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보건소,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구명희. 예방의약담당 한향숙. 건강증진담당 이금숙. 지역보건담당 조명순. 방문진료담당 한명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토피 예방센터 운영은 학교중심의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토피 안심학교 4개소를 지정하였는데 금년에는 안심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죽녹원을 연계한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 케어제품 및 친환경 음식만들기 등 웰빙교실 운영과 보습제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올바른 정보전달 교육으로 아토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부모와 임산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담양의 천연자원인 대나무 숲을 이용한 숲길걷기 등으로 아토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차 치매선별검사는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6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간이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자를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 및 확진검사를 하게 되는데 치매거점병원인 창평 우리병원에서 실시합니다.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확진자는 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를 하고 단순 인지기능저하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와 5개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의사가 있는 보건지소별로 취약지 마을을 지정하고 월 2회 이상 방문진료를 함으로써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과 취약지 경로당에 대한 양ㆍ한방 협진진료, 한의학 건강증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해서 한방진료 인원을 높여감으로써 장애인들의 약화된 신체적 기능 증진 및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방 어린이 성장교실 운영은 금년도 새롭게 기획한 사업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전통의학적인 접근으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어린이 요가, 키 크기 체조, 성장지압법 등 한의학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육기관별로 10주 동안 운영함으로써 충동적이고 산만한 어린이들에게 성장교육을 통해 인내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 올바른 자세교정 등 집중력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계절별 감염병 관리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를 활용한 환자발생예측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연중 발생하고 있는 수인성 질환과 신종 감염병, 여름에는 비브리오 패혈증과 식중독, 가을에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 겨울에는 인플루엔자 등 아직도 보건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서 환자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와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보균검사와 각종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초동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치료와 확산방지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입니다. 모기의 생활사별, 시기별 연중 방제로 모기의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3월까지는 월동기 유충서식지를 조사하고 6월까지 유적지와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2차례에 걸친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충에 대해서는 일제방역 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하절기 집중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대나무축제를 대비한 관광명소 방역소독에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인층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노인들의 실명예방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시력을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써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00명 정도가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시력이 약화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백내장에 대한 진료를 문의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안수술을 통한 시력회복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을 판매소로 지정하고 면별로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업소를 지정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판매소 3개소와 취급업소10개소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법 준수와 불법의료행위 근절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 및 사주하는 행위 등은 물론 관련법규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해서 의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담배연기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자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45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기호품으로 담배를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과 시설을 방문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청소년 중심으로 흡연의 피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연시설 점검을 하는 등 현장중심 활동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플러스입니다. 태아나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형태로 공급해줌으로써 빈혈이나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신부와 수유부, 5세 이하의 영유아로써 저소득계층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에 해당되고 특히, 영양학적으로 위험이 있는 임신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으로 매회 90명의 인원에게 14종의 보충식품을 월 1회 이상 1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지원해가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영양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 행복한 노년 건강치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스케일링과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잇몸질환 진행을 억제하기위한 것으로 경로당을 이용한 노인 80% 이상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치 보철 지원과 4개면 72개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을 지원하고 구강건조증, 안면근육 강화를 위한 입체조와 구강건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행복충전 전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걷기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체조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조 또는 요가 등 건강체조를 지도해서 농부증 예방 및 완화를 도모하고 걷기교실은 지난해 4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걷기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올바른 걷기운동방법 등을 지도하고 11월에는 체지방 측정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 군민을 위한 건강걷기대회는 2회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만에 따른 기술습득이나 임신, 분만, 산욕에 따른 임신 단계별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출산분위기 조성과 영유아 건강 등 인구 자질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 3급 이상의 지속관리가 필요한 자를 중심으로 방문재활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은 주 2회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월 작업치료 또는 미술치료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뇌졸중 기능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개인별 맞춤프로그램 제공으로 재활촉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완전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렬,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적기에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생후 2개월부터 5세 미만 소아들에 대해서 3월부터 뇌수막염 접종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성 폐구균 접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서 고가의 비용으로 접종하고 있었는데 군민들에게 접종비 절감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내 3개소의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있는데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백신 보관관리와 예방접종자 등록관리 등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한의사가 있는 면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이 있다면 한의사가 없는 면에는 물리치료 위주로 경로당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팀을 구성하고 양방진료와 물리치료, 만성질환관리는 물론 테이핑 요법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통증재발에 대한 예방교육, 건강생활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보건전담팀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별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건강지지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전문인력 11명과 보건지소, 진료소 인원을 포함 6개팀 35명으로 구성해서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가구에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연계한 중증장애인 욕창관리와 물리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한 재가암환자 및 고혈압, 당뇨교실 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사례집담회를 운영하여 특이한 사례공유 및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과 질병의 조기발견에 따른 의료비 경감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식생활변화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정상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주 동안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영양교육과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조선대학교와 연계하여 기초체력 측정과 함께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규칙적으로 체조를 지도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노부모 모시고 있는 가정 몇 가정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노부모라고 하면 저는 65세가 아니라 최소한 70세 이상을 바라보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왜냐하면 88세부터 3만원씩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노부모 모시는 분이 몇 분 안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치매상담을 저에게도 하는데 치매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던데 그분이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니까 그 말이 나오겠지요. 되도록 보건소에서 차로 데려다 줄 수 없습니까? 치매검진이나 상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때 청년회원차로 보내긴 했는데 보건소에서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혈압이라는 것이 뇌졸중에 관한 것이지요?

