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해용 의원 발언
이재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개략적인 것은 생략하고 문화예술발전소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시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문화체험의 기회를 늘리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대표 글로벌 공연문화상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겠으며,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노력하여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행복한 더 큰 대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개최되는 3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스포츠로 전 시민이 화합될 수 있도록 체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발전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소개할 필요 없고 업무보고만 해주세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중에서 문화예술발전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문화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해용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앞서서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요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안 하고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추후 간담회 때 논의할 사항인 것 같고 오늘 주요한 것은 시간상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1년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작 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해용위원
업무보고…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핵심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주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2012년도에 수고 많으셨고 또 2013년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대구사격장 내 체험형 레저스포츠시설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2015년에 문경에서 열리는 군인체육대회 사격 부문을 대구사격장에서 하기로 한 것 맞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대구사격장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대구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사실 대구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자표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국제대회를 못하는 것이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가능은 한데 전자표적지에 대한 부분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 외부 사격선수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전자표적지를 사용하는가의 부분이 상당히,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배지숙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구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대나 이런 것은 다 충족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전자표적 설치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미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표적 설치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회 유치를 다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시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전자표적 설치하는 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2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전자표적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 대구사격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수백억원이 든 큰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시설물을 우리가 지어놓고도 지금 100%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시설을 새로 자꾸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왕 되어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좀 더 실속을 다져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쨌든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아니면 지금 사격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결위할 때 얼핏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유휴자금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실 수 있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10m 사대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우리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본연의 대구사격장 시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대구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투체험사격장, 스크린사격장인데 스크린사격장은 일반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거에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전투체험장도 있어서 시민들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회사별, 단체별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제는 사대 부분이 외부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지숙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체국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매력있는 관광도시, 즐길 수 있는 대구,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침체된 대구시민들에게 문화로 행복한 도시이미지 창출 이런 여러 가지를 정책목표로 삼으셨던데 우리가 보통 ‘대구 오면 할 것이 없다. 대구는 와도 즐길 것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사격장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도 이것은 잘 포장하면 아주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요즘 주5일제 수업하면서 창의적 체험교실이 외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들 전투체험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데 오면 청소년들한테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격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5쪽에 문화나눔이라고 여러 가지 나눔사업이 있던데요. 찾아가는 문화마당,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 운영방침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복지시설,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근로자, 소외계층인데요. 앞에 보면 사실 우리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이 있던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일반시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시민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가는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에, 예를 들어 서구 경우에도 가면 주택밀집지역이 있을 것이고, 동구에도 가면 새로운 신도시에 또 새로운 주거지가 있을 것이고, 이런 주거지에 주말에 찾아가셔서 하면 정말 일반 시민이 아까 말씀대로 침체된 경제 그런 것이 있지만 또 예술을 같이 한번 접목해 봄으로써 도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너무 고정화된 장소만 가지 마시고 일반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에 보면 한낮의 뮤직, 중앙로 콘서트, 대구에 어디 멜로디 중앙로에만 흘러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전통시장에도 이런 것을 좀 넣어주세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오후시간에 전통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도 일반주민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중앙로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공연이니 뭐니 문화예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8개 구·군을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이런 문화나눔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들, 작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2위까지 올라가는 쾌거도 냈고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 하셔서 성과가 많이 나도록 바라고요. 40쪽에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에 있어서 여기 보면 중국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사람들이 와서 정말 자기들이 꼭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명재 아시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모명재가 뭡니까? 