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3-02-20

김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계속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진왕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책자를 토대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도 왔고 올 겨울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해서 자율방재단 소속들이 비상이 많이 걸렸는데, 그 분들 한달에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10시19분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자율방재단은 1년에 연 40만 원 나갑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연 40만 원이면 동에 관변단체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좀 적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올려주자는 소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검토하는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올해 자율방재단이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지원액이 적다는 것을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올 본예산에 사실은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사정하면서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래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8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2개 동에 방재단 대원들의 인원수가 파악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인원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방재단 운영조례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았습니다. 각 동마다 방재단이 몇 명인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평균적으로 동당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리세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자율방재단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 때문에 곤란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왜냐하면 방재단 외에도 우리 안전도시과만 해도 봉사단체가 10개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개 단체 다 만들어야 돼…….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야 돼, 특정단체만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특정단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봉사단체마다 다 해야 돼, 다 만들어 올리세요. 검토해 보라니까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사고 제로화’ 이런데 올해 눈도 많이 왔고 염화칼슘 많이 뿌렸잖아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주범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눈 위에 많이 뿌려서 포트홀(pot hole)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사전에 전수조사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 말씀이 나오시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부분적으로 그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포트홀(pot hole)현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청의 책임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도로관리부서에 일부 책임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비상급수시설 지정 확대에 성서․월배 권역별 1개소 이상을 확대 지정할 예정인데, 혹시 위치라든지 개략적으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위치라든지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목욕탕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데에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급수시설로 지정한다는 그겁니다. 파악하고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성서 와룡산에 성서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 와룡산에 줄기에는 물이 전혀 없어요. 물이 전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적인 이런 측면에서 와룡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정을 하나 판다든지 혹시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 전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그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자치단체마다 새로 관정을 뚫고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법은 그대로 되어 있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비상급수시설을 하라는 구체적인 법은 없는데,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와룡산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산에 가다보면 물도 좀 있으면 좋은데 물이 전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법 취지가 비상시에 먹는 물이 상수도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럴 때 최소한의 먹는 물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필요한 데 먹는 물로 해서 생수같이 공급하기에는 사실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그것이 해당사항이 안 되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별도로 먹는 물은 상수도본부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나는 혹시 안전도시과에서 물론 비상급수시설이 안전에 대한 어떤 비상시 대책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설, 잦은 비로 해서 교통마비도 오고,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동에나 우리 구에서도 제설작업이나 그런 방재로 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화칼슘 부분에, 월배역사공원을 아시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공원 내에도 염화칼슘 이런 것을 준비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공원 내에는 별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인도 위에 그 공원 앞쪽에 적사함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별도로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겨울에 폭설이 잦아질 때 주민들이 가장 쉽게 나가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지역 가까운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서 돌 수 있는 이런 거리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작업을 충분히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같은 해에는 그 눈으로 인해서 골절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도 많거든요. 길거리에 다녀서 경상인 분도 많지만 공원 쪽에서도 그런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주로 우리 월배 쪽으로 오면 이면도로에 내집 앞에는 각자 제설작업을 일부를 합니다. 아파트 뒷편에 이면도로에 가면 아무도 눈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거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이튿날 얼어서 열흘, 보름을 가다가 결국은 비가 와서 녹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안 되는 것 같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올해 잘 아시다시피 눈이 60년 만에 폭설이 오고, 그 다음에 눈 오고 나서 강추위가 와서 전부 결빙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가 보행자 낙상사고도 있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도 저희가 보강을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쪽에 저희가 동에도 좀 큰 동은 장비를, 살포기를 한 5개 동 정도 시범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면도로도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위에 결빙에 대해서는 시의 직원들하고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같이 눈이 오고 나면 바로 책임구역을 정해서 이번과 같은 결빙이 오기 전에 조속히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각급 가정이라든지 상가에 자기 집앞 눈 치우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각 과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 보면 시골지역에 경운기가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경운기 앞에 눈 치우는 것을 해서 이렇게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데, 아마 우리 구나 대구시에서는 이런 장비가 없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유사한 이런 장비를 동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하면 며칠만 하면, 하루 이틀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면도로만 한다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면도로 작업은 구간이 워낙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관내 경운기를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 좀…….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경운기는 어려워도 그것과 유사한…….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과 같은 경우가 미리 생기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장비로 해서 제설작업도 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사전에 제설작업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각급 아파트관리실이라든지 성서공단사무실이라든지, 교육청에 학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낙상사라든지 그런 좋지 못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7분

