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동계올림픽지원단

동계올림픽지원단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단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용 스포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불용액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 사업이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하여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국․도비 보조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불용액이 없으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경우 지도자 교체기간 공백기간 발생으로 약 1개월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례마을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 중인 주례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부진한 실정이므로 사업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9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고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대명종합건설이 2012년 11월 30일 선정이 됐고 소프트웨어사업은 농촌넷이 2012년 3월 26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종합경기장 관리감독 철저. 지적사항은 종합경기장의 각종 시설물 및 테니스장 코트 정밀조사후 도민체전 개최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검검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5개 종목 30개 경기장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현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약 9억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5일장특구 변경신청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군 일원에 특구면적은 99만2,2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으로 2012년도까지 추진사항은 특구 변경추진 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특구변경 신청서를 최종 검토해서 주요내용 공고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3월까지 듣고 공청회를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위원회의 신청서를 5월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에 정선아리랑 특구로 명칭이 됐던 것을 5일장 특구, 5일장을 추가해서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그 면적이 1만7,150㎡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평창 동계올림픽 4D가상체험관에 정선홍보관 설치와 2014년 소치 올림픽 입장권 구매, 올림픽특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을 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추진하고 소치 올림픽 입장권 구매와 활강경기장 편입구역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10월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림픽특구 최종승인이 지금 용역이 끝나서 문체부에 지금 승인 신청이 된 상태로 6월까지 승인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례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정선군 여량면 여량 1리에서 5리, 유천1리에서 2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901헥타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네 개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9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2012년 3월에서 4월까지 실시를 했고 강원도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2012년 10월 19일 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및 하드웨어사업 발주를 2012년 11월 19일 했고 시공자는 2012년 11월 30일 시공사가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9일부터 2013년, 금년도 12월 8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경기장 준공에 따른 시설물 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체육발전 이바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3개 대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제7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최종선발대회는 확정이 돼서 금월,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중인 대회는 제42회 추계 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 스캇배 가리왕산 산악자전거대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 단위 체육대회는 7개 대회를 신청했고 이중에 확정이 5개, 계획이 2개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내용으로서는 강원도연합회장기 야구대회, 강원도협회장기 정구대회, 강원초중 역전마라톤대회, 제3회 아리아리정선기 게이트볼대회, 아라리배 강원도 궁도대회가 되겠으며 신청 중인, 계획 중인 대회는 강원도 유소년축구 클럽대회,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서 종합경기장 시설 활용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개요는 참가규모는 18개 시군 임원․선수단 1만3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38개 종목으로 이중에 정선군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25개, 춘천이 8개, 원주가 1개, 강릉 3개, 횡성 하나, 양양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회간은 금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이고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은 1월 중에 완료를 했고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및 자원봉사자 모집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월 중에는 홍보계획 수립 및 경기일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에는 대회운영본부 설치 및 경기장별 용품 구입․설치를 하고요, 분야별 최종점검 및 접객업소 점검, 홍보물 설치 및 주변환경 정리, 마지막으로 개회식 최종 리허설 및 대회 개최․운영을 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정선관광을 연계로 지역경제 파생효과에 기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참가규모는 18개 시군 임원․선수단 1,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13개 종목으로 대회기간은 도민체전 종료후 2주후이기 때문에 6월 25일부터 27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준비 전담부서를 금월 중에 구성했고 대회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경기장 확정 및 개회식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회 세부운영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자 및 소방․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개회식 최종 리허설 및 홍보물 설치, 대회 개최를 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2억7,500만 원을 들여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체육시설 2개소 8억5천만 원, 주요사업내용은 신동읍 미석정 궁도장 부대시설 공사, 정선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체육 진흥 5개 분야에 4억2,500만 원을 들여서 각종 대회출전비와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13개교 1억2,200만 원, 엘리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명에 1억9,300만 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3천만 원, 정선고 육성종목 사격지원에 1천만 원 해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괜찮습니까?

예.

