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양해 드릴 말씀은 축정담당 이삼섭 담당이 자녀조력으로 연가중이고요, 가축방역부서 김경주 담당이 교육 입교로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 입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호철 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담당 박광호 담당입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방역입니다. 구제역ㆍAI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ㆍ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구제역백신 및 시술지원, 구제역ㆍAI 방역약품 등 지원사업, AI예방난좌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6,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축산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용 소독약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7,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한우명품화육성지원사업, 한우고급육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의 사양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중소가축농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돈갱신사업,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지원사업, 양계 고온스트레스 제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낙농업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낙농업환경개선 및 고품질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우유냉각기 지원사업,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을 통한 주요 가축에 치중된 축산업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봉농가 육성ㆍ지원사업, 사슴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사슴농가 생녹용 보관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대책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하여 자원화를 유도하고 악취저감을 통한 환경민원 해결 및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가축분뇨개별시설 지원사업, 미생물배양시설 등 지원사업,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8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조사료구입비 지원사업, 조사료제조유통비 지원사업,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소비자에게 생산이력 정보제공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국내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특장차량 구입지원사업, 계란마킹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붕어종묘지원사업, 동자개 종묘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서 먼저 한우개량사업입니다. 유전능력 검정으로 선진화된 한우개량체계 구축으로 논산 우시장 명성회복 및 한우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전능력검정사업, 우수축 등록사업, 우량정액공급사업, 혈통관리컨설팅사업, 친자확인사업, 한우농가교육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젖소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미생물 배양기 및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해서 젖소의 폐사를 막고 우유생산량 감소 예방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생물배양기사업, 안개분무시스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에서 축사 내 슬러리피트로 액비를 순환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축산 내 악취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양돈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순환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단에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사육시설, 생산기록 등 컨설팅을 실시해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컨설팅사업에 6,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사료비절감을 위한 조사료자급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료 재배농지 임차료 및 생산장비지원으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소 사육농가의 경영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지임차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5,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소독시설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부족한 소독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확충으로 안전한 축산물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축사출입구 차량소독시설, 대기소독기지원, 발판 소독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황복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금강황복의 옛 명성 재현을 위한 시험양식을 추진해서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기술개발 보급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황복치어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과에서 금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축산업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업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정보 전환, 차량 출입정보 수집ㆍ분석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축산업허가제 시행이 2013년 2월부터, GPS보급 및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2013년도 1월부터 의무화하고요, 축산업허가제 도입시기는 2013년도에는 기업농, 2014년도에는 전업농, 2015년도에는 준전업농, 2016년에는 소규모농가까지 전농가가 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허가대상 약 1,000호, 축산차량등록은 당초 조사에는 700여대 됐습니다만 약 500여대 등록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6쪽 하단부에 보면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액비저장조에 미생물이 발효할 때 생기는 열을 돈사 내의 난방에 활용하고요, 그 미생물을 돈사 내에 환류시킴으로써 난방효과도 얻고 미생물이 돈사 내 분뇨를 빨리 발효시킴으로써 악취제거의 효과도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하던 타 시ㆍ군에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모델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시설은 잘 봐 가지고 그걸 또 수용하는 농가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농정부서에서도 일부 무슨 열풍기나 이런 걸 지원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열을 발생하는 데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환경에 저해되면 더군다나 동물들은 피해가 극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247쪽 상단부에 낙농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1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들 못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것 좀...,

예, 그 젖소농가들은 일반 한우농가와 달리 한우농가들은 아침에 밥 주면 하루종일 혼자 내버려둬도 되지만 젖소농가들은 종일 젖소 옆에서 젖도 짜야 되고 젖소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급한 볼일이 있어 출타했을 때는 그 농장에 비게 되는 그 결과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도우미들이 그 농장일을 도와줌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애경사가 있다든지 급한 볼일로 출타를 하고자 할 적에 농장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어라든지 전문성이 있든지 위생적으로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도우미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지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도우미를 쓰게 하는 겁니까?

