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및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7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규, 문현주, 박구, 박형렬, 정일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정병철 인사팀장입니다. 유상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보고 내용은 총 8건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54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죠. 자매결연은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시안게임도 대비하지만 저희 인천시 군.구를 살펴보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열네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남동구 같은 경우도 세군데, 보편적으로 한두 군데씩은 다 하고 있고요.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는 아직 없었다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동안은 저희가 없고 동에서 면 단위하고 한 7개소인가 9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전국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는 동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이란 얘기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동에는 지원을 전혀 않고 있는데 동에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자매결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기금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가끔 동에 가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동 자체적으로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에서 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원을 전혀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있다. 건의도 한번 했었는데 한 3백이나 2백 이렇게 지원해주면 좀더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구에서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의 사정을 살펴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활동이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해주시고 자매결연 잘 추진해서 아시안게임에 성공적으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5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단체는 몇 개 단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작년에 25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문현주위원
한군데도 더 사회단체가 올해는 늘지 않았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올해는 27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 아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질의 내용을 다 아시니까 단체 성격에 맞게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 검토 좀 해보셨어요?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는 총무과의 관리하는 단체만 제가 검토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 위원회 때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현주위원
2개 단체가 어느 단체가 추가됐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서구체육회와 서인천청년회의소 JC가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서구체육회는 우리 구에 소관 된 단체 아닌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회 같은 경우는…….
문현주위원
지원 계속 됐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체육회 지원한 건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동안은 서구체육회는 뭘로 운영을 한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자체 회비를 가지고 장학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사회단체가 한번 보조하게 되면 이걸 나중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회단체가 줄어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단체 정관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유도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그런 기준으로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노인지원사업을 그와 전혀 관련 없는 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노인 그런 지원하는 거나 이런 노인들 생일상이나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동사무소 각 자생단체에서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여기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인들 잘 모시고 하는 것 효에 대한 사상은 당연히 강조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성격에 맞게 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저희 구가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옆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도 자총에서 지금 활발하게 예산 2-3백을 더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이 있죠? 3,940만원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 자총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태극기달기 운동을 제가 오고 나서 처음 업무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금년도 역점적으로…….
문현주위원
이 확산운동을 하게 되면 자총에서도 사업을 분명히 이번에 3백 정도 올라올 텐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걸 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총에 밀어줘서 그쪽에서 아주 하게끔 하든지 이중으로 돈을 이렇게, 물론 태극기를 다는 게 맞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총에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총에서 예산을 빼서 구에서 전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하는 것은 2,300만원 국경일에 가로기 다는 용역을 하는 거고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로기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위험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리고 자총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캠페인도 하고 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문현주위원
가로기도 가로기지만 4개 권역에 가좌, 연희, 청라, 검단 해가지고 아파트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거기는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사실 태극기 사서 주는 부분도 선거법 위반이라서 저희가 일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현주위원
지금 자총에서는 태극기를 사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문현주위원
민간이어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거지 자기들 돈으로 하는 건가요? 나눠줘요. 저도 받았어요, 직접, 몇 년 전에. 3백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보조금 안에 자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 안에 3백 정도의 태극기 사업이 있어요, 나눠주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워낙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저희는 순수하게 가정에서 좀 태극기를 달라고 권장하는 수준이지 사실 직접적으로 사서 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줘야 확산이 되는 거지 관에서 홍보, 저희도 그래서 학교에 3월 8일날 교장단 회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교장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국경일만이라도 태극기 다는 것,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우리 주민들이 태극기를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도 통장들한테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국경일에, 25일날 매달 통우회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좀 그 내용을 넣어서 3월 1일날 태극기 좀 달게끔 확산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국경일 끼어있는 달마다 해서 통우회 회의 때 좀 많이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장들이 굉장히 많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렇게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5쪽 직원복지제도에 콘도미니엄 회원제 운영 22구좌가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22구좌는 저희 구에서 확보한 회원이기 때문에 그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공실여부에 따라서 주말이라든지 휴가기간 중, 휴가기간에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직원들 신청 받아서 추첨을 하고요. 비수기에는 예를 들면 한화에 공실이 있다고 하면 신청 받아서 바로 연결해주고 가서 5-6만원 정도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정상적인 회원 아닌 사람은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면 회원으로 해서 저희 구에 신청해서 가면 5-6만원 정도면 1박2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086명이 대상이 됩니다.
