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조문환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호인입니다. 감사법무담당주사 이동진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석민아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뱀의 해, 계사년을 맞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3 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난해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쪽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금년도 군정목표는 도약하동입니다. 운영 방향은 갈사만프로젝트 조직역량 총력집중 등 5개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쪽 정·현원 및 업무분장입니다.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 등 4담당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타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42억6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06%, 재정자주도는 63.3%입니다. 관련단체는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5쪽 지난해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금년도 군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적 여건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경기둔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일상화, 지방행정을 둘러싼 정치적 변화 예상, 인근 시군의 대규모 행사 등의 요인이 예상됩니다. 내부적 여건으로는 민선 5기의 마지막 해로서 그간 3~5기의 실질적 결산의 해이고, 갈사만프로젝트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여러 여론이 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쪽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부서 운영 전략입니다. 민선 3~5기의 성공적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빈틈없는 조직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확인과 평가 기능 강화, 군민공감 소통행정을 펼치도록 기획감사실이 군정의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년도 주요과제를 성과관리 등 4대 분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성과관리 분야입니다. 14쪽 성과창출을 위해서 부정기적인 평가에서 예측 가능한 분기 등 주기적인 평가를 추가하면서 주기적 평가로 변경하여 확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략적, 선도적으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기획감사실장이 본부장이 되어 전군적 핵심군정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15쪽 외부평가를 통한 조직의 건성성과 경쟁력 확보입니다. 생산성 대상 응모, 군정만족도 평가, 군민행복지수 평가, 정부 및 도 합동평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더욱 강한 조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중앙 및 도, 민간기관 단체의 프로젝트도 건전재정과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는 응모에 총력대응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예산운용 5대 기본원칙 설정 운영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입 전망은 밝지 않으면서, 복지욕구 등 세출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균형수지와 지방채무 제로 유지, 둘째, 세입 세출 양방향으로 총체적인 재정확충, 셋째, 재정부담이 크고 우선순위가 낮은 국도비 공모사업은 포기를 할 계획입니다. 17쪽, 넷째, 성과 관리와 연계, 유사 중복 성과미흡 사업 투자 제외, 다섯째,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절감재원의 재투자 결과공개로 재정의 신뢰성 제고 등을 예산운용 5대 기본원칙으로 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예산서 편성 및 보고서 작성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작성 운영하게 되는 성과예산서를 내년부터 전면적, 의무적으로 성과예산서와 성과보고서를 의회제출 토록 되어 있어 내년도 본격 시행에 따른 사전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맨투맨 재정확보 노력 경주입니다. 정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국도비 사업 건의와 수시로 반영되는 예산 확보의 적극 대처와 광특회계, 보통교부세등 예산확보의 분야별, 시기별 체크리스트작성,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경기둔화에 범국가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상하반기 균형집행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균형집행의 목표는 집행대상 예산액 2,180억원의 57%인 1,243억원입니다. 균형집행 상황실은 단장을 부군수로 하여 4개반을 편성 운영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민선5기 군수공약 관리는 총 77건으로 완료 9건, 정상추진이 64건, 부진이 4건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이행율이 평균 8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직기강 분야입니다. 22쪽 우수 청렴군정 달성 토대 마련을 위해 청렴도 자기 테스트 실시, 각종 계약 및 보조사업자 선정시 청렴서약서 징구 의무화, 암행어사제 시행, 대형사업장에 대한 책임 감사관제 운영 등 청렴시책 발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의 날 운영, 청렴방송 실시, 청렴문자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3대 역점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온정주의적 감사기조를 완전 철폐하고 직원, 담당, 과장의 연대책임 징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 절차,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군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및 정기, 특정감찰 등 적극적인 상시 감사체제 구축으로 기강 누수를 방지하고, 민선5기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제로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전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심사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5천만원이상에서 3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품과 자재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유용 또는 횡령등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경우 적발일로부터 향후 2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토록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코자 합니다. 25쪽,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리실태, 건설공사 추진 주민불편 사항, 세원누락 회계분야 등 취약업무 특정감사를 수행해 민선5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 제고를 통한 군민공감입니다. 27쪽 군민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에 실질적 군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 주민의견 제시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행하고, 군수에게 바란다 등 각종 사이버 군민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읍면별 1~2명 정도의 하동소식지 군민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소리에 항시 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불편 불만사항 사전 파악과 해결 등을 위해 군민 불편 불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오는 4월15일은 제29회 군민의 날과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48회 군민체육대회, 제26회 하동문화제 등이 열립니다. 갈사만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과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이 강화된 여건에 걸맞는 군민이 만들고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전직원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밍에 맞는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활성화하고, 각 부서 홍보의 조정에서 진행상황 관리까지 체계화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고, 민선 3기에서 5기까지 주요 100대 뉴스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29쪽, 성동구, 해운대구, 안양시, 광양시, 거제시 등 자매도시와 홍보 품앗이 운영으로 자매도시간 윈윈 전략을 강화하고,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홍보 아이템으로 활용코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홍보기자단을 운영하며, 조례, 규칙, 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356건을 상반기 중 일제정비 하고, 직원들의 법무 대응력 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성과기록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31쪽 민선3~5기 100대 성과자료집 발간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담는 군정 화보집 발간, 민선 5기 후반기 군정백서 발간 등으로 6대 아젠다 등 성과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역사적 자원으로 보존하고 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 글로벌 경제 위기, 민선 5기 마무리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강한군정, 청렴군정, 복지군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16페이지, 예산운용 5대 기본원칙의 설정을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자체세입 및 의존수입은 2012년 수준이하로 확보된 것으로 전망되나, 복지욕구 증가, 갈사만 프로젝트 행정력 집중, 주요사업의 조속 마무리 등으로 지출요인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그동안에 추경을 연도별로 한 것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하고, 2010년도는 9월달에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시점을 보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폐쇄기간이 2월28일이고 세입정리기간이 3월10일인데 그렇다면 이 지출을 마감하고 세입정리기간을 해서 원칙은 국도비의 가내시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4월초에 추경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앞에 2010년도에 9월달에 추경을 했다고 하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의 확정내시라든지 불요불급액의 삭감이라든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실과에서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추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복지욕구가 증가된다면 추경 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비의 증감과 불요불급액의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은 추경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추경 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공무원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재무과의 세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좀 연찬을 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뒤에 집행과정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심지어 5대 때 8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 협의가 안 되니까 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 심지어 길이 안되니까 산에 전석을 쌓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을 시키라고 해도 삭감을 시키지 않고 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예산 편성하고, 군의원이 이야기한다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중구난방이 되어서 어떻게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좀 연찬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시행정도 아니고, 인기행정도 아니고, 무더기로 퍼 붓는 식은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13%인데 작년도 몇 %였습니까?