수년 동안 계속 진행돼오는 사업이라서요,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숙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48쪽,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및 악취저감대책인데 이게 우리시가 축산이 위축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은데 여기 예산이 지금 보니까 국ㆍ도ㆍ시비 뭐 이렇게 쭉 해서 융자까지 들어가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총 금액이 소요예산이 38억 5,000만 원 정도 규모가 돼요, 분뇨자원화와 악취저감예산이. 근데 이게 좀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없나요? 이 악취저감을 위한다든지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때 국ㆍ도비의 비율에 맞추지 않고 순수하게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없느냐 이거지.

미생물 배양시설하고 그 종균배지 지원 이런 건 시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뭉뚱그려서 밑에다 해놓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국ㆍ도비 들어가는 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연무양돈단지가 논산IC 주변에 그 악취하고 공장들, 주민들 민원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고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 추진으로 나가서 그 국비사업을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할 때 예산액이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무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을 경영함으로써 거기서 나는 악취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상대성이 생겨 가지고 지금도 광석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민원이 뭐 고법이나 이런 데 지금 항소돼서 계류 중인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에서는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축산농가도 도움이 되고 쾌적한 환경에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타 시와 차별화된, 논산시가 축사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차별화된 시책을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뭐 과거에 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무슨 재판이나 해서 억제하려고 하면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이 상위법의 그 취지를 어길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악취저감을 위한 본인들의 노력, 거기에 대한 또 시의 예산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시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구상을 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도 하시고 또 의회나 또 주민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인데 붕어종 종묘지원이라든가 동자개 종묘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유해어종 퇴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면 외래어종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만 베스종류 이런 것이 상당히 유해어종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웠죠?

베스하고 블루길인데요...,

예, 블루길.

그 유해어종 퇴치사업으로는 2,000만 원 예산이...,

예, 그런 것도 좀 보고서에 한쪽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홍보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베스나 블루길을 퇴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수시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부적 신풍리에 가면 송재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장을 보는 사람 같은데 오랫동안 부친 때부터 이렇게 낚시나 그물 이런 걸 주변에 접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종이 산란할 수 있는 산란 시설을 뭐라고 그래, 수고가 맞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그걸 한번에 거둬서 이렇게 처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잡아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 거기에 있는 어업에 종사했던 경험 많은 사람들을 자문위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추천하든지 초청을 해서 한번 대담하든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도 좀 지금 어려운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도 될 수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그걸 퇴치해야만 되니까 협조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란기 알박기시설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요. 황복시험양식사업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양식을 맡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양식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양식업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수조 하나씩을 비워서 그것도 한군데서 하면 이게 3년 정도 키워야 경제성이 있는 정도로 크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요, 3개소에 분산해서 이렇게 시험양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그 강경천에서 그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 가두리양식장입니다. 소금 염도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강경 전라도 경계 쪽에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논산영어조합이라고 해서 어업인들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모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 중에서...,

그러면 논산을 떠나서 양식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양촌하고 채운에 있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가두리가 아니고요, 육상 양식장.

