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규의원 외 4인 발의)

진행합시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님 가시고 하시죠.

의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죠. 의장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의장님의 발의 취지를 들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기본 질의 답변은 하고 합시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서구 양대 지방자치단체 달서구의회 수장이신 김철규 의장님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또 상임위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바로 의회 의정의 본연의 목적에 한 걸음 다가선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사사로운 개인감정이나 어떤 부분으로 흐르지 말고 이 조례 자체에 대하여 서로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람을 전하면서 일단 김철규의장님께서 상임위에 출석해 주신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철규의장님께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특히 새마을조직 육성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의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각 기관을 순방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살피는 과정에서 새마을 지회를 방문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의견 수렴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배경 말씀을 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서양의 몇 백 년에 걸쳐 발전을 이룬 그 과정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새마을운동 정신을 통해서 삼사십 년 만에 압축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우리 민족의 문화 정신 유산은 틀림없고 모두가 공지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970년대 시범해서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민족의 정신문화로 꽃피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고 계승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과거 70년대식의 새마을 정신의 과정과 지금의 새마을 운동 조직은 그 때 정신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면 각급 우리 달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 조직이 결성된 데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국민봉사단체가 칠팔 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조직 협의회, 말은 새마을운동이 맞는데 그러니까 별개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는 역할이나 역량은 지금 어떤 관변단체 봉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정신이 특별히 차이가 나서 이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반드시 지원을 하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국민봉사단체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새마을 협의회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한다는 뜻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물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마을 정신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일부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당장은 예산의 변화는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조례를 발의하면 지원의 근거는 마련되니까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례가 법령 차원에서 상위법과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셨고, 아무튼 김철규의장님께서 특별한 당장의 예산 지원은 일어나지 않지만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인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원하는 조례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는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께서 각 지역 사회단체의 균형감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김철규의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김철규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만약에 새마을 단체가 정말 활성화되고 정신문화를 계승하는데 획기적인 변화의 어떤 바람을 불어넣는데 원동력이 된다면 이 부분 아니라 이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조례의 명문화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이 타 단체에 비교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단체와 비교해서 새마을 조직의 봉사활동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조위원님, 의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 하도록 하죠. 일단 의장님하고 끝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위원.

의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큰 단체가 새마을 단체고 봉사활동도 어느 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달서구에 별도 예산 추가지원의 문호를 열어놓는다는 이야기는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뒤에는 보면 예산을 다른 데서 받을 때는 안 주게 되어 있다는 문구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추가지원의 문호는 열어놓는다는 자체가 새마을에서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문호를 열어놓는다고 할 때는 새마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삼아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김철희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새마을 문고 자문위원으로서 새마을에 오래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헌신·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은 지금 새마을뿐 아니라 모든 국민단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의회가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의장님께서 새마을 협의회 문제점은 추후에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이나 체계상에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새마을 협의회에서 달서구 지원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포상금을 200만 원 줘야 되는데 다른 데 줘버렸어요. 그 이유 하나로. 이성재 팀장님, 맞습니까? 제가 말한 내용이. 모릅니까? 우리가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다른 구에 줘버렸습니다. 우리가 1위인데.

그것은 새마을 자체 조직에서 아마 평가하고 한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협회 행태도 보면 안 맞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제가 어제 직접 회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새마을은 애정은 누구라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형평성 문제나 조례를 만들면서 2차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하고 이번 조례를 발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는 2012년 5월 30일 결정한 사항인데 그런데 [4항]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상위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 상급단체 같은 맥락에서 조문이 같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그 다음에 구가 별도의 플러스 알파 개념인데 문호를 열어놓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든데 자체는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원하는 방법이.

아뇨. 같은 조문을 갖고 있더라도 괜찮으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조문【4조】외에는 유사한 조문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조문을 가지고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광역시와 도, 합쳐서 중복되어 있는 곳이 146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조례하고 중복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 법령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전문위원이 ‘달서구도 별도 예산 추가지원의 문호를 열어두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의견 3페이지에도 있지만 “이처럼 별도의 추가지원 문호를 열어두더라도 동 조례안은 구 새마을운동조직이 행하는 제 사업에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가 지원할 경우 구가 중복 지원함을 금지하고자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별도 명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걸 만들므로 해서 새마을 조직에 또 다른 예산지원이 되지 않느냐.