13.4%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물론 작년 연말에 채무를 제로화해서 하동군이 건전한 재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 도지사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운용 5대 기본원칙을 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투자를 해 나가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서 편성할 때 10%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률적으로 절약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원발굴이라든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이라든지 지방세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T/F팀을 꾸려서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지난해 여수엑스포 대비 전군적 대응, 군민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우리 군이 여수엑스포 대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먼저 합니다. 처음 여수엑스포 조직위에서 목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1,000만명이상 방문할 것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엑스포 방문객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기면서 인근 시·군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박운행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여수엑스포의 조직위에서 계획한 방문객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총괄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휴양, 문화, 소득 3가지 꽃이 피어나다”, 삼화지구 발전 프로젝트해서 문화권에 지리산 아트파크와 커피 원조국 “양탄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1년 동안 살 살림의 책자를 만들면서 1년 동안의 사업의 맥을 다 짚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정 보고 할 때도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커피문화의 원조국 “양탄국”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삼화지구에 휴양벨리라든지 목재, 문화 체험장이라든지 에코하우스라든지 이런 휴양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귀농하는 분들이 많고 취나물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를 가미시키기 위해 지리산 아트파크가 들어오고 하면서 커피문화 관련 부분도 들어 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자료 작성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계화 추세로 커피가 우리나라에서는 기호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커피문화의 원조 “양탄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적량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군으로 귀농하신 분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이 녹차 시배지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귀농인도 좋지만 커피문화의 원조 “양탄국”을 왜 하동에서 일으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된 것을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회의 의원의 의견이라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주신 사항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의 요구가 다양한데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숙박이라든지 음식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에 우리 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한다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페이지, 우리 군정운영 방향에 1천년 하동 역사를 바꿀 갈사만 프로젝트에 조직역량 총력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이 사업이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최근의 변화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군민이 인식하기로 갈사만하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해당과에서는 RDENPP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검토가 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사업하면 조선 안에 단위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도 조선산업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에 공장만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교육시설도 산업단지에 연관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공유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장님 생각입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론 협의가 됐다는 내용입니까? 그냥 주지된 내용입니까?

간부회의시 여러 번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부분에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것이 산업단지에 공단을 들어서는 것과 교육까지 포함되는 것이 부지에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분양이나 다른 공장을 유치하기가 어려우니까 75만평에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이 이상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지정 당시에도 보면 두우배후단지라든지, 덕천 주거라든지 대송 산단이라든지 여러 지역이 지정되면서 거기에도 주거, 교육, 생산, 연구개발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 산단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에 계획을 세울 산단하고 주거단지하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산단을 기반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도시화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산단 안에 대학이 들어가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동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주거단지는 아예 불가능한 부분이고, 교육까지 그리 들어간다면 하나의 터 조성해서 그냥 주근 것 외에는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순천이나 광양이 있어 주거나 문화시설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산단부분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의원의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이 기대한 만큼 거기에 50%라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갈사만은 연구개발이라든지 생산, 교육이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고 부산대와 공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부산대이고, 주인은 우리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리그선 크루주선, 플랜트, 그런데 지금은 플랜트에서 특화되어가지고 플랜트에서는 연구밖에 없습니다. 연구소가 우리 산업에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군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너무 모르니까 그냥 따라 오라는 식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군에서 이 이상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 적어도 상반기 중에 의회와 협의를 하든지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남해안개발과에서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실장님은 전체 총괄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갈사만 조선 산단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검토한 후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균형집행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지난해까지는 조기집행으로 용어를 국가시책으로 사용했는데 사실은 과거 예를 보면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그렇다보니까 명시,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항에서 조기집행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면 1년 연중 균형 있게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기집행 용어를 균형집행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밑에 목표진도율은 목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 목표액을 기준으로 6월달까지 한 것입니다.