문현주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매년 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잘 활용은 되고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면 35명에 56박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35명이면 900여 공직자 가운데 굉장히 미비한 이용률인데 잘 이용되고 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작년에 375박입니다. 200명.
문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35명이라고 그랬어요. 책자가 잘못 된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실적이 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현주위원
200명이요? 직원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직원들은 다…….
문현주위원
아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5-6만원이면 굉장히 싼 건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주도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일단 신청하면 비어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혹시 갈 일 있으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1주나 2주 정도. 그런데 여름휴가와 겨울방학 때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전산추첨을 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5동 분동 추진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7월 달 정도면 5만 도달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5만 도달 시점은 이번 달이면 5만입니다. 지금 현재 84명이 부족하거든요. 어제 기준해서 49,916명입니다. 그런데 5만이 넘어서 한 3개월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분동을 하기 때문에 7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김진규위원
5만이 도달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을 7월로 보시는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리 지금 동사무소 새로 할 데가 아까 오류동 23블럭이라고 그랬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78블럭 성우프라자 2-3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 건물이 안 나가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주변에 다른 상가들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 시점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김진규위원
물론 그렇겠죠. 건물이 그 전에 다른 데 나가면 또 다른 데 알아봐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공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와도 무슨 행사 같은 것, 자체 자생단체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건물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태극기 달기운동 확산에 대해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단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건데 작년만 장애인단체 내분 때문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안산 업체가 했는데 그 안산 업체가 사실 좀 성실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는데…….
김진규위원
우리 구 관내에 태극기 다는데 안산까지 입찰을…….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작년에는 입찰을 붙였습니다. 하겠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김진규위원
입찰 조건을 우리 서구 관내로 하든지 해야지 서구에 다는 태극기를 안산에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다는 건 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산의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가로기만 전문하는 단체입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장애인한테 위탁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세한 것도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서구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산에 있는 업체까지 줘야 되느냐, 물론 입찰을 해서 거기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입찰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인천 관내라든지 제한을 좀 둬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가정동 버스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어제도 버스정책과장과 버스행정팀장이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스 회사의 입장도 위원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좀 하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직원들이 정밀하게 도로 폭이라든지, 기존 운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안으로 현광아파트 쪽만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하고 이쪽은 또 이쪽대로 봉수초등학교 측도변이 상당히 가파르고 좁거든요. 그 쪽을 경유하지 않고 이쪽은 이쪽 길로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한화아파트 쪽은 한화아파트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도로 폭을 좀 봐서 저희가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금강아파트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한화아파트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개나리 쪽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개나리 앞쪽으로 경유하는 것으로. 도로 폭이 좀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박구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이 안 나오는 거하고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어제 버스정책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갔고요. 어떻든 간에 자기들은 운행할 의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서구에서 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요구하면 바로 운행 해주겠다 이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업체에서는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업체는 버스회사는 시에서 지시하면 가는 거니까요. 준공영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노선조정에 의해서 조건부를 달았나 봐요. 이거는 정상적인 버스가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 여건에 맞게 전개가 되면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안 다니는 걸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LH하고 서구에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주면 노선 투입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구위원
우리는 지금 도로 폭 넓히는 데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계속 기획홍보실 팀장하고 저희 팀하고 교통민원과하고 현장 실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셔틀버스도 도로 양면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해서 계속 하고 플래카드도 어제 다섯, 여섯 개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버스 다니는 데 장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 날 청장님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실무자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언짢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의 기능 얘기하고 그러기에 조금 제가 불쾌했는데 여하튼간에 버스회사도 움직여야지만이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폭 때문에 차량 운행이 어렵다고 하면 관계 기관과 잘 협조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물론 마을버스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현행 조례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3월 임시회 때 시간을 선택적으로 오전까지 확대 해주시면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마을버스가 도저히 못한다고 시에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걸 좀 해주시면 구에서라도 버스를 한대 투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1안이 어쨌든지 간에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2안, 3안으로 가도록 하고 최선책은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서구체육회 얼마 들어왔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000만원 신청했습니다.
