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양해 드릴 말씀은 축정담당 이삼섭 담당이 자녀조력으로 연가중이고요, 가축방역부서 김경주 담당이 교육 입교로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 입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이호철 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담당 박광호 담당입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방역입니다. 구제역ㆍAI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ㆍ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구제역백신 및 시술지원, 구제역ㆍAI 방역약품 등 지원사업, AI예방난좌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6,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축산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용 소독약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7,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한우명품화육성지원사업, 한우고급육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의 사양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중소가축농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돈갱신사업,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지원사업, 양계 고온스트레스 제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낙농업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낙농업환경개선 및 고품질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우유냉각기 지원사업,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을 통한 주요 가축에 치중된 축산업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봉농가 육성ㆍ지원사업, 사슴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사슴농가 생녹용 보관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대책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하여 자원화를 유도하고 악취저감을 통한 환경민원 해결 및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가축분뇨개별시설 지원사업, 미생물배양시설 등 지원사업,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8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조사료구입비 지원사업, 조사료제조유통비 지원사업,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소비자에게 생산이력 정보제공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국내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특장차량 구입지원사업, 계란마킹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붕어종묘지원사업, 동자개 종묘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서 먼저 한우개량사업입니다. 유전능력 검정으로 선진화된 한우개량체계 구축으로 논산 우시장 명성회복 및 한우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전능력검정사업, 우수축 등록사업, 우량정액공급사업, 혈통관리컨설팅사업, 친자확인사업, 한우농가교육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젖소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미생물 배양기 및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해서 젖소의 폐사를 막고 우유생산량 감소 예방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생물배양기사업, 안개분무시스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에서 축사 내 슬러리피트로 액비를 순환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축산 내 악취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양돈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순환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단에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사육시설, 생산기록 등 컨설팅을 실시해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컨설팅사업에 6,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사료비절감을 위한 조사료자급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료 재배농지 임차료 및 생산장비지원으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소 사육농가의 경영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지임차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5,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소독시설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부족한 소독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확충으로 안전한 축산물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축사출입구 차량소독시설, 대기소독기지원, 발판 소독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황복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금강황복의 옛 명성 재현을 위한 시험양식을 추진해서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기술개발 보급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황복치어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과에서 금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축산업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업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정보 전환, 차량 출입정보 수집ㆍ분석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축산업허가제 시행이 2013년 2월부터, GPS보급 및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2013년도 1월부터 의무화하고요, 축산업허가제 도입시기는 2013년도에는 기업농, 2014년도에는 전업농, 2015년도에는 준전업농, 2016년에는 소규모농가까지 전농가가 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허가대상 약 1,000호, 축산차량등록은 당초 조사에는 700여대 됐습니다만 약 500여대 등록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6쪽 하단부에 보면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액비저장조에 미생물이 발효할 때 생기는 열을 돈사 내의 난방에 활용하고요, 그 미생물을 돈사 내에 환류시킴으로써 난방효과도 얻고 미생물이 돈사 내 분뇨를 빨리 발효시킴으로써 악취제거의 효과도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하던 타 시ㆍ군에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모델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시설은 잘 봐 가지고 그걸 또 수용하는 농가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농정부서에서도 일부 무슨 열풍기나 이런 걸 지원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열을 발생하는 데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환경에 저해되면 더군다나 동물들은 피해가 극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247쪽 상단부에 낙농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1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들 못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것 좀...,

예, 그 젖소농가들은 일반 한우농가와 달리 한우농가들은 아침에 밥 주면 하루종일 혼자 내버려둬도 되지만 젖소농가들은 종일 젖소 옆에서 젖도 짜야 되고 젖소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급한 볼일이 있어 출타했을 때는 그 농장에 비게 되는 그 결과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도우미들이 그 농장일을 도와줌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애경사가 있다든지 급한 볼일로 출타를 하고자 할 적에 농장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어라든지 전문성이 있든지 위생적으로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도우미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지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도우미를 쓰게 하는 겁니까?

수년 동안 계속 진행돼오는 사업이라서요,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숙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48쪽,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및 악취저감대책인데 이게 우리시가 축산이 위축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은데 여기 예산이 지금 보니까 국ㆍ도ㆍ시비 뭐 이렇게 쭉 해서 융자까지 들어가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총 금액이 소요예산이 38억 5,000만 원 정도 규모가 돼요, 분뇨자원화와 악취저감예산이. 근데 이게 좀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없나요? 이 악취저감을 위한다든지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때 국ㆍ도비의 비율에 맞추지 않고 순수하게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없느냐 이거지.

미생물 배양시설하고 그 종균배지 지원 이런 건 시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뭉뚱그려서 밑에다 해놓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국ㆍ도비 들어가는 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연무양돈단지가 논산IC 주변에 그 악취하고 공장들, 주민들 민원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고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 추진으로 나가서 그 국비사업을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할 때 예산액이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무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을 경영함으로써 거기서 나는 악취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상대성이 생겨 가지고 지금도 광석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민원이 뭐 고법이나 이런 데 지금 항소돼서 계류 중인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에서는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축산농가도 도움이 되고 쾌적한 환경에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타 시와 차별화된, 논산시가 축사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차별화된 시책을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뭐 과거에 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무슨 재판이나 해서 억제하려고 하면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이 상위법의 그 취지를 어길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악취저감을 위한 본인들의 노력, 거기에 대한 또 시의 예산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시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구상을 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도 하시고 또 의회나 또 주민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인데 붕어종 종묘지원이라든가 동자개 종묘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유해어종 퇴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면 외래어종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만 베스종류 이런 것이 상당히 유해어종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웠죠?

베스하고 블루길인데요...,

예, 블루길.

그 유해어종 퇴치사업으로는 2,000만 원 예산이...,

예, 그런 것도 좀 보고서에 한쪽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홍보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베스나 블루길을 퇴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수시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부적 신풍리에 가면 송재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장을 보는 사람 같은데 오랫동안 부친 때부터 이렇게 낚시나 그물 이런 걸 주변에 접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종이 산란할 수 있는 산란 시설을 뭐라고 그래, 수고가 맞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그걸 한번에 거둬서 이렇게 처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잡아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 거기에 있는 어업에 종사했던 경험 많은 사람들을 자문위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추천하든지 초청을 해서 한번 대담하든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도 좀 지금 어려운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도 될 수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그걸 퇴치해야만 되니까 협조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란기 알박기시설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