자료 보고서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활강경기장을 만들면서 이주하는 가정이,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가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주대상, 특구조성, 장평지역을 이주대상 특구로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주대상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2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특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숙암리에는 19가구 이주대상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상 특구로 선정이 되면은 숙암리 가구와 또 다른 이주 희망가구를 해서 20가구 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든가 지자체사업을 통해서 보상이 나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주를 합니다. 멀리 이사를 가기 때문에 우리 인구늘리기사업에도 상당히 저해되는 사업으로 지적되어 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히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사를 가지 않고 집단이주를 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계올림픽 최도헌 단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지금 이 부서가 만들어 지고 업무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동계올림픽지원단은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특별히 조직된 특별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강원도민체전과 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단위 또는 도단위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관하는 입장에서 최도헌 단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의, 또 특히 직원들의 노고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사준비라든가 대회진행, 손님맞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정선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서상기입니다. 방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항에 대해서 이미 인근 북평면 주민들의 동향도 움직임이 시작되고 또 아마 언론에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의원님들께 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뒷장에 도면을 보시면은 숙암 샘터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이 도면은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뒷장 도면상에, 위에 도면상에 오른쪽에 약간 색칠해진 부분이 저희들 알파인 경기장 부근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동그라미 쳐서 표시한 부분이 당초계획 노선과 변경노선에 대한 설명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가 2007년도에 설계가 됐던 것을 작년도에, 올해부터 다시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사업신청을 할 때 물가인상분에 대한 율을 계산해 가지고 194억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194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간이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간이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바로 그림 앞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예비타당조사 결과 해서 나온 게 숙암주유소 터널, 교량가설 구간을 기존 국도노선을 활용토록 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분을 조정하려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숙암샘터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량 두 개와 터널을 해 가지고 직선화 하고자 했던 부분을 기존 노선을 따라가는 걸로 지금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초부터, 이번 달 초부터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현장측량을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 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향이 집중, 논의를 거쳐서 집중 건의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언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도,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쪽으로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가능하시다면 같이 내용을 보시고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장래를 봐서 반드시 당초계획대로 가야만 지역의 어떤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 일감갖기 활성화 대책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섯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사업이 적으니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이거는 실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한 다섯개소 더 올려서 확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는 다른 거는 그렇게 큰 발생된 게 없는데 실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이 이거는 2013년도로 이월된 게 있어서 조금 있고요, 그래서 큰 불용액은 발생한 게 없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6개 사업으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지난해 이어서 이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농가들을 묶어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소득으로 좀 연결시켜 주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은 두 개소인데 실제 여러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평가단이 와서 둘러보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두 개소로 압축을 해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요리경연대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개소를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기존에 남면 한 개소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올해 한 개소가 더 선정이 돼서 화암면쪽에 한 개소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지도마을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다섯 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경에다가 더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두 개 학과를 올해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올해에 가공쪽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종합가공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지금 한 과를 40명 계획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101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방침결정 과정에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해서 실제 신청하신 분 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어서 사과반도, 사과학과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친환경농업인 양성교육은 이것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월 경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0개 과정으로 이미 다 마쳤습니다.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두 개 과정을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목표는 150농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육성을 해 나겠습니다. 이거는 품목별, 분야별 선진농업 현장학습 추진 등 컨설팅을 추진해서 실제 면적을 소면적을 가지고도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소득 안정화 및 과학영농 실천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합니다마는 종합진단실도 운영하고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속하고요, 기후변화대응 벼중생종 재배적응시험은 2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 소득작목 누룩치를 재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산에서 채취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섯 줄기를 묶어서 보통 한 5천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소득인데 이거는 재배를 하면은 농가소득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 채종포 운영도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5헥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황기 GAP인증 재배시험을 3헥타 정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방비는 한 푼도 안 들이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5년차 황기 특성화사업 이거는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고 사업단을 추진했는데 지난해 10월 29일자로 황기 잎줄기를 식품으로 쓸 수 있도록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군만 5년간 한시적으로 식품으로 써 보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관면역이라고 그래서 기능성을 어떤 기작으로 그런 면역증강을 하는지 다 밝혀서 이제 특허출원까지 하고 지금 그거는 KT&G쪽으로 기술이전을 하려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잎줄기를 채취하려고 그러면 약을 치면 되질 않기 때문에 GAP재배를 한 농가에서 채취해서 올해부터는 잎줄기도 좀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원예작물 재배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 기술시범은 5헥타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요, 마늘 우량종구생산 채종포는 지금 새비재, 고랭지에다가 채종포를 설치해 가지고 바이러스 프리묘를 만들어서 외부에다 공급하는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유망작물 아스파라거스가 저희들은 재배를 별로 안했는데 이게 단경기에 나오면 상당히 값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년생이고 해서 한 번 심으면 매년 수확을 할 수 있는 좋은 작물이라서 올해 1개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충방제 고품질 사과생산은 이거는 약을 많이 치는데 이제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제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 시범을 해 보겠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구현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는 지난 하반기부터 배양을 해서 네 종을 배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선균이라고 하는 균을 하나 더 생산을 해서 다섯 개 균을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소득원개발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허니베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각되는 것들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지도기반 조성 3식 3억 원은 분석장비를 두 개 종류를 늘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료를 채취해서 전처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거는 전처리과정 없이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염류집적 감소효과 시범사업은 이거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실제 염류 집적됐던 토양에다가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시범사업을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신소득 유망작목 왜성체리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세라 5라고 하는 좋은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에다가 접을 하면은 상당히 키가 작은 걸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 체리가 월동이 어느 정도 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헤이즐넛이라고 그래서 우리 개암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시범사업을 한 세 개소 정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 5~6년 지나면 한 주에서 홍보하는 책자에 보면 20㎏에서 30㎏ 정도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드셔보셨겠습니다만 커피 헤이즐넛이라고 하는 게 이 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커피고요, 그 다음에 이 견과류를 가지고 빵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자를 만드는데 토핑쪽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좋고 해서 이것도 우리지역에 소득작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농자재 활용 오미자재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오미자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도 확대 면적을 좀 했는데 제일, 덕을 만드는데 요즘 비닐하우스를 쓰다가 워낙 좀 낡고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주로 활용해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한 네 개소 정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공식 건배주 개발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은 아마 공식 건배주를 선정할 텐데 저희들 술이 2018년도에 공식건배주로 좀 되도록 이거는 좀 미리미리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가공실, 성분분석실, 친환경농업관리실, 꽃묘장은 특히 올해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봄꽃 위주로 좀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험포라든가 조직배양실 이런 것들은 올해도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등에 의한 경영안정화입니다. 임대사업은 총 55종에 217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좀 붙어다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면 퀵서비스를 실시해서 농가들이 가지러 오지 않아도 신청만 하시면 실어다 주고 다 썼다 그러면 또 가서 실어도 오고 하는 퀵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올해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지원 조사료생산 위탁운영입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조사료를 생산하면은 다 베어서 그 다음에 베일링을 한다고 그래서 동그랗게 뭉쳐서 비닐랩핑까지 하는 거를 무상으로 해 드리는 거 이것도 전국 최초로 했는데 아마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는 걸 보면 그건 전국으로 앞으로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규모가 워낙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재배 면적이 큰 데에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섯불리 시작이 아마 어려운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위탁영농 보관창고 지원은 임계가 보관창고가 없다고 그래서 올해 보관창고를 지원해서 지어드릴 계획입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새로운 기종 이걸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은 의원님들 다 아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부품대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한 세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료효율 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공공기관에서 생균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건 아마 전국에서 첫 시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짓고 있는데 올 6월말이면 다 지어서 실제 하반기에는 미생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사료로, 완전히 발효를 시킨 생균발효사료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가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을 통한 농외소득원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응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5억, 올해 5억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가 겨울이라서 잠시 중단을 하고 있고 개시가 되면은 아마 6월말까지는 공장 다 짓고 시설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 조례 만들고 해서 농가들이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한 다섯 개 라인 정도, 추출․농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 그 다음에 차, 또 착즙해서 과즙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 과즙을 만들까 아니면 사과를 건조하는 걸 할까 지금 라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하고, 식초라인하고 해서 한 다섯 개 라인 정도가 깔려서 농가들이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제는 그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게 우리 농업대학 가공반에 그렇게 많이 몰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을 통한 사료비 절감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응모사업으로, 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 2억4천, 군비 1억285만7천 원을 들여서 조사료 생산기반, 아까 보고드렸던 작업기계를 한 세트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더 확충할 계획이고요, 조사료증산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하고 우량사료작물 종자지원 한 83헥타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채종포를 한 5헥타 정도 운영을 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앞으로 이 사료작물 종자도 직접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 및 농업인 교육을 포함해서 충실히 추진을 해서 우리 한우가 2만 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기술센터소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에 봐 주십시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해서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우리 읍면에 마을별로 신청한 마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굉장히 좋은 주민들한테 반응을 보이고 호응도 좋고 또 노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단체로 회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국비가 50%네요, 그죠? 그러니 국비를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국비를 진흥청에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소 추진하는데 이것도 실제 한 개 군이 두 개소 추진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 확보하는 것도 무척…….