박형렬위원
JC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400만원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한부 보내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신청계획서요?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가정1,2동 청사 이전 문제요. 지금 가정1동같은 경우는 임차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LH가 쓰고 있는 건물 1층을 저희도 현장 나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1동 팀장님을 통해서 모든 건물을 조사해봐라 해서 두 가지 공원에 한번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차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는 건물을 따로 얻고 행정기능은 1층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원화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 주 끝나고 나서 3월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가정동에는 임차할 건물이 없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 2동도 마찬가지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실시계획승인이 10월경에 나온다고 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실시계획 나오기 전에는 사업을 안 하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실시계획이 나오고 나면 공원부지나 녹지부지같은 게 설정이 될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부분은 맨 나중에 공사를 해도 하는 것이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공원부지나 녹지부지 중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쪽을 미리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도 넓게 쓰고 어렵더라도 컨테이너나 이런 임시가건물을 지어서라도 거기 들어가서 업무를 보다가 아무래도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수요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동부지가 선정되면 거기다 신축을 제대로 해놓고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2동도 학교나 이런데 들어가서 물론 자리도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봉수초등학교도 유치원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공원부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어떻든 간에 그 모든 부분을 좀 열어놓고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LH측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순환버스요. 마을버스가 지난 2월 12일날 인천시 버스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순회하는 걸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최고의 이유가 뭔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여러 번 이것 때문에 현장을 돌아보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회사 측에서는 위원님도 들었지만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버스정책과에서는 이정도 도로 폭이라든지 이정도 운행여건에서는 마을버스 투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확히 줄자 가지고 가서 예상되는 노선에 대해 모든 실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를 해서라도 시에 다시 설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데 버스조합에서 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쉬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조합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하다못해 일방통행 돼있는 길도 법적으로 아직 해제가 안돼 있는 상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해제 다 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뭐 한 2개월 이렇게 걸린다면서요.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작년 7월에 주민 요청에 의해서 해제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이야기는 오래됐어요. 그 민원 나온 지가. 그런데도 서구청에서 그 일을 안 봐주고 주민편의를 무시하고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해제 된 겁니까?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 또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버스가 교행 하는 것도 교행 하는 거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돼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버스조합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미리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서 그쪽만 탓할 게 아니고 구에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사전에 타개해 나갈 건 타개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막말로 버스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안돼요. 위험해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고 버스가 되기 전에라도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거나 원할 때는 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운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53쪽에 태극기 달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 해야 되고 효과도 좀 거뒀으면 하는 그럼 바램이기도 하고 본 위원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태극기 말고도 아시안게임이나 여러 큰 행사를 앞두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각 국에서도 오겠고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오겠고. 그러면 태극기뿐 아니고 우리나라 꽃이 무궁하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무궁화도 좀 심고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한데 우리 서구 대표적인 꽃이 뭐죠? 구 꽃이 뭐죠? 국화, 나무는 은행나무, 동물은 사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꽃이나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서 외부에서 올 때 여기는 대표적인 꽃이 뭐구나, 나라사랑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나라 어딜 가도 무궁화가 별로 없어요. 진딧물 끼고 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량종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이런 계기에 우리 서구민의 나라사랑도 좀 많이 확산시키고 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나무 심을 때 안배를 해서 무궁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려해서 각 부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계획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검단5동 분동되면 우리가 지금 청사 지을 대지나 이런 것은 확보가 돼 있나요? 현재는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추후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오류지구에 일단은 공영청사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떻든 간에…….
상우
유상우자치행정팀장
위치가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하는 그쪽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동이 되면 5동의 제일 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얘기해서 중앙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부지 선정은 돼 있는데 위치상 안 좋아서 조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상우
유상우자치행정팀장
네.