그럼 염분을 맞춰서 그걸 온도를 맞춰서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 쪽에서는 성공을 해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그런 성공케이스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치어도 구입하고 그쪽의 기술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비가 3,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500만 원 이라는데 그럼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해서 개인이 이걸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이익금을 개인이 다 갖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은 또 위험부담도 있고 다른 양식을 못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건 성공했을 적에 그 해당 농가가 가지는 걸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지금 젖소농가들의 농장 건물이요, 거의 냉난방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혹서기에는 축사 내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가지고요, 이 스트레스로 그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병약한 것은 폐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유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축사 내에다가 안개분무를 하면 그 물방울이, 작은 그 물방울 입자가 안개 같이 이렇게 공중에 떠있으면서 온도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그걸 환풍기로 불어내면 축사 내 온도가 몇 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생물을 같이 분무를 하게 되면 축산 내 악취제거도 되고요, 여러 가지 사양환경에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공기정화기능이라기보다는 악취제거하고 온도 저감하는, 그런 낮추는 그런 효과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게 이 안개분무시스템 하면 그 안개분무할 수 있는 그 노즐하고요, 그걸 압축된 물을 보내주는 그런 동력장비하고 이제 미생물 같은 것을 또 안개분무 했을 적에는 그 미생물이 배관 내에서 증식을 해서 구멍을 막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기를 통해서 불어내서 관로를 청소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 비용은 소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이제 논산의 산업구조를 보면요, 농축산업이 대부분이고요, 축산농장 하나가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지역경제소득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인들,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구매력을 가지고서 지역 내에서 소비 활동을 왕성하게 할 적에 지역경제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논산시의 그 경제력을 유지하는데 농축산업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축산업이 지금 WTO라든지 세계시장 개방에 따라서, 여파에 따라서 지금처럼 축산업이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고요, 그것은 수입축산물이 국내 유통회사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사료값은 오르고 농가들이 지금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져도 과거 같으면 회복하는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은 그 가격회복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농축산업의 지원은 지금보다 몇 배가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산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거고 논산시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값은 지금 2008년도 이후부터 4, 5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했지 그동안 좋아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 생산가 이하로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지역의 경우에는 구제역 직후에 축하할 돼지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급증한 적이 있지만 정부에서 무관세수입을 워낙 많이 들여와 가지고요, 허용을 해서 그게 지금 창구에 가득가득 다 쌓여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고요...,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요, 막연히 그냥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반영,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논산시청에도 여러 실ㆍ과가 있지만 투자 대비 소득효과가, 지역경제에 창출효과가 있는 분야는 농축산업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악취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축산행정의 최우선으로 지금 축산환경을 개선하려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도입을 해서 농가한테 효과가 있을 경우에 많이 보급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있죠.

공동자원화시설요.

아니요, 그건...,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농정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논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비용은 국비예산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아, 지금 그 논농사 짓는 곳에 뿌리는 것은 국비예산으로 무료로 뿌려주고요, 하우스에다가 뿌리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또 적은 장비로 그걸 옮겨 가지고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한동당 1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그 추가비사업,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하우스 안에까지 호스를 끌고 들어가서 비닐이나 이런 데 안 닿게 조심해서 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장비라든지, 작은 데까지 들어가는 또 장비를 옮겨서 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냥 논에는 그냥 그 큰길에서 이렇게 소방호스로 뿌리듯이 그냥 그렇게 뿌리는데요, 하우스는 그렇게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닐도 있고 비닐이랑 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농가로서는 거의 공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돈농가가 많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1마리당 출하하는 데 10만 원 이상 농가 돈을 보태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요,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3% 금리로 사료비를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농가한테 사료 쓰는 순간 3% 이자가 붙기 때문에 커다란 혜택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숨통 돌리는 데는 급한 대로 좀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축산과 직원이 과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양돈농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보탬이 정부에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니까 다행인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현대화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시설현대화가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옛날 6, 70년대에 진 축사 내지는 한 80년대 이후에 진 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축사 이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가 돼야지 현대화가 안 되고는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지금 그 뭐야, 축산분뇨가 우리가 거시기를 걸러서 나가는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농가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돌리덜 않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요, 사실상은. 그래서 축사 시설현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근데 여기 지금 축산과 업무보고에는 시설현대화에 대한 것은 하나도 저기가 없네, 내용 자체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이라서 여기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현대화가 몇 프로나 됐다고, 전체적인 축산농가 대비해서 지금 아직 빈약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그 시설현대화를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FTA가 중국하고도 되고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더 떨어진단 말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 과장께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축산행정의 최우선으로는 악취하고 축산환경 개선하는 쪽에 우선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축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소 같은 경우,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우개량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축산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축종도 여러 가지 축종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경쟁력을 갖추려면 질 좋은 생산을, 고기를 질 좋은 고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우고품질 이번에도 여기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돈도 마찬가지, 돼지도 마찬 가지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질 좋은 고기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더군다나 우리 생산비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절감을 할 수는 부분이 축사현대화시설이 안 되면 안 된다,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그 247쪽에 보면 기타가축육성 해 가지고 지금 사슴농가에 배합사료기지원 해서 나와 있고 사슴농가 녹용보관고 지원 해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사슴이 지금 사양산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집단으로 하는 데가 몇 농가나 돼요?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한 7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70농가요?