고혈압이 있는 분이 뇌졸중이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이 뇌졸중을 예방한 약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권해서 내년 예산에 한방약을 해서 전부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뇌졸중이 안 온다, 1년에 저희 고서 청년회만 봐도 뇌졸중으로 떨어진 분이 청년회에서도 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진짜 권장할만한 일이다. 뇌졸중 걸려서 병원비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농정과는 벌어들이는 것이지만 보건소는 예방을 해서라도 담양군 돈이 세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알아나 보세요.

저희도 그런 약이 있다면 발 벗고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성공사례 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뽑아서 저희 위원들에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서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농촌 주민들은 순회진료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개인이 하는 요양원은 안나갑니까?

예. 요양원에 가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신 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들어있고 해서...

요양원에는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손이 덜 필요하거든요. 재가노인들 위주로...

안타깝네요. 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불소도포 빨리 해줄수록 좋거든요?

예.

스케일링 사업을 하게 되면 금연사업과 연계가 되어요. 혹시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런 것도 접하게 될 수 있으니까 돌봐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불소도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말을 안 들어줍니다.

이유가 뭐지요?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안 좋다는 의식이 생기면 학교마다 퍼져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해서 애로사항이 큽니다. 이번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불소도포 사업을 펼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십시오. 군에서 우겨서라도 해주시면 나중에 고마워서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예.