대상액과 목표액을 설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로 사업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상액 중에서 목표액을 57% 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57%는 중앙부처에서 57%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목표 57% 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 자체 목표를 설정한 사항입니다.

57%가 정부에서 지정해준 목표치라는 말씀입니까?

정부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한 것이 57%입니다. 그래서 57%를 하면 조기집행보다는 1년 연중 균형 있게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는 선급금을 시행합니까?

시행을 하는데 선급금은 균형집행이 아니더라도 국회법이나 이런 법에 지방계약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집행과 꼭 연계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급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억지로 떠밀어서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선급금을 줄 때는 보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실장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예, 수립했습니다.

그럼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에 대한 절감책의 비율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경상경비 10%만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에 실장님 답변에 아주 서운함을 느낍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했냐고 하니까 추경이 안돼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예산이 확정예산으로 되었을 때는 가내시에 의한 확정내시의 증감을 파악해서 증감에 의해서 의존수입을 확고하게 예산배정을 확정 내시된 대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혹시 가내시 분을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에 오류는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마감이 되면 거기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과 3월10일까지의 정리기간이 나오면 세입의 증감액이 나오는 그 가용재원을 파악된 연후에 추경예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행예산이 편성된 연후에 가용재원을 세입과 불용액과 기정예산액의 삭감액 등등을 파악하는 게 예산부서의 책무입니다. 실장님께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절감액을 경상경비만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읍면에 예산 배부한 것이나 설계를 할 때 몇 %를 절감하고 설계를 하라고 토목직한테 지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 예산부서에서 실행예산과 절약 분을 완전히 파악해서 실과에서 리더를 해주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임의대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사업비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절감을 안합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을 시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총괄은커녕 실과에서 하자는 대로 다하고, 심지어 군의원들에게 주는 돈도 경상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사업예산이 2천만원으로 목표가 되어 있어도 부족한 실정인데 10% 절감을 시켜버리는데 계약할 때 차액이 생기는 것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군민의 삶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욕적인 업무의 소신과 복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절약액과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역 이용하고 실과에 리더를 제대로 안하니까 자기 권한 외의 행사를 마음대로 발휘하고 업무를 이중으로 보게끔 합니다. 소신껏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파악을 해봐요. 예산부서에서 치밀한 계획과 리더를 안했기 때문에 실과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될 실정에 10%를 절감을 해서 일을 망쳐버리는 게 예산부서의 역할입니까? 소신껏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절감은 우리 경상경비만 가지고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을 도와주어야 될 행정이 역이용해서 비효율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27페이지,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의 행정을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지자체의 장·단점을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말단 행정조직이 읍면이고 하부 준공무원이 마을이장입니다. 사이버 군민청원(민원) 적극 처리에 군민불편사항 신고, 친절, 불친절, 신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코너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군수에게 바란다에 100%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직선으로 선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군수님께 건의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읍면에 이장님들을 보면 젊은 분도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세가 드신 이장님들은 읍면장에게 건의를 할 때 구두로 하니까 실행이 안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군의원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가까이에서 접수를 하는데 의원들보다 읍면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 읍면에 주인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군수님에게 체계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나 준공무원인 이장님들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군민들은 “군수에게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군민청원(민원) 적극 처리사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가지고 군수에게 바란다고 한다면 실장님은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봉학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모든 건의사항은 읍면장이 제 역할을 해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오면 본청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합당한 것은 군수님에게 전달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주신 사항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제 시대에 무조건 “군수에게 바란다”로 일이 다 된다고 인식이 된다면 읍면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의 5% 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이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안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 지역에 사회단체 행사보조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새로운 단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별로 5%씩 삭감하는 것도 있는데 특정 지역에 몇 천 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예산운용 5대 기본원칙 설정이 있는데 자료하고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암면 복지회관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찜질방을 마무리가 안되어 복지회관이 준공식도 못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읍면장이 보고를 했을 것인데 새로운 사업도 하면서 복지회관에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마무리가 될 건데 3년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정자를 지어서 마무리가 되면 군수님이나 군의원을 초대해서 준공식을 하는데 면민 전체가 이용하는 복지회관을 지어서 준공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준공식을 하지 않았겠지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분명히 보고는 받았을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청암면 복지회관은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조그마한 이런 것들에 착오가 생기면 군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사만 프로젝트에 있어서 인근에 광양제철소나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 에 종합적으로 입지조건이 맞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인접한 3개면은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데 금성이나 금남, 고전을 제외한 3개면도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개면을 제외한 10개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갈사만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근 지역에 별도 지원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하동화력과 관련해서 반경 5㎞이내 인근 3개면이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갈사만과 관련해서 별도 지원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3개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공무원들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 노인인구가 27%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0%라고 하면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 우리 군에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을에는 노인 단독세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행정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어촌버스가 그냥 큰 노선으로 다닌다고 해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촌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병원, 목욕탕을 갈 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돌봐드리고 싶어도 바빠서 불가능하니까 노인들에 대한 장기적이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27%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정보고시 제일 건의가 많은 것이 농어촌버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월 중에 의회 의원님이 포함된 TF팀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농어촌버스 운행사항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 쪽에는 최대한 반영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주신 노인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종에 발생된 민원이 유황온천이 있어 공중목욕탕이 없는데 처음 이 온천이 생겼을 때 자기들이 홍보를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하다가 지금은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온천에도 못가고, 목욕탕이 없으니 목욕탕에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고전면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금이 있어 발전협의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고전 면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옥종면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령 27%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 십억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조금만 고심하시면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수로 나와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대비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를 놓고 진도를 보기 때문에 100% 중에 정상이 64%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보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진도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분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지방채 제로화를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작년같은 경우 지방채 134억과 금년 같은 경우는 갈사산단에 해양플랜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0만평부지 매입한 것 중에서 5만평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5만평에 대한 부지를 먼저 제공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 해서 134억을 책정돼서 부지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남해안개발과 이야기에 의하면 50% 대금을 선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5만평 같으면 248억 중에서 13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주어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돈을 주어야 한다면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절감액 및 사후 집행잔액 사업통제 강화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일들을 안했습니까?