조위원이 발의자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의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입니다. 김철규의원님은 의장하기에도 많이 바쁘신데 이번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 정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데도 상당히 새마을 정신이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마을 운동은 지금 현재 정부 주도적 추진방식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의 민간주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운동이 197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정부 주도적 추진방식에서 80년 12월 달에 사단법인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발족되면서 민간단체 주도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이유는 아십니까?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된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주도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공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과 더불어 뉴새마을정신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변화, 도전, 창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근면, 자조, 협동 중에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자조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자조정신의 기본이 뭡니까?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예.

자조정신은 타인의 도움이나 힘을 빌리지 않고 기대지도 않고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조직의 운영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지원을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마는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장님이 발의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징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것이 맞죠?

아니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상징적인 조례 같으면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젖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례 같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홍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 추가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예산 추가지원이 안 되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원 조례인데 예산 지원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됩니까? 의장님! 예산이 10원짜리 하나라도 지원이 안 되도록 발의를 하셨습니까?

발의하신 김철규 의장님께서 예산지원은 전혀 가능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의원 발의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향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 버리고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일부 위원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단체, 특정 조직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내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단지 조례명칭이 물론 중요하지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운동조직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일대 전환을 일으킨 새마을 정신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 조례, 즉 새마을운동 정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특정 조직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정말 우리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한번…, 그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박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는 이 마당에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단지 특정 조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지원 조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사실 200몇 개 자치단체 중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이나 심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위원들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발의자께서도 조금 앞뒤가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하면 우리가 발의자하고 상의를 하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조례가 있다면 이 자체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홍철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는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조례가 맞습니까?

상징적인 조례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진작, 자원봉사자의 참여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새마을 단체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홍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영환 전의장님의 문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의장님이 발의하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는 만약에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4조】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중복지원 금지’라는 규정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은【4조】를 그대로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도 새마을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예로 지금 새마을 협의회 22개 동 다 합쳐서 1년에 3,74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는 22개 동에 3,740만 원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달서구 새마을회는 현재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4,300여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달서구 문고 달서구 지부도 2천여만 원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의장님이 계실 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의장님이 가시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다고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2월 7일 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발의자한테. ‘새마을단체는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구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제출을 했죠?

예.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고, 그 육성법에 보면 “지자체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데 부담이 없고 위배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운동이 그간의 역사라든지 활동상황이라든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봉사활동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민운동단체 전체적인 예산이 5억5천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을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새마을단체에서 지원을 더 요청할 때 다른 명목을 만들어서 요청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예산에 한정된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로 신청을 하면 여기는【4조】에 의해서 중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결국 결과적으로 가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현재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현재 당장 우리가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런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되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조금 자체를 지금 현재는 상징적으로 한다고 아까 발의자가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만약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더 요청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의견은 갖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새마을단체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다면 더 지원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도 사회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으로 여기【4조】에 이야기한 ‘중복지원 금지’라는 부분은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똑같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저 조례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중복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새마을 조직에서 사회단체 근거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지원한다면 사실 다른 문제는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근거 외에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를 중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유사하게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예측을 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이 외에 중복금지 조항을 벗어나서 요청을 할 때는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신청을 한다면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한다면 현재 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또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를 별도로 하겠죠.

심의하는 과정이 나중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것은 맞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 추가 예산이 지원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문제하고, 왜 이 조례를 법으로 새마을육성법이 있는데 제정하느냐, 두 가지 논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새마을 날이 새마을이 시작된 것이 1970년 4월 22일이 처음 새마을이 제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달에 새마을 날을 제정하자고 그렇게 되어서 새마을운동 지원 육성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8일자로 새마을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제정한 것은 새마을운동이 좀 더 우리 국민들 관심 속에서 많은 참여를 하고 새마을운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새마을 날을 제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 중앙회에서 각 지회를 평가할 때 이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감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6개 광역시 중에서는 39%가 제정되었고, 또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80%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새마을운동을 하는 단체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적절하다고 의견을 표시했고,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편성해서 별도 예산을 각 목 별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별도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삭감하면 됩니다. 삭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별도 편성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5억5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는 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와 또 예산 추가 지원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의 목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할 때 별도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각 과목별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혹시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과목에 의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다면 승인할 때 삭감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권이 있으니까 삭감하면 되고, 그럴 경우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풀로 되어 있어서 그 금액 안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배분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별도의 목으로 예산 편성은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편성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못 합니다.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못 합니다.

조홍철위원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조례안【4조】에 중복지원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편성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 조례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불법이죠.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반 예산편성하고 또 사회단체보조를 받는다든지 다른 데 이중적으로 받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받지 않고 별도로 만약에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4조】규정을 정확하게 보시라니까요.