밝은 눈 찾아주기에서 저소득층 재산세 5만원 이하만 해당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돈이 없는데 자녀들 앞으로 의료보험 혜택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지 못하는 정말 힘든 상황의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은 실명예방재단에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뇌수막염 백신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보건소가 군에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산모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노인성 폐구균 폐렴환자 미리 예방차원에서 주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노인정 다니실 때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벌써 말이 돌아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서 군에서 시행을 하니까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임용은 안 되었고 모집이 끝나서 어제 면접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예, 신원조회를 마치고 나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보건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배는 끊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길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마는 때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뭔가 사업을 할 때 자세하게 알고 저희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뜻밖의 말씀을 밖에서 하셔서 황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없다면 정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원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교육지원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회 조직위원회 인력지원입니다. 대나무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 알리고 대나무산업에 대한 군민적 이미지 향상과 공감을 형성, 대나무문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정부의 국제승인을 받고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담양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은 1단계로 금년에는 1국에 5급 총괄기획부와 6급의 기획팀 등 4개팀으로 17명으로 한 조직으로 지난 1월 11일 전라남도의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 1월 20일자로 1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2단계로 2014년부터 ´15년도까지 1국 3부 6팀 35명의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아서 파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 읍면 등에 결원이 많아 10명을 우선적으로 파견하였으며 업무량을 감안 추가적으로 파견하여 박람회 개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현장학습 및 CS 교육입니다. 2013년도 군정운영방향의 8대 역점시책으로 금년을 공무원 친절 원년의 해로 친절교육 강화와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금년도에도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회에 4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7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하루는 담양을 바로 알기 위한 현장교육과 체험을 실시하고 2일차는 공직자로서 창의성 향상과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교육상을 정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일에는 정례조회 시간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군민과 함께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5만 군민의 화합과 결집을 다지는 제34회 군민의 날을 5월 3일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군민의 상, 명예군민증 수여와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 많이 군민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식후에는 대나무축제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군민 한마당잔치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7백여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사기진작과 함께 활기찬 직장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직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3월부터 정부보육료 지원 계획에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1, 2월분의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과 지난해 미실시한 건강검진비 지급대상 101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 추진계획이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복지포인트에 부여토록 권고되어 있어서 전국노동조합의 건의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배낭연수도 금년에는 현재 10개팀 84명을 선발하여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14개 직장내 동호인클럽 지원으로 취미활동을 활성화해나가고 하반기에는 공무원가족 체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서 공무원 내부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활기한 직장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1읍면 1특색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을 선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공모를 통해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육성, 지원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공모결과 30개 마을에서 5억87백만원의 사업비로 신청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8개 마을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고서 보촌마을의 누에치기로 160만원, 수북 송정마을의 메주 청국장 판매 등 사업으로 약 7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군장학회 1백만원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자발적인 참여활동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역량을 키워나가고 주민자치박람회, 선진 우수마을에 대한 벤치마킹, 자체 경연대회 참석 등을 통하여 자체 마인드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 위원은 현재 318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역내 사회단체들의 건전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사업계획 공고를 거쳐 신청을 받아 2월중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 단체와 금액을 확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사용의 명확화를 위해서 단체에 대한 교육과 카드사용, 정산평가 등을 통해서 투명한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9개 단체에서 4억24백만원이 신청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2개 단체에 2억9,4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경감, 질 높은 교육으로 관내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특기적성 개발프로그램 운영과 인성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해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2백만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25개 초ㆍ중등학교와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장 간담회, 컨설팅, 교육성과 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지원과 교육성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는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해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애향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담양장학회 장학금은 57억원으로 금년도까지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홍보와 기탁에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며 아울러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2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장학생을 선발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장학금 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 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된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해 나가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토요일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과 페스티벌 개최, 문화탐방과 함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해나가고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보수와 노후차량 교체 등을 통해 시설을 보강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지역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의 바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안정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차질 없는 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공통기반 시스템을 증설,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통기반시스템의 31개 행정업무와 인사, 재정, 건축 등 업무량의 증대로 금년도 72백만원을 투입 서버와 메모리 등을 증설, 운영에 안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담양군홈페이지, 모바일 전산 인프라 구축으로 사용자에 대한 편리성 제공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모바일 운영서버와 그동안 구축된 개인정보자료의 암호화 구축사업으로 네티즌들에게 변화되는 생생한 정보환경을 제공하고 자료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에 대한 군정의 참여와 공직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년도에 살림을 시작하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에 보면 후생복지 강화 활기찬 조직육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 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공무원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이 101명이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까?

3년 전에 한번 전 직원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그동안 3년 동안 못하고 작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1차적으로 고령자 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1명은 본인들이 안한 경우와 젊은층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령자부터 한다고 했는데 항상 피곤이 쌓이다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항상 수시로,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꿔주는 식의 미리 신청을 한다든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연말에 시군에서 종합검진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으면 1백만원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복지포인트 내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개선하는 권고가 와서 작년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시행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특색마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 되어서 장학기금까지 낼 정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몇 사람만의 수익이 되는 것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미리 사업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에 동아리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아이들 위주로 해서 동아리 발표회가 있었어요?

아직은 문화의집에서는 없었고 작년 연말에 문화회관에서 청소년 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은 학교마다 배운 것에 대해서 했나요?