어렵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거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되면은 사실 군비라도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 농촌건강장수마을이 각 마을별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면지역만 해도 신청을 3개 마을 신청해서 서로 하려고 이래 애쓰고 타 읍면에도 다들 이거 하려고 경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노인들한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최대성 소장님하고 또 직원 여러분들이 연구개발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시는데 우리 정선지역의 여건에 맞는 소득작목을 연구개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업농촌에 소득을 잘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륜벼로 좀 바꿔보려고.

지금 오대벼가 미질이 좋다고 그래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량이 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장려품종으로 지정받은 품종 중에 상당히 고단수가 나는 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하고 오대벼하고 수량차이가 많이 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매도 해 주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 지금 오륜벼는 미질도 오대보다 좀 낫고요, 수량성도 높아서 그거는 원래는 강릉만 자꾸 준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도 올림픽 하고 하니까 우리 지역도 달라고 해서 채종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채종을 해 가지고 농가들 공급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미질이 좋고 수량도 좀 많은 오륜벼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예, 바로 올해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늘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이 조직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한 개 과를 운영하는 대표 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이런 데 예산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제상 축산하고 환경농업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우리군 농업축산과에서 그쪽으로, 기술원으로 신청을 한다 그래도 행정에 가 있으니까 예산도 잘 안주는 것 같고 또 아마 신청도 거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이라든가 친환경농업쪽이 사각지대가 생겨서 앞으로는 좀 축산업무도 지도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조직도 좀, 그런데 사실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는 조직이라도 좀 탄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무너져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3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희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노봉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백은주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방순이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신애정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는 불용액이 2010년도에는 1,628만8천 원, 2011년도에는 2,768만6천 원으로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분석후 추진하고 직원 교육강화를 통해 적정시기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교육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농한기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 노인대학 교육, 건강강좌 참여 어르신 교육 등 지역 문화행사 및 타 보건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보건기관 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보건소에 자동생화학 검사기와 고한사북지소에 간섭전류치료기 외 3종 물리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매대상 의료장비 시장조사와 장비 선정 등 절차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구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시설물 및 노후장비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19개소에 대해서 순수 군비를 1억3,700만 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비개선과 보건지소 개선이며 특히 신동보건지소 주차장부지 국유지 75㎡가 포함돼서 이걸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 한 17개 분야로 운영되던 개별 보조사업을 3개의 통합 및 포괄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5억9,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투입인력은 정규직과 계약직 총 합해서 22명이며 추진계획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혈압․혈당․혈중지질 알기 캠페인, 노인여가시설 방문 건강관리 등 실시하는 사업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 취약가구 한 3천 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어르신 치매 조기선별검사 3천 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식품 공급 및 관리, 다음 주민참여 댄스광장 운영 및 건강지도자 양성, 어르신 체조교실은 360명으로 금년도 3월 중에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소외․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입니다. 국가 암관리 및 검진사업으로는 내용이 5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 6천 건, 갑상선이라든가 골다공증, 동맥경화검진 각 350명, 전립선 45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45명, 재가암환자 관리 14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사업은 대상이 만 19세에서 64세 세대주, 만 41세에서 64세까지 세대원으로서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1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질환이 만성신부전 등 134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환자 등록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지원사항을 홍보하고 또 지원액은 요양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본인 605명, 배우자 492명으로서 총 1,097명이 해당입니다. 사업비는 1억4,900만 원으로서 도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입원비 지원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고가의 검사비는 지원 불가하고 입원비 지원은 도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에 한해 1회 2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무료검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월 2회 이상 이동검진차량 이용 산전관리로서 산전진료, 초음파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쿼드검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보조생식술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시술비 지원이고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서 지원계획 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1회 180만 원 한도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 원 한도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0명을 시술하여 임신에 6명이 성공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산모 도우미 2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모 식사라든가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 출산가정 가사서비스를 2주 제공하는 사업이며 1인당 57만 원 지급되며 인원은 3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외에 축하카드 발송이라든가 예비부모 건강검진이라든가 가임여성 여성검진도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약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주부 건강검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보건진료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은 한 400개 방문하여 관리하고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이라든가 개안수술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수 건강프로그램도 노인대학 2개소를 선정하여 1회 4주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은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등록후에 약제비를 월 3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원격치매클리닉도 원주기독병원과 보건소간 전문의 진료 및 지속적인 약물치료, 상담을 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사업비가 6,600만 원으로 사업전담인력이 2명입니다. 