예년에도 그런 시책들을 했습니다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강하게 통제를 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와 연관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남, 금성, 고전, 악양, 화개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에 예산편중 현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심의할 때 실장님이 그때 안계셨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예산심의 결과 삭감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새로 나온 예산서 366페이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악양사회단체 행사지원해서 3,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관 과장님 답변이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하동군내 사회단체 행사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하지 않는 대신 이 예산은 지역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이걸 그대로 해서 인쇄를 한다면 용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수정이 안된 상태에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고 원안대로 하는 조건에서 수정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여론이 많은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5% 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절약을 할 단체가 있고 증액을 해야 할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라고 해서 보훈단체까지 삭감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보면 법인단체도 아니고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통상교류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액이 총 얼만데 내용적으로 사회단체에 배분을 해주고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5%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럼 집행 배분하고 잔액하고 5% 절감액과 합한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예산액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의 몫 중에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있는지, 배분한 내역과 잔액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재정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설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12년도 공모 19건을 해서 성과를 거양했었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간담회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하동군이 비교가 되는 사업인데 4대강 사업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자전거 길을 둑이나 도로를 확장해서 만듭니다. 하동은 하기 쉬운 대로 전부 데크로 자전거 길을 만듭니다.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의 사고 차이입니까?

우리 하동도 제방을 이용할 곳은 제방을 이용하면서 부지가 안되는 곳은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압 쪽에는 도로를 전부 석축을 쌓아서 도로를 확장해서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은 언젠가는 시설 하나의 잘못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설공사에서 자재 무단적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본의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현장에 마무리를 다하지도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니까 업자들이 준공검사가 마치면 자기들이 작업한 폐자재라든지 장비들, 콘테이너 박스, 현장사무실을 그대로 남겨 두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사주변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군의 자치법규가 356권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자치법규 정비의 해로 정해서 정비를 하고,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총 28건 됩니다.

실무자 교육을 연 2회 하겠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입니까? 자체교육입니까?