김진규위원
보면 5동 분동되는 데가 오류동, 왕길동 그쪽이 주로 매립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립지협의체에서 보면 돈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을 가꾸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매립지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동에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지도 확보되고 했다면 건축비 같은 것은 협의체하고도 좀 연계해서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까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지금 검단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구의원님들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단5동은 매립지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신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자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쪽 1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래서 검단5동 짓는 것은 하여간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분동계획도 빨리 세우는…….
김진규위원
10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복지재단을 건립한다고 거기에 7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잠정 협의를 했는데 마을가꾸기 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자기네들 협의체 위원들의 아파트 이런데 사용하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비용을 어차피 그 마을을 위한 동사무소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한번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저희들 적극 추진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재무과
10시 50분
이흥무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경리팀장 이흥무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빙모상중에 있어 경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흥무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88쪽에 관내업체 많이 늘었네요, 74%니까? 수의계약만 그런 건가요?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죠?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박형렬위원
가급적이면 서구 업체를 쓴다 이거죠?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도 부서에서 보면 꼭 서구의 것만 써야 되냐,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건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프로테이지 때문에 이렇게 높이고 이런 것도 있나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가급적 관내 업체에 생산되는 물건…….
박형렬위원
내 얘기는 물건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업체라도 그런 업체가 있으면 써야 되지 않냐 이거죠. 꼭 서구의 업체만 해서 물건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도 관내 업체니까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박형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 잘 좀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반드시 서구 업체를 써야한다는 틀에 메이다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고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너무 틀에 메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91쪽 국유재산 매각은 조건이 어떤 겁니까? 아무거나 아무나 매각을 해달라면 하는 건가요? 6필지 매각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총 6건을 매각을 했는데요. 대부받은 사용자 그분들이 약 2001년도부터 임대를 받아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 총 6건 중 1건은 경쟁 입찰로 했고 나머지 5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각 신청을 받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한 뒤에 매매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은.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국유지 자체가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재산의 위치나 형태나 용도 자체가 어떤 계약의 성질 등으로 봐서 경쟁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제40조에 나와 있는데요. 총 종류가 26가지 정도가 됩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94쪽 정서진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선박을 늘려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작긴 한데 앞으로 세어도가 활성화 된다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언제쯤 활성화 돼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박형렬위원
지금도 사람이 많으면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낭비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조만간에 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안에는 안 되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유람선이 다니게 되면…….
박형렬위원
유람선 언제 다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5월 달로 한번 계획은 내려왔었는데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안에는 유람선이랑 다 활성화 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91쪽 국공유지에 대해서 진동수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인여상 일부 부지가 국유지죠?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경인여고 내 국유지가 있는데요. 그 경인여고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교환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지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됐어요?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경인여고 부지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요. 나중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때 아마 체납처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얼마나 체납돼 있어요?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작년 11월 달에 산림청하고 거의 조만간에 해결될 거라고 경인여고 측에 통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금액이 얼마나 체납돼 있냐고요.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총 2억 9천 1백만 원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1억 9천 1백만 원이고 구비가 약 9천 9백만 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금액이 이거밖에 안돼요? 저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체납이 된 거죠?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체납기간이 19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2억 9천밖에 안돼요?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예.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인여상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굉장히 골치 아픈 일 중의 하나잖아요.
동수
진동수재산관리팀장
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주민참여감독제요. 시행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실효성이 있나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했을 때 무슨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주민참여감독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공사감독참여자에 대해서 기간이 끝나면 6개 항목 정도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내용이 뭐예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참여하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 접수사항, 시공과정에서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실제적으로 감독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주로 건의사항이 뭐였나요? 설문조사 중에서?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설문조사 중에서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그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감독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감독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주민참여감독자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소소한 공해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공사담당감독관에서 현장에서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큰 뭐, 설문조사에서 어려웠다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6가지 설문조사 내용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문현주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문현주위원
주민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감독을 하는 거는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이걸 함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은지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 공사하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은 그 요지잖아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문현주위원
그럼 설문조사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타 사항이 혹시 뭐…….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기타사항 란에 들어가 있는…….
