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창용
이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창용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탁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재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 명칭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을 하고 둘째, 부서명칭변경으로 2007년 1월 복지부서가 이원화된 이후 내방 민원인에게 명칭으로 인해 혼란이 있었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하고 복지지원과를 가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 최근의 행정수요 및 행정기능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에서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 8쪽에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주민복지과를 가족복지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와 조례안의 체계, 자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고 했는데 몇 년만에 이렇게 한번씩 변하는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민생활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헷갈려서 주민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과 혼돈이 와서 현실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게 변경함으로 인해서 혼선이 계속 오는데 명칭은 바꿔도 몇 년간은 그게 남아있어서 계속 힘들거든요. 이건 정말 신중해서 바꿔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다른 구에도 보면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도 있고 서구는 복지사업과, 남구는 복지지원과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 여러 가지 복지과 하는 곳도 있고 수성구와 달서구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정옥
신정옥위원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우리하고 비슷하게 지금 있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하니까 단어도 너무 길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가 도시경관과 하면 이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하고 그리고 도시경관하고 옛날에는 도시관리과 같으면 도시를 관리하는 그런 게 되는데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도시를 공공디자인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타 지방에도 보면 도시경관이 서울에도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서울에도 도시경관과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복지문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이 주민생활지원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도 거의 보면 복지문화국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1월 1일 복지부서가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는 한 과인데 이걸 2개 과로 분리하면서 2007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2007년도 1월 같으면 한 5년?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정옥
신정옥위원
5년만에 변경이 됐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는 복지지원과로 처음에는 다 그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이걸 바꿀 때 다른 데 하는 걸 보시고 비슷하게 해야 되지, 엉뚱하게 주민생활지원과로 했다가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정옥
신정옥위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자꾸 바꿔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용도 바꿔서 새로운 과가 온 걸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건 홍보도 하고 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하여튼 명칭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어지간하면 잘 안 바꾸는데 주민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헷갈려서 전화도 많이 오고 해당 부서에서도 바꾸면 좋겠다 이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복지지원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뀐 명칭을 생각해 보면 얼른 생각나는 게 복지지원과나 가족복지과나 그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도 확연하게 와닿지 않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동하고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노인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지금 현재복지지원과를 바꾼 건 복지분야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많이 연구를 해서 바꿨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오히려 복지지원과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더 맞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를 지원하는 과다 그렇게 현실에 맞게 바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잘사는 주민 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소득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다른 구청이나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명칭을 뭘로 정했는지 조사를 해 보시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서구는 4개국에 다른 구청에도 주민생활국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할 때에는 이걸 써 보니까 좀 현실에 안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명칭을 바꿀 때는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몇 년 만에 또 바꾸면 주민들은 더 헷갈립니다. 제가 봤을 때 복지지원과나 가족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나 거의 비슷한 어감인데 4개가 다. 그래서 이걸 좀 확연하게 차이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찾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중앙에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바꿔 놓은 겁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서울시는 단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2개과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4개, 5개 되기 때문에 거기는 많습니다. 서비스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시니까 아무래도 서울에는 서울 중구나 강남구 이런 구청에 과 이름하고 이런 것 좀 다 수집해 보셨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서울은 아니고 대구하고 중앙의 보건복지부하고 대구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런 행정기구 명칭도 서울시나 대구시나 이런 데서 연계성을 좀 띄어서 거의 같은 이름으로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옛날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게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이름이 같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같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래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지방의 특색에 따라 과도 신설하고 전략경영실은 다른 구청에는 없고 지방자치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방자치의 특색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주민이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게 명칭적인 건 신중하게 해서 향후 10년은 안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도 잘 듣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도 현재 젊은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기구표대로 한다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구 구민 8만명 중에 10%, 20% 정도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중에 도로명주소까지 다 되어서 우리 구민이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기구표대로 하고 상부의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를 위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체적인홍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내로 열심히 해서 중구 구민이 마음 놓고 안내 안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증원인력 승인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상향을 위해 현업 부서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원 총수를 581명에서 585명으로 4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통단속 노점 정비 등에 종사하는 현업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사기앙양을 위해 7급 1명에 대한 정원비율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도표에서와 같이 기능7급 정원책정기준을 현행 25% 이내에서 26.8%로 이내로 상향하고 기능8급 정원책정기준은 40% 이내에서 38.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총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승인인력 4명으로 인하여 581명에서 585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인 기능직 정원 1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행안부 승인인력 4명과 함께 일반직은 506명에서 511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72명에서 1명이 감소한 71명이 되겠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7쪽에 지방자치법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붙임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증 5명, 기능직 감 1명 등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도 총액인건비 증원인력 승인을 반영하여 구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과 직급별 정원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와 조례안의 체계, 작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문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기능직에 1명이 감소되었는데요. 이건 어떤 직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게 사회복지직을 전부 강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몇 년 전부터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3명을 증원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을. 