그런 여건을 놓고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해서 직원들 마인드를 함양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갈사만 프로젝트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구 20만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동에도 두우배후단지, 덕천배후단지에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동에 주거지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동군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하동읍이 문화나 교육의 중심지라고 보는데 하동읍에 주거단지도 없고, 건축을 조금씩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는 인원을 수용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서 10분이나 20분이면 도시로 다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하동읍에 특별하게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군청 입구에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착공과 준공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갈사만과 같이 병행해서 하동읍의 상권이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정 보고 때 군수님과 주민들간의 대화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경비나 예산 10% 절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는 주민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넉넉할 때는 집행하고 예산을 남길 수 있지만, 얼마를 예상 해놓은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전체 10%씩 했는데 보건소는 군민의 보건과 의료를 책임지는 곳인데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산절감도 좋지만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2012년도 성과와 반성에 여수엑스포가 군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하동군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대했던 것만큼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았지만, 관광객 유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하동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 음식문화도 개선을 함으로 인해 우리 식당의 음식의 질이라든지 종업원들의 친절도 향상, 위생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은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5%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야 될 단체도 있고, 인상을 해야 될 단체도 있는데 이런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도 목표를 정해서 우리 군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총괄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동군민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영위가 되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도지사님이 하동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역점시책으로 두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도 읍면간 예산이나 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황영상의원님이 요구하신 총 예산액 대비 임의보조단체의 몫 중에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있는지, 배분한 내역과 잔액관계를 내일 11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 희방복지하동 비전과 핵심전략, 역점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정원 24명에 현원이 23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 연말 2,752명으로서 우리 군 인구의 5.4%이고,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도 2,875명으로 5.6%입니다. 장애인은 4,909명으로 인구대비 4.9%가 되겠습니다. 노인현황은 13,735명으로 인구대비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총 259명의 가족이 있는데 베트남인이 120명으로 46%, 중국인이 69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작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업무성과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정부합동평가 경남도내 복지 분야 가등급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반성은 우리 군 실정에 알맞고 복지정책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시책 발굴에 다소 미흡해서 많은 연찬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 이에 대해 2013년도에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3년 희망복지하동 비전과 핵심전략으로 비전은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희망복지 하동으로 정하고, 더하는 기쁨 나누는 행복, 따뜻한 사회로 목표를 정하여 현장공감, 복지하동 노하우발굴 등 6개 핵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첫 번째로 현장공감 복지하동 노하우 발굴입니다. 복지하동 Control Tower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예산의 투자와 확대보다는 기존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읍면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 노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만, 이를 대표협의체 밑에 읍면협의체를 추가 조정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협의회체는 40명 내외로서 읍면의 각종 서비스 제공 대상자 심의·결정 및 지원을 목적으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동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그 기능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는 2월 중에 행복 1004사무실을 개소를 하고, 3월 중에 하동군 행복 1004(천사)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당신에게 딱 맞는 희망가이드북 책자발간입니다. 군민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분야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현장 의무출장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방문목적은 말벗을 하고 재가봉사, 애로사항 청취 등 자율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대상은 월 2회 읍면 대상 복지시설의 가족과 개인 등을 하겠으며, 주민복지실 직원을 시범 실시 후에 전 공무원을 확대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입니다. 6.25 전쟁 시 우리지역과 조국수호를 위해 훌륭한 공적을 남기신 분들의 충혼과 위훈을 기리고자 2013년 호국의 달 6월달에는 현충원 참배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로 희망복지지원 체계 구축 활성화추진입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네트워크 체계화로서 자원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연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사업의 협력체계 운영 관리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하여 희망복지지원 추진을 위해 회의개최 정례회를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로 뛰는 실전형 복지구현을 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365 안전망을 구축하여 원스톱 완결형 위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원스톱 통합조사관리로 정확한 복지급여 연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원스톱 통합조사관리로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장애연금 차상위등 전 서비스 영역에 걸친 조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중심의 확인조사로 실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활용 적정 조사관리입니다. 정확한 복지급여 서비스 조사와 관리로 수급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제외 및 중지자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역점사업 네 번째로 맞춤형 노인복지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독거노인 안전관리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군에서는 하동지역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독거노인의 정확한 현황과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노인돌보미 사업 및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독거노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투명성 확보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보조금 집행 투명성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모범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함과 아울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보조금에 투명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로 여성이 꿈꾸는 하동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성범죄 제로하동을 위해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여성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가족상담소 운영 내실화로 성폭력을 2012년 기준하여 50%이상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추진으로 “가족가치 공감”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가정의 행복리더로서 남성의 역할정립과 자녀의 친밀감을 증진하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화에서 융화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멘토 - 멘티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며, 위기 다문화가족 예방을 위한 가족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솔로 탈출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미혼남녀 결혼 전 친화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 바람직한 결혼가치관 함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동,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꿈희망 키움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로 주5일제수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북카페 운영 활성화로 문학수도 하동의 꿈나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개선방안 강구로서 위탁기간이 만료가 금년에 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우수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9개소 중 5개소를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뛰어노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은 총 6가지를 발굴했습니다. 군민 희망복지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내외 군민 누구나 자발적 참여로 어려운 환경의 복지사각지대의 군민을 찾아서 희망을 함께 나누는데 사회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내외군민으로서 활동범위는 생활불편해소, 물품지원, 재부기능, 재가봉사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희망복지 포인트를 적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에프터콜제 운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 체계에 대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희망의 날개 달아주기입니다.