조홍철위원님 잠시만요,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따로 편성…,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신청을 안 하고 우리 조례로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중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방금 국장님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삭감하면 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운동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고를 안 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3조】지원에 보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대회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나갑니까?

현재 새마을지도자 경비로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저번에 우리 통우회 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다음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매년 행사하는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제4조】방금 조홍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규정이 있는데 자꾸 예산 목을 어디에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명칭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새마을 조례를 하는데 운동조직 지원 조례라고 하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명칭 자체를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정신 계승 조례안이라든지 또 다른 좋은 상징적인 의미라면 그래야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을 왜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까? 이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발의자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2012년 7월 25일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청사부지 변경요청이 있어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의 부지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파도고개로 143 외 5필지 974㎡의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예정이었으나 변경안은 두류1·2동 현장민원실에 인접한 두류길 131 등 주택 5필지, 도로 1필지를 포함한 751㎡의 부지를 매입하고, 현장민원실 부지 390㎡와 합쳐 전체부지 면적은 1,141㎡가 되겠으며, 주택밀집 지역인 지역특성과 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건립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난해 7월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은 규모인 연면적 1,100㎡,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여 동 주민센터, 예비군 동대본부, 회의실과 노인 및 일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치센터와 노인복지센터를 겸한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8억7,400만 원에서 기존 청사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2억7,400만 원 감소한 총36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기존건물 철거비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교부금 6억 원, 구비 10억1,300만 원을 포함한 26억1,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의 72%를 확보한 상황이며, 미확보액 9억8,700만 원은 2013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 통합 이후 시설협소 및 접근성 저하 등으로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두류1·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시설을 겸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두류1·2동 동청사를 새롭게 짓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관악구에 방문했을 때 새로운 동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같이 도서실, 지금 두류1·2동 동청사를 짓는 부근에 도서관 같은 것이 주위에 있습니까?

거기는 도서관은 두류3동에 두류도서관이 큰 것이 있습니다.

거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옛날 두류공원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현장에 가니까 주택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새로운 동청사를 지을 때 도서관을 지어달라든지 마을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사들여서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공간이 있으면 조그마한 마을도서관을 같이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짓고 나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사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제 지역의 두류1·2동사무소 청사고, 특히 동청사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일부 의원은 동청사를 재건축해서 말끔한 청사가 된 동네는 상관없지만 일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요즘 동사무소가 단순한 행정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복지, 정서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사실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두류1·2동 지역구에 저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의 동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조금 이해는 하지만 이번에 이걸 보면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이하게 동청사 건립에 대처하는 것인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서구 자치단체의 기관이 구청에서 일절 간섭도 안 하고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서 하기로 했다가 하루아침에 변경시키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10만 원, 2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십 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치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동장 불러서 문책하고 했어요? 이상희 동장이 그 때 두류2동장이지만 사적으로 아무 그것이 없지만 사적으로 따진다면 불러서 징계를 먹이고 인사위에 회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놓고 주민들 반발이 있다고 해서 흐지부지시키고.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공신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전직 동장에 대해서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전체 원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으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각급 단체장들이 모여서 좋다고 투표를 한 결과 절대다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수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서를 내가지고 그 지역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나중에 동장을 불러서 물어보고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당시는 전체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투표가 아니고, 일반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의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지침도 내리고 문제점을 파악할 때 1차로 의견이 성립되었으면 확인도 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1차로 몇 몇 관변단체장을 불러서 슬쩍 해 놓고 구청에서 태무심하게 뒷짐 지고 있다가 몇 사람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바뀌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서 이거 동네 지역 의원들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이거 못 하도록 만들어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구청을 짓는데 다른 기관 건물 짓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올리지도 못하고 무조건 부결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개인 동사무소 관변단체도 아니고 기관 자치단체가 행정을 집행하고, 30억짜리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통과 되면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상희 동장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불러서 의회에서 혼내야 됩니다. 오늘 불러서 질책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시간 관계 상 넘어가는데 다음 기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때 이상희 당시 동장을 불러서 호되게 질책을 할 겁니다. 다음부터 일절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의 공신력 문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당시에 동장을 저희들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전체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이래 가지고 그 뒤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도록 하고 해서 몇 번 토의를 거친 결과 선거인단을 선발해서 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올린 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고, 다음 차후에 이런 부지선정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제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때는 진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도영환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무사안일주의로 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추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경하는 과정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것이 위배되는 것도 완전히 차치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청사를 현재 변경하는 위치에도 결과적으로는 멸실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공유재산 변경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부결시켜야 마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이 청사부지가 대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1, 2, 3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의 수가 적고,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의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각종 단체 회장님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 결과 이렇게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충분한 계획 하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한 가지 건을 가지고. 그 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절차상의 미비라든지 집행과정을 보면 계도차원에서 반드시 부결을 시켜서 원칙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우리 지역의원들이 열악한 동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것도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면 멸실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미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멸실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상 과정도 내가 볼 때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업무 협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올 때는 일체 절차상이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를 용인 안 하고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의회 의장이나 위원님들이 통보를 하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이나 이런 것, 땅 부지 매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언질을 주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하면 향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미비점이 있고, 과정이 있었지만 지역현안사업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도영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무관인 동장님을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 제안 설명자 김성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금 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와 안【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제5조】는 구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제7조】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와 안【제9조】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제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하도급계획서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2조】는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제13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근거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신고방법에 대아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3년 1월30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 주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다자인본부 건설도로과, 서울특별시 4개 구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또 대구시는 다른 유사 조례가 있고 이렇게 불분명한데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왜 그렇게 분장이 제 멋대로입니까?

