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그런데 국비를 진흥청에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소 추진하는데 이것도 실제 한 개 군이 두 개소 추진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 확보하는 것도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거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왔던데 친환경 벼 말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예.

2013년부터 오대벼에서 오륜벼인가요?

예. 오륜벼로 좀 바꿔보려고.

바꾼다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세히?

지금 오대벼가 미질이 좋다고 그래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량이 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장려품종으로 지정받은 품종 중에 상당히 고단수가 나는 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하고 오대벼하고 수량차이가 많이 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매도 해 주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 지금 오륜벼는 미질도 오대보다 좀 낫고요, 수량성도 높아서 그거는 원래는 강릉만 자꾸 준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도 올림픽 하고 하니까 우리 지역도 달라고 해서 채종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채종을 해 가지고 농가들 공급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미질이 좋고 수량도 좀 많은 오륜벼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럼 2013년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네, 그죠?

예, 바로 올해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또 우리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또 오늘 이렇게 시간도 나시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의원님들한테?

하여튼 의원님들이 늘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이 조직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한 개 과를 운영하는 대표 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이런 데 예산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제상 축산하고 환경농업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우리군 농업축산과에서 그쪽으로, 기술원으로 신청을 한다 그래도 행정에 가 있으니까 예산도 잘 안주는 것 같고 또 아마 신청도 거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이라든가 친환경농업쪽이 사각지대가 생겨서 앞으로는 좀 축산업무도 지도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조직도 좀, 그런데 사실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는 조직이라도 좀 탄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무너져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 기회로 센터장님께 시간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의미는 알고 계시죠, 그죠?

예.

하여간 몇 십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3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희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노봉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백은주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방순이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신애정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는 불용액이 2010년도에는 1,628만8천 원, 2011년도에는 2,768만6천 원으로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분석후 추진하고 직원 교육강화를 통해 적정시기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교육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농한기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 노인대학 교육, 건강강좌 참여 어르신 교육 등 지역 문화행사 및 타 보건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보건기관 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보건소에 자동생화학 검사기와 고한사북지소에 간섭전류치료기 외 3종 물리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매대상 의료장비 시장조사와 장비 선정 등 절차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구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시설물 및 노후장비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19개소에 대해서 순수 군비를 1억3,700만 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비개선과 보건지소 개선이며 특히 신동보건지소 주차장부지 국유지 75㎡가 포함돼서 이걸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 한 17개 분야로 운영되던 개별 보조사업을 3개의 통합 및 포괄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5억9,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투입인력은 정규직과 계약직 총 합해서 22명이며 추진계획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혈압․혈당․혈중지질 알기 캠페인, 노인여가시설 방문 건강관리 등 실시하는 사업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 취약가구 한 3천 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어르신 치매 조기선별검사 3천 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식품 공급 및 관리, 다음 주민참여 댄스광장 운영 및 건강지도자 양성, 어르신 체조교실은 360명으로 금년도 3월 중에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소외․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입니다. 국가 암관리 및 검진사업으로는 내용이 5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 6천 건, 갑상선이라든가 골다공증, 동맥경화검진 각 350명, 전립선 45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45명, 재가암환자 관리 14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사업은 대상이 만 19세에서 64세 세대주, 만 41세에서 64세까지 세대원으로서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1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질환이 만성신부전 등 134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환자 등록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지원사항을 홍보하고 또 지원액은 요양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본인 605명, 배우자 492명으로서 총 1,097명이 해당입니다. 사업비는 1억4,900만 원으로서 도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입원비 지원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고가의 검사비는 지원 불가하고 입원비 지원은 도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에 한해 1회 2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무료검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월 2회 이상 이동검진차량 이용 산전관리로서 산전진료, 초음파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쿼드검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보조생식술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시술비 지원이고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서 지원계획 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1회 180만 원 한도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 원 한도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0명을 시술하여 임신에 6명이 성공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산모 도우미 2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모 식사라든가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 출산가정 가사서비스를 2주 제공하는 사업이며 1인당 57만 원 지급되며 인원은 3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외에 축하카드 발송이라든가 예비부모 건강검진이라든가 가임여성 여성검진도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약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주부 건강검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보건진료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은 한 400개 방문하여 관리하고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이라든가 개안수술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수 건강프로그램도 노인대학 2개소를 선정하여 1회 4주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은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등록후에 약제비를 월 3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원격치매클리닉도 원주기독병원과 보건소간 전문의 진료 및 지속적인 약물치료, 상담을 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사업비가 6,600만 원으로 사업전담인력이 2명입니다. 정신전문간호사 1명, 자살상담간호사 1명이 되고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다음에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위기상담전화 운영도 24시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및 기초건강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으로서 구강보건실 운영 내용에는 유아구강이라든가 장애인 구강, 임산부 구강, 어르신 구강관리 등 계층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2개소입니다. 정선초와 사북초를 운영하고 그외에 불소 양치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치아 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교육 및 집단 잇솔질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재활전문인력 양성은 4명을 금년도 교육을 해 놓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년도와 같이 19세 이상 지역주민 90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겠으며 조사방법은 원주연세의과대학에 위탁 실시하게 되며 조사내용은 보건사업 기획 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간 비교 가능한 건강통계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3개 과목입니다. 연 10회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운영 및 약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질환 퇴치 및 예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성병․에이즈 관리, 취약지역 소독, 결핵관리, 감염병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5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모니터링 62명을 지정 운영하고 감염병 보균검사 2천 명,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 6천 명이 대상이며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3천 명과 금년도 영유아 뇌수막염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대상 폐구균 예방접종도 3천 명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독감 무료접종도 1만 명을 계획하고 있고 그외 방역사업 및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로는 결핵이라든가 성병․에이즈 검진, 한센병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급 및 당직의료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인구가 많고 헬기배치 의료기관과의 접근도가 높은 지역 우선 선정입니다. 운항반경 50~70㎞ 내외로서 시간으로는 왕복 1시간 이내로 되겠습니다. 인계점 확보 예정지는 지금 4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정선읍 2개소, 신동읍 1개소, 북평면 1개소는 확보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착륙장을 새로 한 개소 건설하는데 여기는 신동읍 한 개소를 지난해에 조사하여 지금 보고․검토 중이며 적지가 확정되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은 지난해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다음에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 내용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정된 정선산재병원은 2억5천만 원이고 다음에 우리군에서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당직의료기관인 한일병원에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 실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관광 등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서비스 위생에 대한 대책 필요와 특히 지난해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결과 위생관련 도출된 문제점 해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44개소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 강원도민체전 등 대단위 행사대비 위생서비스 수준 강화로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위생교육은 연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특히 정선군 대표음식점 홍보 강화를 위해 모범․으뜸음식점 정비와 명품곤드레밥집 추가지정 육성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지도점검과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대상이 105개소로 무신고․무허가 제품 생산 및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구역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공장소 전면금연제도 시행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단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가능한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점 금연적용은 단계적 확대됩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150㎡ 이상 음식점이며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이 대상이며 2015년 1월부터는 전체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이 사항은 홍보 계도기간을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확대실시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기존 10종 백신에서 11종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되고 노인 폐구균 예방접종도 신설됐습니다. 대상은 3천 명으로 잡아서 금년도 5월부터 실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운영도 시행됩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가 되며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면적이 150㎡ 이상이며 우리군에는 한 80개소가 대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소는 면적이 66㎡ 이상으로서 우리군에는 미용 5개소가 대상입니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주 출입구로부터 잘 보이는 곳에 실제 지불가격을 게시하게 되며 시행일자는 금년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고한사북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한사북보건지소 한방진료실 내에 물리치료실을 병행 운영하는 내용이며 필요장비 및 인력은 장비는 경피신경치료기라든가 간섭전류치료기 이런 기구를 설치하여 인력은 물리치료사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공중보건의사 1명을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서 장비구입비는 2,200만 원을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되었고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1,500만 원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비구입과 인력채용을 5월 중에 마치고 진료실시는 6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방과 물리치료 병행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도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혈압․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안질환이라든가 신장질환, 뇌졸중 등 합병증은 특이한 자각증상 없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합병증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할 만성질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을 한 300명으로 하고, 요 300명은 고혈압․당뇨 치료자 중 5년 이상 투약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여 AIG검사, 구강검사, 혈액검사를 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검사결과에 대한 맞춤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혈압․당뇨 합병증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이 도모되고 고혈압․당뇨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수거검사 소비자단체 요청제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존 행정기관 위주로 시행되었던 식품수거검사 체계에서 주민,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를 식품수거검사에 참여시켜 객관성 확보에 목적을 두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하고 수퍼마켓이나 전통시장, 학교주변 등 유통 및 계절성수식품 중 안전의심 먹거리를 우선 수거로 수거절차는 소비자 등 수거검사 요청에 의거 수거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수거 후 검사기관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며 검사결과 통보가 부적합 식품은 회수조치 및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유통식품 등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등 식품안전의 직접적 감시업무 동참으로 행정신뢰도 확보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님.

