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는 새학기 준비 등으로 무척 분주하고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현장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서는 시교육청과 4개 교육지원청 및 15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고할 주요업무계획은 2013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보고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무상급식지원문제, 학교 회계직원 등 비정규직문제,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문제 등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책들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대구교육현안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였는지 살펴주시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지난 2월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이번 회기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10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다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주 행정국장입니다. 이응칠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하 감사관입니다. 이희갑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장병옥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태열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이상배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배종호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일원 총무과장입니다. 심경용 행정회계과장입니다. 황정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유금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심영회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이동준 홍보담당관은 홍보 업무관련으로, 이종순 평생체육보건과장은 전국시도체육교육담당과장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신 흔적이 보이시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국장님 이하 교육청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2012학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2013년도 판을 펼치는 계획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2012학년도의 교육평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은 실적을 쌓았고 또한 타 시·도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학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장님. 우리 대구교육지표가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많은 업무편람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와 상관되는 올해의 새로운 정책이 하나 있다면 각각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꿈과 희망, 행복을 주는 대구교육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난 2012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3학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구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각각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올해 교육지표 발표는 지난해 9월에 정책연구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나와 있듯이 행복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입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우리 교육청 전체도 큰 방향이 모든 교육에 행복교육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행복교과서도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일선현장에서 수업시간 중에 활용하면서 모든 교육활동이 행복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이 첫 번째 큰 변화고.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올해 크게 변하는 것이 유치원 연령별 누리과정이 정착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는 것이 큰 변화고. 그리고 교육특구가 지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도록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출발시키는 것. 그다음에 학교안전망 구축 면에서는 지난해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제일…
김경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요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각각 한 가지만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대구의 교육,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된 것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학생들에게는 올해 꿈과 희망, 행복을 주는 이런 정책을 올해에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무엇을 하나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상이 3가지지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생에게는 이것, 학부모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큰 것이 사실 행복교육입니다.
김경식위원
학생들에게 행복.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행복은 교직원도 전부다 포함.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까지는 늘,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진감래형 교육에서 현재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을…
김경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와 같은 전체적인 어떤 테두리의 교육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일선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또 우리 교직원들이 정말 올해 이것 하나만큼은 대구교육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쇼킹한 정책이 하나, 마인드가 있구나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아까 모든 것이 두루뭉술 다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나 올해는 이런 정책, 2012학년도까지는 이런 정책을 수립했었는데 올해는 이것 하나만큼은 해서 피부로 딱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늘 발표를 안 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 각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올해 우리 교직원들에게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가 해결되어야 일선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올해 우리 대구교육이 이렇게 변모해 가는구나.’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행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체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딱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인드가 하나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돌아가시더라도 이 교육계획 속에서도 어떤 하나의 타이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는 것은 결례입니다. 사실은 업무계획도 참 중요하지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의 과정과 혹은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시킬 때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압니다만 계획 없는 과정,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판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 대구교육을 위한 2013학년도 9월에 각 학교에 전달되고 혹은 연말까지 각 학교에 시달되어서 지금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일선학교에서는 2013학년도 학교계획을 거의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수정하는 것이 있고. 제가 지역교육청마다 초·중·고 학교교육계획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초·중·고에 해마다 올해뿐만 아니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요. 정말 대구시교육청의 이런 교육계획 시달이 일선학교까지 파급되어 가는가? 일선학교의 계획 속에 녹아있는가를 제가, 어느 정도 녹아있는가? 녹아있는 것은 아는데 얼마만큼 녹아져 있는가? 이런 많은 정책들이 일선학교에 어떻게 파급되어 가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동·서·남·달의 4개 교육청 초·중·고 각각 그것을 제가 각 지역청별로 해 봤습니다. 나중에 지원청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학교에 잘 되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선학교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청 각 과에서 발상하는 업무계획들이 일선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많이 누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사실상 오늘 이 업무계획 보고는 지난번 2013년도 예산편성 때 거의 나왔던 타이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예산과 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맞물려 있거든요. 예산 없는 교육행정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때 봤던 그 타이틀이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니 전부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정책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내용을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대구시교육청의 2013년도 교육계획을 시달해서 일선학교가 정말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고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중간에 혹시 누수가 안 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이든, 시교육청이든 앞으로 일선학교에도 그런 정책들이 잘 녹아서 혹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교육청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저희들이 각 업무별로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마지막입니다만 시교육청 혹은 지원청에서 각각 또 이런 계획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면 동·서·남·달 지원청에서는 또 그것을 걸러냅니다. 걸러내서 다시 또 일선학교로 시달됩니다. 직접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수많은 대구시 교육정책들을 일선학교에서 다 하려면 학생 하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도 학교에서는 또 일부 걸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 파급되다가 중간에 좀 누수되었다는 제 표현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대구시교육청에서 업무보고했던 이 내용들이 일선학교에 그대로 100%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소 타이틀도 수정될 수 있고 일선학교에서는 굉장히 업무추진하는 데 힘이 든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일선학교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 9월부터 대구시교육청에서 2013년도에는 생활지도분야, 인성교육분야를 아주 강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번에 말씀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업무보고와 예산편성에 보면 기본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면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와 노파심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화하고, 사실 교육지표부터 인성교육 쪽으로 강화를 했는데 표현이 아마 미숙해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더욱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교육청에서 나가야 될 방향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난번 2013년도 예산편성 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활지도 분야에 쉽게 말하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분야를 더 강화시키겠다.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 교육계획에 보면 그런 것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인성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의 인성교육하는 데에 일선학교에서 차질이 안 있겠나 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업무보고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인성교육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산편성 자체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창의·인성이라고 해서 수업시간 중에 창의성과 인성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수업안도 개발되고 또 연구학교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성이라고 딱 뗄 수는 없지만 인성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에도 옛날에 ‘먼저 인사합시다.’ 할 때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스티커 붙이고 다 일일이 일선학교에는 종이 한 장이라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충분했더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원장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채 원장직무대리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원장자격연수대상자를 1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무자격원장이 많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발기준 1순위는 설립자 또는 배우자 포함된 설립자이거나 아니면 법인 유치원의 경우는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1순위고 2순위는 상위자격증 소지자, 3순위는 총 경력이 많은 자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자격인증제도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몇 년간 의무적으로 원장으로 근무해야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 …