원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넘어오면 소관 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일괄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내려오면 계약은 계약부서, 또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계약심사라든지 하도급 관계, 그리고 실제 공사를 하는 부서, 이런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사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분장이 별도로 감사실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소관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분장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부조리센터업무 이런 것은 현재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관계는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고, 하도급 관련해서는 저희들 신고 받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성태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토론도 하고 결정할 부분은 결정해야 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니까 관급공사를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사항은 감사실에서 필히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관청하고 일반 민간사업자하고 원청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계약자 원청이 다음에 하도급 관련된 법에 준해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임금체불이나 모든 것이 하도급 업체하고 원청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민간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사항을 우리 감사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모법으로 해서 그 법률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급공사라 할지라도 민간건설업이 하도급을 받아서 건설업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관급공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 민간 공사까지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급공사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가 제주도하고 특별시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서울에 5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정하도급 관련 조례를 처음 시행되는데 청렴달서를 구현하는 구에서 이것은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건설산업기본법도 있고 하도급 관련된 법도 있고 규정이 다 있죠?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총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법에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결과적으로 하도급 업체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잖아요. 현재도.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동법도 있고 공정거래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법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의견이 없다고, 기본이 감사실이니까 건설과에는 소속 부서가 아니니까 차치하더라도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조례가 꼭 있어야만 공정하게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물론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만 법에 위배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상정 안 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법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제정한다기보다도 법에 내려오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는 사실상 이거 말고도 여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나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원청하고 하도급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면 통상 일반 사업부서의 업무는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개별법령이나 제규정에 따라서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예방감사도 하고 감찰도 하는데 그 후에 일차적인 상시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정기점검이나 조사·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후에 어떤 감사결과 처분절차에 따라서 행정상 시정이나 개선, 권고사항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청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민간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면 하도급업체하고 원청하고 만약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그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실에서 민간업체에 잘못된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아니 예를 들어서 기본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확실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조례를 본다면. 이의 없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규정상에 민간인에게 어떤 권고사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노동법은 노동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개인이 하도급 업체가 만약에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 개인이 노동청에 바로 조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청렴달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감사실에서는 물론 상시업무를 개별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부서,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실 소관 본연의 업무가 거기에 대해서 개별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 법규에 따라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청업체가 잘못되었을 때 하청업체가 고발조치를 했을 때 그 때는 감사실에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업체를 감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여기에 힘만 실어주는 것뿐이지 특별히 할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감사실이라고 해서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감사권은 할 수 없고 다만 개별사업 발주부서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감사처분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시정·개선 조치하고, 나머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방책이 필요하면 그런 개별사업부서에 개선안으로 권고하고 이런 절차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도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그런 답변입니까?

저희들 부서로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달서구 청렴실현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구에서 따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이 조례가 관급공사에만 적용되는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관급공사에만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이 첫 머리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급공사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청렴달서가 달서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약은 다 청렴해야 되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거의 해야 한다, 준수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제규정은…….