정신전문간호사 1명, 자살상담간호사 1명이 되고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다음에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위기상담전화 운영도 24시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및 기초건강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으로서 구강보건실 운영 내용에는 유아구강이라든가 장애인 구강, 임산부 구강, 어르신 구강관리 등 계층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2개소입니다. 정선초와 사북초를 운영하고 그외에 불소 양치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치아 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교육 및 집단 잇솔질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재활전문인력 양성은 4명을 금년도 교육을 해 놓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년도와 같이 19세 이상 지역주민 90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겠으며 조사방법은 원주연세의과대학에 위탁 실시하게 되며 조사내용은 보건사업 기획 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간 비교 가능한 건강통계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3개 과목입니다. 연 10회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운영 및 약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질환 퇴치 및 예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성병․에이즈 관리, 취약지역 소독, 결핵관리, 감염병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5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모니터링 62명을 지정 운영하고 감염병 보균검사 2천 명,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 6천 명이 대상이며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3천 명과 금년도 영유아 뇌수막염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대상 폐구균 예방접종도 3천 명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독감 무료접종도 1만 명을 계획하고 있고 그외 방역사업 및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로는 결핵이라든가 성병․에이즈 검진, 한센병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급 및 당직의료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인구가 많고 헬기배치 의료기관과의 접근도가 높은 지역 우선 선정입니다. 운항반경 50~70㎞ 내외로서 시간으로는 왕복 1시간 이내로 되겠습니다. 인계점 확보 예정지는 지금 4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정선읍 2개소, 신동읍 1개소, 북평면 1개소는 확보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착륙장을 새로 한 개소 건설하는데 여기는 신동읍 한 개소를 지난해에 조사하여 지금 보고․검토 중이며 적지가 확정되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은 지난해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다음에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 내용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정된 정선산재병원은 2억5천만 원이고 다음에 우리군에서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당직의료기관인 한일병원에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 실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관광 등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서비스 위생에 대한 대책 필요와 특히 지난해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결과 위생관련 도출된 문제점 해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44개소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 강원도민체전 등 대단위 행사대비 위생서비스 수준 강화로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위생교육은 연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특히 정선군 대표음식점 홍보 강화를 위해 모범․으뜸음식점 정비와 명품곤드레밥집 추가지정 육성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지도점검과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대상이 105개소로 무신고․무허가 제품 생산 및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구역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공장소 전면금연제도 시행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단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가능한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점 금연적용은 단계적 확대됩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150㎡ 이상 음식점이며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이 대상이며 2015년 1월부터는 전체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이 사항은 홍보 계도기간을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확대실시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기존 10종 백신에서 11종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되고 노인 폐구균 예방접종도 신설됐습니다. 대상은 3천 명으로 잡아서 금년도 5월부터 실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운영도 시행됩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가 되며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면적이 150㎡ 이상이며 우리군에는 한 80개소가 대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소는 면적이 66㎡ 이상으로서 우리군에는 미용 5개소가 대상입니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주 출입구로부터 잘 보이는 곳에 실제 지불가격을 게시하게 되며 시행일자는 금년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고한사북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한사북보건지소 한방진료실 내에 물리치료실을 병행 운영하는 내용이며 필요장비 및 인력은 장비는 경피신경치료기라든가 간섭전류치료기 이런 기구를 설치하여 인력은 물리치료사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공중보건의사 1명을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서 장비구입비는 2,200만 원을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되었고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1,500만 원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비구입과 인력채용을 5월 중에 마치고 진료실시는 6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방과 물리치료 병행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도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혈압․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안질환이라든가 신장질환, 뇌졸중 등 합병증은 특이한 자각증상 없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합병증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할 만성질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을 한 300명으로 하고, 요 300명은 고혈압․당뇨 치료자 중 5년 이상 투약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는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여 AIG검사, 구강검사, 혈액검사를 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검사결과에 대한 맞춤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혈압․당뇨 합병증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이 도모되고 고혈압․당뇨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수거검사 소비자단체 요청제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존 행정기관 위주로 시행되었던 식품수거검사 체계에서 주민,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를 식품수거검사에 참여시켜 객관성 확보에 목적을 두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하고 수퍼마켓이나 전통시장, 학교주변 등 유통 및 계절성수식품 중 안전의심 먹거리를 우선 수거로 수거절차는 소비자 등 수거검사 요청에 의거 수거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수거 후 검사기관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며 검사결과 통보가 부적합 식품은 회수조치 및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유통식품 등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등 식품안전의 직접적 감시업무 동참으로 행정신뢰도 확보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7쪽에 좀 봐 주십시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응급 및 당직의료업무 지속추진 해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조성 해서 4개소를 지정했는데 남부권 같은 경우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위급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빠졌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원주기독병원에 응급헬기가 거기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드시 70㎞ 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은, 남면도 그 70㎞를 벗어납니다.