중국사람들이 정말 숭상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모명재를 잘 개발하든지 어떻게 해서 중국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거기를 꼭 왔다가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는 모명재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남부정류장 뒤편에 가면 모명재가 있습니다. 수성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광루트, 스토리, 범위, 또 시설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뭐든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명재라고 하는 것이 중국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시비나 이렇게, 우리 예산도 많이 없는데 잘 이야기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연구해 보시고 올해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단골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성공원의 동물원 이전문제인데 갑자기 수성구에서 동물원 이전을 자기 수성구로 와달라고 현수막도 붙여놓기도 하고, 또 달성군에서는 유치위원회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공원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입지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이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첫 사업을 향토역사관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역사관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구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포럼 형태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이름에서, 예를 들면 달구벌관이라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달성토성이 대구의 원류고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나고, 또 시민들이 그런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자원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추가적인 사업들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향토관에 가보면 사실 사람들 거의 안 옵니다. 컴컴하게 해놓고 이것이 도대체 뭔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새벽에 가보면 거기는 새벽시장이 되어서 달성공원 그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고 새벽시장만 생겨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달성공원 안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테니스장도 없어지겠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테니스협회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그분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인들 못 들어가거든요. 어느 주민이 가도 자기들끼리 문 딱 잠가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올해 3대 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청소년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3대 스포츠를 하기 위한 준비가 따로 된 것은 없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적으로는 계 단위의 준비팀이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스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와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개·폐회식 장소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구이미지를 높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하고 또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일반인 전국체전도 참 중요하고 잘했는데 소수의 장애인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일반현황 조직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지금 미술관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6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추가되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작년보다 또 2명이 더 늘었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미술관을 초기에 만들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 가신 분도 있어서 현원이 많이 잡힌 것이고, 또 지금 미술관에 관람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해외와의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 지역작가가 미술관을 통해서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는 루트, 그다음에 지명도 있는 전시기획을 통해서 미술관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더 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미술관에 좋은 작품들 많이 기획해서 하겠다고 또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아, 이렇게 업무가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해결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기구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이우환미술관, 도청후적지, 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 야구장 건립 이것만 해도 타 시·도에서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데. 그러니까 기구는 침소(針小)하고 업무는 또 봉대(棒大)해서 완전히 우리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이 비대증에 걸려서 지금 과부하 상태에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물론 욕심을 가지고 일은 많이 벌이는 것이 좋겠지만 어쨌든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맡겨진 큰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청 후적지라든지 이우환미술관도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야구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업무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업무를 과연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의 공무원들이 이 기구로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실리적으로 어떤 테크닉을 발휘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서 하나라도 옳게 해야지 이렇게 떠벌려놓고 이것 마무리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답답해요. 물론 다음 시장이 바뀌면 또 그다음 시장에게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도 관광 쪽은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체육 쪽은 제가 평생을 체육에 봉사해 온 사람인데 이것 보니까 체육행사가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예술발전소하길래 ‘예술발전소 이것 뭐냐?’ 싶을 정도로 의아심이 가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작명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 하면 아주 부드럽잖아요. 