이유경위원

예, 건설과 소관 사항 설명에 앞서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대표이신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할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조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아마 알고는 계실 것으로 아는데, 2012년도 청렴도조사에서 우리 달서구가 하위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우리 달서구가 거둬서 ‘청렴달서구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실적들이 좋았는데,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특히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달서구가 성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 쪽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보통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구민들 몇 명 추천한데서 자기들이 임의 추출을 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우리가 좀 충격적인 내용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만났을 때 그 민간인이 얘기도 하기 전에 공무원 쪽에서 먼저 어떤 그런 금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상시적으로 접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특별히 이 부서가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상임위에 소관 부서들이 특별히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감사실의 대응책과는 다르게 우리 국 자체에 국장님이 갖고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먼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봐서 많이 부끄럽다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참 좋을텐데, 청렴도에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저희가 보면 사실 질문을 해서 간접경험,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런 금품 이런 사항이 있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점수가 상당히, 점수가 점수화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로화 되는 바람에 상당히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성하는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청렴결의대회도 있었고, 또 이런 인허가 관련 부서가 또 도시건설국이 사실 많기 때문에, 부서 자체별로 또 직원들 모아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자세도 가졌고, 또 수시로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친절이라든지 그런 면이 없도록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특히 건축분야나 건설분야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조금 나쁜 쪽으로 답변을 듣는 것은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좀 못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공사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저희가 원리원칙대로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상대가 조금 나쁜 인식을 받음으로 해서 나쁘게 답변하는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접경험에 의한 그런 답변이 오간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각성을 하고 민원인이 온다면 친절하고, 인허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지시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각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본 위원도 우리 달서구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라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의 청렴도 조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전체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하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떤 민원인 어떤 인허가와 관련해서 자기가 좀 개인적인 감정으로 답변을 그렇게 했을 수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필 2012년도 청렴도조사에서만 그런 답변이 나오고, 그럼 그 전에도 분명히 그러한 사안들을 민원을 하다보면 충분히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원리원칙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지로 이것이 관행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2012년도 청렴도조사에서 어차피 불거진 사안입니다. 특별히 인허가 부서를 많이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국에서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 싶은데 지하철 2호선에 공단역 지점에 지하철에 지하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우리가 공단역에서 이곡 국민체육센터 인도에 죽 있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여름 되면 그 인도 폭이 좀 넓습니다. 주로 막창이라든지 이런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이 여름 되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냄새가 그 아파트로 온다고 창문도 한번 못 열겠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삼사 년 전인데 국민체육센터에서, 공단역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수로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을 겁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아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마 보행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섭

김진섭위원

그때 청장님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우다가 그때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든가 그 정도 되는데, 어느 날 쑥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직원들에게 말함) 공단역 그것 맞지요? 그것은 사실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밑에 물을 인도에 수로로 해서 물을 흘려서 밑에 지하철역 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으로 받아오려고 작년에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올려놓았더니만 시 전체에서 중앙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밀린 실정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구비하고 보태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가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은 맞는데 그 주변 현장으로 볼 때 그 수로를 만들고 중간 중간 주민들 쉼터를 만들었을 때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출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해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천천 생태 맑은물 유지수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76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에서 설계비를 한번 세웠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올해 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제가 볼 때는 3/4이 달성군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계획이 한 2.5㎞이던데 전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몇 ㎞를, 기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데 설계는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부담률부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달성군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구비 부담률을 조정해야 되는데, 시비하고 국비는 픽스가 되어 있고 그 두 개를 조정해야 되는데 달성군에서는 ‘50대 50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고, 저희는 ‘그것이 무슨 소리냐, 대부분 하천이 달성군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한 20% 정도로 하자.’하고 협의를 작년에 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잠깐만요. 사업비 달성군에는 13억, 우리는 4억해 놓았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내려올 때 추계입니다. 추계로 잡아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일단 시에서도 부담률이 안 되니까 설계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요구해 놓고 국비 내려오는데 설계를 안 하면 되겠느냐?’해서 ‘그러면 설계는 하자.’ 이렇게 해서 설계 주체도 달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연장이 길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그럼하고 우리가 설계비를 부담하겠다.’ 이런 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설계를 그쪽에서 하면 공사도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공사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달성군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달서군 회보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쪽에 보면 우리 쪽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고, 달성군에는 달성군대로 또 그렇게 하고,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향후에 공사가 다 되었을 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실제 내막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비율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용

배보용위원

그 사업비 결정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도 거의 비슷하게 결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게 일괄률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총괄 가지고 비율로 얼마하자.’ 이렇게만 하다가 결렬이 된 상태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올해 중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세라믹메탈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세라믹은 일반 밝은 등인데 발광다이오드가 세라믹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ED는 LED 소자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세라믹 발광체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름을 세라믹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라믹메탈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한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LED하고는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LED는 보통 10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으로 보안등을 새로 많이 갈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끝났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것, 그것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시에 과장님, LED등 우리가 건설과에서 방침을 정하면서 최고 금액, 최하 금액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고 금액, 최하 금액에서 지금 설치가 되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그 파악이 됩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파악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직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하자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비싼 것하고 금액이 헐한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비교가 현재로써는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고요. 기계를 측정하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차가 안 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10년에서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년, 1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LED가 나온 지가 한 10년 전에 나와서 지금까지 한 것 같으면 검증이 되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까지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체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는 별로 없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2017년까지 59억 얼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절감되면서 고효율, 그 기계장비가 좋은 것,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액이 비싸다고 지금 좋다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확실한 판단이 안 되니까 가격이 헐한 것하고 금액이 비싼 것하고 아직까지 비교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마 가격이 저렴하고, 또 물건이 좋은 것,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가격이 비싼 업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재령

서재령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격이 비싼 것이나 가격이 헐한 것이나 어떤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검증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특히 뛰어나다는 검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하면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위원이 선정되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검수단위원 40명으로 구성 완료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의회는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구의원은 들어갔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의원님들은 위촉을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위촉을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조례 취지에 보면 관련 전문가들 분야별로 건축계획, 시공, 설비, 조경 이렇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의회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현장 검수개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위촉을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