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용혜랑 의원 5분자유발언
안희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들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월 13일 새벽에 화재가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과 소래포구어시장 보행통로 침하지역 복구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1차)(남동구청장 제출) 11:06
안희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50만 돌파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구에 조직을 전면 개편함에 있어 부서 이관에 따른 부서간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 및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50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50만 돌파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미래에 걸맞는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구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수행중 사망한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에 대한 구청장의 재정을 통하여 순직한 직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를 다하며 소속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키어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재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 조례를 근거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규칙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근거 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새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준용 근거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 지역 주민의 문화 시설 및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도시개발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주)한화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사항과 상업시설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한 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소관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민수 의원외 2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4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 증대 사업, 공공 사회복지 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들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중 운영위원 추천을 센터장에서 위원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장의 최소 면적을 125㎡에서 200㎡로 상향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분법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 의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 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의 공감대 확산과 상호 관심 사항, 공동 추진, 불합리한 법령 개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방면의 공동 사업을 협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월삼보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열악한 기반 시설과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9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하여 구월삼보구역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구월삼보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이 지역이 그동안 정비 구역에 묶여 행정청의 관리가 소외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소관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한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 및 안건심사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민수 의원외 2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24 산회 11:24 출석의원( 10 명) null 이오상 null 천정숙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4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이정호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장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김운수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보건행정과장 류미원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