하여튼 외래어로 연결되는데 우리 글로 해서 같이 조합하다 보니까 예술발전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트하우스 하면 아주 부드럽고 오페라하우스보다 더 나은데, 예술보다는 아트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것은 제가 볼 때 소프트와 하드 두 개가 접합이 되어서 뭔가 제목으로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것 이렇게 되어졌을까? 오페라하우스, 좋잖아요? 아트하우스, 좋잖아요? 예술박물관, 예술과 평과,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구호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가 있지요, 천당과 지옥. 그렇지만 예술 하면 아주 소프트하잖아요. 발전소는 아주 하드한 것이거든요. 이것 2개를 조합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한번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너무 과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매년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가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옛날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순서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끔 한 번씩은 교과서도 개정판이 필요하듯이 업무보고도 좀 새로운,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것 요구 안 합니다. 최소한 문화체육관광국이기 때문에 다른 버전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자료를 만들면서 너무 업무위주로 해놓았다. 다시 말해서 돈 들어오는 사업위주로 꼭지를 죽 만들어 놓다보니까 과연 우리 대구시가 정책을 펴는데 어떤 타깃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인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 일반시민을 위해서 체육을 이렇게 하겠다. 또 엘리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쪽으로 일목요원하게 해 주셨으면 일을 하고 정책목표 달성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올라온 사업들이 있는데요. 실내육상대회 제가 몇 년 전부터 2011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1 끝나면 반드시 실내육상대회를 할 것이라고 제가 공헌해 왔는데 결국 2017년도에 하시겠다고 해놓았네요. 이것 패키지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만수입니다. 2017년도 세계마스터즈대회는 패키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상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즈대회는 비용부담의 70%를 참가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대회에서 메달입상을 하신 분들은 35세 이상으로 한 65개국에서 참가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시비투자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용위원
맥시멈 5억원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타 도시에 소요된 경비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상기념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겠다는 사업 자체의 취지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육상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U대회기념관 같은 것 가보면 불과 10년도 안 지났는데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관리운영비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시든지, 방향자체도 보면 지금 우리 스타디움 앞에 U대회 상징조형물을 해놓았지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것 상징조형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들였든 간에 제대로 뭔가 만드시든지, 이것 15억원 들여서 U대회 때 그것 가지고 실내에 대충…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논쟁도 1, 2년 이상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들어 놓으면 또 같은 논쟁을, 만들고 난 뒤에 제가 의회에 없을 때라도 그때 다른 의원님들이 또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좀 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구·군의 체육진흥에 쓰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울러서 그 옆에 실내육상보조경기장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U대회 스포츠기념관 후속작업으로 돈 8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예산 승인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쑥 업무보고 자료에 담으시기보다는 사전에 시의회하고 교감을 한다든지 시민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절차를 거쳐 주시고요. 도심골목투어가 관광의 별에 선정도 되었는데 우리 대구의 도시골목이 굉장히 괜찮지요. 가보면 느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피부로 느끼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왜 관광꺼리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수입요?
정해용위원
예.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주변에 관광자원, 특히 쇼핑이나 음식이 연계되려면 바이티 여행자들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단체여행객이라서 스케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적 촉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주변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활용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홍보 이런 연계관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해용위원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실 서울의 북촌이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 보면 전주에 한옥마을 이런 쪽으로 가보면 골목에 근대유산이라든가 우리 조선시대 가옥들 보는 부분들은 비슷해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느끼고자 하는 것도 비슷한 정서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대구는 빙 돌고 나오면 가는 길이라든가 나오는 길이라든가 그 사이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곳 없고요. 들어가서 기념품 하나 살 곳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몇 개 건물들을 협약해서 젊은 창업주들한테, 북촌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골목에다 3평짜리 조그마한 숍을 열어서 창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시고요. 그런 것 보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사실 보는 것은 10분이에요. 거기 앉아서 진하게 무슨 그런 것 고민하고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 좋다.’ 이러고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난 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후속 느낌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또 여력이 된다면 간단한 기념품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런 배후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관광이 좋다, 좋다 하고 선정은 되지만 뚜렷하게 우리한테 각인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하시겠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에 근대골목 활성화사업이 국비공모에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정해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길 닦고 이런 것보다도, 첫째는 단체관광객들 제일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이 없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작업공간들만 행정적으로 조금 편의를 지원해 주신다면 그것이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관광객이라면 대구에 와서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구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첫째는 골목에 대한 향수와 인상을 심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그다음에 대구가 정체성,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과정에서 상당히 주체적인 산업화의 기지도시였다는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연에 대한 반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마시고, 먹고, 담소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변화시켜 가겠다는 것.