최병욱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교육청 산하에서 원장자격인증제도에 의해 원장자격을 취득한 후 평균 몇 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최병욱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장자격연수를 시킨 사람들이 자격증만 취득한 후에 곧바로 유치원을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격연수대상자를 선발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선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한 10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연수자 수를 조금 늘리면 어떻겠느냐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원장자격대상자 선발 시 적정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19쪽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교육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 나온 것을 보셨지요?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 굉장히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문예영재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기로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 중학교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보도에서는 그 영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하고 장학사가 윗선에 보고를 잘못해서 이것이 고등학교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발한다고 해서 재고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우리 계획은 방금 1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중학교 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해서 고등학교는 현재 받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어떻든 교육청에서 입안되고 정책을 세웠는데 학부형님들이 자기 이해타산에 의해서 마음대로 떠들었을 때 교육정책이 뒤바뀌는 일이 있다면 대구교육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학부형님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장학사나 담당자가 보고를 잘못했다는 말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니고, 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갑자기 없애자고 하니까…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님들이 장학사가 이야기하는 것,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위에 잘못 보고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몇몇 학부형들이 장학사가 하는 일들을 잘못 말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하던 것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 업무계획 속에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18쪽 글로벌역량강화 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제화교육활성화 해서 둘째 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고등학교, 그다음에 국제통상고등학교에 대해서 보도에 나왔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거기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국제화교육 사업발전방향 연구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하고 연구진 몇 분께 그때 당시 위탁을 해서 했고.
장식환위원
여기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도 장학사, 장학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정식 연구진으로 포함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속 같이 협의하고 자문도 했습니다.
장식환위원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대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제고등학교와 국제통상고등학교를, 원래 국제고등학교는 2016년, 통상고는 2017년에 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모두 1년 당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니, 사실 그날 언론에 나온 내용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구결과입니다. 시대상황도 그렇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국제화특구 이 사업이 어떻게, 본인들의 취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아니고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고 연구 차원에서 개진한 내용이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그래도 우리 대구 언론사에서 신문이 발간되면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를 거명해 가면서 이 방향을 제시하고 “더 당겨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제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시 모두가 교육국제화특구가 되었으면 교육청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매끄럽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달서구와 북구 두 개 구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실제로 교육청에서 내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없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러면 교과부가 몇 %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앙정부에서 50%를 하고.
장식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다 합해서 50%입니다.
장식환위원
원래는 교과부에서 40%, 지방자치단체에서 60% 아닙니까? 계획할 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렇게 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런데 달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국제고등학교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50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육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각 기관 간에 협의도 해서 죽 노력할 것이고, 연구결과도 장기적으로 별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교육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교육특구로서 펼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고민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결위원회 할 때 저도 부시장님께 제일 처음에 대구시 전체가 될 때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아주 넓게 잡았는데, 이 달서구하고 북구 두 군데가 지정됨으로써 시는 뒤로 물러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대구시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같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특구가 명실공히 특구답게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정말 특구로 지정되었으면 특구가 특구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에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소한의 국제화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학교를 80% 수준까지 지정해서 공교육체제 내에서 보편적인 수혜가 가능한 사업을 지향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국제고등학교와 국제통상고등학교는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 있는 곳에 국제고등학교와 통상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직 국제고와 국제통상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정확하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두 구 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나온 80%라는 그 내용은 연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연구학교 유형이 죽 나오는데 그중 C유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예산에 포함된 8개 학교는 그야말로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혹은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 좀 특별하게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방과후 아니면 교육과정을 좀 적게 변화시키면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특구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C유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특구 전체 학교를 목표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특구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연구결과에서 C유형으로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다른 학교와 좀 차별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국제통상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는 ‘가능한 한’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특구로 지정되었으면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 특구에 통상고등학교든지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교육국제화특구에 맞는 일입니다. 나중에 힘 있는 우리가 지을 수 있다고, 우리가 능력이 된다고 지자체 간에 경쟁이 일어난다면 모양이 안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정된 구에 그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연구결과에도 조기에 그것을 빨리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학원에서 교육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야단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학원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우리는 2011년도에 학원시간 단축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우리 대구가 가장 타당하게, 선도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유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원시간 단축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서로 공감되어서 8시까지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8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든 집에서 공부하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10시까지만 자율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에서도 의기투합해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어째서 학원들이 다시 또 교육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항의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마 학원에서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원시간을 규제하니까 그 이후에 개인과외를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시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원이 그렇게 데모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조례에 맞게 운영 안 하고 있는 결과도 다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학교에서 8시까지 하고 8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10시까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우리 조례의 원래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계속 학교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원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개인과외교사를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별로 8시, 9시, 10시까지로 시간을 일단 단축하는 것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과외교습자도 교습을 하는 장소 앞에 과외교습소라는 간판을 붙이도록 하고, 또 등록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새 정부에서 또 학원조례에 관한 안이 나올 때까지라도 우리가 학원시간 단축 조례를 만들었던 그 취지에 맞게 교육청에서 학교를 좀 지도한다면 학원들이 이렇게 야단스럽게 떠들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원래 취지에 맞춰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금년도 계사년에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더 잘해 보자는 취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본 위원이 조금 더 보충해서 알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내용만 몇 가지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특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교육특구에 대해서 지금 중간 계획을 딱 보니까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좀 