70㎞ 넘어선다.

예, 그래서 신동읍하고 북평면하고 정선읍이 해당되는데 정선읍하고 북평면은 헬기장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착륙장 신설은 신동읍에 지금 2개소를 후보지로 옮겨 놨습니다. 그럼 그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현지에 와 가지고 여기도 사업장이, 착륙장이 전선이라든가 지형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3월 중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후보지를 신동읍 읍사무소 들어가는 하천부지로 일단 선정을 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부근에 그 두 군데를 지금 지정…….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70㎞가…….

70㎞ 넘어서 안된다.

넘기 때문에 안 된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모범․으뜸음식점 정비 해서 우리 정선군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38개소에요?

예, 38개소가 선정돼 있고 으뜸음식점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탈락도 시키기도 하고 재지정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총 음식점 업소 수의 한 5% 정도를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정선군 홈페이지에 향토음식점으로 해서 올려놔 주고 또 잘, 모범음식점의 혜택, 상수도 감면이라든가 또 쓰레기…….

예, 30% 감면해 줍니다.

쓰레기봉투도 주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어떤 업소는 또 점검받고 이런 게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꼼꼼히 체크를 해 가지고 80점 이상이라든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탈락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외지분들이 인터넷 보고 많이 미리 주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되면은 그만큼 그집을 찾아올 수 있고 또 예약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이 38개 군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 음식점 숫자 중에서 5% 범위 내에서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한 800개 정도로 봤을 때 한 40개 이상은…….

되잖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고한사북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북평면에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면서 한방진료실을 만들었죠, 그죠?

아니죠, 한방진료실 말고…….

설계할 때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치과를 하고 한방실은 안하고 운동다목적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넓은 곳에. 그래 북평면에서…….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하셨나요?