정해용위원
국장님 말씀을 빌자면 대구에 가면 근대골목에 꼭 가봐라. 아니면 김광섭 골목을 가봐라. 그리고 저녁에는 뮤지컬을 보든지 봉산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봐라. 또 밤에 연탄불고기를 먹든지 납작만두를 먹든지 먹어라.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관광 하면 찾는 데가 그런 정도입니다. 어디 갈까? 뭘 할까? 뭘 보고 뭘 하고 뭘 먹고, 덧붙이자면 어디서 잘까? 요즈음 ‘잘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문경을 가니까 숙소 앞에 조그마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문경 오면 꼭 가야 될 세 곳. 해야 할 것 세 가지. 네일바이크를 타라. 문경 사격장을 가라. 그리고 문경온천에서 피로를 풀어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숙소에 가서 풀자마자 이 세 가지를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꾸 무엇을 넓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식의 접근들이 관광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도 아주 포괄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대구에 가면 꼭 해야 될 세 가지, 너무 많으면 꼭 가봐야 될 곳 세 곳, 먹어야 될 것 세 개, 또 해야 할 것 세 개, 그런 쪽으로라도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2013년도에 기왕 일을 하시는 것 비전을, 그러니까 업무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정책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프라를 어떻게 통합하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놨던 특히, 축제부분 또 이왕 되어 있는 미술관도 있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공연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대덕승마장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도 보고, 또 일전에는 관계자들이 제 방에 방문도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위탁마 관리비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자료를 보니까 특히, 우리 대구시가 유독 자마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월간 관리비를 70만원 받다가 지금은 60만원 받고 있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인하된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때 왜 내렸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민원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민원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책정해 놓은 관리비를 내린다? 이것은 1차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래도 복지차원으로 보든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적어도 자마를 두고 자기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관리비 비싸다고 집단민원을 해서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어요? 지금 월 관리비 적정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용역결과에 8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번에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마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한 72만원 정도 하고 또 용역에 나와 있는 향후 그 목표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도재준위원
그것을 단계적이라고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한 이윤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최소 관리비가 이렇다는데 이것을 다 못 받고 단계적으로 올리고 72만원 받겠다,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현재까지는 좀 난항이…
도재준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뭐가 애로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마주 쪽에서는 올리는 폭이 너무 크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2011년도에 올려놓은 것도 다시 내렸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올리는 폭이 너무 크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현재 우리가 축산 관련해서 사료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용역까지 했다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겠지만, 이것은 제대로 받으세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 이번에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 일반회원들은 얼마를 받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회원들이라면 이용 회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재준위원
예.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인은 월 40만원.
도재준위원
월 40만원?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마 이 친구들 입장을 보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일반회원들한테도 인상을 하고 우리도 올려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회원도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이 판단해서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또 위탁마에 대한 것도 용역까지 했다는데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지 그런 조건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대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 2억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아마도 개발계획 컨셉을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초기에 대경연에서 연구용역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국립시설이면 좋겠다.
도재준위원
어떤 시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국립시설이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교육 쪽의 콘텐츠가 가장 유력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 콘텐츠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 2억원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가 대구에 가장 도움이 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렇다면 별도 대구시의 개발계획은 없고 현재 대경연에서 용역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상당히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가장 현안과제가 안의 내부 콘텐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법률안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법률적 근거로서 받아내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해달라는 그러한 사안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국정과제로 발표되고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방향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각 부처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콘텐츠를 검토해야 되는지 협의를 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하고도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할 때 기본적 베이스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다. 부지가 면적도 굉장히 넓고 대구시로 봐서는 알짜배기 땅인데 시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우리가 용역대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관련이 있다면 국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뛰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육상진흥센터가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모양이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여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일반적인 시설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육상아카데미 부분은 국가가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육상아카데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육상선수들의 훈련, 육상꿈나무 육성, 지도자 육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도재준위원
업무내용으로 봐서 국가가 지원을,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실무진들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만약 일반적인 쪽으로 보고 운영한다면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1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시가 여기에 충원할 인원은 되는 것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4월쯤에 조직개편 하는데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재준위원
육상진흥센터가 오랜 공사를 마치고 개관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창작예술발전소, 아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창작예술발전소의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연 운영비를 12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12억원 정도?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12~13억원 정도.