집중되어 있고,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거시적이고 하드적인 것이 거의 뒤로 많이 밀려있다는 점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분위기가 일을 해 보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흐름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이런 큰일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책적 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도 인식하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특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정된 것은 서상기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도 왔고, 북구에 온 것도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라서 한번 배려해서 준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볼 때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용역 관련해서 좀 이야기되어야 될 부분이 추구하고 있는 거시적인 입장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본 위원은 용역에 반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같은 것은 지금 충분히 진행하면서 바꾸어갈 수 있고 맞추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A, B, C형으로 나누어서 국장님은 C형의 전체적인 보급을 위해서 국제화특구에 대한 영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준비를 해 가면서 실수 안 하겠다는 논리던데, 예를 들어 1년 후에 교육국에 계신 대표발의하신 분이나 우리 대구 교육특구를 위해서 관심 갖고 있는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하거나 바뀌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있던 계획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염두에 두고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의욕적으로 열정과 무엇인가 해 보겠다고 입법부나 교과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빨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100% 다 된다고 가정했을 때 순서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용역 준비한 과정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회는 모든 것이 그렇게 원만하게 짜여진 계획대로 갈 수 없는 것이 다반사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 있을 때 빨리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우리 대구로서는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연구결과에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개교를 1년 앞당겨 하자는 것은 사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특구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 특구 내의 초·중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국제교육을 실시하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창의학교 지정이라고 해서 연구학교를 8개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강화된 것이고. 세 번째가 국제고하고 국제통상고등학교입니다. 국제고와 국제통상고도 개교를 그때 하겠다는 것은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고 학교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 장소 같은 것 등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지금부터 일에 착수해서 한다고 빠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제고는 2015년, 국제통상고는 2016년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부터 가도 몇 년 걸리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 B, C형 교육과정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고등학교하고 통상고등학교라든지, 글로벌교류센터의 하드웨어적인 입지조건부터 접근하고 요구하는 것이, 또 만들어 가면서 병행하는 것이, 지금 의욕적으로 교과부에 계실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1년 후에 상임위라든가 조정되어서 바뀌어 버리면, 우리 대구에 누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면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T/F 구성해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예산 확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상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는 더 급선무에요. 지금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3, 4년 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는 2년마다 바뀌는데, 2년 후에 우리가 주장했고 또 입법했고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던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과학 쪽이나 다른 상임위로 가 버리고 난 뒤에 이것을 추진하려면 또 어느 누군가가 요구하고 부탁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10%의 힘이 아니라 100%의 힘이 더 듭니다. 그 과정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1년 안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보하고 획득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이것만을 추진하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일을 해내야 돼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구축을 하는 것이, 나중에 5년 후에 이것 하다가 “대구는 해 보니까 큰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고나 국제고도 그때 개교한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5년 후에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 대구에는 획기적인 교육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년 반 후에, 지금도 1년밖에 안 남았네요. 1년 후에 어디 잡을 수 있는 끈도 없이 헤매고 힘들 과정을 생각한다면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또, 충남교육감 자살 시도한 것 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는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낼 때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한다고 하던데, 100% 외부인사.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은 출제위원을 타 시·도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 특정 시·도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외부에서 출제하고 면접위원도 거기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디 사람들로 구성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우동기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장학사 문제 출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누구라고 하지 말고 교수 몇 명, 타 지역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보라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할 때 타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전부 타 지역 사람들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인근이 아니고.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적으로 되어 버리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외부인사를 위촉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좀 공정하게, 교육하고 연관 있는 것도 타 지역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은 이것이 실시된 지가 처음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올해 3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충남이나 이런 데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더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우리 5분 자유발언 할 때인가? 안전공제회 이야기할 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예. 답변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 한 분에게 일부러 연락해서 만나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보니까 영세업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영세업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공제회에서는 가장 많이 뺏어가던데요.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영세업자들이 해 오던 작은 일, 그것으로 먹고 살던 모든 영세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교육공제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불만만 사고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사람들이 전부 울상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안 그래도 공제회에서 받아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밑으로 주는 것 보고 무엇이라고 해요? 하청 주는 것이데요?
「하청.」하는 이 있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몇 명 넣어서 공제회에서 일 따서 하청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소방점검만 하고, 나머지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은 학교에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점검만 하는 것입니다. 소방법에 의한 점검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소독, 방역 같은 것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용역 안 줍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김규학위원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을 주던데요, 보니까. 내가 담당자 만나서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하청을 줘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데요? 그런데 그 5명이 그 많은 학교들을 어차피 다 못해요.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청 주잖아?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욕심을 내서 교육청에서 다 가져가면 안 되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해 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작년부터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본래 안전공제회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되어서 일단 선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상해 놓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구상권은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결손이 발생하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수익사업을 안 해서 결손이…
김규학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내가 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홈플러스라든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상권 다 죽는다고 난리지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공제회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왜 대형유통업체에 없던 일정을 잡아서 쉬라고 하겠어요? 지역의 서민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만 다 찾아가더라고요. 더 쉬운 것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김규학위원
이유 달지 말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일정 기간을 주든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청을 거기에 주든지, 하여튼 윈윈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한 430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개 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으로 확대를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교육청 공제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유통업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서 자율시행하도록…
김규학위원
차라리 자율시행을 하고, 입찰도 공동으로 해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아니면 하되 그런 일 하는 사람한테 용역을 다시 주라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은 죽을 지경인 것 같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도 우리가 좀 보호해 줘야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가…
김규학위원
그것은 이해할게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시험문제 출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공고 냈다가 바꾸지 않고, 변경 공고는 했지만 다시 또 받지는 않고 그냥 시도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소송 걸어서 졌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니, 그 내용을 제가…
김규학위원
변경 공고는 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비정규직이 아니고,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공립 유치원교사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변경 공고 내서 문제가 돼서 재판해서 교육청이 졌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공립 유치원교사 인원을 3명 선발하라고 배정받았는데.