예, 지을 때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사업설명회를 할 때 다목적실을 좀 만들어 달라,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설계당시에 출입구를 아주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놔서 비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한방진료과목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실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아마 보건소에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지금은 요번에는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못하시겠지만 내년도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신다면은 주민들 의료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요구하는데 시설 장비하는 건 문제 없는데 인건, 인력을, 물리치료사가 우리 관내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거 좀 될 수 있게끔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소를 이렇게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고 이러면 점차적으로 인력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그 특수시책 금방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1,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6개월치만 세웠습니다.

6개월.

왜냐하면 이거 6월에 개원을 하려고.

6개월치.

원래는 더 세워야 되는데. 그래 6개월, 1년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처음 신설이기 때문에 장비도 들여놓고 6월부터 시행하려니까 6개월치만…….

저는 1,500만 원 서 있길래 물리치료사 구하기도 힘든데 인건비가 너무,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소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비해서 종목, 사업종목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방문치료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인데 3천 가구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등록관리를. 이게 종사자가 몇 분이십니까?

전담인력이, 전담간호사가 6명 있고,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연봉 2,400에서 2,500 정도 맞추는 전담관리 간호사가 6명이 있고 다음에 각 지소별로 저희 7개 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방문사업요원이 또 한 명씩 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전담관리인은 계약직이고 사업요원들이 보건소 정규직원으로 한 7명 정도 있고, 또 본사에서 전담 주무담당도 한 명 있고. 이렇게 한, 전담인력 6명에다 7명, 13명, 14명 정도.

14명이 3천 가구를 관리하시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하면은 기동력이 있거나 생활능력 있으신 분들은 안 좋으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이 방문관리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고령층 노인분들, 기동력이 없고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또 방문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도 그런 저소득의 고령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천가구를 1만5천회 정도 방문을 14명이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잠깐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들어도. 그래 이런 거는 좀 예산관리를 더 하셔 가지고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라도 더 쓰셔서 방문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수혜 받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는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은 안도감이랄까 그런 의지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력문제가 굉장히 적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여기에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저희들 11개 진료소 진료소장도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님들도요.

예, 진료소장들이 11개 진료소가 있으니까 거기도 포함되고, 3천 가구 1만5천 회인데 이게 분류별로 1개월에 한 번 방문할 사람, 2개월에 한 번 방문할 사람, 1개월에 두 번 방문, 6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 가구별로 방문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방문관리하는 분들도 이게 사실 군단위는 모르겠지만 읍면단위별로는 골이 깊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도 멀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리종사자들 처우 같은 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예산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라도 관리자를 더 늘리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방문관리는 굉장히 보건소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예산편성 문제 이럴 때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음식점이 으뜸음식점이고 우리군수가 지정하는 게 모범음식점,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으뜸음식점은 이거는 신청을 몇 군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대학교수들이 선정위원인데 와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유병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덕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쇄정수장 계획에 따른 민원해결 대책 마련입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정수장 3개소를 폐쇄할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005년 6월에 고한-사북간 송수관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 11월까지 화절령 2단 가압장 설치로 북일정수장 폐쇄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 8월에 사북 노른가리와 GS주유소간 급수구역 확대와 2013년 10월까지 증산정수장 전환을 구축해서 폐쇄하고 2013년 12월까지 도사곡아파트 가압장 설치로 해서 정수장을 폐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폐쇄가 가능할 경우에는 인근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폐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유수율 제고를 39.4%에서 85%로 상승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망정비가 72㎞이고 수도계량기 교체가 7,713전, 블록구축이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5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까지 146억7,2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 2013년도에는 89억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차분에 대해서 2013년 3월에 재착공을 하고 3차분에 대해서 2013년 4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최종목표연도인 2014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원부족 및 수질오염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덕송지구에 10억8천만 원을 투자하고 신월지구에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 3월에 재착공해서 2013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은 6개 읍면, 정비사업은 9개 읍면이 모두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13억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0억3,3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 2월까지 정비대상 확정 및 재배정을 하고 4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정선, 신동, 북평, 임계 4개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회기반시설이 13건, 기타사업이 세 건으로 총 사업비 8억1,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 재배정이 현재 읍면 배정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를 금월 중으로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사북지역의 숙박시설 등의 증가로 인한 하수발생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계획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올해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원가심사를 하고 6월까지 설계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을 하고 2014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사업위치는 신동읍 천포리와 예미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가 5.26㎞, 배수설비가 12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4,2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원이 소요되었고 올해 7억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2년 11월 26일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2013년 7월까지 하수도사업 설치인가를 마쳐서 사업발주를 8월에 시작해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정선읍 하수처리장 내로 사업량은 분뇨처리시설 1일 20㎘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5천만 원으로 올해 2013년도에 22억1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3년 1월까지 행정절차 기술자문 및 재원협의를 이행하였고 향후계획은 2013년 3월까지 관련 인허가 및 시설공사 원가심사를 강원도에 받고 2013년 4월에 착수를 해서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석교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돌다리, 납덕동 지역이 되고 사업량은 하수관로가 3.2㎞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3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에 3억이 소요되었고 올해 2013년도에 4억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향후계획은 2013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2013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착수와 동시에 2013년 10월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40.99㎞, 배수설비가 3,184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329억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사업량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8,700만 원으로 지난해에 4억 원을 투자하였고 올해 4억8,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미확보된 2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2차분 계약을 5월에 하고 기술자문 및 환경부 계획승인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진단기간은 2013년 8월까지로 진단비용은 7,1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계획은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 대수선 국비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한 24시간 감시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 설계용역비가 현재 2,700만 원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2013년 2월까지 하고 추경예산에 공사비 3억3천만 원이 확보되는 대로 2013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처리시설은 여량면과 임계면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100만 원이 소요되고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2년 8월 16일 설계가 완료되었고 2012년 12월 4일 설치사업 변경인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3월 15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대상시설은 분뇨처리시설과 신동, 여량, 임계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1억4,900만 원이고 운영업체는 파이닉스R&D와 나라환경개발로 각 시설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질산성질소 제거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필요성은 우리지역 특성상 질산성질소 과다검출로 인한 수질오염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정선군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193개소 중에서 질산성질소 과다 검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정선, 사북, 신동, 화암지역에 대한 정수시설 설치를 4개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향후계획은 2013년 3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증설을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 내에 증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민둥산 운동장 제2차, 하수종말처리장 2차 부지에 하는 건지.