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희망의 날개를 부착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사업대상은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장애인으로 50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표지판 부착에 따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페이지, 새로운 시책 세 번째로 의료급여 보장구 팔로업 서비스구축입니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급 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수혜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65세대 전동스쿠터 외 2종이 되겠으며, 사후관리 방법은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방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의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장구 수리 및 내구연한 도래는 재신청을 안내하며, 사망 및 기타사유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 또는 기부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독거노인 명절 제수용품 전달입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차례상 제수용품 구입에 따른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드리고, 이웃 어르신들의 공경과 경료효친을 몸소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기관 단체, 자생적, 봉사단체의 자발적 후원 유도를 통한 서비스를 충당하고 시범실시 후 호응도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설, 추석 연 2회이며, 지원대상은 군내 독거노인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중 노인돌보미 추천으로 선정하는 것이며, 전달품은 제수용품 과일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만원 정도로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관내 26개의 노인복지시설 협의회의를 구성, 월별 자율적 후원금 납부금으로 재정 마련 후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새로운 시책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노년 건강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노인 성문화교육입니다. 노인 성문화 교육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을 보호하고, 노년기 올바른 성문화 확산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일반 노인과 전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3개 분회 경로당 및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성교육을 읍면 분회경로당 월례회시 아름다운 노년의 성과 사랑을 주제로 하동 성가족상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교육은 읍면 이장회의시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새로운 시책 여섯 번째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록·유지 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 모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료제공 기반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하동군 청소년수련관과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상반기 인증합격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으로서 이미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심사 심의 및 이미 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2월까지는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증프로그램은 입시·취업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공신력이 있는 기록인 만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련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기대됩니다. 31페이지, 쇄신·실용 군정입니다. 먼저 과제 1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문자알림 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는 읍면에 공문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 공문 통보와 동시에 개인에게 문자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공문만 통보를 하도록 하니까 급여 지급시 잦은 입금 문의 전화가 있어 행정신뢰성 저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출알림문자서비스와 연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 급여 입금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과제 2로 각종 도우미사업의 정기적 점검 실시입니다. 현재는 도우미사업을 관련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도우미 활동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8개 사업 1,120명에 대해서 도우미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를 방문 조사해서 합동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함으로서 도우미 활동시간 준수여부와 활동사항 점검, 수혜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 번째 각종 지원금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는 사망자 전산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으나, 사망자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 신고 지연에 따른 부당수급 또는 과지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사항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분기별 1회 사망신고 지연자를 파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사망자 발생 시 읍면 동향보고를 참고하여 조기에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부당수급 또는 과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네 번째로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유형별 관리강화입니다. 현재는 신규군과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등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집중관리군을 추가해서 4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인 대상자를 관리함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사항에 보시면 대상자 유형별 관리기간 세분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대상자 유형별 사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의료급여 700일 이상 이용자 중 상위 15%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5가 되겠습니다. 빈곤틈새 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지침 상 실질적인 생계 곤란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00%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선사항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생계곤란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자연재해, 화재,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 여섯 번째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현재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재가복지 봉사서비스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읍면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재가노인 봉사 서비스사업은 하동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외에 60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사사업 중복 운영에 따른 수혜자 이중 또는 누락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통·폐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일곱 번째 사례관리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산발적 비체계적 제공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선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해 초기 입국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호국충혼탑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235-1번지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465㎡로 군유지 3,365㎡, 국유지가 5,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충혼탑 1식과 봉안각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1억으로 국비 10억과 도비 10억, 군비 11억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31억 중 2012년도에 7억을 확보했고, 2013년도에는 총 17억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8억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7월부터 12월달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호국충혼탑 이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존하고 있고, 일부 군민의 의견으로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 의문입니다. 따라서 호국보훈단체에서 현 위치에 재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추진위원회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려고 하니까 해당 마을에서 주민현안사업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에 5억을 요구하고 있고, 마을 내 도로포장 및 개거에 2억7,000만원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만약 지원한다면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월달에 주민의견 수렴결과 재심의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4월에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하고 10월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생활관 1동을 개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층에 건평 504㎡가 있는데 100여명 수용인원으로 수용인원이 너무 적고 노후화되어서 본 관을 개축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금년도 6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투융자심사와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비 확정을 1월달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기간 내 사업비 확보 애로입니다. 총 국비가 33억인데 2014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국비 조기확보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0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불교재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010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언제부터 계약이 되어가지고 언제 끝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에서 여론이 왜 특정 불교재단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느냐고 합니다.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 40억을 들여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기 투자는 없고, 2013년도에 6억2,500만원 중에 군비를 2,500만원, 국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확고한 연찬과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대형공사를 할 때는 기본설계가 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되는 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기본설계비는 얼마며, 실시설계비는 얼마인지, 기본설계가 언제 끝나고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는지 내년 초에 공사를 시공한다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재단에 위탁을 하고, 청소년과 관련한 단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남해 어느 절에서 하다가 지금은 불교재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과 관련이 있다면 불교재단에서 어떻게 청소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을 받아 있는 업체가 파라미타 남해 포천스님이 원장으로 맡아가지고 ...