김규학위원
선발하라고 왔는데, 24명으로 늘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5일이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 11월16일 날 교과부에서 추가로 선발하라고 인원이 전국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재공고해서 재모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과부에서 인원을 내리면서 추가공고하지 말고 하라고.
김규학위원
교과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받은 것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13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받고 공동으로 저희들하고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과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재공고 없이. 저희들이 그때 3명 뽑는데 지원자 수가 95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바로 변경해서 24명을 뽑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그때 원서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시험시행계획 취소를 해서.
김규학위원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제기한 이유가 “나는 3명 뽑는다고 해서 경쟁률이 셀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데 갔는데 24명 같으면 애초에 여기에 원서 내서, 나도 경쟁력 있는 놈인데.” 못 했는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패소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항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취소판결을 했는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6개 시·도교육청하고 교과부에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해서, 저희들만 항소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단위로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교과부에서 항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과부에서의 의견도 있지만 항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휘를 의뢰한 결과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서 즉시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은 어때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 …
웃음소리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판결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해 주시고, 괜한 것으로 시간만 끌고 에너지 소모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이런 결론이 자꾸 나고. 우리 초등교사 임용 때도 불만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시험문제 입력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된 것. 성적 입력하다가 잘못되어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것은 지난해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일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불만이 쌓이는 이유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직원들도 전부 불만 갖는 것이 아니고 맞는 답인 것 같은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가다 보니 그냥 따라가는 형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왜 자꾸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주요업무 속에서도 나타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돌아보고, 조심하고, 우리가 해 가는 업무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지금 나열되어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1년 교육을 이렇게 끌고 가 보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것이 1년 후가 되면 행감하고 연관되는 업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열심히 준비한 업무보고에 따라 충실히 1년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면 많은 성과를 이룬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주요성과 중에 우리가 2012년 대입수능 전국 1위를 한 것이 10년 만의 성과인데 교육이 성적을 잘 올리는 것이 주목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도 많이 올라갔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청렴도가 지금 전국에서 광역시단위에서 1위를 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전국에서 광역시단위에 1위를 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습니다. 우동기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대구에 청렴도를 많이 하겠다고 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 결과물이 1위라고 나왔지만 1위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가 간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어떤 물건을 빨리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에도 100만원 이하짜리도 입찰을 하게 돼요.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소요기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장 재량을 너무 줄여놨어요. 왜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아니면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짜리도 심지어 어떤 학교는 300만원을 한꺼번에 할 것을 3단계로 나누어요. 나누어서 3건으로 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청렴도가 1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청렴도가 몇 년 전에는 많이 하락이 되어서 우동기 교육감이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래서 각급학교에서는 청렴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200만원까지 하던, 200만원을 하면 점수를 가점을 주던 것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500만원까지도 만약에 입찰을 안 하면 이전에는 감점처리를 했는데 그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500만원 미만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올해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학교장님에게 재량을 줘서 학생들한테 어떤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되게. 그리고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사선생님들한테 업무분량이 너무 많이 돌아가거든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업무하다 보면 사실상 교육은 뒷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만 너무 따지지 말고 정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제도개선을 좀 해 주셔서 올해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대폭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목표가 ‘행복교육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교육을 추구한다. 국장님, 지방자치교육시대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각 교육청마다 지방마다 특성이 좀 녹아나는 교육과정 운영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가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많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다시피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하고 정말 진실한 소통을 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연 우리 의회와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좀 궁금해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의견수렴이 되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해 우리가 문제를 많이 제기한 영재교육 그리고 Wee 스쿨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반영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재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보완해서 기존 아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방금 Wee 스쿨 관계는 저희들이 방송통신중학교 이것을 2트랙으로 추진을 하되, 내용 면에서는 많이 수정해서 보완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역점추진과제에 보시면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역점추진과제를 4개 내지 5개씩 죽 추진했는데 올해는 전부 다가 지역사회하고 학부모 역량을 같이 끌고 갈 수 있고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 2개를 과제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 2개가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모든 것을 정책하고 특히, 우리가 추진계획을 할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교육수요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송세달위원
수요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촉구드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최고에요. 초등학교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보면 유독 초등은 늘고 중·고등은 주는 형국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고 일부 표집해서 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통계청에 출장 보내서 내용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가 대구만 유일하게 사교육 참여율이 90%가 나왔습니다. 서울도 80% 나왔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대책을 고민하고 세우고 있고 중입니다.
송세달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보면 방과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투자사업들을 통해서 사교육을 감소시키려고 대구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교육 대처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해 보셔서 우리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꼭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촉구드리면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밖에 오늘 현관에도 보니까 학원 때문에 1인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 어떤 단체든 간에 이야기를 할 때 좀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대화를 한다면, 이런 1인시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단체든, 어떤 학부모든 간에 좀 진실성을 가지고 소통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올해 목표는 우리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올 한 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주 국장님, 방금 우리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렴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청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청문회 보셨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다들 공직자의 도리와 자세, 의무가 다 지금 교과서에 나오듯이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청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교육감이 되고 나서 청렴을 너무 강조했던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족집게 과외 아시지요? 족집게 같이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나 폐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행정력 낭비.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시민들, 학부모들이 대구청렴 꼴지, 청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교육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아주 청렴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사람들인양 비춰지는 것을, 제 주위에서 학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송세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일선학교에서 입찰을 안 붙여도 되는 색종이라든지, 빨리 가서 구입해야 되는 것은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내일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을 입찰 붙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부산이나 인천에서 수입해 오는 수입업자들이 다 따가요. 시내에 있는 사람들과 문방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청렴점수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건이 언제 오느냐? 5일이나, 길게는 1주일 후에 옵니다.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학교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청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소한 부분까지 개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의 청렴이 흐트러졌을 때 솜방망이가 아닌 일벌백계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요새 공직자들이 무슨 200만원, 300만원 리베이트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도 그렇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맞춤형 족집게 과외 같이 이렇게 점수 맞춰서 청렴 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일선학교에서 혼돈이 생기고 업무만 가중되고. 국장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우리 교직원이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오명에서도 벗어나면서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좀 만들어봐 주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올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도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현장에서도 마인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세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입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품공급이 제때 잘 안 되고 또 타 시·도 업자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학교현장의 업무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전에 가점 주던 것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저도 본청이나 일선학교에서나 담당자들이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다.’ ‘긴급상황이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량권을 주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달 위원님.
