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방금 정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마장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잘, 하여튼 새기겠습니다. 군민들의 분위기가 경마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많은 분위기가 군민들이 협조를 하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은 덮어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되다보니까 되고 안 되고 그런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전에 담양신문 창사기념에 즈음해서 군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50%가 조금 넘는 군민들이 찬성을 보인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경마장 유치하려면 군민들이 80% 정도 이상은 찬성한 가운데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군민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2015년도에 확정됐다는 그 부분은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이런 점은 홍보물 만들면서 했거든요. ´한국마사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4경마장인 영천경마장이 마무리되고 연착륙이 되는 2015년도에 제5경마장을 전국에 공모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홍보물에 넣은 경우는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정부정책을 갖다가 확정됐다고 그렇게 그 부분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중장기계획을 보고 그 대목을 넣은 것은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광주에 있는 화상경마장부분이 정부 마사회 정책에 따라서 시가지에 입지를 못하고 외곽지역으로 나가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담양에 설치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외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입장에서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는 좀 그러지 않냐,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분들이 위치까지 확정해서 우리한테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스크린, 화상경마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제목은 승마테마파크로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화상경마장은 일부고 전체가 승마장이라든가 거기에 콘도라든가 여러 편의시설들이 규모 있게 해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이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화상경마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행성 쪽으로 기울다보니까 주변에 편의시설들을 많이 보강해서 거기에 일부를 스크린경마장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 유치하려는 분들이 광주 외곽지역인 담양이나 화순, 나주, 장성 4개 시군을 타깃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고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일 담양군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곳이 투자유치단이고 고생이 많은데요. 투자유치로 인해서 담양군 지역에 경제발전과 주민의 효율성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창출, 인원, 실업자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겹쳐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가지 다 실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고 100개에서 유치된 기업이 한두 개라도 정착돼서 담양군 발전에 경제적인 큰 효과를 미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MOU체결이라든가 사업내용, 방금 설명하신 것들이 다 성사돼서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물론 다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다 해서 손놓고 있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접촉해서 그 중에서 유망한 기업, 재정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서 건전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군민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현재 금년도 MOU체결을 보니까 총94건에 47건이 완료됐어요. 정확하게 50%가 됐네요?

47건을 했습니다. 47건 중에서 완료를 25건 하고 현재체결중이 15건이고 미추진이 7건입니다.

완료가 25건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미 다 완료해서?

집행이 아니라 공장을 가동중이라는 것이 25건입니다. 용역하거나 이런 건이 15건.

그러면 현재 MOU체결중에 50% 이상이 가동중에 있고 실행중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큰 성과라고 봐야죠?