제가 알기로는 남해 어느 절에서 주지스님이 와서 하고, 또 어느 절에서 와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비를 수 백 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 무상대부를 해주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상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이유가 실시용역 기간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되고,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모든 시공분야를 찍어가지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뭣 때문에 기본설계를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지 기본설계비는 얼마이며, 용역기간은 언제이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용역비는 얼마고 실시기간이 언제인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실시설계를 무슨 이유에서 분리를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리모델링하는 무상대여한 거기 업체에 시켜놨습니까? 예측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할 사람에게 과업지시서를 하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군관리계획을 관리지역에서 전체가 관리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충혼탑 건립할 예정지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가능합니다.

군관리계획상 충혼탑을 건립할 때 용도지역을 합니까? 용도지구를 합니까? 구역을 설정해서 합니까? 무엇을 잡아서 합니까?

시설사업지구로 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도시계획을 담당하셔서 이런 분야에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현 위치에서 지구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변경을 안해도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에 관한 확인원을 떼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다음, 건축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게 선무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실시계획 인가가 4월 중에 난다고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6개월 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지 그 저의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충혼탑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희남계장님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대장을 떼서 건축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건축계하고 토지형질변경 관계하고 주무 부서에서 다 협의를 받았습니까?

구역변경 관련해서 서류를 다 갖춰 넣었습니다.

좀 더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마을 주민 현안사업이 다목적회관에 5억, 마을 내 도로포장 및 개거에 2억7,000만원을 관련 부서 지정 및 금후 추경시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성부락으로 충혼탑이 이전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7억7,000만원이 지원을 해주어야 만이 이전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군자체 규정이 뭔지 모르지만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마을도로포장 및 개거는 2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시 확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도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려면 주민과 불화도 없어야 되고,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관련 서류도 용도지역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차질이 우려되는데 실장님 답변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도시계획확인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대장을 떼서 관련 부서와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이리해서 건축면적의 규모는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7억7,000만원의 예산은 된다고 하고, 관련 부서와 신·개축 형질변경 관계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빠른 시일내 시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 준공을 해야 됩니다. 오래 놔둘수록 이런 사업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사만 충혼탑 이전사업은 착오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하동에 다문화가족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계획이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문교육으로서 언어발달, 통번역,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나들이해서 자체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지만 250세대에 1,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까?

매년 1,000만원을 가지고 3세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긴 적습니다만, 재정사정상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1,000만원으로 3세대정도 지원을 하고, 또 도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하동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어교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복지실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하동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장공감 복지하동 노하우 발굴이 있습니다. 밑에 읍면협의체 구성 신설이 있는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연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자치위원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약 1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동읍과 금성면하고 3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문구하고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실행하고는 틀립니다. 읍면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면도 있습니다.

안된 곳은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이 지금 읍면당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이 안되는 면도 있고, 읍면장들이 이것부터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읍면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안된 면이 있는데 예산은 지원되고, 읍면 자치위원회를 가지고...

읍면 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으면 읍면장이 구성을 하라고 해야 하지요? 읍면장들이 그것부터 하나도 똑바로 안한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자치센터를 추진하다가 가운데 중단이 되어서 나머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면 아예 없애버려야지요.

그당시에 정부에서 센터를 구성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3개 읍면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면도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읍면 자치위원회 연계 추진되어 있습니다. 공감대가 실제 형성이 되는 것인지요?

여기서 읍면 자치위원회와 연계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읍면 자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명목상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도 한번 부여해보자는 취지에서 연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제도는 좋은 제도로 인정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발전협의회는 자생단체입니다. 읍면을 위한 봉사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관변단체입니다.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두 단체가 똑같이 읍면장들과 협의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읍면장들이 조언을 구하고 협의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되는 면이 있고 예산이 지원되면 식사비정도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없는 면은 왜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동군에 이런 용어를 쓰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중에 보훈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삭감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꼭 삭감을 해야 합니까?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기타 6.25참전 유공자회 하동군지회가 보훈단체인데 보훈단체는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 사회단체는 행사비를 새로 신설해 놨습니다. 실장님,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본의원은 보훈단체에는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하동군의 내외 군민이 5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동군에 화장장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화장장건립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본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화장장건립에 대해서는 전 군민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위치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다수 군민이 공감을 하면 우리 하동군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묘지 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위치를 찾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묘지도 화장장이 건립이 되면 마을단위 공동묘지도 정비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복지하동 Control Tower 조성해 놨는데 콘토롤 타워를 한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복지협의체나 네트워크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묶는 통합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뭘 한다는 것인지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어렵습니다. 그 밑에 공공예산 확대투자보다는 기존 자원활용 극대화 해놓으셨죠? 여기 참 좋은 말씀인데 기존자원 활용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존자원 활용 확대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공공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가자는 사회를 지향하는 목표에서 지역의 봉사자원, 나눔자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보자는 뜻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대표협의체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대표협의체 밑에 읍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읍면의 긴급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심의·결정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원스톱 통합조사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통합조사관리지만,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한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심의대상 위원회하고 여기 읍면별로 구성하는 읍면협의체 기능하고 어떻습니까?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는 법적인 부분들이고 복지협의체는 복지 외 부분에, 그러니까 자체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봉사적인 부분과 기능이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군에 조직이 되어 있는 협의체입니까?

예,

이거하고 대표협의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표협의체는 크게 보면 서브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예산 부분에 하나의 조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읍면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협의체를 40명 내외로 구성을 해놓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사람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법을 조금 벗어난 사람들까지 보호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장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 밑에 하동군 행복 1004(천사) 간사 채용 이것은 뭡니까?

이건 복지협의체에 간사를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하동군 자체 명칭입니다.

그럼 하동군 대표협의체가 하동군 행복(천사)라는 이 말입니까?

예, 의미도 부여하고 100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협의체 구성은 연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 관계는 33페이지 보시면 과제 5에 빈곤틈새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추진을 100%에서 150% 연장하고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연장을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읍면에 법의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여성이 꿈꾸는 하동,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다함께 만드는 성범죄 제로하동이 되어 있습니다. 몇 일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군부와 시부 합쳐서 우리 지역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실장님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가족상담소에서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성상담 실적과 성폭력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족상담소 운영 내실화해서 역점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가족상담소의 운영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성가족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10명 내외로 해서 월 1회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학부형들을 모집해서 10명 내외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으로 내보낸다는 뜻입니까?