송세달위원
아까 제가 청렴도 이야기했을 때 금액만 200만원, 500만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채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완해 달라는 것이지요. 청렴도만 너무 강조하시지 말고 정말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강하게 처벌하면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를 들면 현장학습 인터넷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폐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금액만 하지 말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업무경감에 좀 도움이 되고 하도록 제도개선을.
송세달위원
전체적으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인센티브를 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장장학협의회에 교장선생님 대표를 모시고 전체적인 지표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폐지하고 새로 할 것은 하고 이래서 현장하고 많이 가까워지게 고쳤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고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시고.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학교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정달위원
헌법 제21조 4항에 ‘교육은 독립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가치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표지에 보면 ‘청렴韓 세상’이라고 해 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일반 공중매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가치중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창출을 위해 무엇을 못합니까? 그런데 교육에는 이것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자는 뜻글자고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인데 이것을 섞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또 학교에 내려갔을 때 학교에서 또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권익위하고 청렴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각종 공문이나 표지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안 돼요. 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가치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업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만약에 교육감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냥 눈 감으셨다면 대구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요업무계획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후에 각종 장학활동을 통해서 좀 시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첫째는 도덕교육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약하다. 예년이나 똑같다고 느껴집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을 2권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물에 대고 욕을 한다든지, 나쁜 소리, 사랑이 담기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육각수가 형성이 안 되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육각수가 형성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는 물이 육각수가 되고 시끄러운 음악, 요새 말하는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들려주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도덕교육을 강조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현장에 도덕교육 강화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위에서 여섯 째 줄에 미술중점학교 2개 학교 성당중, 제일고, 음악중점학교 소선여중 1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영재교육문제에 대해서 저도 서면으로 민원을 받아놨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얼마든지, 이 음악중점학교에 고등학교가 빠져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그 민원을 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악중점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실 수 있으면 추가하셔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방과후교육 활동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여성가족부에도 방과후활동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방학 때 자문위원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방과후교육활동을 강조해야 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5일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토요일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아이들이 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부과되는 과업은 더 과중해졌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명심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세부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굉장히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그것을 못하면 평생 짐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놀 수 있는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 기간에는 많이 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매년 교육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남정달위원
금년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이 시기 같으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유치원 설립 관련 말입니까?
남정달위원
그렇지요. 유치원 설립문제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2010년3월24일 개정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라 하면 3, 4, 5세가 다니는 학교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도 옛날처럼 유아보호의 기능보다는 교육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렇다면 유치원이 작년 연말 행감 때 보고에는 341개인데 지금 여기에 342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42개의 유치원이라고 하면 물론 공·사립 포함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금년에 100m 이내에 또 유치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아요. 월배중학교 앞에 보면, 유치원 거명은 안 합니다. 어느 오래 된 유치원 앞에 그것도 아주 강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하시는 곳 앞에 개인 집 3채를 사서 불과 70m 앞에 또 유치원을 지었어요. 운동장도 없이. 요새는 또 유치원에 운동장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요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원 설립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신설유치원에는 몰립니다. 현재 이 A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B유치원이 신설되면 다 거기로 갑니다. 한 1년 다녀보고 ‘아, 별 것 아니네.’ 하면 또 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해서 선별적으로 경상북도 경산시 경우에는 유치원 설립을 제한을 했어요.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 했다고 전부다 인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중소기업이, 약자가 또 피해를 보는 현상이 생겨나기 쉬우니까 그것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남정달위원
혹시 그 영향평가한 내용을 항목이라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저 나름대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꼭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 문제에 대해서 금연이 빠져있습니다. 물론 큰 것만 하다 보니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정부에서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담배 값을 2배로 올리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흡연율이 지금 48%에서 37%까지 3년 내에 떨어진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 금연교육을 아이들에게만 하지 말고 어른들에게도 금연교육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담배를 덜 피우시면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금연교육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에 학생수가 30만 명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0만명 학생 중에 학교폭력을 한다든지, 심한 비행을 한다든지 하는 학생은 2012년 한 해에 저희에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 활동을 한다면 뮤철 언더스텐딩(mutual understanding) 상호이해 배려지요. 그다음에 이기주의, 아기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스킨쉽과 단체활동을 통해서 개선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청에 상세한 자료를 지금 2012년도에 한 단체가 더 가입을 해서 지금 레저 단체가 25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이 있는 단체는 다 빠지지 말고 보조금을 좀 주신다면 학생들의 폭력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주요 업무계획을 세운다고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많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장에 잘 전달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대구교육의 한 단계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작년 2012년도에 올해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이어지는 과정인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내실 있고 알찬 우리 대구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정책의 중점과제에 보니까 53번째에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분도 안 바뀌셨고 우리 과장님들이 일선에 직접 좀 뛰어다니면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 그동안 봐 오면서 또 고쳐야 될 이런 문제를 국장님한테 잘 보고하고 그 과정에 생기는 문제는 우리 윤석준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대구교육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래서 혹시나 작년 예산을 우리가 오케이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또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들 중에 있습니까? 없지요? 또 말 안 하는 것 보면 있다는, 나중에 가서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 연말 감사 때 못하는 과장님한테 내가 크게 지적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과감하게 교육감한테 이야기해서 정말 앞서가는 대구교육에 대해서 좀 앞장을 서주시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두 분 계십니다만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 올해 교육에 정말로 안전하고 대구에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중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 줬는데 자기들이 콩 놔라, 팥 놔라 하면서 ‘우리의 권한인데 왜 의회에서 저러나?’ 이런 이야기도 신문에도 실리고 하는데, 터치 안 하겠습니다. 그대신 이 중점과제를 살펴보고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말에 좀 같이 심도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 과장님들 한 분도 안 바뀌셨고 이래서 바뀌면 중간에 가서 바뀌고 하면 ‘업무파악을 못해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싶어서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올해 좀 정말 대구에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리에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고 늦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2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인데 실제로 학부모교육이 됩니다. 