예.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 거기다 시간낭비나 인력을 소모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다른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성 위원님께서 경마공원 말씀하셨는데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마보다도 저는 앞으로 승마공원쪽이 군민의 체육인프라라든가 생활체육여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 담양이고 경관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경마보다도 승마를 즐기고 승마공원이 유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정승조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박홍영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준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경란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이병창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이옥순 강소농육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명품화ㆍ차별화 및 지역틈새 소득작물 브랜드 육성, 전국 Best12 진입을 위한 쌀 품질관리실 설치와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농산물 가공,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 노동력 향상 활용에 지원하고 역량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한 강소농 선도농가 및 농업인 조직체 육성 교육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 내 고부가가치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전국 Best12 진입을 위한 고품질 쌀 안전생산입니다. 정기적인 쌀 품질 분석 지원을 통한 담양쌀의 미질 향상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쌀 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해 성분분석기, 품위판정기, DNA 분석기 등 장비를 확보하고, 쌀 품질 분석을 지원하겠으며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조기예찰 및 방제로 과학적인 농업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으로 품질 고급화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으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정부 보급종 6종을 확대 공급하고 고품질 다수성 벼 증식단지를 2개소 10㏊를 조성 운영하여 고품질 우량종자가 자율 교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맞춤형 수출단지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수출기반조성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국내육성 딸기이용 수출단지 조성 시범단지 1개소 10㏊와 멜론, 토마토 등 수출농산물 생산 및 출하유통시설 개선을 위한 원예ㆍ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 시범단지와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멜론, 토마토 품질관리와 지리적표시제 인증유지를 위한 딸기지리적표시제 인증유지 및 수출농산물 품질관리 현장컨설팅사업을 3품목 5단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과채 수박 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최고품질의 수박 생산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농약재배 인증 최고과채 수박 시범단지 1개소 10㏊를 운영하고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토양병해 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해 단경기 시설감자 5㏊를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 시설원예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기능성 흑색토마토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원예작물 우리도 육성품종 보급시범 1개소, 0.2㏊와 동절기 유류비 절감을 위한에너지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시범 1개소, 그리고 토양병해 저항성 고추접목묘 활용 친환경 재배시범 4개소와 강우 폭설시 환기부족으로 발생되는 병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천장 개방형 리프트형 자동 환기장치 기술보급시범 1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담양마늘 브랜드 실용화 단지조성입니다. 담양마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구갱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2012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담양마늘 명품화단지 1개소 10㏊와 마늘 종구 퇴화방지 및 신품종 도입을 위한 생장점배양 무병 씨마늘 종구증식포 1개소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힐링푸드 생산을 위한 채소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요양원을 대상으로 텃밭을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급형 기능성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식산업 틈새 시행작물 절임채소 생산시범 등 1개소 0.3㏊와 명품 쌈채소 싹삼 재배기술 시범 2개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 고품질 과실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과수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경감을 위한 이열식무동력운반기 보급 등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시범 1개소와 휴대형 측정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토양관리시범 1개소, 탑프루트 재배기술 보급 자체 시범단지 2개소, 75.6㏊를 운영코자 합니다. , 에너지 절감형 저온성 틈새화훼 기술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온에서도 생육이 양호하고 절화가 가능한 저온성 틈새화훼인 알스트로메리아 재배 시범 1개소 0.2㏊와 여름철 고온에 안정적으로 생산관리를 위한 자생화훼 자동 차광시설 기술보급 1개소 0.2㏊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전국 최고 담양딸기 육성 및 보급입니다. 지난해 품종 출원한 딸기 신품종 담향, 죽향의 안정생산을 위한 표준화 재배기술 확립과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거점농가 20개소를 육성하고 국내산 신품종 우량묘 20,000주를 생산 보급하며 딸기 육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2개소에 간이비가림 육묘시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절감 기술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인근마을 주민들의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자, 행정, 인근마을대표로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설치 및 운영규약을 만들었으며 원만하게 합의됐습니다. 2013년으로 이월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한 축분의 퇴비ㆍ연료화 시스템 패키지화 및 펠렛제조기 이용 축분과 농업부산물의 퇴비화로 순환형 농법을 완성시키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축분처리시 발생하는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사양시스템 보급 및 체계를 확립하고,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하여 친환경 안전축산물을 생산코자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기술보급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무인번식장치 시범사업 2개소, 젖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급여시범 3개소,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지원 사업을 2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 틈새소득화를 위한 경제곤충 보급입니다. 계량관리사를 이용한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과 신기술 보급 대용화분 도입시범 1개소, 식용 및 약용 개구리 번식 시범사업과 친환경 곤충사업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벌꿀 생산 및 양봉농가 경영비 절감과 반려동물의 사료 곤충과 개구리 사육으로 농업인의 틈새소득원 개발이 기대되겠습니다. , 현장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알맞은 특화작목 개발로 경쟁력 향상과 농업현장 중심의 실용화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부존자원인 대나무 바이오 농법개발로 대나무 자원의 신소득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 등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고 가축의 소화율 향상에 따른 증체 및 축사 악취저감으로 생활한경 개선을 위하여 2012년 농업기술센터에 330㎡규모로 설치한 미생물배양실에서 광합성균,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 200t을 생산해서 수도작, 시설채소, 과수, 축산농가 등에 보급하고, 전남대학교와 농업미생물 현장배양기술개발 연구 및 시설원예 미생물 처리효과 실증시험을 추진코자 합니다. , 안전농산물 생산 잔류농약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체계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내농업인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친환경인증 분석 수수료를 절감코자 지역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양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음식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등록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대통밥과 떡갈비의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등록을 위한 담양 향토음식 표준화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시설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푸른들녘 깨끗한 농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각종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 공동화장실 설치 및 잠금장치가 있는 농약보관함과 농기구정리대를 보급하고자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담양읍 연화촌마을 등 4개소에 친환경공동화장실 설치와 대전면 부추작목반 등 6개소에 농약보관함 및 농기구정리대를 보급 활용토록하여 깨끗한 농촌만들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춘 체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씩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및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 마을민과 마을대표 전문가 양성교육과 마을별 서비스 유형모델 및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군홈페이지와 연결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촌관광 품질관리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시범입니다. 