예, 어린이집 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읍면에 20개로 알고 있는데 이 20개소를 월 1회씩 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하러 나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월 1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에 있는 어머니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순회하면서 월 1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설치검사와 보험가입을 이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가입이 되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9개소의 마을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놀이터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것이 20개소이고 사용하는 것이 14개소, 폐쇄가 6개소입니다.

폐쇄는 폐쇄한 것으로 잡아야지 20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14개소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총 몇 개소인데 몇 개소를 교체를 해야 되고 보험이 몇 개소 들어있다. 이런 기본현황들이 같이 곁들여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개 사업을 통폐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군비 5,600만원과 3,800만원은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들어갑니다. 이 예산산업도 통폐합을 하면 조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에서 조정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 거동불편 재가노인사업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거기는 읍면 자원봉사단이 하고 있고, 재가노인단체는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다가 안 받으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안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중복되는 여부를 파악해서 군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중복해서 나간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양쪽에서 하던 사업을 합쳐서 하면 예산이 한 군데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같은 예산을 하면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있으면 범위를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누락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한다는데 뭘 통폐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는 주체를 통폐합해서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 자원봉사회가 하든지, 여성단체에서 하든지 이걸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 하지만 하는 주체를 통폐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 "호국충혼탑 이전 관련 민원 잔존" 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놨습니다. 제1항입니다. 소수 군민의견으로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서 현 위치 내에서 재설치 요구를 누가 한다고 하셨습니까?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훈단체에서 현 위치에 다시 봉안각을 재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해놓고 제단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를 놓고 풍수 보시는 분을 한번 초대를 해서 현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봤는데, 그 자리에서는 풍수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는 이전하는 현 위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5m정도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면 앞 산이 가려서 안좋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바로 길 앞에 철도가 지나가니까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데리고 현 위치에 한번 가보니까 현 위치가 충혼탑 위치로서는 좋은 자리로 100점은 아니지만, 90점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장 강용범씨와 보훈단체에서 같이 따라 갔는데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보훈단체에서 그렇다면 그런 곳에 왜 이전을 할 것이냐고 진정서를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갈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재소집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의견 수렴한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잠시 정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은 예산이 투입된 실시설계는 중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주민여론을 심의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당초 충혼탑의 위치가 풍수지리학적으로 하동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견을 냈는데도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참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해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3,300평의 부지를 6,500만원에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전을 안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이전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럼 주민현안사업비 7억7,000만원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의서가 올라 왔는데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요구한 대로 다 되겠습니까?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많이 추진이 된 가운데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동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18페이지, 우리 경로당 운영비 투명성 확보 및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연말에 회계 규정이나 규칙에 의한 절차상의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우리 군은 그런 게 없는데 외부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경로당이나 마을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의 걱정거리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어르신들이 서류를 맞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 서류를 만들어 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사용하고 서류를 만드는데 심지어 행정에서 거짓말서류를 만들어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희망의 날개 달아주기 이것은 사업량이 50대인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개에 2만원정도 듭니다.

파출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길거리에 다닐 때 부착을 해주니까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봐집니다. 이게 50대같으면 하동에 기 배부되어서 활용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밀고 다니는데 야간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안전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27페이지, 독거노인 명절 제수용품 전달이 있는데 200세대에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하고, 대상자는 노인돌보미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200세대 같으면 마을에 2명 정도 보입니다. 우리가 불우세대 설명절 구입비 별도로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잡혀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소요사업비는 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관내 26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자기들이 자원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의 재정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전체적인 사업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세대 같으면 마을당 2세대인데 이 부분들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에 깊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구 선정을 화개면 부춘리 875번지 일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2012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이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하는데 측량은 거의 마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96%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대장상과 현지의 지적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데 동의를 했고,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금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은 아직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12페이지, 거리에 다니다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내용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재조사해서 2030년까지 각 시·군별로 다 마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관계 때문에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대장이 다른데 가 있으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적불부합 만큼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경지정리를 해서 환지정산금을 계산할 때 힘센 사람은 돈을 내지도 않고 약한 사람은 돈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수 십 년전에 경지정리를 한 우리 관내 지역 중에서 시목이나 영천이나 전도, 옥종 병천지구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 때문에 마산에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 진교지구하고 옥종 문암지구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진교에 화평의 도시계획도로나 중삼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적불부합이 안되었더라면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진교지구도 화평에 조금하고 중삼도 1/3도 하지 안했습니다. 나머지 하동읍과 횡천, 고전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 안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동읍 광평의 경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소상히 업무파악을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적불부합의 추진실적, 옥종 문암지구와 진교지구 등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금의 징수액, 거기에 따른 지급액의 현황과,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계획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황영상의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 토지 사업추진실적과 옥종 문암지구와 진교지구를 위시한 전체 지역에 대해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금의 징수액과 지급액 현황을 내일 11시까지 각 11부를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획된 일정은 행정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와 답변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