금년에도 좀 더 잘 하려고 한 260여 명의 요원들을 강사교육을 시켜서 학부모교육을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몇 번 좀 시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 여기 보면 몇 회, 몇 회 이렇게 학부모교육 횟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항상 오시는 학부형님만 계속 오셔서 불만이 자꾸 고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퇴근 후에 또 오시라고 하니까 피곤한데 자녀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오시라니까 또 불만도 일어났는데. 실제로 작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죽 몇 회, 몇 회 나와 있는데 무엇을 다르게 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역점추진과제 두 번째에 들어있습니다. 올해 다른 점은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학부모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제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학부모가 3시간 교육을 10번 받으면 끝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학부모들이 중복해서 듣지 않도록 한번 들었던 프로그램은 피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해 놨기 때문에 결국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만 와서 들으면 3년 간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했는 것이 제일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초·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식환위원
학부모교육을 담당하실 때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또 학생들이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것을, 어쩌면 예절교육을 학생들에게 직접 못해도 부모님들에게 학생지도 예절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자기 자녀가 무엇을 배우는가보다는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교우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이고, 전통예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과정 안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각 학교급별로 총 유아 0~2세, 3세~5세, 초1~3학년, 초4~6,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8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도 개발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초에는 전 학교의 전 학부모한테 다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교재는 저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교재, 교육과정 하나를 8종으로 개발했고. 또 하나는 학부모로서 방금 말한 그 8개 단계별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어디에 묻지 않아도 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학부모교육 가이드북을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되면 각 위원님들께 한 질씩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본 위원은 어떻든 가이드북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좋습니다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교우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전통예절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께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어떻든 이 교육에 학부모들이 20번, 30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1, 2회는 학교에 와서 이 교육을 받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학부모교육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학생들의 폭력예방이 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을 시키는 데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리고 2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공모제 운영 정착에 대해서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8명, 16명의 공모교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과부에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의 자격을 10배를 더 줬습니다. 교장자격 가지고도 교장을 못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또 공모제교장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할 것 같으면 실제로 교장자격 가지고 교장을 못할 사람이 10배가 아니고 20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최소한 몇 년까지 교장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까? 8년이지요, 8년.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최대로 해도 8년 간 교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다면 이 법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모제교장은 거기에서 벗어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12년도 할 수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래서 어쩌면 젊은 분들이 교장으로 모두 다 발탁되어 가는 이런 현상들이 교장공모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능력 있는 분들에게 빨리 교장을 시켜서 학교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직사회의 어떤 전통성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잘못된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공모제교장을 꼭 주창하려면 대구에서 제일 좋은 학교, 선호하는 학교에 내가 가서 교장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8년 속에서 내가 그 좋은 학교 가서 근무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학교에 공모교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내가 소신을 가지고 열악한 학교에서 ‘학교를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학교를 살려 놓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모제 해서 12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과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교과부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전에 장관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어쩌면 교장선생님을 달아매려는 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풀어가면서 정말로 교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장선생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교육의 정말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교사들도 있고, 젊은 교사가 공모제 이것을 붙여서 나선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학교 행정직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교과부에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 질의한 것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답변 온 것도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과부에서는…
장식환위원
교과부 말고, 행안부에 질의한 것은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질의한 것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답변도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이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과부에서는 저희들이 조례 하기 전에 그 무렵에 각 시·도에서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관련 규정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장식환위원
그러면 그 답변도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물어온 것은 아니고, 그런 지침이 공문으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특별하게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대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과부에서는 가능하면 조례를 위법하게 하지 말고 원래대로 하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례가 그 당시에 개정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여기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고, 공식적으로 정확한 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깊이 있는 질의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잠깐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치원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자격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 저도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자비로 연수를 받아서 원장자격을 취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도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자비를 들여서라도 자격연수를 받아야겠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인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런 제도가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장 자격연수를 어렵게 받았는데 연수만 받고 그만둔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슈화되었던 교육국제화특구 있지 않습니까? 북구와 달서구가 선정되어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나 국제통상고등학교를 아까 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과부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통상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 두 개 건립하는 데만 한 800여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과 교과부 예산이 매칭된다면 언제가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달서구나 북구 등 유치하는 데서 알아서 하실 몫이고, 저희들이 교육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장·단점은 다 분석하고 있겠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프로그램을 주십시오. 영어국제화특구, 글로벌마인드도 길러야 되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국제교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수반되지 못하니까, 타 지역에는 우리 학부모들과 교육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이기도 하지만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는 국제고등학교, 통상고등학교 가셔도 좋고 저희들은 그 결정에 다 순순히 따를 테니까 나머지 동구, 서구, 달성, 수성구 이런 쪽에는 영어중점학교라도, 대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이 라디오 강의에서 방송·정보통신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당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에서 ‘첨삭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으로, ‘겸직수당’을 ‘교육활동지원수당’ 및 ‘행정업무지원수당’으로 각각 개정하여 수당의 종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전·전환 계획안이 본 교육위원회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 제명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의 개정으로 방송통신학교의 교육방법이 종전의 라디오 위주 강의에서 방송·정보통신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당의 종류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에 적정을 기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하여 신설되는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제2조 제4항에 보시면 채점수당 있지요? 