여기에 원주기독병원에 응급헬기가 거기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드시 70㎞ 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은, 남면도 그 70㎞를 벗어납니다.

예, 그래서 신동읍하고 북평면하고 정선읍이 해당되는데 정선읍하고 북평면은 헬기장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착륙장 신설은 신동읍에 지금 2개소를 후보지로 옮겨 놨습니다. 그럼 그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현지에 와 가지고 여기도 사업장이, 착륙장이 전선이라든가 지형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3월 중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후보지를 신동읍 읍사무소 들어가는 하천부지로 일단 선정을 하고…….

다음에 위생처리장 부근에 그 두 군데를 지금 지정…….

70㎞ 넘어서 안된다.

예, 38개소가 선정돼 있고 으뜸음식점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탈락도 시키기도 하고 재지정도 하고…….

예,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총 음식점 업소 수의 한 5% 정도를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30% 감면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어떤 업소는 또 점검받고 이런 게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꼼꼼히 체크를 해 가지고 80점 이상이라든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탈락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음식점 숫자 중에서 5% 범위 내에서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한 800개 정도로 봤을 때 한 40개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승세 의원님.

본 사항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상에는 현재 운동장이 2차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처리공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 보면은 기존 처리시설에 증설을 할 건지 아니면 운동장 쪽으로 할 건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과거처럼 그렇게 대형시설은 아닐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용역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일단 용량에 따른 위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고한사북지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선읍도 안 끝났고.

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구역 결정은 이미 사업시작할 때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정돼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국비를 추가로 더 하기에는 기본계획이 달라지기 전에는, 변경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그런 거는 토지사용 승낙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그러니깐 개인소유시설을 통과해야 될 문제 그럴 경우에는 연결을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역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면단위사업은 다 댐상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무리가 사실상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역류현상이라든가 침하부분, 하자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또 강원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환경공단에 전체적인 현황을 줘 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문제점 있는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정화조 문제는 원래 법상으로 하면 정화조를 설치할 때 본인이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고 나중에 정화조를 없애고자 할 때는 정화조 폐쇄신고를 또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공사하는 과정에 보면은 주민들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그냥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개인 정화조를 다 철거할 수 있는 거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수용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승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