본 사항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상에는 현재 운동장이 2차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처리공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 보면은 기존 처리시설에 증설을 할 건지 아니면 운동장 쪽으로 할 건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과거처럼 그렇게 대형시설은 아닐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또 2차 부지에는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운동장이 2차 부지로 선정이 되면은 또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설계용역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일단 용량에 따른 위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은 좀 2차, 민둥산 운동장 부지에다가 증설하게 되면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하여튼 협의가 이루어 져야지, 설명회가 이루어져서 주민들하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고한사북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안끝났죠?

예, 지금 고한사북지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선읍도 안 끝났고.

언제 쯤 끝난다 그랬죠?

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전에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에 증산초교 앞에 증산주유소하고 정수장 있는 데하고 이쪽 부분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누락됐댔어요. 그래서 고한사북에 할 때 이걸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빠졌고 작년도에 마을하수관거, 마을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남면사무소 앞쪽 도로 건너편쪽하고 국민주택 있는 데하고 또 자미원 들어가는 연립주택 그 부분은 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비를 확보가, 지난번에 언제 얘기 들으니 국비확보가 어렵다. 군비로 해야 된다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군비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처리구역 결정은 이미 사업시작할 때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정돼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국비를 추가로 더 하기에는 기본계획이 달라지기 전에는, 변경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어떤 지역은 마을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완료를 했고, 또 어떤 지역은 누락이 됐고. 물론 부지 승낙을 못받아서 못한 데도 있습니다.

구역 내에서 그런 거는 토지사용 승낙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그러니깐 개인소유시설을 통과해야 될 문제 그럴 경우에는 연결을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지금 남면사무소 앞에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면 그게 밖으로 오바이트를 합니다. 지금 겨울철이니까 그렇지 여름철에는 냄새가, 악취가 날텐데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역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면단위사업은 다 댐상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무리가 사실상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역류현상이라든가 침하부분, 하자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또 강원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환경공단에 전체적인 현황을 줘 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 번 해 보셔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시공하면서 관로를 자기들 일하기 좋은 데만 해 놓고 집에서 나오는 연결을 안시켜 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일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사업소에서 이거를 바로잡아서 되도록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문제점 있는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오수 정화조. 정화조 이거를 시공사가 파내든 본인이 파내든 파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단 말야.

그런데 정화조…….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 두면 그게 나중에 오래가면은 오염이 되게 되어 있지.

정화조 문제는 원래 법상으로 하면 정화조를 설치할 때 본인이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고 나중에 정화조를 없애고자 할 때는 정화조 폐쇄신고를 또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공사하는 과정에 보면은 주민들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그냥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개인 정화조를 다 철거할 수 있는 거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수용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부분도 그러면 홍보를 해서 집주인이 본인들이 부담해서 철거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집주인, 정화조 주인한테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있으니 실지 연결은 해서 빠져 나가지만 기존에 있는 정화조는 그대로 묻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게 오염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럼 그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정화조가 그대로 묻혀 있다고. 이거는 평생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하수관거사업 시행하면서 누락된 부분은 좀 봄이 되면 일제 검검을 해서 다시 누락된 데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7쪽. 내가 몇 차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여량 봉정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정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그쪽에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든가 이런 제약은 받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혜택은 조금도,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이런 부분은 좀 챙겼어야 되지 않겠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 지원사업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요청사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 보호구역내에, 여량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내에 실제 거주민이 없다 보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 자체를 몰라요.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도 당신네들한테 제약을 주는 만침 이렇게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한 번에 다는 안되겠지만 순차적으로 9개 읍면에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실 때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수도 정화조통을 파내야 된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일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납덕골 장례식장 하나 때문에 상수도공사, 하수도 차집관로공사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군에서 전적으로 돈을 다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은 어쨌든 이해 갈 수 있게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예.