이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점수당 속에는 출제도 있고, 또 채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출제수당은 채점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채점수당 용어를 출제와 채점이 있고 또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감독수당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험을 자율적으로 칠 수는 없잖아요?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감독도 시험감독도 있지만 복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시험수당’으로 바꾸면 전체가 다 포괄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조례에 낸 이 안은 사실 교육과정개발원하고 교과부에서 같이 16개 시·도가 합의해서 만든 안인데, 저희들이 사실 현재 채점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채점수당이라고 하면 출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지도·감독수당도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시험감독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도감독을 하든,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시험을 친다면 학생 자율적으로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감독수당도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감독비를 못 준다는 말입니다. 단지 채점하는 사람만 준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교과부가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든 간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학생지도비. 이 학생지도비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4번하고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요. 4번은 하나의 소분야이고, 학생지도비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생활지도비’. 이것은 생활지도비입니다. 생활지도비라는 용어가 맞지요, 그렇지요? 학생지도라는 것은 수업하는 것도 학생지도고, 생활지도도 학생지도라.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마 지금까지 상례적으로 계속 써 왔는데, 학생생활지도비가 맞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학교 같으면 만약에 아침에 아이가 안 오면 전화하고, 그다음에 출결을 독려하고, 방송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생활지도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지도비’라고 하면 이미 돈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수당’하고 ‘비’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학생생활지도비라고 하면 벌써 수당이 다 포함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학생’은 빼도 되겠지요, 대상이 학생이니까. 그러면 ‘생활지도비’, ‘생활지도수당’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2조 개정안에 보면 앞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교원들을 발령 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대구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겸하고 있고, 만약 앞으로 방송통신중학교와 같이 해서 남중으로 이전하게 되면 일부 선생님들을 발령낼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일부가 발령나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직 교원입니다. 맞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협력학교 있지요? 협력학교 교원들도 차출할 수 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협력학교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 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정식으로 발령난 교원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빼야 됩니다. 수당 지급하면 안 되지요. 현직 교원들에게, 그 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수당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맞지요? 이것은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직 교원, 발령난 그 사람들을 현직 교원이라고 합시다. 현직 교원이 채점할 때 만약에 방과후라든지 혹은 공휴일에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준다든지 해야 되지, 그 사람에게 채점수당 주고, 출제수당 주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력고사 칠 때 선생님들 출제수당 안 주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개정안 이것도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김경식위원
앞으로 어차피…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상황 하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직교원들에게 수당 줘서는, 그러면 일선의 초·중·고 선생님들에게도 형성평가를 하든지, 월말고사를 하든지, 중간고사를 치든지 출제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도 달라.”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처신할 것입니까? 그렇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채점수당 자체는 현직에 전속으로 있는, 방송통신학교만 전담하는 교사들한테는 지급되지 않고 일요일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원 및 협력학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협력학교는 줘야지요. 협력학교 교원들은 줘야 되지만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직 교원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용어를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방금 김경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세 가지 중에 시험수당하고 마지막에 현직교원수당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수긍하고 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수당의 지급가능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벌어질 일도 예상하셔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문구 하나, 문맥 하나를 잘 수정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학생지도비라든가 학생생활지도비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생활지도비’보다는 ‘생활비’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생활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윤석준위원장
그런 규정이 말 그대로 학생생활지도하고 다 똑같은 맥락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확실히 명문화시키자는 작업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김경식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물론 교과부에서 내려온 안이기는 하지만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김경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생활지도비’ 이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용어는 무엇으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윤석준위원장
예. 어떻게 나가나 규정은 똑같은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이 다 ‘학생지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생활지도비로 하려면 국장님, ‘수당’이라는 말은 안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지도비’ 자체가 이미 수당입니다. 그렇지요? 생활지도비라고 해 놓고 또 수당이라고 해 버리면, 생활지도비에 이미 포함되었는데 또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다른 것은 다 수당인데 여기서 학생지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일요일 같은 날, 아니면 평일에도 본인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학생들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비보상 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도 지도수당 아닙니까? 학생지도수당입니다. 지도수당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데, ‘지도비’라고 해 버리면 학습지도도 지도비라고. 교과지도도. ‘비’ 자체가 이미 돈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뒤에 또 수당을 붙이면 이중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비 따로 주고 수당도 따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과부에서 나온 안이라지만 ‘학생지도비’와 ‘학생지도수당’은 개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용어정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국장님,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의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방송통신학교의 업무만 보는 교직원은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선생님 또는 직원은 없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 수당 지급문제는 그 협력학교든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도와주는 학교로 임명받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대구고등학교.
장식환위원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려는 수당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러면 보통 그 학교의 직원 같으면 채점수당 없어도 되는데 결국은 전부 협력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당이 명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당은 일반학교에서 생활지도비라든지 나가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일반학교에서 선생님들 아니면 교장, 교감선생님이 받는, 아니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원장 겸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는 형태로 모든 수당이 지급되면 그것이 큰 틀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
거기에 맞춰서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식환위원
김경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용어 문제가 나왔는데, 그 용어를 좀 정리해서 어떻든 거기에 협력해 주는 교장,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에게 응분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조치만 해 드리면 안 됩니까? 그 용어를 김경식 위원님이 고쳐서 우리가 조례를 좀 통과시켜 드리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윤석준위원장
정회할 것 없이, 거의 이야기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세달위원
용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준위원장
지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다 수긍을 하셨고.
송세달위원
국장님, 자구를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까?
윤석준위원장
의미와 문맥 차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지도비로 지금 16개 시·도가 공히 하더라도 학생생활지도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일단 국장님이 수긍을 하시면 정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구만 수정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직 교원 수당에 대한 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지급 안 하면 되는 규정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2번. 규정을 한번…
김경식위원
제가.