문현주위원
기타사항 란에 그 내용은 없었어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기타사항 란에는 직접 참여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하고 앞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내용…….
문현주위원
추상적인 내용이네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쪽이 높아야 되는데 낮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그런 거는 설계도상으로…….
문현주위원
설계상으로 돼 있지만 주민들이 보고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상에 다 맞지는 않잖아요, 사실. 일예로 공촌동 정수장 축대를 쌓는데 주민들 의견은 달라요. 여기는 좀 낮게 쌓아야 되는데 설계상에 높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단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런 내용,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수렴하면 무슨,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전문가가 본인이 감독관이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공사감독참여자가 설계변경까지…….
문현주위원
물론 그렇죠. 설계변경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의 불편한 사항이 혹시라도 본인 의견이, 그리고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설계라고 다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집 설계를 하더라도 다 제대로 돼있다고 생각은 안돼요.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주부의 개념에서 볼 때는. 주방에 싱크대를 놓을 때는 이렇게 놓는 게 더 낫고 그런 불편함들을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 과정에 불법사항 이런 것은 내용에 없나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시공 과정상의 불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거 접수된 건 없고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민참여감독제가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네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참여했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주민참여감독제가 계약법 시행령상에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으로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그래서 일단은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을 접수하고 공사하는데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현주위원
제가 너무 확대해석을 했나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6문항 설문조사 한 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흥무 팀장님, 진동수 팀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네요. 원래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거죠?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 최소화하고 공사가 잘 돼가고 있는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시야에서 안목에서.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인도 같은 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제가 엊그저께도 주민한테 굉장히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진을 일일이 찍어왔는데 실 예로 인도에 보면 하수관 있죠? 하수관을 위에 맨홀 뚜껑을 하다보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 대략 이정도 폭이 되는 것 같아요. 발이 빠지고도 남는.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메우느냐면 각구먹을 대요. 각구먹을 거기다 놓더라고요. 아니면 나무쪼가리같은 걸 갖다가 대놓고 콘크리트로 얇게, 높게 할 수가 없어요. 높이가 있어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매번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맨홀이 꺼지고 인도 보도블럭이 내려않고 그런 자리인데 또 하는걸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썩으면 자동적으로 내려앉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철근을 놓고 철근에다가 시멘트를 논다든지 얇은 베니다로 밑에 시멘트가 안 내려가게 해놓을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구먹 갖다가 막아놓고 위에만 살짝 덧칠해 놓으니까 계속 하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때 주민참여감독제에서 감독하시는 분이 보고 지적해주고 시정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서경백화점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는 사이의 인도 공사하는 부분이에요. 사진도 다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공사 조그만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공사 하나가 서구청을 욕하고 서구 의원들을 욕한다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일반인이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일일이, 그 과정을 한두 장 찍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봐야지 하고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그렇게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을 느끼고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업자 교육을 낭비를 하지 말고 업자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무
이흥무경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무 경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세무과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진력하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경남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보고서 97쪽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 건데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났죠? LH 76억인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건 어떻게,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LH에서 주장하는 것은 임대해준 부분도 자기들 고유목적에 사용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년인가 30년 골프장 토지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승소 확률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리상으로나 우리 추징한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승소가 잘 돼서 이기게 되면 76억이라는 큰 돈이 오잖아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나 포상 관계라든가 승진 관계라든가 이런 것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례가 있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76억은 납부를 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예산성과급을 좀 신청하려고 하고 승진 관계는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국장님이.