예, 90농가 정도 되다가 많이 줄어서 한 70농가 정도...,

그래요, 완전 사슴은 지금 사양산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척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좀 머리를 짜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재기할 수 또 아니면 축종을 바꿀 수 있는 무슨 이런 방안을 제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환절기가 되다보니까 AI이나 구제역 이게 방역이 좀 늦춰질 수가 있어요. 이 환절기때 우리 사람이나 가축이나 기온차이가 변동될 때 방역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사항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13만 논산시민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유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종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봉순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상중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 및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도시숲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숲조성사업은 현재 토목공사 및 배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40%입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4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공사를 진행 중이고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말 개장목표로 홈페이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월성봉 녹색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둔산 서쪽 정상의 월성봉에 대규모 철쭉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철쭉 6만본과 등산로변 소나무전정, 억새군락지를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3, 4월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 8만본 규모의 2차 철쭉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지난해 다행히도 산불이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산불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내 숲조성사업으로 지난해 논산다애원의 녹색공간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기금 1억 원의 사업비로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강산동 완충녹지 녹색숲길조성입니다. 대림아파트에서 논산세무서간 1.3km 구간에 완충녹지 내에 휴게편의시설, 산책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닝빌아파트 앞 완충녹지공간은 나성종합건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장미터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대둔산도립공원 내 오토캠핑장 데크 24개, 피크닉테이블 10개, 개수대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3개년간 투자하여 토지매입, 상하수도시설 및 도로개설, 캠핑장, 화장실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대둔산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낙조산장정비, 탐방로 8km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방대학교이전 및 대둔산도립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국방대학교 양촌IC 진출입로와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에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여 논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논산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종은 지역특색에 맞도록 의원님들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경계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산림청 지원을 받아 숲길조사원 2명을 활용하여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금년도 4억 원의 사업비로 시 경계를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순환형마실길 95km를 조성 정비하여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선용장소 및 볼거리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꽃걸이 화분설치사업입니다. 오거리, 논산역, 공설운동장 앞 등 시가지 인도 및 주요 도로변 가로등에 꽃걸이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을 우선 국토공원화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80개를 설치하고 추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욕구에 부응한 특성화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람가치중심의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산림과에 오신 지가 며칠 되셨어요?

2월 7일 발령 받았으니까 14일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묻는 데는 대답하기가 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취암동에서 많은 근무를 하셨고 또 달인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도 잘하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일은 작년에 54억 원 들여서 논산시를 도로 소프트로 포장하셨잖아요. 거기 꽃길조성을 해놓은 것도 우리 산림과 소속인가요? 도로를 하면서, 보도블록 위에. 도로, 도로, 시내.

시내 도로요?

예.

그건 도시주택과에서?

꽃 심는 것도? 꽃도 도시주택과에서 심나요?

예,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꽃도요?

예. 도시주택과에서 공사를 시행했고요...,

쉽게 말하면 충청은행사거리부터 부여방향까지 또 이쪽에 시내방행에 전부 오거리까지 도로 하면서...,

아, 인도변 가로 말씀하십니까?

예, 인도변에.

꽃은 산림과에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꽃이 제가 매일 그걸 쳐다보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고 ‘우리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꽃을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차들이 다 올라타서 차들이 다 밟아죽여요. 그리고 꽃 심은 지 얼마 안됐는데 꽃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인도변에 꽃이 없어요. 그때 저희들한테 그 산림과장이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다 겨울에는 양배추, 꽃양배추 있잖아요. 계절별로 심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이 돌아와도 꽃이 없고 지금 현재도 한번 돌아보시면 알지만 꽃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없고 또 오거리에는 걸이꽃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오거리에 그 플래카드가 다 걸게 돼 있나, 꽃 위에다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거리요.

