요.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제 폐차 할 때는 이것이 이제 다 해져야지 정상적으로 폐차장으로 갈 수 있는데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폐차를 안 시키죠.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안 시키고 어디 뭐 야산이나 어디 버려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주연창위원

고생되시겠습니다. 많이 하여튼 과태료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기룡

도기룡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금요일과 월요일은 현장활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