도재준위원
인력은 몇 명 정도나 필요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9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창작예술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연간 어느 정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과의 운영의 특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애당초 문화관광부하고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결정될 때 실험적 예술창작 지원을 하는 핵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 창작지원 부분이라는 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새로운 예술영역들, 그것이 미술이든지 공연이든지 문학이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하시는 네트워크들을 이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가능한 거기에서 예술활동을 펼치도록 저희들은 조정하고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과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이것이 16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설비를 전체 공사비의 50%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운영비는 상당히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매칭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하고 있고, 왜냐하면 현재 실험적 예술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적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일롯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해 보고 포커스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물론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대구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이해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올라와 있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구예술발전소를 처음 운영하면서 우선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해 보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대구문화재단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형식적으로는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거쳐야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난번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용역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도 참여해서 들어보면 지금 민간위탁, 대구시의 직접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인력운영에, 조직 현원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가 마냥 공무원들의 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도재준위원
물론 민간위탁 대상을 공모한다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국장님, 우선 문화재단에 대한 총평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문화재단이 재단 설립 이후 지금 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업무수행을 잘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입장에서 총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재단이 아직까지도 초기적인 태동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심 역할이 국가가 프레임을 짠 업무의 수행, 또 시가 프레임을 짠 업무의 수행 이 정도에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프트 콘텐츠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지난번 중앙정부 평가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력부분도 상당히 적어서 그런 애로점이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우선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동안의 문화재단의 운영실태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시민과 의회와의 약속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창작적으로, 아니면 연구개발하고 이런 마인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였느냐 하면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제가 문화재단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습니다만 문화재단 기금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500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한데 우리 시가 잉여금을 180억원인가 주고 나머지는 정말로 우리 재단에서 노력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후 기금 조성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원일 것입니다. 대구은행에서 2억원 기탁 받은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대구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인력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시도 증원을 더할 수 없는, 총량인건비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어차피 문화재단에서도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운영하는 데 문화재단에 인력이 부족하다면서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것을 더 맡기면 어떻게 일을 해나갑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한 위탁,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문화예술발전소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규모의 최종 목적의 인력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의 여러 가지 업무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인력도 조정을 좀 하십시오. 본 위원 판단에는 현재 대구스타디움만 해도 현재 공무원이 27명이나 되네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거기다가 청경 8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어느 도시를 봐도 월드컵 때 만들어진 경기장들 시가 직영하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민간위탁 되어 있고. 유독 대구시만 현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조정해서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지 국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 맡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지금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현재 설계용역에 관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2월 초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협약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도 선생님에 대해서 설계, 이우환 화백님의 콘텐츠를 결합해서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인데 지금 예상하기는 전체 15개 전시실, 그리고 해외 지명도가 있는 작가가 8명 이상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전체 그 사람들 참여에 따르는 콘텐츠 비용은 이우환 화백님과 합해서 100억원 정도. 그리고 15개 관에 채워지는 콘텐츠는 대구 소유로 귀속된다는 그런 협약내용입니다.
배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셨다, 그렇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사실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정작 대구에 갔을 때 무엇을 보지? 대구에 가면 무엇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게 내놓을 콘텐츠가 없었는데 그런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든다는 당찬 야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의 건축물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에 또 그 외 유명하신 친구분들 작품을 다 모으시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현재 설계가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바로 뒤이어서 남은 과정은 무엇이 있는데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안도 선생님은 외국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한국의 건축사가 결국 법적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도 선생님이 설계를 하더라도 한국 건축사와 결합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실제 작품은 안도 선생님이 하시는데 행정적인 외형은 한국의 건축사가 같이 하는 것으로?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법적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한국 건축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안도 선생님이 선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분들과 4월 정도 계약하는 것으로.
배지숙위원
물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이 아주 강하고 뚜렷하시겠지만 대구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 세계적인 건축가와 같이 결합되는 건축사, 우리 대구지역의 건축사라든지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협업체제로 간다면 시민들이 훨씬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 염두에 두셔서 안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의 시민한테 사랑받은 명소가 되어야지 또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초반에 대구지역의 많은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생략하고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의 질의가 마쳤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격장, 아까 국장님께서는 현재 상태로라도 국제대회 유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사격 관계자가 왔을 때는 전자표적지가 없으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전자표적은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이것이 없어도 유치가 가능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종이표적지로 사용해서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아니,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종이표적지로 해도 개최 승인이 나느냐는 말이지요. 아까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말씀하세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국제사격연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사격 경기규정에 보면 반드시 전자표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표적으로 할 때 경기운영에 여러 가지 용이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유치권을 줄 때 전자표적이 갖추어져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녕위원장
현실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유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28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군인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국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추가 투입해서 전자표적지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전년도인가 경호처장기대회를 할 당시 그 사람들은 어디서 했습니까?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그대로 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사격장에서 그대로 했습니까?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녕위원장
사격장이 건립되고 난 다음 국제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사격장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한 것은 없고요. 지금 올해도 국내 대회로서는 대한사격연맹장기대회라든가 2개 대회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3대 메이저 대회 중 2개를 저희 사격장에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네들도 빨리 전자표적지로 교체해 주면 좋겠다는…
이재녕위원장
현재 사격협회 관계자, 감독 여러 분들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연습도 여기서 못하고 다른 타 시·도로 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사격장에서 연습이 안 되는 부분은 러닝타켓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만.