박형렬위원
총무국장님, 어떻게 그런 7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소송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도록 담당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선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니가 이거해서 계속 한다면 너에 대한 근평이나 이런 것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사기앙양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무재산 및 환급 가치가 없는 재산 소유자 결손처분은 물론 재산이 없거나 전혀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게 몇 년간 이게 기간이 있나요?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즉시 결손처분을 합니까?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5년이 경과된 경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또 무재산이라든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그 분이 은닉을 했거나 우리가 그 사람이 은닉한 것을 발견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더라도 대장관리는 하기 때문에 재산 발견이 되면 바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결손 처리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분이 재산 취득을 할 경우는 얼마든지 추징할 수 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물론 그게 없으면 고의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사실상 소멸, 멸실된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가 3,333대예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이래서 될 수도 있지만 그 차량을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나…….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지정해서 토지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을 지정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소멸, 멸실된 차량들입니다. 3,333대를 조사를 해서 이 중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은 과세 제외를 시키고 또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이것은 이만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만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상속인이 봤을 때 차량가보다 세금이나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상속을 안받을 수도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럴 경우는 제외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민원봉사과
11시 36분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강선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위원장님, 계속사업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신규사업만 보고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민원공무원 에너지충전 및 친절마인드 강화교육에 있어서 1박2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40명씩 2회에 걸쳐서 반반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40명 민원담당 공무원이 1박 2일 빠지는데 이게 토.일요일날 하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토.일요일은 좀 그렇고요. 평일에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김진규위원
그러면 평일날 그 40명이 빠져서 민원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각 동에도 2-3명 정도가 창구에 근무하기 때문에 1명씩 차출해서 하고 다음에 또 1명 차출하고 하면 2교대로 할 경우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돼서 왜 이게 위치에 따라 운영시간이 상이한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가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은 운영시간을 가급적이면 길게 잡고 관공서 앞이나 실내에 설치돼있는 발급기는 보안상 관공서 건물을 세콤 장치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가동에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용 시간을 24시간이나 20시간 이렇게 일부는 근무시간 내에 운영하거나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는요.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공항철도 검암역사 같은 데는 4시나 4시 30분이면 전철이 다니죠? 그런데 거기도 8시부터 하고 우리 서구청 현관에는 4시부터 해요. 혹시라도 급한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이 제한적이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공항철도같은 데는 이용시간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첫차가 5시 정도에 출발하면 그 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검단탑병원같은 경우도 상시 입원환자들 있고 24시간 풀로 하는데 이런데도 시간을 08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기왕이면 근무,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시간제한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108쪽에 유공공무원 부상품은 16명이죠? 이게 같은 사람들인가요? 따로따로인가요? 부상품 받는 사람 따로 연수 가는 사람 따로인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표창 받은 사람을 가을에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부상품 받는 사람 16명이고 27명, 나머지는 안 타고 그냥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거기 추가된 인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하고요.
박형렬위원
어쨌든 같은 거라 이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확대를 하셔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9개 동이고 부서가 있고 본청 과가 있고 그래서 27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좀더 확대시켜서 친절한 공무원들 포상도 하고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확대를 하셨으면.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번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15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공무원들의 연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거기도 주로 교육이 출생신고는 얼마 받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똑같은 것 아닌가요? 혼인신고, 사망 수입인지 이런 것 다, 그렇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실무교육 위주로.
박형렬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석남1동에 그런 걸 잘못 받아서 오류가 돼서 많이 돌려주고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교육이 필요 없는 거죠. 작년에도 그런 교육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뀌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석남1동에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더라고요. 오류가 발생돼서 직접 문자 보내서 오시라고 그래서 갖다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구청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올해 또 한번 볼 겁니다. 행정감사 때 또 그런 일이 있는가.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신규로 가족관계등록업무 하는 직원은 중점적으로.