농촌 문화전승 및 전통구전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관심있는 주민을 포함한 발굴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에 조사되어진 문헌을 바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농촌전통자원의 가치산업화가 가능한 마을을 선정, 자원분야별로 마을민 현장 면담조사와 체계적인 전문인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테마별로 조사한 발굴자원에 대한 가치평가 후 D/B화 구축 및 소득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민 가족과 함께 가꾸는 유기텃밭 운영입니다. 도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사체험 제공을 위해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담양읍 학동리에 위치한 농가소유 농장 3,000㎡ 규모에 유기텃밭을 조성하고 도시 참여회원 100여명을 모집하여 각종 작물식재 및 수확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한 웰빙 교육입니다. 군민의 긍정적 정서함양과 행복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12개읍면 선도농가, 다문화가정, 귀농ㆍ귀촌인, 고부간 대상으로 웃음친절교육, 행복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보수교육 등 3단계 과정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2012년 행복교육 수료자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귀농･귀촌 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4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멘토링 지원 및 체계적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5년 이내에 귀농한 5명의 연수대상자를 확정, 선도농업인 농장 또는 특화시험장에 영농현장실습을 위해 입소토록 하여 영농기술을 익혀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귀농ㆍ귀촌인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이 많고 복분자, 오디, 고추 등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편이장비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장비 사용 전ㆍ후의 활용 만족도 조사와 컨설팅 결과 성과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년 문화의 상을 정립하고자 5천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대상마을인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에 2년차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술반, 한글반 등 여가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장아찌 가공 및 메주 발효 사업 등 소득ㆍ경제활동 기반구축 및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로 모든 영역활동에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녹색탐방 관광자원 조류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 정비로 농촌자원 소득화와 도시민이 찾아오는 체험 제공을 위해 대전면 태목리 태암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마을에서 관리 중인 태암 근린공원에 다양한 조류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고자 3월 중에 마을주민 협의 및 사업설계를 거쳐 생산적 활용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정비하여 농촌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사랑 도ㆍ농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ㆍ농촌 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시민과 농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자의 관리능력 배양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체험 활성화로 꾸준히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자로서 체계적인 학습활동을 통한 역량함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품목기술교육 운영과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 돌봄 지원, 학습활동과 연계한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학습단체별 과제활동 평가회 실시 등으로 모든 회원들이 모범적인 선도자로서 지역사랑 운동을 계속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대상농가의 경영진단과 교육,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100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 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초 교육, 1박2일의 집중교육과 후속교육과 실천 유도를 위한 위탁교육, 농가별 경영개선 활력화를 위한 2개 유형의 자율모임체를 구성해서 이를 통한 성공 모델을 성과보고회를 통해 홍보하고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8과정으로 나누어 183회, 6,000여명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작목별, 단계별로 실시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장기 기술교육으로 전문 경영인이 양성되도록 금년에는 식품가공 창업반으로 과정을 선정해서 2월 중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50명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25회에 걸쳐 가공 전문기술과 유통, 현장체험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자율 연구모임체를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직원 1인 1품목 책임제로 하여 고품질 쌀 연구회 등 15개회 585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영농기술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전자상거래 희망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연 20회에 걸쳐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 실시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담양군 농업ㆍ농촌 자원의 마케팅 선도자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영농정착 시범사업 입니다. 영세한 다문화 영농가정의 영농 조기정착을 위해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인 5농가에 소규모 영농 기반시설 및 자재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고 초보농업인 영농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시켜 안정된 영농정착이 되도록 지도코자 합니다. , 팜파티를 통한 마케팅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고객관리 기술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과 농촌문화를 상품화 하는 농가와 마을, 단체 등 30명을 대상으로 고객 초청하는 기술, 유형별 고객 관리 등의 교육 실시로 고객관리 전문가로 양성, 담양의 이미지 향상과 팜파티를 통한 고객관리로 농촌관광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임대사업과 오지마을에는 연 80회 이상 방문, 농기계 고장 수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참고자료로 대체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퇴비를 수거해서 성분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퇴비를 생산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지켜진다면 법적으로는 제한을 받지 못하는데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분분석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결과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업체에 이야기할 수 있고 농업인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회사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작목별 시기별로 주로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요. 1회에 끝나는 교육이 있고 농업인대학 또는 기능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1년에 횟수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누구나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에는 출석률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져서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그 이하 출석이 낮으면 전체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를 중간에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과정은 정규과정이기 때문에 개근, 정근까지 마지막에 가서 시상하고 있고요. 또 품목별 연구회도 1년에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연구회는 인센티브를 줘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연도별로 톤수 생산량이 나와 있네요. 담당계장님, 유용미생물 생산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광합성균, 유산균 등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가장 효과가 두드러진 것은 축산분야에서 큰 효과를 느낄 수 있고요. 나머지는 과수, 시설채소 이 부분은 토양에 들어가서 작물 옆에 뿌리는 것보다 토양에 속에 들어갔을 때 미생물 작용이 크기 때문에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등 여러 가지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이나 늦어도 4월에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공급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에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담양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생물배양시설 설명과 함께 사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장에 섭취했을 때 소화율을 높이면서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분변의 악취가 저감...