다른 상위법에 다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강제를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취지를 살리자는 조례인 것 같은데 의원님이 제안한 첫 번째 이유를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안한 취지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해서 하도급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대금이 미지급이 되거나 공사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조례로 보면 우리가 강제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한 부분은 미미합니다마는 강제를 띠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관급공사보다 사인 간에 계약에 차라리 조례를 만들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점차 확대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볼 때는 관급공사는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 업체들이 불공정이 더 심한 것 같으니까 달서구에서 일어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조례 취지에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관급에서 먼저 시행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사인 간에 계약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부조리가 많고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가로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근로자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관급공사는 임금체불도 어렵고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정도에서 질의를 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김성태의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김성태의원님께서 점차 확대를 한다고 하고, 조금 전에 김철희위원님께서 사인 간에 하도급 문제도 확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확대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급공사 이 외에 사인 간에 개별 업체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에 가서 자료검열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관급공사인 경우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 사업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열람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인 간 하도급은 조례에서 나중에 점차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례가 모법이 있고 헌법부터 시작해서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명백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능을 압축해서 모든 조례가 이루어지고 입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등 직불제라든가 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법률로 제정이 되니까 과거보다는 좀더 감시기능체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청렴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반 사항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부조리신고센터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행정적인 조치를 위한 최소 준비까지도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종합대책수립을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사업 발주부서와 총무파트, 각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개별부서에 다시 또 계획서를 통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 사항이 바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모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공포해서 바로 시행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기간이 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구성할 기간을 얼마쯤 잡습니까?

1개월 정도면 저희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개월 정도면 되겠습니까?

최소 기간으로.

여유 있게 하려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1개월 정도면 가능한데…….

1개월 이내에 분명히 다 되겠습니까?

그것은 계획수립을 해서…….

그러면 공포 후 30일 날짜로 해서 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을 보면 관급공사에 국한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일반인이 봤을 때. 관급공사에 국한된다는 것은 안에 내용에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볼 때 명칭에서 이걸 나타내야지 조례가 맞죠? 이걸 보면 공정하도급이 뭐 사인 간에 공정하도급인지 관급공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제명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사인 간의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명칭을 보면 관급공사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문【2조】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 눈에 조례에 그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 조례의 명칭입니다. 그걸 약간 수정을 하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팀장, 관급공사에 하도급에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지금 관급공사에 문제점이 있었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고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의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발의하신다고 애를 많이 드셨는데 지금 현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실지로 우리 청내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공사를 시키고 대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관급공사이고 하도급하고 원도급자의 관계는 주종관계로서 약자인 하도급자는 이런 이의를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크게 쉽사리 제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공사를 하면 원청한테 하도급이 돈을 못 받아서 애를 먹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관급공사에는 그런 사건이 거의 발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구태여 발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일을 따야 되고 위에 원도급자에게 따야 되고 하면 그것이 약자입니다.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자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직불제라고 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것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 없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의하신 김성태의원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성태의원님 수고하셨는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하고 총무과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관계는 총무과이고. 총무과장님. 그런데【7조】에 보면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급공사를 줘서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직접 지불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경우에 하도급자하고 다시 계약서를 계약을 해서 발주부서에 냅니다. 낼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원도급자에게 갈 것을 하도급자에게 줘도 된다고 합의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하도급자에게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이 조례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서로 간에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취지는 우리가 발주한 것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청을 줘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토론시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답변 하도록 해야 되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귀화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부조리신고센터 설치 등 제반 행정조치를 준비한 이후에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공포 후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니까 30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좀 여유를 두어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팀장 나오십시오. 방금 이귀화위원께서 60일 간 여유를 주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희들은 준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감사실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30일 일정은 급박하니까 60일 하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팀장에게 물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토론해서 이귀화위원께서 60일로 하자고 하니까 수정을 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조홍철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로 하고,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수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3조 단서조항 “단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법제처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무팀장 이호수입니다. 조홍철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단서규정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법제처하고 김승규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다만,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넣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만 새마을 운동 조직도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쪽 다 자문결과【제5조】는 살려두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호수 팀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오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제3조】단서조항을 신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보조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오후에 다시 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법무팀장이 법제처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이렇게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전체 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이 조례로 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한정지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방금 법무팀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서조항을 넣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핵심 사항은 추가 지원, 중복지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도 추가 지원 내지는 중복 지원을 안 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오전 중에 한 내용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또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데 감점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예산이나 다른 보조금에 편성하지 않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한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가결되어서 만약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조홍철 부위원장님.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죠?

예,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100% 안전장치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조항이 그대로 의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제처까지 다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더 이상 다른 추가지원은 절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 판단, 고문변호사 판단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제3조】‘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 조직이【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 보조금의 지원 관리·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를【제4조】로 한다. 이하 조례안【6조】는【5조】로 하고,【7조】는【제6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