이재녕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자표적지가 없어서 여기를 못한다. 이것을 저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한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말을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인가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조만간 만나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사격 관계자들을 직접 과장님이 만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야구장을 3만 석 규모로 삼성이 건립하여서 대구시에 기부하겠다는 협약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대구시가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에, 좋게 이야기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도 묵인한 사항,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묵인한 사항이라든지, 좌우간 이런 협약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류 또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취재를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정황파악 등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요청사항은 시에서 구두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된 법률적 의미가 있는 서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지금 그 당시에 매일신문 언론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제 대구 지방 뉴스에 나왔고 그것이 카메라에까지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또 사인한 것은 없지만 협약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은 시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사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녕위원장
사인은 안 되어 있지만 시가 문서를 가지고 있다. 협약서…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문서로서의 의미가 없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그 문서를 이때까지 10년 넘게, 15년 되는 동안 왜 가지고 있었나요?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와 관련된 것, 준비하던 것, 서류들을 다 철해 놓다 보니까.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시는 단순하게 시의 요구사항을 쓴 것 뿐이다? 지금 그런 의견입니까? 시가 희망하는 사항을 적은 내용이라는 그 내용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협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거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대구 시장, 삼성의 대표이사, 부회장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3만 석 규모로 건립해서 대구에 기부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고, 단순하게 사인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인한 것이 진짜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다 뒤져봤는데 사인한 것이 없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참 미스터리한 말씀인데 그런 내용을 문서화해서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또 언론에 보도될 때도 기부하겠다고, 협약이 되었다고 보도도 그 당시에 되었고, 그러면 시가 그때 그것에 대한 정정보도라든가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진척되었고 내부적으로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삼성하고 교감이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돼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한 결과 협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대구예술발전소 전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솔직한 말로 몰랐습니다. 시작한 지는 알았지만 아직까지 하는지. 그런데 모 기자가 와서 취재과정에서 제가 기자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 가니까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런데 문화재단의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관계 책임자를 보자고 요청하니까 시의 계약직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여기 와야 되는데 수탁기관이 왜 안 오느냐?” “수탁기관에 인력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바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탁은 주고 실제 운영은 대구시가 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예산이 위탁하는 예산으로 정해져 있어서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 계약 직원들도 나중에 민간위탁이 될 경우 이 직원들도 그 조직에 포함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미리 장소에 나가서 사인몰 설치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재녕위원장
아니, 제가 그런 사이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 핵심 주류가 대구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주체가. 대구문화재단에 이름만 걸쳐놓고 실질적으로는 대구시가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거기에 전시기획자 5명이 있는 중에 1명인가를 문화재단에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가 추천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1층을 대구시의 기획자가 하고, 나머지 층은 서울 기획자가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출발할 때 보통 위탁을 줄 때 기본적인 프레임을 짜서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줍니다.
이재녕위원장
어떤 프레임을 짜줍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예산, 그다음에 주 운영할 위원회 이렇게 해서 짜서 넘겨줬는데 거기에서 보면 문화재단에 신청한 사람들, 추천한 사람들, 우리 시가 추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반에 섞이면서 그 회의에서 선택될 때 주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선정된 것…
이재녕위원장
추천했다고 지금 표현하시는데 추천이 아니고 지명한 것이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추천이 아니고 지명한 것이지요. 추천했다는 말은 선택권을 문화재단에 준 것이고 문화재단에 선택권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추천했다고 이야기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이재녕위원장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예산배분의 적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시끄럽지 않았나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시끄러웠다는 말씀은 좀.