그 다음에 내가 간이상수도 물탱크, FRP 물탱크를 내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스테인레스로 빨리 바꿔야 된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도 FRP 물탱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리섬유가 나옵니다, 미세하게로.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게 그런 사업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늦지 않냐.

예.

꼭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 때,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게 햇볕을 보면서 안에, 밖에 있는 페인트칠이 다 벗겨지면서 안에 그 유리섬유가 지금 너덜너덜 해요, 지금 보면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관거사업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하수도 해 놓고 나서 너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셨고 하셨을 테니까 소장님 교육 마치고 나오거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동안에 업무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조언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완벽시공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다 부담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다 부담져야 될 부분인데 하기 좋은 데는 하고 하기 나쁜 데는 누락시켜 버리고. 지금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제가 감사 때도 얘기하고 할 때에 그거 귀담아 들어본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대안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는데 유명무실하게로 그냥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거죠. 그걸 수차례 얘기를 했으면은 한 번쯤은 귀담아 듣고 이게 그 사람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 번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공사를 할 때에 좀 철저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요구했으면 그런 일이 안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제 와서 공사가 다 끝나고 간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10년도에도 제가 현장팀들 불러다가 이렇게 시공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이런 공법이 어딨냐라고 내가 막 야단친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오히려 지금 이런, 항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다가 끌려가는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오해도 있었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19페이지 봐 주시면요, 정수시설 설치 4개소가 정선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를 사업하실 건지 좀…….

위치결정을 아직 제가 알기로는 다 안됐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질산성질소가 초과되는 시설에서 회수라든가 수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잘 알다시피 정선 같은 경우에는 광하리 지역하고…….

예, 광하리.

용탄지역 쪽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 실제 주민들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전면교체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하여튼 이 사업 잘 하고 계시는데 일단 질산성 제거율은 이 정수기가 검증이 된 사항인지 좀…….

일단은 실험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런 기계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효과는 있는 걸로 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계 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암면 같은 경우에서도 그쪽이 아마 약수 관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저쪽, 화암지역 쪽에 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절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쪽 동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데 잘 컨택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수질검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 가지고 거기 수치에 따라서 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인데요, 이게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하수관거사업에 누락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동읍에도 지금 유문동 천포리가 선정이 돼서 정비가 들어가는데 또 누락된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누락된 지역에는 상수도요금 지로용지에 하수처리비용은 포함이 안됩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사용료 부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처리구역 내더라도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요금부과가 안됩니다.

안들어가고요. 그래 지금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천포리하고 예미2리 일원이 들어가고 조동1리 지역이 있습니다. 한덕철광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들어가면 거진 다 정비가, 관거처리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동1리가 지금 누락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천포․유문동 지구도 처음에 누락이 아니고 기본계획상에 2단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2단계사업이 천포․유문동 지구라든가 정선 덕송지역, 신월지역, 그 다음에 용탄지역 이런 식으로 2단계사업이고 다시 또 더 확장해서 3단계사업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누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동1리 같은 경우에는 2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예미까지 내려오면서 됐는데 조동1리 제일 윗동네에서 그 하수사업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떤 지역민들도 불만도 많고 수질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위에서 폐수가 내려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계 부분에서 그쪽이 누락되어 있나 하고 의문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거론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조동1리가. 그런데 그게 천포리쪽으로 내려가고 또 유문동 쪽으로 가고 하면서 조동1리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신동읍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럼 3차계획에 들어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전체적인 기본계획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따라가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그래도 또 기본계획이라는 게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니까 또 혹시나 빠졌더라도 그 때 또 갖다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도 거기는 한덕철광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이루어 져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확인을 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 번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턴키방식 설계를 하는 것도 어쨌든 처음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환경부사업들이 좀 기본계획이라는 거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연차별 계획이 나오면 그 처리구역 도면대로 고대로 국비 지원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구역이, 지금 김옥휘 의원님 말씀대로 조동1리 한덕철광 부분이 빠졌다 이런 거는 아예 기본계획상에 구역에 빠진 거고 처리구역 내인데도 못하는 경우는 그거는 설계에 빠진,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건 아니고 설계에서 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승낙이라든가 건물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경우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그런 부분을 다 따로 해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턴키라 그래 가지고 변경이 아예 안되는 건 아니고요, 물량 증가에 따른 거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여간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읍면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자 난 거 이런 것들은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통보도 하고 또 의회에도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법이 틀립니다.

공법은 사실상 공법이라는 게 거의다 특허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용량에 따라 가지고 공법을 달리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시설 용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공법은 1만 톤짜리에서 가장 경제적이 되고 어떤 공법은 5천톤에서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 시설 용량이나 이런 거 따라 가지고 공법은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