그래서 상반기 이내에 일단 정원을 1명을 올리면 인센티브로 4천만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1명을 기능직 1명이 교통과에 퇴직은 내년도에 합니다마는 지금 그걸 감안해서 기능직을 대신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성내2동에 사회직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을 일단 주는 겁니다. 정원 인사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하고 정원만 1명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이 3명은 어디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2명을 더 해야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복지계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3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해소가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늘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8명을 늘렸습니다. 복지직을 늘리고 금년도에 3명 늘리고 내년도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오면 더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증원하는 건 이해합니다마는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산확보는 총액인건비제 해서 금년도에 4명이 늘어난 건 행안부에서 우리 구청에 일이 순종황제어가길이라든지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이라 든지 전후문화재현관 업무가 폭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해 주면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4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산이 인건비가 많을 텐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인건비가 2억2천만원 정도 4명에 대해서 실제는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행안부에는 2억2천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특별히 우리 봉산문화회관을 각별히 사랑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가 주관하는 행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을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항입니다.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입니다. 3항입니다. 그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료가 없는 행사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입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부과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도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봉산문화회관은 편리한 교통과 시내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며 해마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전문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공연ㆍ전시행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사용료 감면사항을 구체화하여 회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봉산문화회관의 전체 관람료나 전시 대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관람료가 입장료수입 말이죠?
정옥
신정옥위원
예, 입장료 수입하고 전시비.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전시여비가 저희들 입장료 수입이 따로 있고요. 대관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3억 정도 문화강좌 포함해서 1년에 3억 정도는 수입이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는 얼마나 줄까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구체화한다는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인데요,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대구광역시,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무조건 이제 하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가 우리 조례를 악이용해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협의회, 단체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는 걸 문구를 더 넣으면 저희들이 대관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무조건 무료로 했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중구청에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무료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중구청에서 하는 건 무료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정옥
신정옥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거 무료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국가에서 하는 것도 무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말을 더 넣었고요.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청장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구분해놨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면제해 주고 부속설비사용료는 부과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냉난방기라든지 각종 자료 쓰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면 마이크사용료나 그런 게 사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부과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네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론은 감면에 대한 걸 선별해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취지네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언뜻 잘못 이해하면 행사하는 걸 감면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자가 더 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설명을 들으니까. 선별하는데 힘든 점이 있습니까? 행사를 봐서.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처음에 저희 공문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대관을 받는데요. 행사는 상반기는 작년 10월 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하는 행사를 4월에 신청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문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없으면 공문 하나에 의해서 전액을 다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우리가 행사를 치르다보면 이건 실질적인 행사가 예를 들면 협회가 따로 있네, 다른 협회가 따로 있네, 협회가 보조금이 다 나가거든요. 보조금단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들어서 나중에 부과할 때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다 따로 고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인데 문화계 발전을 위해서 사용료가 너무 지나치게 영리목적이 되는 그런 건 없겠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지나치게 하지는 않고요. 우리 회관은 다른 데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중극장 수준이고 스페이스라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반 소극장보다 금액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영리목적은 아닙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0시48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동길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설동길의원 외 5인 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설동길 의원께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공동발의하신 이훈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훈위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위원과 동료위원 5분이공동발의한 본 규칙안과 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과 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1조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1항제3호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방청허가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회방청규정 제11조제1항에도 정신이상자는 방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표현을 규정해 놓은 것은 장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발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불평등한 차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없애기 위해 본 규칙과 개정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안의 방청허가 사항 중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안을 신설하고 방청허가 제한 대상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며 방청규정안에도 방청할 수 없는 자에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ㆍ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방청규정일부개정규정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월 28일 이훈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등에 따라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79조1항3호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동규칙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안 제11조1항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동규칙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규칙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방청규정일부개정규정안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훈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정신에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방청제한에서 삭제하는 것은 혹시나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을 까요, 그게 조금 염려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의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79조제1항제4호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자 규정에 의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장애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서 의회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신보건법 제41조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창용
이창용위원장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2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