이재녕위원장
많은 미술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개관 기념행사에 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예산의 배분 적정성 관계로 그 당시에 불만이 많고 많은 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예산이 어제 거기에서 물으니까 일부 예산이 3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다시 받으니까 4억 얼마로 되어 있네요? 4억원이 좀 넘었는데 이 4억원 넘는 예산이, 이런 전시기획이 불과 한 달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애초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되어서 추진이 되었었고 실제 그것이 액션에 들어가는 것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아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가 다 결정한 사항을 넘겨준 것이지 추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한…
이재녕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운영위원회가 다 결정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운영위원회가 다 결정하잖아요? 운영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서 다 만들어 놓았다면 결국 시가 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 무슨 권한을 준 거에요? 운영위원회에 추천권을 주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문화재단이 했습니까? 그러면 시가 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시가 했다고 안 그래요? 운영위원회 구성 다 해서 사전에 준비 다 한 것을 넘겨줬다면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문화재단이 져라. 그런 사업 위탁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위원회를 시가 정한다고 해도 시가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운영위원들과의 협의 속에서 감독,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전문성이…
이재녕위원장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결정한 상대 가지고, 물론 속기록에 남지만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직 말 그대로 초창기니까 시가 일정부분 개입해서 사업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문화재단 직원이 왜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문화재단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직원이 나오너라.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위탁은 받아놓고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직원이 못 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위탁을 주는 기관에 그런 인력풀도 되지 않고 준비도 안 된 기관에 운영 전체를 맡긴다? 물론 이 기관을 운영하는 직원은 다시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원을 관리·감독할 직원이 문화재단에 없어요, 컨트롤타워가. 문화재단부터 정비하고 기획시설을 위탁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아까 방금 도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인건비까지 줘서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겠다? 그것은 건물, 창조예술발전소에 대한 직원 채용하는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더 늘리라고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녕위원장
과도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탁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인력이 문화재단이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재녕위원장
지금 그것은 앞뒤 말이 안 맞지요. 어느 사업을 위탁하고 기관을 위탁해 주는데 위탁 단체가 우리가 주면 사업을 준비하고 인원을 확보하고 위탁 안 주면 인원 확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어떻게 위탁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예술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측면에서 보면 신규로 생기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위탁이 결정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늘릴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재녕위원장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인력은 문화창조발전소 관리할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화재단의 인력구성이 이런 시설을 위탁받았을 때 책임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력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현재 문화재단의 직원들 구성이.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문화재단의 인력들은 현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들입니다.
이재녕위원장
아니, 처음 대구가 주도되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하던 시의 사업을 받아서 돈을 배분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력구성부터 시설 위탁을 할 수 있는, 전체 경영할 수 있는 인력이 구성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향후에 위탁되는 수요를 감안해서.
이재녕위원장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무행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컨트롤타워가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시설 위탁이 없더라도 문화재단에 필요한 인력이에요. 지금까지 준 사업의 위탁만 보더라도. 다시 말하면 지금 사업하는 9억 8,000만원짜리 이 예산도 의회에서 9억 8,000만원짜리 사업을 줘서 현재 문화재단이 의회에서 9억 8,000만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가 어느 위원회를 구성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가 모든 것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단지, 어려운 집행만 맡겨놓고, 회계만 너희가 해라고 하는 그런 위탁 같으면 위탁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승마장에 일반 이용객이 월 40만원이라고 했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달 사용료가 40만원입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런데 40만원을 내면 이용하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추가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마주들이 말을 맡기는데 현재 60만원인데 인상이 과하다. 그러면 이용료도 같이 올리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 이야기인데 마주들이 여기 와서 자기 말을 타는데 일주일에 몇 회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자기가 원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하
유재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재하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 쉬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면 강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한합니까? 강습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와도 됩니까? 월요일 승마장 휴관하는 날 빼놓고?