윤석준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현재는 현직 교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3년3월1일부터 이 조례안이 발효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돼요. 현재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구고등학교잖아요? 거기에 적용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는 겸직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김경식위원
이 조례안을 오늘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송세달위원
해야 되지요.
김경식위원
아니오. 3월1일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에 현직 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서…
김경식위원
2월 말까지는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니,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송세달위원
여기 보면 행정업무지원수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만약에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면 3월1일부터 개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계속 존속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수당 이름만 바뀔 뿐이지 사실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28일 날이 되어야 본회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3월1일이라고 명시할 필요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면 어차피 3월1일부터 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안 제2조 수당의 종류에서 일부 수당 항목이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안 제2조 3호 중에 ‘채점수당’을 ‘시험수당’으로, 또 같은 조 4호의 ‘생활지도비’를 ‘학생생활지도수당’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김경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실무과장님, 이러면 문제 있습니까?
송세달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석준위원장
예.
송세달위원
지금 시험수당이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시험수당으로 바꿨을 때는 채점하는 데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겠다고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지금은 채점도 출제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술형 평가로 갔을 때, 사실 지금은 채점 같은 것은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수당의 이름은 있어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존속시켜 놓은 이유가 나중에 채점에 서술형 평가가 들어갈 때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기 위해서 살려둔 것인데, 시험수당을 하면 그렇게 두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점수당만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송세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포괄적으로?
송세달위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은 주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장식환위원
출제도 시험수당으로 하면.
윤석준위원장
포괄적으로 다 묶으면 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시험에 따른 모든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세달위원
이 뒤쪽 개정안에 ‘학생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게끔 해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김경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Wee 센터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책정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 17명은 본청 학교생활문화과에 1명, 각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 4명씩을 배정하고, 존속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016년2월2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한시정원 17명의 직렬과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Wee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Wee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17명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시정원의 세부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한시정원 승인은 기존의 단기계약직인 Wee 센터 상담인력의 신분을 강화하여 고용안전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므로 Wee 센터 운영에 적정을 도모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본청의 일반직을 5급 이하로 1명을, 5급 이하라고 해도 5급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 일반직 5급 이하, 이렇게 같은 급을 배치하도록 정말 교과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 합당한지, 그리고 일반직 5급 사무관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문직으로 봐서 장학관이 비교해 보면 일반직 사무관하고 비슷할 것인데 이러면 지역교육청에 5급 사무관이 배치되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제일 전문직 높은 분이… 그러면 여기에 정원 5급 이하라고 해 놨으니까 8급이라는 말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8급입니다.
장식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분들을 임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 분들은 저희 Wee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하는데,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에 상위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정식 계약직공무원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임용할 계획입니다.
장식환위원
공고해서 시험을 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정식 공고를 합니다. 완전히 새로 뽑습니다.
장식환위원
공고해서 경쟁을 붙여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완전 경쟁을 합니다.
장식환위원
시험을 보는 형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17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은 3%인데, 한 5~6%로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아닙니다. 지난번 자료에 4%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4.6%인가, 예. 이것은 지방공무원입니다. 비정규직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은 올해 저희 정원 목표인 2.5%에 훨씬 못 미치고, 지방공무원은 현재 4.6%를 상회하기 때문에.
남정달위원
그런데 그것은 최저가 3%지, 10% 뽑으면 어때요? 지금 제가 독려하고 촉구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년에 8억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해마다 올라가거든요. 3년 처음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일반직은 저희들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아니, 이것이 전부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게 안 씁니다. 비정규직만 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학교 지방공무원은 아직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없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제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교육청의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남정달위원
장애인고용촉진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사인사를 보고 칠곡지구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어느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13명이나 돼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담임을 못 주겠는데 이것 큰일 났다.” 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직 또는 한시직을 이렇게 많이 해 놨을 경우에 3년 후에 이 사람들도 실직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고용창출은 비율만 올라가고 3년 후에 이 사람이 또 나가야 되는데, 상당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적정한 시기가 있으면 계약직교사들, 다시 말하면 기간제교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한, 참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학교의 교사들의 교권이 실추된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부모가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교사가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할 수 없으니까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육을 하는 전문적인 집단에서 이것을 전문적이지 않은 기관에다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여기 위탁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그런 면에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17명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 4명씩 하고 문화과에 1명씩, 이것은 어디서 배치를 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전체적으로 17명을 받았습니다.
송세달위원
17명을 받아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지금 각 4명씩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동, 서, 남, 달 중에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는 상담하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또 대조적으로 달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수에 상관없이 그냥 지원청마다 4명씩 배치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배치하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이것이 지금 파트가 전문상담, 사회복지, 임상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개 파트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3명은 필히 있어야 되겠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 달성교육지원교육청 같은 경우도 3명은 있어야 되는데 1명의 인원을 동부나 서부나 남부나 더 많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방금 송세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총인원만 올라가기 때문에 각 지역청별로 인원을 넣는 것은 나중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달성을 1명 빼서 다른 지역청에 주려니까 동부, 서부, 남부. 인원수가 동부하고 남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쯤 남으면 동부, 서부, 남부 1명씩 넣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조례는 총원만 반영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때 방금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또 예를 들어 동부, 서부, 남부라도 지금까지 죽 현황파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그 전문상담사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안배해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오늘 전체적으로 17명, 하지만 아까 제안설명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에 4명씩 배정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을 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Wee 센터를 위탁하시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Wee 센터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병원에 하는 그 Wee 센터가 아니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것은 빠졌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것은 빠지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우리가 직영하는.
윤석준위원장
병원에서 하는 그것도 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러면 대동병원인가 우리 동부에 있는 그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거기는 그쪽 전문 인력들이 그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쪽 자원을 직접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2월20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구 통보가 있어 그 철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2012년1월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20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유보되어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산회