인도변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그 공사를 했고요, 아직까지 산림과로 업무이관이 안 된 상태예요.

아니 그 꽃도, 오거리 전체를 꽃을 걸어놓잖아, 죽요.

예.

그거 산림과 소속 아니에요? 오거리 있잖아요. 놀뫼금고...,

음?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방청석에서 “철거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겨울에는 철거를 했고 봄에, 봄 판에는 아호리다리하고 거기하고 꽃이 똑같은 색 걸잖아요.

예, 제가 하여튼 산림과 오기 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철거를, 트리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 추리를 해놨잖아요.

예, 예.

그래 철거를 했어요. 근데 봄 되면 아호리다리하고, 아호교하고 거기하고 부여 가는 그 대교다리하고 같이 꽃을 똑같이 걸어요.

예.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플래카드도 물론 거기다 걸지만 꽃이 조금 어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꽃은 이쁜데 꽃 색깔이 진보랏빛 같은, 좀 논산오거리가 중심이니까 환한 꽃 좀 심어줬으면 하고, 대전에서 우리 논산시내를 들어오는 상징다리잖아요.

예.

그 다리가 꽃이 좀 어두울 때가 있어요. 꽃을 좀 환한 것 좀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 하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그 간 다음에. 그리고 제가 알기는 부여 가는 그 대교에 걸었던 꽃벽은 그때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성동면장할 때 철거요청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교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산림과에 철거요청을 해서...,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내의 한복판에는 물론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와 갖고 꽃들이 처져 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한번 둘러보시고 꽃이 축축 처진 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는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읍ㆍ면ㆍ동 산불감시원이 43명 있습니다.

예.

예, 진화대는 45명.

43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대 요원들은 지금 공설운동장내에 거기 2층 부분에 거기 공간이...,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산불진화대는 수시로 조별로 4개조로 나눠서 아마 1개 조는 대기를 하고 나머지 조는 아마 순찰을 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읍ㆍ면ㆍ동 산불감시요원은 봄철에는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산불계도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주공2단지 옆쪽에 있습니다.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주공2단지 장미터널은 제가 운동을 하러 공설운동장을 다니면서 늘 보는데 장미가 필 때는 물론이고 질 때도 가족간에 어린아이들 아니면 부부간에 나와서 운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정겹게 보고 그런 분들이 많고...,

예, 염두에 두고 세밀하게...,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예, 박영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모닝빌아파트요.

예.

거기를 제가 매일 그리로 지나오는데 이사철에는 그 자리에서 탑차가 와서 이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장미터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미터널보다는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사유지래요.

지금 아무것도 안 심어 있어요.

그 토지 소유가...,

모닝빌 거예요?

사유, 개인토지라고 그래요.

모닝빌 거예요, 그 땅이?

모닝빌이 아니고 개인 토지소유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모닝빌이 질 때 떼어논 거 아니에요?

예, 예, 모닝빌.

모닝빌에서 질 때 몇 미터 띄우는 간격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삿짐센터 탑차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삿짐을 타고 내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장미터널을 해놓으면 이삿짐 탑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아, 예.

그쪽 베란다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닝빌 이사 입주할 때도 그 차가 다 그리로 들어왔어요, 그 마당으로 거기로. 그 공터로요.

예.

그러면 장미를 심어놓으면 장미가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조그마한 소공원을 해놓으면 그 이삿짐센터 차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장미터널을 해놓으면 탑차가 전혀 못 들어와요, 거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현장을 가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현장은 제가 개괄적으로는 봤지 지금처럼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와서 그 위를 매일 타고 아침 출근하거든요. 매일 보고 느끼고, 또 아까 임종진 위원님이 연무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연무를 자주 들어가고 있는데 은진면 거먹다리 있죠, 은진요.

예.