재하
유재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휴장이 월요일 하루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하루는 안 하는데 실습적으로 매일 와서 말을 탈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재하
유재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반인들이요?
이재녕위원장
예. 40만원으로 끊었을 때.
재하
유재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녕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른데요. 잘 알고 답변하세요.
재하
유재하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잘 알고 답변하세요. 제가 아는 것 하고 다릅니다.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고. 마주들은 시간제한 없이 어느 시간대에 와도 탈 수가 있어요. 우리 월 회원들은 그렇게 탈 수 없습니다. 이 승마장이 누구를 위한 승마장이에요? 단순하게 월 사용료 40만원과 마주들 개인 말을 보관하는 데 40만원과 비교하면 안 되지요.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투어에 관광버스 넣을 자리가 없다.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지금 골목투어가 대구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었다면 관광버스 전용주차장부터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일반 주차장이 아니고 관광버스 전용주차장부터 확보해야지 그것이 하나의 대구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시된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주차장은 필요 없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앙정부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올해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경관조명,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골목길 정비, 포토존, 안내책…
이재녕위원장
아니,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업을 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4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중간 중간에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일반 승용차 주차장 면수를 보면 1대 주차할 수 있는 면 공간 확보하는 데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평균 4,000~4,5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일반 승용차 주차. 1대 주차하는 면적 확보하는 것이. 그런데 시내 중심가에 그런 예산으로 어떻게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동산의료원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돈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관광버스는 될 수 있는…
이재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차장 확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 예산이 없잖아요? 어떻게 주차장 확보 예산이 있어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얼마나 커야 되는데 예산 10억원 다 받아봤자,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4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경관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된 사업이고, 주차장 사업은 포함이 안 되었지요. 계획안은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40억원을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를 투입하면…
이재녕위원장
좌우간 그것이 땅을 구입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하시면 되고. 그러면 현재 동산병원 주차장 입구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부터 해서 협조를 받아서 관광버스는 거기 주차하고 골목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주차에…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녕위원장
마지막으로 요즈음 언론에 내 이름까지 많이 거론되면서 회자되는 뮤지컬전용극장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면담해서 뮤지컬극장에 대한 제안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때 국장님 배석하셨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뮤지컬전용극장 설명할 때는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녕위원장
아니, 옆에 있어서 시장님이 “서울은 시립뮤지컬극단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기억까지 나는데 없었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 부분의 얘기는 제가 못 듣고.
이재녕위원장
그 이야기할 당시에 같이 용역 부분을 이야기했지요.
대권
김대권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 부분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녕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용역부분까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시장님께 시립뮤지컬단도 제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데가 전국에 없다.” 고 해서 제가 “아니, 서울에 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이 옆에 계신 국장님한테 “서울에 있느냐?”고 물었고 “시장님, 있습니다.”고 답변하셨고,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용역비 산정을 요구했고, 그것이 그때 벌써 예산에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러면 의회에서 하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시장님의 답변, 승인을 받았고, 시장님한테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국장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용역비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용역비를 많이 산정할 필요까지 없다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한 5,000만원 정도를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국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용역비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하면서 낮춰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언론에는 담당자한테 “황당하다. 시의회가 끼워 넣기 예산이다.” 이것이 단순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행되면 후발적으로 200~300억원 소요되는 예산을 시장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의회가 이것을 예산에 넣습니까? 제가 언론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는 ‘나는 오해 부분이 있다. 기자들의 추측 상황이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기자 서너 명이 와서 하나도 아니고 똑같은 답변을 저한테 묻고 갔어요. “집행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황당하다. 의회에서 끼워 넣기 예산이다. 우리는 전혀 거론한 바도 없고 의사도 없다.” 그러면 시장하고 나하고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유령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시장님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끼워 넣기 했어요? 시장님한테 가서 한번 여쭈어 보세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는지? 그 당시 국장이 옆에 있었어요. 분명히 시장님은 “위치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자, 위치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