박형렬위원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입인지 값이 구마다 동마다 틀린 것도 아니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경제지원과
11시 50분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준회 일자리지원팀장이 업무협약 관계로 김춘희 실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2013년도 추진계획에 방범용CCTV 설치 예산이 잡혀 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실 보고할 때도 방범용 CCTV가 잡혀있던데 그러면 이쪽하고 중복되는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협조를 하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CCTV는 방범용과 스쿨존 또 마을안길 그런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방범용은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실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실에서도 그걸 한다고 그러고 경제지원과에서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얘기인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8개 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예산만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127쪽 중소기업상품 박람회 운영사업이요. 먼저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하루 운영해서는 크게 홍보가 될까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지금 장소와 일시 같은 건 아직 미정입니다만 우리 구 타 행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하루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2박3일 정도를 앞으로 검토하고 타시도라든가 타자치단체 박람회를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정서진 광장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사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혹시 또 그게 좀 힘들다라면 시천교 다리 밑에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주말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평일보다는 날씨도 좀 풀렸을 때 운동들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쪽 주민들만 해도 엄청난 인원이 많이, 자전거 타는 인구도 있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로 해서 중소기업이 홍보돼서 주민들이 많이 물건을 살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또 경관작물 재배단지요. 35쪽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3월에는 유채꽃 4월에는 메밀을 심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제주도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유채꽃을 심어놓으니까 유치원 아이들 견학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셔서 격려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직도 모르는 단체장님들한테 회의 때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더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또 타구 있잖아요. 계양구나 우리가 관내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타구에 이런 게 안돼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지리 여건상 좋은 곳에 사업을 조성하셨는데 타구에도 홍보하셔서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0쪽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구인구직 여기에 참여업체라든지 취업자 수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구주민들의 양질의 취업자 수는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양질의 취업자 수는 지금 저희 취업상담요원들이 알선한 취업자 수가 2,700명 정도는 장기적인 취업으로 보고요.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청년인턴은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그 인원도 저희가 우리 구본청에서 타실과 전체 합하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한 500명 정도 되고 타 실.과 녹지경관과 산림, 도로, 광고물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단기적인 3개월, 6개월, 10개월 단위이고 여기에 취업상담요원이 저희가 알선한 것은 일반 기업체하고 매칭을 시킨 인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적인 공공근로보다는 좀더 안정적 일자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분들이 다 양질의 기업체에 취업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니,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좀더 공공근로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취업자 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사회문제화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기업체가 무수히 많이 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중에서도 우량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우량기업에 젊은 청년 일하고 싶은 서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 궁금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중소기업하고 M○U를 체결해서 청년 취업을 알선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취업을 알선한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청년취업 할 경우 60만원을 보조해주고 시니어는 노령층은 30만원 6개월 보조를 해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청년취업을 35명 정도 알선했고 시니어를 30명 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일우
정일우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럼 그 분들이 양질의 취업 장소에 취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젊은 대학 졸업이나 이런 서구 주민들이 정말 가고 싶은 직장에 갔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잠깐 있다가 나가는 그런 직장이 아니고 정말 평생직장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파트나 아니면 연봉이나 이런 걸 받고 가는 그런 것을 알선한 우리 구청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보다도 금방 제가 설명했던 중소기업체와 M○U 체결해서 청년 지원했던 35명하고 시니어 30명 정도는 이 자료보다는 좀더 양질의 직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앰파크하고도 M ○U 체결하신 것 아니에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앰파크하고는 아직 안했고요. 자체적으로 앰파크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앰파크라든가…….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취업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이러던데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단산업단지나 앰파크, 국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알선한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구직을, 구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더라도 숫자적인 측면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양질의 취업 장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는 게 특히 서구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일자리 사업을 해주셔야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정일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양질의 청년일자리 알선사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다음에 과 신설을 하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과 신설을 하는데 무조건 숫자 채우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평생 직장 될만한 곳을 우리 구에서 알선을 해주고 그런 기업체에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최소한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10%의 쿼터를 달라든지 20% 쿼터를 달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얘기들이 오고가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 구에서 기업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은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해서 121쪽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지원 이런 것이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온 사항인데요.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취지목적과 맞느냐는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청라동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청라동이 발전소 주변과 가장 근접해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심의에 통과된 걸로 그렇게…….
일우
정일우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봤지만 일반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거기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편성을 안 하고 특별회계 예산 이 관련된 것은 정말 발전소 주변지역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을 그런 부분을 보전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이 돼야 그래야 민원이 덜 생깁니다. 버스 운행하는 것 운행지원비 주고, 안 맞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일우
정일우위원
경로당도 리모델링 해주고 이게 맞냐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일부 지적사항도 있었던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고 금년부터 주민복지라든가 발전소 직접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부분을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