거먹다리에서 훈련소까지 진짜 너무 삭막해요. 너무 서울서나 대전에서 오자면 ‘너무 시골이고 너무 개발이 안됐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봄 되면 꽃이라도 보게끔 그 이팝나무를 죽 심으면 어떻겠어요? 나무는 처음서부터 큰 거 안 심어도 만약에 14cm나 12cm를 심어도 해만 되면 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벚꽃나무나 이팝나무 정도, 벚꽃나무는 너무 옆으로 퍼지면서 이팝나무 정도로 한번 죽 심어서 하얀 밥풀때기꽃이라도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고 그 아래 바닥에는 좀 한쪽에는 흰색을 죽 심고 한쪽에는 빨간색을 양쪽으로 심어 가지고 좀 봄 되면 영산홍 끝나고 바로 이팝나무 꽃이 피게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현장을 살펴보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그린호텔까지 넘어가면서 보면 맨 식당만 있지 뭐 꽃한송이 없고 너무 삭막해. 만날 아름다운 논산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 우리 시장님 만날 행복한 도시를 외치는데 어떤 게 행복한 도시고 어떻게 해서 행복한 걸 가꾸나, 숲을 가꾸나, 말로만 숲가꾸기 운동을 하게 숲이 별로 우리가 눈에 딱 보이게끔 이루어진 게 없고 우리 논산에서 새다리를 건너서 부여만 가더라도 석성길에 밑에 꽃이 참 이쁘게 많이 잘 가꿨어요.

예.

우리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여 들어가면서. 그런데 논산에 딱 그 군계다리 넘어서면 꽃한송이 없어요. 너무 삭막해요.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들 눈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눈도 즐겁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선에 계시다가 이번에 산림과장으로, 공원과장으로 오셨는데 이 산림공원과가 푸른숲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푸른숲이 가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일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좋은 공기를 마신다고, 그놈을 실컷 마시고 비닐봉지에다가 그 공기를 담아 가지고 와서 마신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바로 우리도 지금 물 좋고 숲이 좋은 곳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도시사람들이. 앞으로는 여유시간을 다 그런 데서 보내는데 지금 우리가 늦게나마 대둔산 쪽에 지금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 그걸 다 아시려나,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지만 지금 대둔산에 오토캠핑장 조성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추진 내용을?

예, 지금 현재 얼음축제장으로 사용했던 그곳이 국공유지거든요. 거기에 야영 데크 24개, 피크닉테이블 10개, 개수대 1개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20억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억 원으로는 그 앞쪽, 월성봉 밑쪽으로 그 토지를 사들이고요, 나머지는 부대시설을 갖줘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늦게나마, 대둔산이 도립공원인데 진작부터 거기 손을 댔어야 되는데 전에 너무 손을 안댔다가 이제 대려니까 너무 벅차기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러나 오토캠핑장 같은 걸 만들어놈으로 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공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을 거예요. 여름에도 보면 항상 거기 많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것이 좀 늦었지만 알뜰하게 제대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이제 그 산림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방사업을 한다고 지금 262쪽에 가야곡 강청, 양촌 중산리 되어 있는데 저번주에 텔레비전을 보셨나 몰라도 저기에 장수군에 충령산 가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등산 가보셨어요?

못가봤습니다.

못가보셨죠?

예.

거기가 메타세콰이아하고 팽나무, 삼나무하고 이것을 수년간 자기 아버지 선조들이 가꾸어놨는데 지금은 아주 멋진 관광지가 된 거야.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어마만치 많아요. 그리고 그 울진에 가면 상서면에 가면 옛날 토종 우리 소나무 이것이 또 군락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에는 나무 한그루를 베려면 허가를 보통 복잡하게 맡지 않으면 벨 수가 없어요. 그게 먼젓번에 우리 화재난 그게 뭐여, 저기 서울, 뭐여 금방 생각 안나네.

인사동.