동아리별로 나와서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학생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동아리별로 하는 것은 문화의집 주최로 해서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원수는 아니고 사회단체로 조직이 되어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해줬던 기준을 참고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큰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지원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데는 옛날부터 별도로 지원해줬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서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작년에는 45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해줄 때 한 번 개최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수시할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희정.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수증대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수 323억2천만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세목별 과세대장의 정기적인 정비와 정확한 세수추계 및 징수 전망분석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맞춤형 알림서비스로 가산세 부담방지입니다. 취득세 과세에 대하여 신고시기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 1월부터 건축물 신축, 지목변경, 상속, 차량구조변경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알림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재산세 세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위해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에 대하여 2월부터 5월까지 일제정비를 하겠으며 무등산 국립공원 편입토지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자료정비, 비과세 감면자료의 대장정비, 사망자 재산의 납세의무자 지정 및 상속포기 재산의 직권변동 등을 통하여 재산세 세원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IT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주택가격조사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조사를 통한 적정한 과표 현실화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671호에 대하여 지적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한 위치를 확인하고 항공영상을 통한 주택의 증축, 멸실 면적 등 현장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세원을 산출 부과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코자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지방세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행정 효율성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및 각종 보조금, 지원 등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자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실시간 채주ㆍ체납확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보조금 및 대금 지급시 실과소에서 실시간 채주ㆍ체납확인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세외수입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코자 금년 3월에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지급대상 정보와 표준지방세 및 표준세외수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지원 배제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부서별로 분포되어 있는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기간과 소관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입찰처리와 함께 지역제한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심의 운영을 통한 공정한 계약추진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 및 지역생산제품 구매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입니다.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으로 임금체불 일소를 위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여 체불임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장비, 유류, 음식대 등 체불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2만7,220필지 38백만㎡로 5월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신규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징수와 보존 부적합재산, 폐구거, 도로, 자투리 토지 등은 매수희망자에게 매각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형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청사는 307동 9만2,000여㎡로 청사시설물의 전력 낭비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사 형광등 130개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 250개소를 설치하여 정부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한 이산화탄소 발생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 창평면 한옥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604.8㎡에 사업비는 19억95백만원으로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조사와 한옥청사 건립계약 및 일부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목구조 차수변경, 단열시공 등 설계변경 및 총괄계약변경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곧이어 창평면 한옥청사 건립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빠른 기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도 있지만 지방세 체납액이나 징수하는데서도 열의를 다하는 것 잊지 않으셨지요? 항상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작년과 올해는 비교해보면 인원수, 어떻습니까?

지금 비교해서 수치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체납액이 21억54백만원 정도 됩니다. 압류, 부동산들이 69건에 19억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또 공매, 경매한 것이 11건에 1억2천 정도 해놓고 사실은 징수보다도 체납액 일소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체납징수자는 계속 편성해서...

체납자들에게 알리고 계십니까?

알리고, 독촉장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수차 방문하고 안 되면 그분들 재산을 조회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으셔서 안 내신 분도 많고.

명단에 보면 같은 사람이 연장되고 있더라고요.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재산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재산조회를 해보면 여기 저기에서 압류가 되어서 저희들도 해놨는데 경매를 하더라도 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압류만 낸 상태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도를 내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도를 내도 압류를 가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석은 마련해놓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위에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하셔서 살맛나는 담양이라고 말은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 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시는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21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하시기로 약속을 했지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데 제가 한번씩 보면 주소지만 잠깐 담양에 있고 거의 사는 것은 타 지역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해서 사업체를 따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그런 분들에게 이것은 아니다, 정말 담양에 살고 있으시면서 하는 업체만이 줄 수 있다고 해서 선을 그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살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법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만 관할구역 내에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을 위반해서 참여 제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업체 위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 미만은 실제 거주하는 분께 주고 2천만원 이상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항상 이렇게 사업을 전개할 때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ㆍ공유재산 건으로도 담양에 굉장히 시끄러운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도 담양에서 부적합한 땅이나 대부계약 체결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신념 하에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요. 담양에서 매각할 때는 신중을 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평 한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5개월인데 상당히 기간이 짧은데 한옥 180평을 짓는 것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7월까지는 좀 무리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나무목 기둥 같은 기준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중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문화재 발굴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떻겠냐 하는 내용도 지적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창평면에서 그 관계로 서로 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협의체 구성 자체가 설명했다시피 현재 지어놓은 창평 임시청사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적극 나서보십시오. 좀더 주민들이 보더라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옥을 지어봐서 아는데 1년 동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안치고 전통한옥은 대패질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옥은 당초에 사업기간보다 연장되지 않은 것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공정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기간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고서 농협판매장 말이 많은데 그린벨트 아닙니까?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는가요?

그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개가 있는데 1개는 서면개최로 한번 했고 나머지는 세 번,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사안보다도 군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수십년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올해 안에 한다고 하셨는데 12개 읍면에 상당히 많아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정말로 심사숙고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군에서 매각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거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재산들이 건설방재과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구거나 도로 폐도 되어서 개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사용료를 올리고 해야 하는데 주인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용도폐지로 넘기면 저희들은 바로 매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지시를 하고 공문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관리부서에서 준비해서 행정재산으로 필요 없다, 용도폐지해서 저희 과에 넘기면 실제 점용자들이 원한다면 바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느닷없이 세금이 없었는데 또 세금 부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창평면 일부를 확인했고 주무과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철저히 조사 잘 하셔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없도록,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관에서 세금 부여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