그러면 사료에 같이 섞어서?

음용으로 할 수 있고 사료에 혼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험결과가 나오겠네요?

미생물에 대한 실험성적은 각 연구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면 농가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해 보시고요. 농가에서 반응이나 효능이 나타나면 연말에 보고 시 자료를 첨부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을 봐볼까요. 녹색탐방 관광자원 조류체험학습 지원,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설비만 돼 있는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재료구입비까지 돼 있는가요?

시설하고 재료와 같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담당 계장님?

김나빈아 마을에서 작년에 신청돼 있는 계획서에는 조류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3월에 협의할 때 포함해서 하도록 협의를.

처음에는 시설비로 27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27백만원까지 들어가냐, 그랬는데. 시설비만 일단 견적서로 받더만요. 사실 시설만 해서는 거기다 나머지 조류는 주민들 몇 명이 참가해서 어떻게 운영할른지 모르겠는데 한두 마리 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관광객들에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여러 종류의 조류와 그런 그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류전문가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답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마 추가 예산을 어떤 조건이 되었던지 간에 마을민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고 걱정하신 조류관리 문제도 그 전 에 대표되신 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사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육하신 분이 전문적인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교육을 보내서 사육관리, 질병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숙지한 다음에 조류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요. 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확인할 테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농정과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목은 그러는데 실질적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농정과나 센터에서도 보조금이라든가 시범사업이 많이 있는데 담양군에 D/B자료가 구축됐거든요, 보조금 같은 것도.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이 자릴 빌려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바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계장님들이거든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위반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하우스에 전기검사가 있었죠?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 끝나고 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끝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습니까?

예. 3분에서 5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점검결과, 문제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추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양에 친환경에 대한 큰 사태라고 해야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안 그랬을 것인데. 소장님께 건의를 드릴 것은 각 읍면에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설치돼서 농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상담소에 소장님이 배치돼서 직원이 운영하고 있죠?

예.

상담소에서 역할을 진작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고요. 처음에 행정에서 관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친환경농업 시작하면서 이 자체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컨설팅회사에 두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기술센터든 농정과든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농일지부터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고 문제는 검사부분인데 친환경인증기관 신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품질관리원을 중앙에서 인증해주는데 전라남도는 인증기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 기술센터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가평하고 봉화, 그리고 한군데가 진천, 세군데 시군 기술센터가 인증 업무를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세 군데를 줬거든요.

아, 위탁업무를?

예. 저희도 2012년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된 것은 지금 사설인증기관이 있는데 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문 닫아야 됩니다. 관에서 해버리면 영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금년에는 시군 기술센터는 안 된다. 어느 민간인도 안 된다. 그리고 금년 운영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2014년도에 인증기관을 다시 허락해주겠다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일단 한다면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야 되겠고, 안 되기 때문에 검사만이라도 저희들이 금년에 농약잔류분석시스템이 완료되는 검사부분은 책임지고, 아까 추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잔류농약분석은 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농업인에게 무료로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합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전기안전검사 결과를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저번에 설 지나고 2월 12일에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인사차 보고를 드리려고 왔었는데 안 계셔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부 농가별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늦었는데요. 총 1,481농가 4,673동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이중에서 단동형 96%, 연동형이 4%입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양호한 농가가 26% 392호, 그리고 1,481호고 나머지 74%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 취해주고 나머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했습니다. 종합결과를 보면 대부분 전선으로 지상누출 및 전선피복 불량이 많았고 마구잡이식 전선사용으로 용량규격 부적정이 많았습니다. 차단기가 노후화되어 있어 걱정되고 대부분 단동형도 그렇습니다마는 연동형이 더 문제가 되는 게 문어발 콘센트 사용으로 인해서 과부화가, 그래서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고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누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농가반응을 들어보니까 농가들도 위험성을 통감하면서도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1회 출장점검료로 3～5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관습이 되다보니까 너무 농업인들께서 감각이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을 가졌고요. 점검업체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고령화로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전기에 대한 상식이 아무래도 자기가 겪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절실함을 못 느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단동형은 메인 차단기가 필요하고 연동형은 분전함이 필요합니다. 단동형 재배농가는 비용이 농가당 약 15만원 정도, 연동형은 40만원 정도 분전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 희망자 신청을 받았을 때 몇 %가 희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2억48백만원 중에서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70% 보조하면 1억73백만원, 전 농가가 했을 때에, 이렇게 계산은 됐는데 아마 단동형 농가들은 희망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동형도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계산해본 것이지 예산도 없고 농가의견을 듣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양군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엄청 많은데요. 시설하우스 전 농가가 다 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전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우스마다 다 있습니까?

요즘은 딸기하면 딸기하고 작업장이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딸기하우스 같으면 작업장 그쪽 위주가 되고.

작업장 말하는 거죠?

예, 작업장하고 옆에 자동개폐기, 수동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시설 안에 전조재배라 해서 전등을 켜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작업장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작업장에 전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농작업이기 때문에 농작업용으로 정식 요구를 내고 한전에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요.

살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농가는 연동으로 해놓고 컨테이너 갖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