아니아니 인사동이 아니고, 그런 목재로다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 아주 토종 우리 토종 소나무기 때문에 잘 가꿔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대들이 그렇게 해놓으므로 해서 그 자손들이 그 영화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지금 사방사업을 그래서 거기 연관해서 이 사방사업을 260쪽에 가야곡 강청리하고 양촌 중산리가 있는데 대게 사방사업하면 무슨 나무를, 경제림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사방사업 뭐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무수종을 뭘로...,

(방청객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나무, 사방사업이 지금 하는 사업이 산사태예방공사로 주로 하는 걸로...,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산주들이, 산주들이 그 왜 벌목을 해 가지고 왜 본인들이 심는 나무 있죠?

...,

유실수 말고 일반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아라든가 이런 거 여기서 권장을 해 본 적이 있나, 산림과에서. 내 얘기는 경제림을 좀 유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권장하는 수종은 편백나무하고 백합나무...

편백나무.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개인 산주들이 앞으로 산을 벌목을 해 가지고, 벌채를 해 가지고 그걸 심을 때 권장사업으로 그런 경제림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이 되는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지금 외지 그 왜 우리 토종소나무가 있고 토종소나무 아닌 일본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지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263쪽에 보면 산림병충해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이 약제를 뿌리나요? 이거 항공방제하죠?

(방청객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 중) 지상방제의 경우는 차로 3,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상방제는 사실상 효과가 가로수 같은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꽃매미라든지 산림해충이 솔껍질 깍지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참나무시들음병 이런 것을 하려면 항공방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그렇잖아요?

제가 산림공원과 온 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지금 현재 항공방제는 조금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병해충에는 효과가 있지만 말하자면 새라든가 유혜곤충, 유익한 곤충까지 모두 박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좀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알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그게 벌통, 벌을 키우는, 사육하는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홍보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산림 이게 항공방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소나무가 싹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가 더러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거 항공방제를 통해서라도, 산림을 보호하려면 천상 산림 이 항공방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도 지금 산림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병해충도 이게 큰 문제가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 산림병해충도. 그러시니까 어쨌든 산림병해충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관리가 있는데 지금 임도관리 하는 사람들이 그 몇분이나 지금 있나요?

...,

임도관리 있지요? 263쪽.

임도관리 요원들이 5월에서 10월까지 쓰고 있는데요, 7명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칡넝쿨이라든지, 지금 안동박이라는 그 옛날에 하천에 상월천에도 많이 발생했던 것이 아직도 이게 다 제거가 안 됐더라고요. 그게 수박 말하자면 대목으로 쓰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여온 건데 그것을 못 쓰게 생겼으니까 그냥 갖다 버린 것이 막 전체적으로 번져 가지고 상월면 그 천에도, 하천에도 그게 막 박넝쿨처럼 뻗어 가지고 그 하천 잔디를 싹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연산 하천도 보니까 더러 있어요, 그게.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그런 것들이 애당초에 처음에 번질 때 그걸 없애야지 나중에 산으로 그게 올라붙으면 산에도 그게 나무로 기어올라 붙으면 칡넝쿨 이상으로 나무를 고사시킨다고요. 굉장히 그게 번식이 강하고 질겨. 웬만한 약으로 때려서 죽지도 않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임도관리하는 데도 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인건비 줘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매일 나가보지는 못할 테니까 더러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게 좀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들릴게요. 지금 이번에 금년도에 논산 보호수, 보호수주변 정비사업 계획 되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예.

파악이 되셨나 몰라도, 연산 아문이라고 문화재거든요.

예.

문화재 뒤에 저기 보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호수가 굉장히 그 주변이 공원 옆에 있고 그래서 좋은데 거기에 파고라 의자라도 몇 개 갖다놓고 정비도 조금 했으면 좋더라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그 공원이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원에 등이 달려있는데 그 가로등이 달려있어요. 달려있는데 거기를 새벽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로등이 공원에 하나 정도만 더 설치를 해놓으면 안전사고 방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한쪽만 어둡기 때문에 까딱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설치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아문 문화재 옆에 그 보호수에 정비 좀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